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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실패 우려”까지 나온 당·청 보완수사권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정부 안의 핵심을 뒤집는 당론을 정했다. 청와대·정부가 여당은 물론 각계와의 조율을 거쳐 입법예고한 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TF)은 중수청에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소청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데에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이 역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바꿈으로써 사실상 거부했다.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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