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이 성역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은 6일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자세 문제라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 본인은 배재고 응원단 사태야 말로 5·18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7·7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검열 시대 ’논란도 거세다. 여성 아이돌 가수의 “무섭노” 라는 말 한마디를 놓고 ‘일베’ 취급하는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탈원전은 신앙과 같았다. 언제든 엄청난 원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출발했다. 또, 원전은 개발도상국 때나 필요한 것이지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엔 재생에너지가 적격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2016년 서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촉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대책 논란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 기저전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차 불붙고 있다. 이참에 올해 마련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정책 기반을 ‘RE100’(재생에너지 100%)에서 ‘CF100’(무탄소에너지 100%)으로 전환해 기저전력에 대한 논란의 마침표까지 찍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RE100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과도한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RE100은 기업들의 탄소중립 공약으로 세계적 유행을 탄 바 있지만, 실상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놓고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투자 기업의 이사회를 주목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2655조 원)와 SK그룹(2100조 원)이 발표한 투자 규모는 기존 계획을 포함해 총 4755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 정부 예산의 약 6.5배에 이르는 초대형이다. 충청권 392조 원·영남권 270조 원 수준인데,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호남권에는 총 896조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광주 국민보고회에서 “‘정책 쇼’나 보여주기가 아닌,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