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30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중대한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안의 동기와 배경부터 법리까지 문제점이 수두룩하지만,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주게 한 것은 특히 심각하다. 여당은 선거 이전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청와대는 4일 시기와 절차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당초 여당은 이번 선거 압승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다는 논리로 위헌 시비를 돌파한다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자, 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경제정책 중 하나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로 반등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에 이 대통령 공약치의 절반 수준인 1.5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향후 상황은 갈수록 더욱 빠르게 악화한다. OECD 세계 장기경제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1∼2045년 연평균 0.77%로 1%대 밑으로 내려앉는 데 이어 앞으로 30년 뒤인 2056∼2060년에는 연평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보궐 선거 공천을 위한 의원들의 ‘릴레이 지지 선언’에 대한 쓴소리였다.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는 그를 지지한다는 ‘배지’가 60명을 넘겼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 중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유례없는 노골적인 ‘보석 공천’ 요구였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 지역 출마를 희망한다”고 하더니, 지도부 내에서 ‘불가론’이 나온 뒤에도 아랑곳하지 않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초기에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Iron Dome)’을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한 사실이 최근 외신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이란전에서 미군 기지를 운용하는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가 컸다. UAE 국방부에 따르면, 이란은 탄도·순항 미사일 약 550발과 드론 2200여 대를 UAE에 발사했다.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일부 벗어난 미사일과 드론이 민간인과 시설에 피해를 주자 UAE는 아이언돔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