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면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분기엔 관세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그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경고다. 이창용 총재는 “관세 충격으로 갑자기 어두운 터널에 들어온 느낌”이라며 “경제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상황에도 금리 동결을 한 것은 환율 방어와 부동산 불안 때문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환율에 대해 “국내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지 않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
문화일보 2025-04-18 11: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탈(脫)탈원전’의 실용주의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 대선 레이스 선두 주자의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거 행보와 큰 차이가 있고, 자신의 발언을 번복한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출마 선언 후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 등을 제시했다. AI 발전의 대전제인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탈탈원전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에너지 정
문화일보 2025-04-18 11:48
한국전력공사 간부들이 경기 하남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국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님비(NIMBY)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선, 하남시 측의 변전소 불허 몽니가 도를 넘었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선의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의 증설과 설비 옥내 설치 불허 조치에 대해,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했음에도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전자파·소음 등의 민원을 이유로 들지만 과학적으로는 괴담 수준이다. 테스트 결과 전자파가 생활 전자파보다 낮고, 설비 옥내화로 전자파를 5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6일 ‘트럼프 관세’가 미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칩인 H20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등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공개 경고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로 고용과 물가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위기감을 표시했다. 연준이 증시에 개입하는 ‘연준 풋’ 가능성까지 부인하면서 나스닥은 3.07% 급락했다. 미 관세전쟁은 중국의 반격보다
문화일보 2025-04-17 12:02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쪼개는 방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민주당 국방안보특위에서 방첩사의 기능을 3개로 분리해 국방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에 방첩사 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계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직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파장이 커지자 민주당은 “국방안보특위 세미나 등에서 제시된 개인 의견일 뿐 채택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런 의견 자체도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利敵) 행위와 다르지 않다.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군 보안 및
문화일보 2025-04-17 12:01
정부가 또다시 원칙을 깨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한다. 당초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대생 수업 거부로 40개 의대 복귀율이 30%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동결을 결정했다. 1년이 넘는 의정 갈등 속에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 등 번번이 원칙을 깨고 양보를 해온 정부가 또 백기를 든 것이다. 학생들이 대규모 유급돼 내
문화일보 2025-04-17 12:00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내주부터 시작된다. 실무협상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15일 미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 측과 실무 차원의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 함께 영국·호주·인도·일본 등 5개 동맹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목했음을 밝히고, 14일 “협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과의 협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도 했다. 면밀한 전략이 절실하다. 특히 당면한 알래스카 액화천연
문화일보 2025-04-16 12: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 전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헌법 취지는 대통령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만큼, 본안은 물론 가처분 신청도 신속히 각하하는 게 옳다. 그에 앞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문화일보 2025-04-16 11:59
국민의힘이 14∼15일 경선 후보 접수 마감에 이어 16일부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지만,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정반대 현상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근본 원인은, 경선 시스템 자체가 중도 확장을 가로막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 의존도를 높이도록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이상 윤 전 대통령 및 친윤 세력에 대한 비판을 줄이고 심지어 그들에게 ‘멍석’을 깔아주자는 뼈 있는 조롱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자 1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경선 후보자(8명)를 발표하고,
문화일보 2025-04-16 11: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미국과 조선·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무역 균형 개선 등 3대 분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희토류 7종(사마륨·가돌리늄·루테늄·스칸듐·테르븀·디스프로슘·이트륨)의 수출을 통제하는 등 미·중 교역은 여러 분야에서 중단 상태다. 특히 원자량이 높아 산업적 가치가 큰 중(重)희토류의 99%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2010년 일본과 영토 분쟁 때 7주간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국제가격이 4배 치솟기도 했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미 국채 투매와 희토
문화일보 2025-04-15 12:16
6·3 대선 레이스에서 사실상 독주 중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행보를 이어가면서 공약도 쏟아낸다. 그동안 민주당의 반(反)기업 편향을 우려했던 경제계는 물론 다수 국민도 바람직한 변화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기존의 민주당 정책과 상충하거나,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성도 없지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4일 SNS에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번째 공약이다.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문화일보 2025-04-15 12:15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의 모 교수가 대학 측의 사전 승인 없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조직 주관 행사에 참석하고,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책을 출간해 국방대가 내부 감찰 중이라고 한다. 학교 측의 불허에도 행사에 발제자로 참석해 제재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방대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정당 및 정치 단체에 가입할 수 없고,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여부 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해당 교수는 감찰 관계자 등에게 ‘정권이 바뀌면 가만두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등의 반응
문화일보 2025-04-15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