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무력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입법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소수당이 가진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흔든다는 것은 타협의 정치를 묵살하는 것을 넘어 다수당 폭주의 제도화·입법화를 의미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하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 부동산 세제 및 에너지 정책 관련 법 등 야당이 반발하는 쟁점 법안을 거침없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영현 DS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청와대로 부른 것은 위험한 장면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과 딴판이다. 시장에 정치권이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의심도 부를 수 있다. 철저히 ‘이익 극대화’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명분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호남 800조 원 반도체 투자가 공식 발표되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곧바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인 7조7000억 원 넘게 순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에 달하는 서남권 투자를 골자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6월 29일. 삼성전자는 관련해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약 2450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장래사업·경영 계획’을 공시했다가, 이례적으로 바로 정정 공시했다. 7번 ‘기타 투자 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정정이다. 기존 ‘투자 규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표현에 ‘현재 시황에 근거한 가이드라인일 뿐,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SK하이닉스 역시 공시를 통해 ‘향후 이사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개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였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07년 1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단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임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의 승부수로 보고 거절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등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성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