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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 괜찮나”… 런던서 진땀 뺀 구윤철

글로벌 투자자 대상 ‘코리아 세일즈’에 나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한국 산업구조의 메모리 반도체 편중 리스크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한 블랙록 등 글로벌 큰손들이 잇따라 한국 경제에 경고성 질문을 던진 것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IR에는 블랙록·핌코·JP모건자산운용·아문디·피델리티·UBS자산운용 등 17개 글로벌 자산운용사·투자은행에서 고위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3월 도쿄(東京), 4월 뉴
신병남 기자 | 2026-05-19 12:00
정부는 삼성에 10년간 42조원 세액공제·감면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 중인 올해 반도체 성과급 45조 원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반도체 투자 지원을 위해 깎아준 법인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적자까지 감수하며 ‘K반도체’ 성장을 전방위 지원해 왔지만 노동자들은 이 성과를 자신들의 것으로만 여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6∼2025년) 삼성전자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42조81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 2021년 이후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전체의 73.4%(31조4608억 원)에 달
신병남 기자 | 2026-05-19 11:56
광해광업공단 - 민간 기술협력… 광산배수 정화설비개발 MOU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영식)이 민간 기술협력을 통한 친환경 광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도 수처리 멤브레인(분리막) 기술을 보유한 시노펙스 멤브레인과 ‘광산배수 정화설비 개발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산배수 정화설비 공동 개발 및 특허 확보 △정부·민간 연구·개발(R&D) 공동 참여 △현장기반실증(Pilot Test) 및 데이터 분석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인재 공단 광해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공단의 전문성과 민간의 혁신
신병남 기자 | 2026-05-19 09:25
이종욱 “마약 밀반입 등 국경 단속체계 전면 재설계”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18일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국경 감시·단속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35대 관세청장 취임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임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과 총기의 밀반입 차단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반입경로별로 감시단속망을 재구축할 것”이라며 “산재해 있는 국내외 우범정보의 입수 활용과 국제 합동단속 체계의 확대, 더욱 정교한 위험분석 기법 개발 등을 통해 검사 체계를 한층 더 고
신병남 기자 | 2026-05-18 16:10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 6년來 최저… “반도체 세수 덕분”

올 1분기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가 39조6000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6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 연초 재정 조기 집행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에 주식투자와 성과급이 늘면서 세수가 확대된 덕분이다. 나아진 곳간 사정에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부채 상승 속도를 경고한 바 있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누계 총수입은 188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9000억 원
신병남 기자 | 2026-05-14 12:12
작년 조정원 분쟁조정건수 역대 최대…플랫폼·가맹분쟁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47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이 다수 접수됐다. 조정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지난 2024년 4041건 대비 17%(685건) 증가했다.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481건 △2024년 4041건 △2025년 4726건을 기록했다. 지난 접수 분야별로는 공정거래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
신병남 기자 | 2026-05-13 16:21
이란전 불안에 내수 침체… 취업자 증가폭 16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7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률 역시 1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국·이란 전쟁발 내수 침체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심상치 않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다. 4월 취업자 증가 폭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1년 사이 0
신병남 기자 외1명 | 2026-05-13 12:07
청년고용률 ‘5년만에 최저’… 30대 실업률은 ‘5년만에 최고’

5개월째 내리막인 전문과학업 취업자 감소가 역대급으로 치솟고 내수·물류 업종 고용 위축이 현실화하는 등 인공지능(AI) 전환이란 삭풍에 미국·이란 전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고용시장이 크게 휘청이고 있다. 청년 취업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30대 실업률마저 5년 내 최고를 기록하며 고용 둔화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 폭은 16개월 만에
신병남 기자 외1명 | 2026-05-13 11:44
경유보조금 ℓ당 183 → 280원 상향… 버스·화물 사업자 부담 경감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최대 지급 한도가 ℓ당 280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유류비 부담을 추가 경감키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상향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 지급 한도는 직전 ℓ당 183원에서 ℓ당 280원으로 53% 상향 조정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신병남 기자 | 2026-05-12 12:09
한국표준협회, 7월 제주서 CEO포럼… ‘AX 시대’ 경영대응 방안 논의

