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도 바둑처럼 AI 활용할 수 있다

  사법부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들이 종종 있어 그 판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곤 한다. 판사들의 의견이 일치했을 때는 판결 결과를 쉽게 수긍하지만,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재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얼마 전, 한 K-팝 아이돌 그룹과 관련된 판결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그 그룹이 외신을 통해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처럼 판정 결과에

  문화일보 2025-04-17 11:58

• 

  ‘영부인 리스크’ 관리 법제화 급하다

  6·3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과 배우자 수행실장으로 당 소속 정을호 백승아 의원을 각각 내정한 일일 것이다. 그만큼 대선에서 ‘배우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음을 뜻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승패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로서는 경선 단계부터 부인과 관련된 이슈를 철저히 관리해 지난 대선의 패배에 영향을 준 ‘김혜경

  문화일보 2025-04-15 12:13

• 

  관세전쟁, 장기적 관점 대응도 중하다

  여한구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前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해방의 날 선언한 트럼프 문화혁명 같은 계급전쟁 비견 트럼프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 세계질서 구조 변화는 뉴노멀 당장은 관세협상 최선 다하고 AI-경쟁력-新통상 집중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명명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은 1945년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과 다자체제 중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종언을 고한 날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스무트 홀리 관세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평론가 마틴 울

  문화일보 2025-04-10 11:52

• 

  미·중 대결에 숨겨진 한국의 기회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세계질서 주도권 경쟁도 가열 대만 놓고 트럼프·시진핑 격돌 中은 청일전쟁 前 주도권 희망 한중관계 정상화할 좋은 기회 北核에 책임 있는 자세가 기본 美와도 안보 강화 카드로 협상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과 별개로 세계질서 주도권 대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이른바 ‘잠정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중국의 대만 공격을 막는 것’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에서는 ‘중국의 대만 점령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본토를 지키는 것이 미 국

  문화일보 2025-04-08 11:41

• 

  ‘사법 조작’ 수준의 엉터리 판결

  김성천 중앙대 명예교수·법학 “협박 받아 조치”를 의견 치부 서울고법 형사6-2부 李 재판 2차 인혁당 사례만큼 치욕적 군사정권 비판한 운동권 세력 집권 위해선 무슨 짓이든 감행 尹 심판도 법치 정상화도 중요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의 결론은 1심을 뒤집은 ‘전부 무죄’였다. 50년 가까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판결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을 뿐이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판결이라고 할 만한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비교해 보자.

  문화일보 2025-04-03 11:53

• 

  헌재, 정치에 휘둘리면 해산론 커진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심리 후 5週 만에 선고기일 지정 청년층 50% 이상이 헌재 불신 존재 이유까지 의심 받는 상황 진영보다 헌법적 양심이 중요 6인 이상 찬성 땐 尹 파면하고 못 미치면 즉각 복귀토록 해야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과 심리 절차를 모두 종결한 후, 한 달 이상 선고 기일조차 확정하지 못하다 4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다. 심리 후 5주 동안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법리적 의견 불일치와 합의 지연이 선고 지연의 배경이라는 해석마저 나왔다. 헌법학적 시각에서

  문화일보 2025-04-01 11:41

• 

  국민연금, 궁극의 대안은 캐나다 모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모수개혁안 국회 통과했지만 低부담-高급여 시스템 그대로 CPP는 영구히 고갈 없게 설계 한국은 연기금 1212兆 확보 중 이 중 737조 원은 운용 수익금 지속성·보장성 모두 확보 가능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3%로 3%P 인상된다. 보험 수리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를 4%P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P 정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3%P만 올렸으므로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저(低)부담-고(高)급여’ 체제다. 기금

  문화일보 2025-03-27 11:45

• 

  민감國 파문과 기술정보전쟁 현주소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왕좌왕 ‘핵 자강論 탓’ 황당한 주장도 그래도 신속한 제외 진력해야 미국은 정보 탈취에 매우 예민 최근 수미 테리 사건 타산지석 정치권 정쟁化도 절대 없어야 최근 워싱턴에서 날아온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소식은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우선, 2주간 우리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호된 지적이 있었다. 목록에 오른 원인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다 보니 진단 역시 중구난방이었다. 혈맹국가 대한민국이 중국·러시아·북한 등 불량국가의 반열에

  문화일보 2025-03-25 11:43

• 

  국산 AI반도체 개발·활용 절실하다

  이혁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AI 기술만큼 AI반도체도 중요 정부 소버린 AI 지원 나섰지만 국내 반도체 확보 계획은 소홀 고성능 엔비디아GPU 좋지만 국산 AI반도체 활용 확대해야 국가AI컴퓨팅 솔선수범 필요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보여준 인공지능(AI) 개발 성공 사례는 AI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전까지 대규모 AI 모델 개발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딥시크의 성공은 비교적 작은 기업에서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독자적인 AI 모델 개

  문화일보 2025-03-20 12:00

• 

  ‘李 포비아’ 본질은 국가정체성 불안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野 원로들도 점령군 행태 우려 카톡 검열과 여론조사 관리법 국가체제 바뀔 수 있다는 공포 “대만해협이 우리와 뭔 상관?” 셰셰式 안보관은 심각한 위험 반일 민족주의 탈피할지 의문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이재명 포비아(Phobia·공포)’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두렵고 걱정된다는 국민 정서가 깔려 있다. “점령군 같은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당 원로들이 쓴소리를 건

  문화일보 2025-03-18 11:43

• 

  헌재 ‘절차적 정의’ 묵살 심각하다

  김성천 중앙대 명예교수·법학 尹 탄핵심판 토대는 내란 여부 사실관계 확정 갈수록 안갯속 공수처 권한 논란으로 더 혼란 헌재 속도전은 親野 오해 자초 합리적 의심 여지없게 할 책임 영장 등 형사소추 흠결도 심각 지난해 12월 3일 밤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몇 시간이 지난 이튿날 국회는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비상계엄은 이렇게 1일 천하에도 이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투입되는 계엄군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모

  문화일보 2025-03-13 11:39

• 

  트럼프와 ‘통 큰 거래’ 준비할 때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트럼프-젤렌스키 설전 충격적 가치동맹도 정의도 뒷전 밀려 MAGA 넘어 ‘막가’가 뉴노멀 한미동맹은 印太전략 린치핀 자유의방패 연합훈련 진행 중 自强自衛하며 윈윈 길 찾아야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국제외교 관례상 그 어떤 정상회담에서도 보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두 정상 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쫓겨나다시피 백악관을 빠져나왔다. 이런 결과가 벌어진

  문화일보 2025-03-11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