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근무제 아닌 유연 근로제가 정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잘사니즘’ 비전을 언급하며 주 4일 근무제를 제시해 근로시간 단축에 불을 지폈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철에 늘 등장해 온 근로시간 단축론이지만,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을 치르는 지금

  문화일보 2025-04-18 11:44

• 

  ‘탄핵 반대 25%’로 쪼그라드는 국힘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정당이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유권자에게 당의 정체성을 알리는 기회다. 정당이 조직을 정비하고 당원의 단합과 유능함을 과시하는 기회가 선거다. 따라서 승패 구도와 관계없이 정당은 선거를 당의 정체성과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로 만들고 차기 선거의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탄핵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친윤과 반윤이라는, 파면된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쟁 구도가 경선의 중심축이 된다면 대선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당의 단결을 기대하긴 어렵다. 대선

  문화일보 2025-04-18 11:44

• 

  李 AI플랜 ‘民 주도, 政 지원’이 正道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전 세계 73개국의 ‘AI 성숙도’를 분석했는데, 한국은 상위 10%인 ‘

  문화일보 2025-04-17 11:56

• 

  추경에 넣어선 안 될 ‘지역화폐’ 선심

  기획재정부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2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고했다. 이는 기존의 10조 원대에서 2조 원을 늘린 것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간접자본 지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투자보조,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광범위한 산불 피해를 고려해 재해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3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2조 원대 확대안으로는 경제·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15조 원까지 증액될 수 있도

  문화일보 2025-04-17 11:55

• 

  관세협상+규제개혁 일석이조 기회다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등장은 단순한 외교 변수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 57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6일에는 일본과, 다음 주에는 ‘최우선 협상 대상’ 5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와 협상을 시작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기업들에는 예고된 파고이자,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경고음이다. 특히, 트럼프식 관세 폭탄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 이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한국의 경영 환경을 ‘글로벌 기준에서 이탈된 상태’라

  문화일보 2025-04-16 11:56

• 

  기술 우회 유출과 산업기술보호법 강화 시급성

  고려아연의 첨단 산업기술이 MBK 파트너스와의 분쟁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설립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도 100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견고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근간인 고려아연의 기술력이 외국자본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 핵심 산업의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든다. 고려아연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원재료를 공급하는 핵심 기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일보 2025-04-16 11:55

• 

  중도층 흡수 없인 무의미할 국힘 경선

  “아니, 국민의힘은 왜 저래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사실상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선동적인 구호와 군 복무 기간 단축, 주 4일 근무제 같은 달콤한 정책을 앞세워 중도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는 걸 보면서 어느 유권자가 한 말이다. 아마도 그 유권자의 눈에는 대통령감으로 보이지 않는 인사들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이다.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호하는 사람이 37%인 반면, 보수 후보는 김문수 9%, 홍

  문화일보 2025-04-15 12:07

• 

  더 커질 싱크홀 재난, 대비할 수 있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과 부산 사상구의 대로 한복판 도로가 큰 구덩이와 함께 붕괴되고, 경기 광명시에서는 지하철도 공사를 하던 중에 지반이 무너져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땅꺼짐(싱크홀·sinkhole) 사고가 빈발하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싱크홀은 원래 자연현상으로, 석회암지대에서 지하 암반이 지하수에 의해 용해돼 발생한 지하 공동(空洞)이 그 상부 토층과 함께 붕괴돼 나타난다. 그러나 국내 도시 지역은 대부분 석회암지대가 아니어서 그보다는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일보 2025-04-15 12:07

• 

  탄핵소추 남용 규율할 장치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 결정에 관여한 공범이라는 게 주된 사유였다. 박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후 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부분도 포함돼 많은 사람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해 13건을 의결했다. 이 중 11건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있었는데 10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1건만 인용된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의

  문화일보 2025-04-14 11:47

• 

  韓-트럼프 통화와 北비핵화 4대 원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지난 8일 첫 전화 통화는 미국발 관세 폭탄을 앞에 두고 의미 있는 소통의 시발점이었다. 한미 간 종합적 딜메이킹 시작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SNS)에서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사업,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원스톱 쇼핑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통화의 성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재확인이다. 한 대행은 “북

  문화일보 2025-04-14 11:46

• 

  관세 협상과 대선 경쟁 ‘분리’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경악시킨 상호관세의 실행을 90일 유예했다. 협상보다 보복을 택한 중국은 예외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세계는 트럼프의 정책이 일으킬 파장 대비에 나섰다. 트럼프 무역 전략의 핵심은 관세다. 관세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에도,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일조한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관세는 정치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했다. 트럼프는 경쟁력을 상실한 미국을 관세를 이용해 생산적 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관세는 보편 관세와 품목

  문화일보 2025-04-11 12:11

• 

  악용되는 간첩법 구멍과 민주당 몽니

  지난달 21일 중국 고등학생 2명이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의 행적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점입가경이다. 입국한 지 3일 만에 한·미 군사시설인 오산과 청주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및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인천·제주·김포 국제공항 등을 누비며 찍은 사진만 수천 장이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2∼3차례 입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정보요원인지 정말 학생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도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곧바로 국가정

  문화일보 2025-04-1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