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6일 ‘트럼프 관세’가 미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칩인 H20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등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공개 경고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로 고용과 물가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위기감을 표시했다. 연준이 증시에 개입하는 ‘연준 풋’ 가능성까지 부인하면서 나스닥은 3.07% 급락했다. 미 관세전쟁은 중국의 반격보다
문화일보 2025-04-17 12:02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 방첩사의 기능을 3개로 분리해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에 방첩사 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계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직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방안보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일 뿐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런 의견 자체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와 다르지 않다.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군 보안 및
문화일보 2025-04-17 12:01
정부가 또다시 원칙을 깨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한다. 당초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대생 수업 거부로 40개 의대 복귀율이 30%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1년이 넘는 의정 갈등 속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 등 번번이 원칙을 깨고 양보를 해온 정부가 또 백기를 든 것이다. 학생들이 대규모 유급돼 내
문화일보 2025-04-17 12:00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들이 종종 있어 그 판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곤 한다.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했을 때는 판결 결과를 쉽게 수긍하지만,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재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얼마 전, 한 K-팝 아이돌 그룹과 관련된 판결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그 그룹이 외신을 통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처럼 판정 결과에
문화일보 2025-04-17 11:58
“박나래 자체가 위험하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자택 절도 피해를 본 가운데 나온 한 프로파일러의 경고가 섬뜩하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15일 YTN 라디오에서 긴급체포된 절도범에 대해 “셀럽을 주로 노리는 전문적인 꾼 같다”면서 “연예인 자택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 범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관찰 예능’의 위험성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박나래는 MBC 인기 예능 ‘나 혼자 산다’(나혼산)에서 그간 다양한 사생활을 보여주며 사랑받았다. 특히, 이태원동 새집으로 이사 가, 정원을 가꾸고, 손님을
김인구 기자 2025-04-17 11: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 세계 73개국의 ‘AI 성숙도’를 분석했는데, 한국은 상위 10%인 ‘
문화일보 2025-04-17 11:56
기획재정부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2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고했다. 이는 기존의 10조 원대에서 2조 원을 늘린 것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간접자본 지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투자보조,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광범위한 산불 피해를 고려해 재해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2조 원대 확대안으로는 경제·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 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
문화일보 2025-04-17 11:55
조국혁신당이 오는 6·3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최근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12석의 원내 3당이다. 지난 2일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첫 자치단체장도 배출한 정당인데,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대선을 포기했다. 집권을 하겠다는 정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대선 불능’ 정당이란 조롱이 나올 만하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는 “현명한 결정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단다. 당
문화일보 2025-04-17 11:54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내주부터 시작된다. 실무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15일 미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 측과 실무 차원의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 함께 영국·호주·인도·일본 등 5개 동맹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목했음을 밝히고, 14일 “협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협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면밀한 전략이 절실하다. 특히 당면한 알래스카 액화천연
문화일보 2025-04-16 12: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전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헌법 취지는 대통령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만큼, 본안은 물론 가처분 신청도 신속히 각하하는 게 옳다. 그에 앞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문화일보 2025-04-16 11:59
국민의힘이 14∼15일 경선 후보 접수 마감에 이어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지만,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정반대 현상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근본 원인은, 경선 시스템 자체가 중도 확장을 가로막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 의존도를 높이도록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이상 윤 전 대통령 및 친윤 세력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심지어 그들에게 ‘멍석’을 깔아주자는 뼈 있는 조롱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자 1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후보자(8명)를 발표하고,
문화일보 2025-04-16 11:58
“개헌은 물 건너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전 내놓았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철회하자 나온 말이다. 개헌 ‘3일 천하’란 조롱도 섞였다. 국민 60%가 넘게 찬성하는 개헌이 이번에도 대선 정략에 묻힐 판이다.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헌정 위기가 반복될 것이란 경고는 입바른 소리로 치부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거부한 명분은 “내란 종식이 먼저”였다.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인데, “(내란 종식은) 진상이 드
문화일보 2025-04-16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