한국표준협회(KSA)가 인공지능전환(AX) 시대를 맞아 CEO들을 불러모아 경영 포럼을 개최한다. KSA는 오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72회 KSA 하계CEO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제는 ‘Beyond AX: 경영의 본질, 다시 질문하라’로 AX 열풍이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경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기조강연은 김용학 전(前) 연세대 총장이 맡았다. AX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며 인간과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폐막강연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한국
신병남 기자 | 2026-05-12 09:13
5월초 수출액 184억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만 85억달러

5월 초 수출액이 1년 사이 43.7% 증가한 184억 달러를 기록해 동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미국·이란 전쟁에도 반도체 수출이 149% 증가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등 호실적 이면에 품목 쏠림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 수입 부담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84억3400만 달러(약 27조1385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억2400만 달러보다 43.7%(56억
신병남 기자 | 2026-05-11 11:58
“퇴근 뒤에 이어지던 업무 잔상… 붓으로 깨끗이 지우죠”

“머릿속이 일 때문에 스파게티처럼 엉켜 있더라도 그림으로 풀고 여백을 만들면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지난 4일 오후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청사(13-1동) 545호는 캔버스와 연필이 만나 만드는 ‘사각사각’ 소리로 가득했다. 점심시간이지만 숟가락과 젓가락 대신 연필과 붓을 들고 또 다른 세상에 몰입한 산업부 ‘그림동호회’ 회원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다. 그림동호회는 산업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했던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째 운영되고 있는 장수 동호회다. 정부세종청사로 옮겨 운영된 것도 횟수로 1
신병남 기자 | 2026-05-11 09:12

5월부터 양도세율 최대 75%… 매물잠김땐 1주택 보유세도 ‘손질 예고’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방지,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따라 세제가 수시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 실거주 유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보유세 강화 검토 등 세제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보유·양도 부분의 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게 주요 방침이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 1주택 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해 조세
신병남 기자 외3명 | 2026-03-31 09:22
‘AI 훈풍’ 삼성·하닉, 영업익 1분기 70조 시대 연다

한국 수출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반도체 시장이 인공지능(AI) 훈풍에 힘입어 ‘메가 사이클’(장기 초호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두 기업의 상장사 이익 기여도가 약 98%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양사 모두 AI 시대 총아 격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돌입한 가운데, 고수익 구조 유지를 위한 장기공급계약(LTA) 전환
김성훈 기자 외1명 | 2026-04-01 11:50
고려아연 손들어준 대법… 공정위 결정에도 영향주나

지난해 고려아연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어진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상호주 의결권 제한’ 공방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도 법원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려아연 측이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신병남 기자 | 2026-04-13 11:45
“서울 근교에 빵집 왜 늘었나 봤더니 꼼수”…정부, 상속공제 개편

정부가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탈세를 위해 허위로 가업을 잇겠다는 얌체족이 늘어나자 정부가 칼을 빼들은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가업상속공제 전반의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조사한 결과 44%(11개)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신병남 기자 | 2026-04-06 17:27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제한… 中·日·싱가포르 등 반발 거셀듯

정부가 중동발(發) 원유 공급 불안에 따라 27일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제한을 선언하면서 한국산을 수입하는 수입국까지 줄줄이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이 산업 핵심 재료 수급 불균형으로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조치이나 통상국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유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석유제품별·국가별 수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질 나프타(나프타R)’를 31억1156만 달러(약 4조6937억 원) 수출했다. 규모는 4018만 배럴이다. 이 중 44.8%는 중국으로 수출돼 규모가 가장 컸
신병남 기자 | 2026-03-27 11:41
공정위, 페인트업계 가격 줄인상 담합 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인트 업계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중동 전쟁발(發) 원재료값 상승을 빌미로 가격 줄인상을 나섰다는 배경에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 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이어진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
신병남 기자 | 2026-03-30 15:04
비축유 68일치뿐… “석유 절약이 가장 빠른 대응”

