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의 시각

정론직필 문화일보의 논설을 만나다.

발송일 2025.12.26
사설

산업현장 혼란 더 키울 노란봉투법 지침, 이대론 안 된다[사설]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간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해석지침’안(案)은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는커녕 모호성만 더 키웠다. 다음 달 15일까지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이대로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고된 지침이라도 전면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노동안전·복리후생·근로시간·작업 방식 등 주요 근로조건 영역마다 붙은 예시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오히려 더 커졌

시론

막바지 ‘내란 재판’과 제 발등 찍는 尹[이철호의 시론]

막바지 ‘내란 재판’과 제 발등 찍는 尹[이철호의 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9수(修)는 한때 ‘뚝심과 집념’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어떤 법률이라도 끝까지 파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미지로 새겨졌다. 시험 준비 대신 지인들의 상가(喪家)를 지키거나 친구 결혼식 때 함을 날랐다는 미담까지 곁들여졌다. 그러나 내란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 법률가로서 기본 개념조차 혼동하는 발언들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증인신문에서 “계엄은 선포만 했고, 실행은 없었죠”라는 질문을 던졌고, “상황실도 설

뉴스와 시각

스스로 권위 지킨 美 상원[뉴스와 시각]

스스로 권위 지킨 美 상원[뉴스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11개월은 미국 역사상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강했던 시기다. 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확고한 보수 우위를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 만들어뒀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무난하게 다수당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1기 때 완고한 내각에 곤혹을 느꼈던 트럼프 대통령은 ‘예스맨’들로 행정부를 채웠고, 11개월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적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래도 약한 고리가 있다면 구조적으로는 2년마다 전체 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연방 하원의원. 대통령

오후여담

‘슬롭’ 정치[오후여담]

‘슬롭’ 정치[오후여담]

인공지능(AI)이 대량으로 만든 저품질 콘텐츠를 가리키는 슬롭(slop)이 최근 이코노미스트와 메리엄 웹스터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됐다. AI와 슬롭을 합해 ‘AI 슬롭’이라고도 한다. 이는 원래 ‘질척한 진흙’ ‘찌꺼기’ ‘오물’이라는 뜻인데 우리 시대를 비추는 자조적 신조어가 됐다. 메리엄 웹스터는 슬롭의 사례로 황당한 영상, 기괴한 이미지, 가짜뉴스를 들면서 ‘사람들은 짜증스러워하면서도 열심히 소비했다’고 전했다. 조잡한지 알면서도 끝없이 클릭했다는 뜻이다. 슬롭은 올 한 해 정치 영역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 유튜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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