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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산 ‘총예산의 1%’ 돼야 한다[문화논단]

‘부자는 떳떳하고 서민은 따뜻하며 국민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필자의 정치 모토다. 정치 인생 35년간 이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관건은 돈이었다. 보훈도 마찬가지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유공자들을 좀 더 예우하기 위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예산이다. 내년도 보훈예산안이 나왔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대비 5320억 원(8%) 늘어난 총 7조2190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8% 인상은 2018년 이래 최고 증가율이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예우

문화일보 2026-09-11 11:40
핵무기 ‘남북 비대칭’ 넘을 결기 절박하다[문화논단]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보면 ‘득신망구(得新忘舊)’라는 말이 떠오른다. 새 친구를 가까이하면서 오랜 친구를 소홀히 한다는 뜻이다. 수년 전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를 ‘브로맨스’로 표현한 적이 있다.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외교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언행은 우려스럽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면서 자신은 김정은과 ‘아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가 하면, 급기야 북한이 “57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문화일보 2026-09-04 11:53
與 ‘연임 개헌’ 논란과 牛意馬意의 기억[문화논단]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지난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정된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개정된 입법 취지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 임기 연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험대에 오르기에 이르렀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28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과 관련,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국민이 선택

문화일보 2026-08-28 11:21
통합돌봄법 5개월, 갈 길 먼 ‘창구 통합’[문화논단]

고령의 부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가족의 걱정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담당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지만 돌봄은 이제부터가 문제다. 약과 식사는 누가 챙길지, 밤에 넘어지면 누구에게 연락할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응급실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자녀들은 대개 부모와 따로 사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돌볼 수도 없다. 결국 퇴원은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 된다. 수많은 가정이 겪는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시·군·

문화일보 2026-08-21 11:14
국방장관의 ‘마오쩌둥 좌우명’ 유감[문화논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생도 강의에서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의 ‘처변불경(處變不驚)’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논란을 낳았다. 여기서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다. 국방부 장관은 개인을 넘어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의 수장이다. 특히, 사관생도 앞에서 한 말은 장병의 가치관과 군의 리더십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방장관의 말은 동맹국 미국에도, 중국에도 메시지가 된다. 에드거 F 퍼이어의 ‘미국 장군의 리더십’은 조지

문화일보 2026-08-14 11:18
장교 양성·인사 제도 재설계가 본질이다[문화논단]

정부가 군의 정치 개입 차단을 빌미로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부 산하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으로 쪼갠 데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 중차대한 국가 안보 사안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정부 및 군 지도자는 ‘동등하게 대화하되 권한은 비대칭적’이라는 문민 통제 원칙 내재화와 군 직업의 전문성·자율성 보장,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과 안보 전문성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가 국가 경영에

문화일보 2026-08-07 11:21
사관학교 굳이 통합한다면 태릉이 최적지[문화논단]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새로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사관학교 창설 이유는 합동성 강화와 생도의 성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 군은 육·해·공 합동작전에 별문제가 없는 상태다. 더 나아가 한·미 연합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합동성이 미흡하다면 소령급 장교가 학생인 합동참모대학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교육하면 문제점은 해결된다. 미국은 3군 사관학교 제도하에서도 합동성이 탁월한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런

문화일보 2026-07-31 11:59
부시장 첫 국민추천제, 공정한 검증이 관건[문화논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차관급 정무부시장 2명을 선발한다. 추천 대상은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이다. 국민이 후보를 직접 추천하고, 검증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시민투표인단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최종 내정한다. 고위직 인사를 관료와 정치권에 맡기지 않고 시민에게 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 통합으로 출범한 새 지방정부가 시민주권을 인사에서부터 구현하려는 참신한 시도다. 특히 초기에는 지역 간 이해와 기대가 충돌하기 쉬운데,

문화일보 2026-07-24 11:50
첫발 뗀 통합돌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문화논단]

지난 4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 정책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는지 점검하던 중 한 사례가 눈에 들어왔다.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하고 돌봐주던 가족마저 병을 얻어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의 사례이다. 그 어르신은 통합돌봄을 통해 가사지원, 병원 동행, 방문 건강관리와 복약 지도, 주거 환경 개선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집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0일간 전국에서 4만6000여 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이들 가운데 3만7000

문화일보 2026-07-10 11:23
김정은이 죽은 김일성 다시 떠받드는 이유[문화논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2년은 선대 수령 김일성 주석과의 작별 과도기였다. 그런데 지난 8일 0시, 김정은이 돌연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선대 수령의 유해를 참배해 주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동안 김정은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김일성을 격하해온 북한의 3대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때부터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주석단에서 내려지며 선대 수령들의 격하가 시작됐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당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문화일보 2026-07-10 11:21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우선해야 할 일[문화논단]

“야, 니들 뭐야?” “촉법인데요? 14살!” 자동차를 뺏어 여학생을 강제로 태우고 무면허로 질주하다 붙잡히자,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비웃는 아이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이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형사미성년자라는 방패 뒤에 숨는 극 중 소년들의 모습은, 현행 소년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결국, 가상 기관인 교권보호국이 행정지도라는 비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으로 단죄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허구적 설

문화일보 2026-07-03 11:40
주적·전작권 논란은 李정부 안보 시험대[문화논단]

올 연말에 발간될 ‘2026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 적시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전 ‘2022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려는 반면,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견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주장했다. 국방백서상 북한을 주적이라고 처음 명시한 것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에 달했던 1995년이다. 이후 ‘20

문화일보 2026-06-2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