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의 시각

정론직필 문화일보의 논설을 만나다.

발송일 2026.01.09
사설

농락당하는 경찰 수사… 검사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사설]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지만, 미흡할 경우 기소를 맡은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을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나마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아닌 보완수사권으로 정리된다면, 최소한의 보완책은 될 것이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주도한 여당 강경파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시론

거부권 내줄 정도 돼야 국민이 믿는다[오승훈의 시론]

거부권 내줄 정도 돼야 국민이 믿는다[오승훈의 시론]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들어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 기조가 ‘통합·포용’이다.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등을 돌리는 사회, 차이가 극단적 대립의 씨앗이 되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함께한 세력만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첫 실행부터 패착으로 귀결될 공산이

뉴스와 시각

재경부·기획처 병립의 길[뉴스와 시각]

재경부·기획처 병립의 길[뉴스와 시각]

이달 2일 옛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로 공식 분리 출범했다. 현 경제 시국이 두 개의 다른 경제 부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란 것이 분리 출범의 명분이지만, 과거 정권이 이들 부처를 한데 묶어 버렸던 배경을 상기하며 정책 주도권 싸움이나 각 세우기 구도로 치닫는 일이 없어야 함도 자명한 일이다. 기획처와 재경부는 통합·분리의 우여곡절이 많았다. 명칭은 때때로 변경돼 왔지만 그 근간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출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재정경제원’(1994∼1998년), ‘기획재정부’(2008∼2025년)라는 명패를 걸고

오후여담

아틀라스와 SF 상상력[오후여담]

아틀라스와 SF 상상력[오후여담]

아틀라스는 세상의 서쪽 끝에서 하늘을 영원히 떠받치는 형벌을 받은 신화 속 거인으로, 압도적인 힘과 인내,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을 상징한다. CES 2026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인간을 대신해 위험하고 고된 작업을 수행하는 ‘동료 작업자’로 화면 속 알고리즘에 머물던 인공지능(AI)이 공장과 물류센터를 넘어 일상 속으로 진출할 시대,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 개막 선언이다. 전개될 미래가 경이롭지만 오래전 이를 그려낸 공상과학소설(SF)의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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