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및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율이 23.5%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지만, 최근 여야 정치권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고려할 때 최종 투표율도 그럴지는 알 수 없다. 직전 선거(2022년) 50.9%와 그 전 선거(2018년) 60.2% 사이로 예상된다. 경합지역에서는 진영 결집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지방발전 전략보다는 여당의 ‘내란 척결’, 야당의 ‘독재 저지’

대학 동기 중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와 서울로 ‘유학’ 온 친구가 있었다. 부친은 1980년대 봉제공장을 운영해 큰돈을 벌었다. 하지만 대구 섬유산업 쇠퇴 영향으로 가세가 기울었다. 부친은 선거 때만 되면 보수 정당 후보에 투표하라고 권했지만, 그 친구는 보수 정당을 계속 밀어줘 봐야 바뀐 게 뭐가 있느냐며 민주당 계열에 투표해왔다. 이번에도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모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한다. 6·3 지방선거 접전지 중 대구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 계열 첫 시장을 선택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인 2명 등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탑승한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거론하며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라며 “법적 근거가 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했다.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외국 정상을 ‘전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거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앞

내국세의 20.79%라는 마법의 숫자가 있다. 매년 내국세 가운데 20.79%는 별도의 결정 없이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된다. 197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1970∼1980년대, 학령인구는 폭증했으나 교실과 교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학교를 짓고 또 지어도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웠다. 교부금 제도는 경제 성장에 연동해 교육 재원이 늘어나게 함으로써 최소한의 교육 기반을 유지하게 한 ‘안전판’이었다. 이 토대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