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내세운 여권이 위헌적 법률을 설계함으로써 ‘사법내란’을 획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역사는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된 권력자에게 관대하지 않았다. 권력이 자기 재판을 사법절차의 예외로 만드는 순간, 법은 몰락의 서사가 된다. ◇자연정의의 핵심원리 공소취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이 대통령 직접 관련 사건이다. 형소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