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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투쟁 전리품 땐 부작용 크다[시평]

최근 경쟁사의 성과급에 자극받은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도 초과이윤 공유, 사회연대임금 등을 언급하며 가세했고, 심지어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지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대다수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도 컸지만, 기업이 이윤을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났다. 원칙적으로 이윤은 주주의 몫이고, 주주의 위임을 받은 경영진이 사용처를 정해 주주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배당도 가능하지만, 기술 개발과 설비 확충에 투자할 수도 있고, 추가 인력이 필

문화일보 2026-07-09 11:53
‘날뛰는 김정은’ 제대로 다뤄야 한다[시평]

북한의 적대적 태도가 날이 갈수록 악화 일로다.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그 이유를 물었겠는가. 북한은 흡수 통일의 두려움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러시아의 뒷배와 핵무력 증강을 믿고 미국과는 무모한 기 싸움을 하고 있다. 3대 세습 내내 기망(欺罔)과 은폐를 방패로 버티면서 유엔과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 42세의 지도자는 15년 집권을 통해 최고조의 과대망상증을

문화일보 2026-07-07 11:53
정년 연장, ‘청년 기회’ 뺏어선 안 된다[시평]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기성세대의 경험과 미래세대의 가능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확보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이 자명한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한 채 거대한 정체(停滯)의 늪에 빠져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 방안과 노동계의 법정 정년 연장 요구는 초고령화사회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늙어가는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하며 삶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이제 막 사회라는 무대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논의를

문화일보 2026-07-02 11:55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안 된다[시평]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선거관리의 파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와 함께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정치권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방안의 하나가 원포인트 개헌론이다. 개헌을 해서라도 선관위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지만, 과연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일지 의심스럽다. 자칫 역효과만 나타날 우려가 매우 크다. 원포인트 개헌론의 배경에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이 헌재 선고를 넘어서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문화일보 2026-06-30 11:29
中 ‘두만강 출해권’ 논의 심상치 않다[시평]

지난 5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 정상들의 연쇄 회담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도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9일에는 한·일, 20일에는 중·러, 그리고 6월 9일에는 북·중 정상이 만났다. 미국과 이란은 6월 18일 종전(終戰) 양해각서(MOU)에 전격 서명했고, 프랑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있었다. 특히, 미·중과 중·러, 북·중 정상회담이 연속으로 개최된 것은 단순 외교 활동의 범위를 넘어 한반도 안보 환경의

문화일보 2026-06-25 11:25
초과이익보다 ‘초격차’에 집중할 때[시평]

오늘날 반도체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다.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의 ‘칩 워’(Chip War)가 보여주듯 반도체는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 확보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온 성과 활용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협력업체 이익 공유를 위한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기한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생산적 재투자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국부펀드와

문화일보 2026-06-23 11:17
참정권 시위, ‘냉철한 분노’ 필요하다[시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학가에 시국선언이 퍼지고,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도 오늘로 14일째다. 동등한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성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2030 세대는 ‘기성세대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특정 정파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계한다. 올림픽공원의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이다. 선거개혁이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 재선거란, 선거가 무효로 된 경우에 하는 것

문화일보 2026-06-18 11:25
투표용지 사태의 헌법적 의미와 해법[시평]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지난 6·3 지방선거에 대한 다수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사상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처음이다. 선거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해결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투표를 하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되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은 국민을 대표

문화일보 2026-06-16 11:29
안보 위태롭게 할 ‘전작권’ 조급증[시평]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 의원들에게 한·미 양국은 이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94%가 충족됐다고 합의했으며, 내일 당장 전작권 전환이 이행되더라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국가안보 책임자의 말로는 실상과 너무 동떨어졌을 뿐 아니라 앞서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미군도 없이 핵을 가진 북한군을 상대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의아해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어딘가 몰래 감춰둔 비밀 무기라

문화일보 2026-06-11 11:35
AI 시대 ‘진짜 전문가’ 더 중요하다[시평]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챗GPT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이다. 많은 사람이 더 강력한 모델이나 더 비싼 서비스를 찾는다. 하지만 정작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질문이다. 똑같은 AI를 사용해도 어떤 사람은 놀라운 답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실망스러운 답을 얻는다. 그 차이는 질문의 수준에 있다. 흥미로운 점은,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놀라운 답을 얻기 위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무엇을 AI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어떤 답변이 중요한지, 제시된

문화일보 2026-06-09 11:29
지방자치 본질은 ‘권력 분산’이다[시평]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정치 이벤트 속에서 정작 본질적인 질문은 실종됐다. 많은 유권자에겐 중앙정치의 중간평가나 대리전 정도로 인식될 뿐, 지역의 미래와 지방자치 의미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하나를 잊고 있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정당 간 세력 다툼에 있지 않다. 지방선거는 권력이 단일한 중심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이 민중(Demos)과 권력(Kratos)의 결합이듯, 민주주의의 생

문화일보 2026-06-04 11:08
핵심 사안 배제한 개헌은 안 된다[시평]

또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려던 시도가 좌초됐다. 1987년에 제9차 개헌을 한 이후 수많은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개헌안의 발의까지 간 것은 3번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4월 3일 범여권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다. 이 개헌안은 공고절차를 거친 이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으로 투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치는 상황이 돼 이른바 ‘투표 불성립’으로 끝났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이어 제1 야당과의 합의 없는 일

문화일보 2026-06-02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