미국·이란 전쟁의 격화로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유류 소비 절제가 핵심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20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끊기면서 현재 정부·민간 합산 국내 비축유는 1억9000만 배럴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대 208일분이지만 이는 수출량을 조절했을 때 가능한 수치로 하루 소비량(290만 배럴)을 유지할 경우 68일치에 해당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생산 시설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정된 비축량과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장상민 기자 외2명 | 2026-03-20 11:51
3월 손실액 1000억 vs 1조… 정부-정유사, 보전액 ‘엇갈린 셈법’

미국·이란 전쟁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도입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쟁점인 손실액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간의 입장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으로 기회손실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원가 범위 내 보전’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 조만간 이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27일 산업계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손실액이 3월 한 달 동안에만 1조 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는 수입 및 정제 등의 실제 원가가 아닌,
이정민 기자 외1명 | 2026-04-27 11:47
양도세 중과 재개 D-2… ‘부동산 세금 인상’ 고삐 죄는 李정부

오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좌우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강조한 보유세 강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구혁 기자 외1명 | 2026-05-07 11:54
경유 17% 급등…식품·외식업엔 아직 ‘전쟁’ 미반영, 물가 더 뛴다

지난달 인상된 유가가 물류 비용에 녹아들며 이달부터 석유류 외 품목에서도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하락으로 물가 상승폭이 제한됐는데 수입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체감물가가 크게 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고강도 담합 조사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공식품 물가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국제유가가 급등해 석유류가 9.9% 상승한 영향이 컸다. 경유(17.
신병남 기자 외1명 | 2026-04-02 11:56
코스피 오를수록 환율엔 악재 ? 외인 ‘전략적 차액실현’의 역설

외환당국이 최근 원·달러 환율 구조적 약세 원인 중 하나로 지난 5개월간 코스피 보유금액을 1.89배 불린 외국인 투자자를 지목해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가별 투자 비중을 설정하는데 코스피 급등으로 한국 투자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코스피로부터 자금을 빼낸다. 증시 활황이 외국인 매출 출회를 압박하고 고환율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코스피 외국인 보유금액은 1615조5000억 원으로 코스피가 본격
신병남 기자 | 2026-03-24 11:51
삼전 올 영업이익, 정부 예산의 40%… 법인세 특수에 ‘2차 추경’ 솔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 영업이익을 내면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벌써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초과 세수에 기댄 1차 추경과 달리 나랏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KB증권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감안,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327조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올해 정부 본예산 기준 총지출(727조9000억 원)의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올해 법인세 비용은 77조2720억 원으로 지난해 4조2747억 원
신병남 기자 외1명 | 2026-04-07 11:53

5월부터 양도세율 최대 75%… 매물잠김땐 1주택 보유세도 ‘손질 예고’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방지,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따라 세제가 수시로 개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수, 실거주 유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보유세 강화 검토 등 세제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보유·양도 부분의 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게 주요 방침이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 1주택 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해 조세
신병남 기자 외3명 | 2026-03-31 09:22
청년고용률 ‘5년만에 최저’… 30대 실업률은 ‘5년만에 최고’

5개월째 내리막인 전문과학업 취업자 감소가 역대급으로 치솟고 내수·물류 업종 고용 위축이 현실화하는 등 인공지능(AI) 전환이란 삭풍에 미국·이란 전쟁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고용시장이 크게 휘청이고 있다. 청년 취업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30대 실업률마저 5년 내 최고를 기록하며 고용 둔화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 폭은 16개월 만에
신병남 기자 외1명 | 2026-05-13 11:44
“퇴근 뒤에 이어지던 업무 잔상… 붓으로 깨끗이 지우죠”

