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최고가격제가 시행 7주일을 맞았다. 그동안 급격한 물가 충격과 사재기를 막은 것은 분명하다. 국제 휘발유 가격이 56% 폭등한 사이 국내 소비자 가격은 18% 상승에 그쳤다. 문제는 속출하는 부작용이다. 가격 신호가 왜곡돼 유류 소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량 등 주요 지표에도 큰 변화가 없다. 가격 통제라는 독소(毒素)가 에너지 절약 유인을 마비시킨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 출고가격에 2주 단위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1차는 휘발유 ℓ당 1900원, 2차 상한선 5% 인상, 3차 동결로 이어져 왔다. 지난

유럽의 헝가리가 오는 5월 12일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대장정에 들어선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구축한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체제 청산을 내걸고 총선에서 압승한 티서당의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구시대에 횡행했던 반(反)법치 행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언론청장을 “오르반의 꼭두각시”로 규정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헝가리를 민주주의 외양만 유지하는 권위주의 괴물국가로 전락시킨 오르반의 복귀를 막기 위해 총리 임기를 재선으로 제한하는

필자는 2000년대 초 핀란드를 자주 방문했다. 한국 사회에서 ‘강소국(强小國)에서 배우자’는 열풍이 불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 거시 경제를 담당하던 필자가 핀란드 경제학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핀란드 경제가 노키아라는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리스크(위험)를 관리하고 있는가?”였다. 당시 노키아는 헬싱키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약 65%,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비의 47%, 수출의 18%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그 뒤 핀란드 경제는 2014년 노키아가 스마트폰 확산에 적응하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다가 당선 뒤 중단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보이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부분적으로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파일을 적극 활용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와 회유를 시도한 명백한 증거라며 소리를 높였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통화 내용은,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에게 도움이 되도록 알고 있는 사실을 자백하라고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핵심이다. 검사는 수사에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