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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뺀 ‘메가 FTA’ 동력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전 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는 제2차 대전 이후 지속된 자유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지만, 지역적으로 각국이 맺어온 자유무역협정(FTA)은 건재하는 만큼 ‘미국이 빠진 자유무역’은 불완전하나마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물가가 들썩이고 국채 투매까지 이어지며 ‘트럼프 피로증’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 오래가지 못할 듯하다. 최근 국내 세미나

  문화일보 2025-04-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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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단축 개헌, 정말 못 할 일인가

  “개헌은 물 건너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전 내놓았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철회하자 나온 말이다. 개헌 ‘3일 천하’란 조롱도 섞였다. 국민 60%가 넘게 찬성하는 개헌이 이번에도 대선 정략에 묻힐 판이다.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헌정 위기가 반복될 것이란 경고는 입바른 소리로 치부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거부한 명분은 “내란 종식이 먼저”였다.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인데, “(내란 종식은) 진상이 드

  문화일보 2025-04-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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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내치는 친윤, 李 당선 거드나

  6·3 조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초기’ 판세가 친윤석열·탄핵반대파가 압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탄핵찬성파로, 수도권과 중도층에 소구력이 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찬탄파는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정도만 남았는데 여론조사에서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탄핵반대 장외 집회에도 열성적으로 참석한 나경원 의원, 파면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던 이철우 경북지사 등 머릿수로도 압도하고 있다. 비상계엄

  김세동 논설위원 2025-04-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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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전쟁 본질과 대한민국 흥망

  2025년 4월 10일은 미·중 패권 경쟁의 개전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이 2005년 G2 개념으로 규정한 이후 견제와 균형, 협력과 대립 사이를 오갔던 미국과 중국은 돌아가기 어려운 강을 건너가고 있다. ‘슈퍼 파워 & 라이징 차이나’ ‘신형대국관계’ 등 뭐라고 부르든 거대한 두 열차가 관세 전쟁의 단선궤도 위에서 마주 달리고 있다. 정면충돌 위험도 불사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만 콕 집어 1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등 86개 국

  문화일보 2025-04-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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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전쟁’ 정치 변해야 경제가 산다

  문희수 논설위원 트럼프 관세, 한미 FTA도 무력 0%대 성장 속 2분기 최악 우려 美 관세 억지 많아 빅딜 여지 커 투자 여력 고갈, 對美 카드 비상 野 친노동·반기업 가속화 태세 총체적 위기 속 민관 원팀 필수 도널드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5일 보편관세에 이어 9일부터는 상계관세가 발동된다. 우리로선 억울하고 가혹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 관세가 25%로 가장 높다. 한미FTA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캐나다·멕시코가 FTA 적용 품목에 대해 면제받은 것에 비하면 더욱 불공정하다. 미 관세는

  문희수 논설위원 2025-04-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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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유튜버’ 전방위 응징 급하다

  최현미 논설위원 가짜뉴스 장사꾼 사이버 레커 법 공백 타고 협박으로 돈벌이 일반인의 도덕적 무감각 만연 클릭하면서 ‘모른 척’ 가해자 인터넷에 폭로하는 사적 제재 플랫폼 책임 묻는 法정비 시급 디지털 시대, 가짜뉴스와 돈벌이의 가장 사악한 결합이 사이버 레커다. 이들 악성 유튜버는 온라인에서 가짜뉴스, 특히 유명인에 대한 허위 뉴스를 선정적으로 짜깁기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괴롭히는 것은 기본이고 대상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돈을 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사이버 레커 근절을 위한 미디어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김새론 배

  최현미 논설위원 2025-04-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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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실패가 ‘보수의 실패’ 돼선 안 된다

  이용식 주필 궤멸적 패배 1년 만에 尹 몰락 울분 토하지만 되돌릴 수 없어 포스트 윤석열 시대 열어갈 때 보수 대통합이 회생의 대전제 경선 흥행 땐 야당 넘을 수 있어 탄핵·계엄 찬반 대립 극복해야 보수 정치세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선만 겨우 지키는 궤멸적 패배를 당한 뒤 1년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 울분을 토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처럼, 님을 보내지 않았지만 님은 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어야’

  이용식 논설위원 2025-04-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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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악순환’

  이현종 논설위원 정치의 주무대는 여의도에서 헌재·법원·검찰·경찰로 변화 법조인 출신 의원 증가가 원인 22대 현역 의원 20%가 법조인 사법부도 인권법 소속이 주류 개헌 통해 제도 변화 이뤄내야 요즘 정치의 주무대는 여의도 국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광화문에 당사를 옮겨 놓았고, 여야 의원들은 재동 헌법재판소와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사직동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자주 얼굴을 비친다. 경찰과 검찰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법원 재판에 참석하느라 바쁘다. 헌법재판소 앞은 여야 의원들의 자리다툼이 매일 벌어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현종 논설위원 2025-04-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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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기 겁나는 나라, 한국

  이관범 산업부장 기업인 형벌 조항만 6581개 美 재계조차 비관세 장벽 지목 상법 개정, 상호관세 빌미 줄 것 국내 기업 8년 대미 투자 203兆 향후 투자는 광역시 세울 정도 거부권 행사 않으면 경제 수렁 ‘툭 하면 법 위반이라고 경영자를 처벌하는데, 차라리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정국도 불안한데 기업 잡겠다는 법안만 수두룩하다. 다른 나라는 기업 키운다고 난리인데, 왜 기업을 잡아먹지 못해 난리인가’. 요즘 기업인을 만나면 자주 듣는 얘기다. 기업을 일으켜 국가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으로 대변돼 온 기업가 정신이 요즘처럼 바닥까지 떨어

  이관범 기자 2025-03-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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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 부메랑, 매킨리 실패 닮아가나

  이철호 논설고문 트럼프, 1900년 매킨리 따라 하기 ‘관세↑=재정수입↑’ 판박이 논리 성장 하락·물가 상승 부작용 외면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 변곡점 제조업 위해 소비자 희생 논란 한국, 시범 케이스 되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데날리(원주민어로 ‘높은 곳’)로 바꾸었던 알래스카 최고봉 이름을 다시 매킨리로 돌려놓았다. 그만큼 윌리엄 매킨리(1897∼1901년 재임) 제25대 대통령을 우상으로 존경한다. 공화당 소속이던 매킨리는 파나마 운하의 초석을 놓았고, 하와이를 점령했고,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 필리핀을

  이철호 논설고문 2025-03-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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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드골의 순간’ 왔다

  이미숙 논설위원 미·러 밀착에 유럽 위기감 고조 우크라戰 졸속 마무리 우려에 佛 드골式 자체 핵무장론 제기 美 핵우산 약화시 韓 안보 위기 조태열 장관 ‘플랜 B’ 언급 주목 동맹 공조로 북·중 核 대비해야 유럽과 미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나빴지만, 요즘과 비교할 때 당시는 감정적 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였을 뿐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하며 러·우 전쟁 종결을 밀어붙이자 미·유럽의 대서양동맹

  이미숙 논설위원 2025-03-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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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비토’의 진앙, 보복정치

  오승훈 논설위원 李 지지율 ‘갇힌 1위’ 지속 현상 文 적폐청산 확대 우려가 근원 與 아닌 당내 反李도 타도 대상 노선·여론보다 보복논리 지배 崔 탄핵안 발의, 집단 공격 관성 부끄럼 없는 野 칼춤에 몸서리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2025년 1월)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2024년 11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다른 말도 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나.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오승훈 논설위원 2025-03-24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