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71%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0.2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내년 전망치(1.57%)까지 감안하면 15년째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 성숙 경제에서 잠재성장률 둔화는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하강 곡선이 지나치게 가파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2023년 역전을 기점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반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재성장률이 1.6%까지 추락했던 미국은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2024년 2

삼권분립이 박제된 정치를 지켜보다 보면 권력의 정상적인 작동 시스템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6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는 헌법 조문과 현실 정치의 괴리 때문이다. 권력 집단의 편의대로 권한이 오남용되고, 제동장치마저 기능 상실이다. 평자들은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위기를 거론하지만, 애당초 입헌민주주의 국가인지부터 의구심을 갖게 된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인데 큰 관심을 못 끄는 이유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에서 발화한 대북정보 유출 논란이 한·미 갈등이라는 산불로 번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한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영변과 구성, 강선 농축시설은 90% 무기급 우라늄을 만든다”고 말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에서 “강선, 영변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는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구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은 기밀 유출이라

1974년 캐나다 심리학자 도널드 더턴과 아서 아론이 사회심리학 역사의 유명한 고전적 실험을 벌였다. 높은 협곡 위 흔들리는 현수교와 낮고 안정된 다리 위에서 젊은 여성 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건넸는데, 흔들다리 위에서 설문을 받았던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전화를 걸었다.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심장이 뛴 것을 상대를 좋아한다고 착각한 결과였다. 이른바 흔들다리, 현수교 효과(suspension bridge effect)다. 그래서 흔들리는 다리는 사랑의 다리가 됐다. 한국 청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