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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북한 ‘핵’ 방치 中, G2 자격 있나[포럼]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주말에 열릴 듯하다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선 미국의 역(逆)봉쇄로 세계 물류는 심각한 동맥경화를 보이고 있다. 전쟁 발발 전인 2월 27일 배럴당 68.40달러이던 두바이유는 지난 13일 기준 106.50달러로 치솟았다. 유엔은 실질적 중재도 하지 못하고, 강대국들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2013년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며 주요 2개국(G2)으로서 국제질서 공동 관리자를 자처해온 중국은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나

문화일보 2026-04-15 11:45
고준위 방폐장 해법 한시가 급하다[포럼]

최근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가 사회적 화두다. 국제 유가가 지난 3월 한 달 간 60% 이상 급등하고,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7% 줄어들면서, 전력 생산을 위한 연료 수급 불안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19%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의 70%가량을 원자력발전이 담당한다. 화력발전의 원료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속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원전 이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문제는,

문화일보 2026-04-15 11:42
이원석 ‘국조특위 비판’의 3대 타당성[포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오랜만에 입을 열고 국회의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국조특위에 대한 비판은 적지 않지만, 이 전 총장의 비판이 주목받는 것은 그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으나 호남 출신의 중도적 인물이라는 평가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윤 정부와 검찰에 대한 공격에도 침묵하던 그가 이번에 국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은 국조특위가 정상을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다음 3가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며, 그

문화일보 2026-04-14 11:53
‘다수당 폭주, 돈 풀기’ 심판한 헝가리[포럼]

인구 970만 명의 헝가리 총선 결과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16년 집권이 막을 내렸다. 오르반은 공산정권에 저항한 운동권 출신으로 청년민주동맹을 결성해 민주화에 기여했고, 1998년부터 4년 집권한 후 2010년에는 우파 포퓰리스트로 변신해 지금까지 재집권했다. 그는 의회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이지만 권위주의가 가미된 혼합체제’를 구축했다. 무엇보다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을 지배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재정적·법적 수단으로 압박했다. 선거법을 30회 이상 개정했으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폈다. 국가부채에도

문화일보 2026-04-14 11:50
법치주의 뒤엎을 박상용 ‘표적 공격’[포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법무부는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검은 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시작했으며, 2차 종합특검은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박 검사가 2025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

문화일보 2026-04-13 11:43
비정규직 현실적 해법은 무기계약직[포럼]

최근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한 고용 형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핵심 과제로 지적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더 낮은 보수를 받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38% 안팎이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그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등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임금 격차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비해 약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소득 불평등을 넘어 노동시

문화일보 2026-04-13 11:41
北의 핵·재래식 무기 결합 대비 급하다[포럼]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결코 싸우게 돼서는 안 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이 경고는 냉전의 유산이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핵을 ‘사용되지 않을 무기’로 가정하는 사이, 북한은 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장을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을 가진 군대’에서 이제는 ‘핵을 쓰는 군대’로 진화하는 중이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일련의 시험과 훈련 속에 변화가 보인다. 이달 초 북한은 전자기 공격과 탄소섬유탄을 통한 전력망 무력화, 집속탄을 활용한 초토화 능력을 과

문화일보 2026-04-10 11:31
에너지 대전환, 원자력 중심으로 짤 때[포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심해지자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유 수입 다변화만으로 에너지 안보를 담보할 수 없기에 산업·수송·난방 등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국내에서 생산·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와 국산 무탄소 전력원 활용이라는 기본 틀은 옳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력 공급 수단이 문제다. 정부의 계획은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우쳐 있고, 무탄소 에너지원이자 사실상 국산 에너지원인 원자

문화일보 2026-04-10 11:29
보수 궤멸의 퇴행적 귀결과 6·3 선택[포럼]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곳에서, 그 역사의 천사는 스스로 그 잔해(殘骸)의 파편을 쌓아 올리고 그 더미를 그의 발 앞에 던져 놓는 대재앙을 보게 된다. 그 천사는 멈춰서서 죽은 자를 깨우고 산산 조각난 것을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발터 베냐민)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대재앙에 가까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양당 체제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우리의 민주정치가 견제 세력인 보수의 몰락으로 진보 세력의 폭주를 일으켜 법치의 파괴에서처럼 균형감각을

문화일보 2026-04-09 11:30
‘꼼수 家業’ 비판과 상속세 개편 正道[포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차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악용 문제를 지적했다. 여러 사람이 공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인의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높이려면,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중요해 보인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경영권 승계 20% 할증을 더하면 실효세율은 60%다. 명목세율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나, 실효세율은 최고다. OECD 24국이 상속세제를 운용하는데

문화일보 2026-04-09 11:28
삼성 ‘AI 반도체 플랫폼’ 위한 조건들[포럼]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액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2000억 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전체 이익(43조6000억 원)을 단숨에 뛰어넘고 영업이익률이 직전 분기의 2배 이상인 43%로 치솟은 점은 한국 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 성과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이 전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AI 가속기 및 데이터센터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2026-04-08 11:21
인플레이션 부메랑 될 ‘돈 풀기’ 추경[포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이나 된다. 그런데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현 정부는 추경안을 정당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는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0.2%포인트 정도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추가 채무는 없다며 재정 건전성도 확보된 것으로 강조한다. 추경안에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병통치약이

문화일보 2026-04-08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