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한 고유가 문제를 넘어 ‘불확실성 쇼크’에 경제 전체가 얼어붙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과거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모두 합친 수준”이라며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경고했다. 24일에는 우리 LNG 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당장 단기 현물시장에서 값비싼 가스를 사올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가스·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5일

한국은 K팝을 비롯한 K콘텐츠를 ‘국가 브랜드’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당연히 문화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같은 국가적 행사에 스타를 앞세우는 등 공공외교 수단으로 편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소프트파워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외교적 이익은 커질지 몰라도 문화의 자율성은 줄어든다. 실제로 K콘텐츠에 ‘정부의 기획·주도’ 이미지가 강하게 덧씌워져 한동안 세계 무대에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역효과도 낳았다. 이번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국가 브

“범죄피해자들의 얘기는 빠진 채 논의돼 화가 납니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지난해 9월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개혁에 대해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들만의 목적 때문에 변화가 생기고 국민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국민 목소리가 ‘묻지 마 검찰개혁’에서 빠졌음을 꼬집는 말이었다. 세종시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 씨도 “잘못된 방향으로 개혁되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은 되돌릴 수 없고 구제할 수

1911년 영국 해군 장관이던 윈스턴 처칠의 선택이 석유의 운명을 갈랐다. 웨일스의 안정적인 석탄을 버리고 멀리 페르시아만에서 수입하는 석유를 때는 군함으로 바꾼 것이다. 수병의 25%를 차지했던 화부(火夫)가 줄었고, 최고 속도도 25노트로 4노트 올라갔다. “위험하지만, 그 보상은 해상권 장악”이라던 처칠의 도박이 성공했다. 안정적 석유 공급을 위해 앵글로-페르시안의 지분 51%도 사들였다. 오늘의 BP다. 1951년 위기가 닥쳤다. 이란 민족주의자 모사데크가 총리에 올라 당시 영국 소유의 세계 최대 아바단 정유소를 국유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