“머릿속이 일 때문에 스파게티처럼 엉켜 있더라도 그림으로 풀고 여백을 만들면 다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지난 4일 오후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청사(13-1동) 545호는 캔버스와 연필이 만나 만드는 ‘사각사각’ 소리로 가득했다. 점심시간이지만 숟가락과 젓가락 대신 연필과 붓을 들고 또 다른 세상에 몰입한 산업부 ‘그림동호회’ 회원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다. 그림동호회는 산업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했던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8년째 운영되고 있는 장수 동호회다. 정부세종청사로 옮겨 운영된 것도 횟수로 1
신병남 기자 | 2026-05-11 09:12
‘AI 훈풍’ 삼성·하닉, 영업익 1분기 70조 시대 연다

한국 수출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반도체 시장이 인공지능(AI) 훈풍에 힘입어 ‘메가 사이클’(장기 초호황) 국면에 접어들면서 두 기업의 상장사 이익 기여도가 약 98%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양사 모두 AI 시대 총아 격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돌입한 가운데, 고수익 구조 유지를 위한 장기공급계약(LTA) 전환
김성훈 기자 외1명 | 2026-04-01 11:50
3월 손실액 1000억 vs 1조… 정부-정유사, 보전액 ‘엇갈린 셈법’

미국·이란 전쟁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도입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쟁점인 손실액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간의 입장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으로 기회손실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원가 범위 내 보전’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 조만간 이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27일 산업계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정유업계는 손실액이 3월 한 달 동안에만 1조 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는 수입 및 정제 등의 실제 원가가 아닌,
이정민 기자 외1명 | 2026-04-27 11:47
스타트업 친환경기술 사업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명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친환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일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의 심층 기술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에기평은 2025년부터 이 사업의 친환경 분야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서 2026년에 새로 선정한 17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41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판
신병남 기자 | 2026-04-14 09:11
‘통신비 좀 아낄 수 있을까?’…2만원대 5G요금제 출시...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이 2만 원대로 낮아지고 월간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쓰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메신저·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다. 가계 통신비 절감, 데이터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요금제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제공 중인 모든 LTE(4G)·5G 요금제를 통합·간소화한
신병남 기자 외1명 | 2026-04-09 12:00
국세감면 첫 80조 돌파 전망…감면율은 16.1% 한도 내

세금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이 올해 처음 8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 호조로 올해 세수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 조세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 원으로 지난 2025년 전망치(76조5000억 원·오는 8월 확정) 대비 4조 원 늘었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
신병남 기자 | 2026-03-31 11:57
국고보조사업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 활용한다

정부가 300억 원 규모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 보조금을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신규 디지털 결제수단 ‘예금토큰(Deposit Token)’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는 세계 첫 사례로 결제 용처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예금토큰 특성에 따라 국고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정경제부는 오는 24일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정부는 ‘국고금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통해 2030
신병남 기자 외1명 | 2026-03-19 11:53
양도세 중과 재개 D-2… ‘부동산 세금 인상’ 고삐 죄는 李정부

오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좌우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이 대통령이 강조한 보유세 강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구혁 기자 외1명 | 2026-05-07 11:54
반도체 타고 ‘꿈의 7000피’ 찍다

코스피가 6일 반도체주 급등에 사상 처음으로 7000선 고지를 밟으며 ‘꿈의 7000 시대’를 열었다. 6000 선을 넘은 지 70일, 거래일 기준으로는 47거래일 만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5% 오른 7093.01에 장을 시작해 개장과 동시에 7000 선을 넘어섰다. 장 초반에는 7311.54까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96% 오른 7350.15를 기록하고 있다. 7000 돌파는 지난 2월 25일 60
이종혜 기자 외1명 | 2026-05-06 12:08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반도체·BTS 효과

미국·이란 전쟁에도 3월 생산·소비·투자가 반년 만에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방탄소년단(BTS) 공연 덕에 전쟁의 여파를 아직은 피해 나간 모습이다. 다만, 반도체 생산이 기저 효과 등으로 감소로 돌아섰고 석유정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쟁 영향은 내달 지표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8.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각각 0.
신병남 기자 | 2026-04-30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