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판결은 구조적 배임죄 위에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이 “배임”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번 판결은 이 정부의 집권 서사가 법정에서 균열되는 순간을 가리키고 있다. 집권 후 사법부를 심판해오던 권력은 이제 피심판자의 자리에 섰다. ◇법원이 묻는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대장동 판결을 통해 대통령을 간접심문 중이다. 하나, 대통령은 수뇌부인가 아닌가. 재판부는 “성남시장(이재명)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 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