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적·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지면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지만, 압도적 국회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로 영장 발부를 겁박해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 되는 날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대다수의 법관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반면, 특검의 내란 수사에 대한 신뢰는 약해졌으며,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고 정당

최근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를 둘러싼 논쟁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이다. 76년 만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는 전근대적 문구를 지우는 것이 논쟁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 멀리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이번 논란은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우리 사회의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가공무원법의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로 바꾼 개정안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함께 낸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 11월 24일 심사 기준인 5만 명을 넘겨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길이 열렸다. 이 청원은 10월 27일 시작돼 종료일(청원서 공개 이후 30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 목표를 달성했고, 최종적으로 5만2186명이 동의했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임 수송 인원이 급격히 증가해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로 국민 이동권이 위협받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내년 6·3 지방선거용으로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청래 당 대표는 1일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로 몰아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검사만 114명을 포함해 577명이 180일(해병특검은 150일) 동안 수사하고도 특검을 더 해야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 공소유지 비용까지 더하면 1000억 원이 들 것이란 분석이 있을 정도로 혈세 낭비가 심각한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