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계속 핵무기를 추구하면 참수작전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타격과 관련해선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의 핵 보유는 중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만큼 지도자 제거 및 폭격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결기로, 나치와 싸웠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 이란의 신정(神政) 독재는 세습 독재인 북
문화일보 2026-03-05 11:45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글로벌 안보·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코스피도 사상 최대 폭의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한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 귀국 직후인 5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최대 리스크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 위협이다. 지난해 한국의 원유 도입 중 중동 비중은 69.1%이고, 이 중 95%가 이 해협을 통과했다. 국내 석유비축분(약 7개월)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중국마저 호르무
6·3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5일은 ‘공직 사퇴 시한’이다.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들이 사직하는 만큼, 공천의 본격 개시를 의미한다. 이날부터는 출판기념회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인천시장 후보와 강원지사 후보를 단수 공천했으며, 일부 지역의 경선 방안을 확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출마 희망자가 부족해 ‘후보 구인난’을 겪고, 경선 룰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지 않아도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야당이 여당의 절반을 맴도는 상황인데, 정치 불균형이 더 확대될
문화일보 2026-03-05 11:43
미국이 육·해·공·우주·사이버 전력을 총동원해 이란 수뇌부 제거 및 군사시설 정밀 타격을 하는 데 앤스로픽의 클로드 등 AI 전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일 ‘장대한 분노’ 작전 브리핑에서 “우주 및 사이버 작전의 협조로 작전 전역의 통신·감시망을 교란했고, 적은 상황 파악도 못 한 채 대응 능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AI 및 사이버 전력 등 첨단 군사력으로 벌인 전 영역(all domain) 통합 작전에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은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쟁 양상은, 미국의
문화일보 2026-03-04 12:03
이란 사태와 관련, 확전 및 장기화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원·달러 환율이 뉴욕시장에서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달러 인덱스도 99.33으로 전일 대비 0.96% 올랐지만, 유독 원화 가치의 낙폭이 컸다. 환율이 1500원을 뚫은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환율은 1600원까지 치솟았다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진정된 바 있다. 전일 7% 넘게 폭락한 코스피는 4일 오전에도 8% 넘게 밀려 5400선도 무너졌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81.96달러까지 올랐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문화일보 2026-03-04 12:02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절차만 남겨놓았다. 법 자체의 위헌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든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는 더 커진다.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일사천리 통과된 이 법의 시행을 막아설 절차적 보루는 이 대통령뿐이다. 헌법 수호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오해를 불식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는 게 옳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문화일보 2026-03-04 12:00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봉쇄를 선언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 해협 입구인 오만만의 이란 함정 11척을 격침했다면서 항행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민간 선박 5척을 공격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정유시설까지 공격하는 등 국제전으로 비화시키려 한다. 두바이유는 7% 가까이 급등했고 코스피는 3일 한때 4% 넘게 급락해 6000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도 1467원까지 치솟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곧바로
문화일보 2026-03-03 12:05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으로 확전 우려가 커지는 만큼 비례해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도 커진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과 최고지도자 제거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더욱 핵무기에 집착할 것이다. 한미동맹 차원의 대비태세 강화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남북대화 유도를 명분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어 우려된다. 미국의 이란 공격 사흘째를 맞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문화일보 2026-03-03 12:04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지만, 후임 대법관은 임명 제청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대법관을 늘리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직후라서 더욱 어처구니없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권 사이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여당이 이른바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고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4명의 후보를 선정했는데, 40
문화일보 2026-03-03 12:03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이젠 공당(公黨) 아닌 공당(空黨)이라고 해야 할 만큼 난맥상이 심각하다. 6·3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내부에서부터 붕괴 조짐이 나타난다고 할 정도다.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조차 시장 선거 승리를 말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는 탄식이 당내에서 나온다. 여권의 일방 폭주를 견제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야당 몫 상임위원은 소속 의원의 불참 속에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 지지율은 계엄과 탄핵 사태 시기로 돌아갔고, 중도층 지지율은 한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다. 대구경북(TK) 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우왕좌왕
문화일보 2026-02-27 11:40
부동산 ‘불패 신화’의 중심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2년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모두 하락했다. 강남 3구가 동반 하락한 건 2024년 2월 첫째주 이후 처음이다. 공급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압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에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문화일보 2026-02-27 11:39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3조5248억 원(연결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1961년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 규모다. 한전의 엄청난 부채를 고려할 때 반가운 소식이지만, 원유가 급등 등의 시기에 가정용 전기료 동결과 탈원전을 추진하고 산업용 전기료에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문제점도 많다.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2022년 이후 7차례 인상돼 약 70% 올라, 지난해 평균 kWh당 181.9원으로 주택용(159원)보다 비싸다. 공급 원가가 주택용보다 더 낮은 산업용 전기가 더
문화일보 2026-02-27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