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제도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력과 관련된 범죄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특검 임명권자와 수사 대상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가동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급기야 ‘권력의 정치검찰’처럼 남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사 대상이 현 권력이 아니라 구(舊)여권이나 야당을 겨냥하고, 정부 출범 10개월도 안 돼 내란·김건희·해병 3개 특검과 뒤이은 종합특검, ‘관봉권 띠지 상설특검’까지 5개 특검을 가동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

유럽의 헝가리가 오는 5월 12일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대장정에 들어선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구축한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체제 청산을 내걸고 총선에서 압승한 티서당의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구시대에 횡행했던 반(反)법치 행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언론청장을 “오르반의 꼭두각시”로 규정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헝가리를 민주주의 외양만 유지하는 권위주의 괴물국가로 전락시킨 오르반의 복귀를 막기 위해 총리 임기를 재선으로 제한하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최근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려서 결국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을 만든 정치인들. 대체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부패를 제대로 단죄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결국 약자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정 장관은 지난 27일 토크 콘서트에서 “제대로 법리적 검토가 안 되고, 증거 확보가 안 되고, (사건을) 내팽개친다면 돈 없는, 힘없는, ‘빽’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거”라고 말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하는 긍

미국 백악관을 취재하는 출입기자들은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 만찬을 갖는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되새기고 기념하는 유서 깊은 행사로, 1924년 제30대 존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처음 참석한 이후 대통령 및 정부 핵심 관료들이 언론인들과 친목을 다지는 연례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대통령은 모든 회의나 행사에서 진지한 발언을 하지만, 이 모임에서만큼은 개그맨처럼 재미난 얘기로 웃음을 자아내야 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다. 1991년 만찬 때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 동네 슈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