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사실상 단독 운영 중인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하는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형소법 개정 TF가 마련한 개정안도 이번 주 발의될 것이라고 한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7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충격적 사례들만 봐도 범죄자를 편들고 범죄 피해자는 외면하는 행태로 비친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광

전 세계 30여 개국과 유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참여한 ‘2026 국제 AI 안전 보고서’는 AI 시대 위험 중 하나로 ‘인지적 오프로딩(cognitive offloading)’을 지목했다. 바로 사고·생각의 외주화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따져보는 일을 AI에 넘기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서서히 잠식된다는 경고다. 이는 2022년 챗GPT 등장 후 AI 위험론에 대한 논쟁 속에 과학적 증거만으로 국제 공동 보고서를 만들자는 제안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국제 전문가 100여 명이 집필한 올해 보고서는 AI 위험을 △악의적 사

수도권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최근 사석에서 “공소장을 보자마자 무죄 심증이 드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 경력이 풍부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나타난 부작용 중 하나로 수사 결과의 질적 저하를 들었다. 법리 적용이 잘못됐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논리 구성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기소한 사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사건이 급증할 수 있다는

그룹 리센느의 원이가 “무섭노” 한마디로 일베 논란에 휩싸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남 거제도 사투리가 맞다. 영화 ‘친구’의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대사와 마찬가지다. 극우 용어가 아니다. “와그라노(왜 그러느냐)” “머라카노(뭐라고 하느냐)”도 대표적인 의문형 경남 사투리다. 머하노(무얼 하느냐), 은제 가노(언제 가느냐) 역시 흔히 쓰인다. 경남은 산과 강, 바다로 갈라져 지역마다 사투리가 조금씩 다르다. 거제 등 해안지역이나 창녕·밀양 같은 낙동강 동쪽은 ‘쌀’을 ‘살’이라 발음한다. 사실 ‘쌀’이 근대 이후 된소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