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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파업만은 막아야” 고용부 “노동자 없는 기업 없어”… 정부 ‘메시지 혼선’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16일 사후조정 재개 요청에도 오는 21일 예고한 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놓고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정부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입장이 갈려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SNS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이재희 기자 | 2026-05-15 11:55
경제 6단체, ‘삼전노조 파업 철회’ 촉구… 각계 성명 이어져

경제 6단체가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철회 촉구’ 긴급 공동 성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현실화 시 한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수출·성장률·증시·환율·외환 체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털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파업 반대 요구가 재계뿐만 아니라 외교가·주주단체·학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삼성전자 노
김성훈 기자 외2명 | 2026-05-14 12:14
‘노동자 출신 장관, 삼전 파업 막을 수 있을까?’…노사에 16일 사후조정 재개 요청..긴급조정권 법리도 검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사후 조정을 공식 요청하면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한 지원에 나서면서도 혹시 모를 파업 사태에 대비한 긴급조정권 발동 실무 검토에 착수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가 한 번 더 공식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 위원장 사후조정 회의를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긴급조정권과 관련된 실무사항과
이재희 기자 | 2026-05-14 12:00
삼전 勞使협상 결렬… 최악 파업 위기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17시간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13일 새벽 최종 결렬됐다. 정부 중재가 무산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직접적 피해만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수출 감소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밤샘 협상을 했지만, 노조 측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 등 요구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6-05-13 12:07
이견 못좁힌 ‘17시간’ … 노조 “성과 외부요인 아냐, 오늘로 끝”

삼성전자 노사의 이틀째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되자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협상 재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합법적인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사후 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의 마라톤 협상 이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6-05-13 12:01
강경한 勞 “조합원 만족할 결과 내겠다”… 파업땐 긴급조정권 가능성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끝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이틀째를 맞은 12일 양측이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지만, 양측 견해차가 커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노위 조정회의실에 모여 사후조정 이틀째 협상을 이어 갔다. 양측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산정 방식·재원 규모와 상한제 폐지 제도화 여부, 사업부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6-05-12 12:06
삼성전자 노조 “15%·성과급 상한폐지” 고수… 벽 부닥친 정부 ‘45조 중재’

김호준·이재희 기자, 세종=이예린 기자 성과급발 총파업(5월 21일) 위기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1일부터 이틀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성급한 타결도, 결렬도 문제인 ‘총체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가 연간 영업이익의 15%인 45조 원 규모의 상한 없는 성과급을 고집하고 있는 데다, 적자인 비(非)메모리 사업부와 부진에 빠진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 등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막기 위해 성급하게 합의할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과
김호준 기자 외2명 | 2026-05-11 11:55
‘특수고용직을 국가 노동자로?’… 민노총의 배짱 요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7일 특수고용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과 무관하게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국가 노동자’ 범주를 새로 만들자는 취지”라면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 맞물려 노동자·사용자 개념이 지나치게 확장돼 정부 재정 부담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자·플랫폼노동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개념 확대 적용, 생활임금 보장, 불안정 고용 해소, 사회 보
이재희 기자 | 2026-05-07 11:54
‘1년미만 기간제 수당’ 민간확대땐 2조7000억~4조 부담… 中企·소상공인 ‘비명’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조 7000억~4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영계는 이 같은 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각각 민간부문 공정수당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문화일보가 국가데이터처 등의 통계를 근거로 민간부문 공정수당 도입 시 추가 비용 부담 폭을
이재희 기자 | 2026-05-06 09:15
노동부 “개별 노사협상서 중재 역할”… 현장혼란속 “적극 개입해야” 여론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가 오는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개별 노사 협상 과정에 적극 개입하기보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사태 해결 실마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 송도 사업장에서 협상에 나선다. 노사
이재희 기자 | 2026-05-04 11:53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 지정기준 완화

고용노동부가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 따른 것으로, 현장 고용위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현장 고용 악화를 보다 빠르게 반영해 지원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2010년대 조선업 불황 당시
이재희 기자 | 2026-05-04 11:52
사용자성 판단 신청 128건… 혼돈의 노동절

오는 5월 1일 법정공휴일로 처음 지정된 노동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시행 50여 일이 지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과 맞물리면서 전국 1000곳이 넘는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28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된 질의 건수는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국 1090곳의 노조·지부·지회가 402곳의 원청 사업
이재희 기자 | 2026-04-30 12:16

삼성전자 노조 “15%·성과급 상한폐지” 고수… 벽 부닥친 정부 ‘45조 중재’

김호준·이재희 기자, 세종=이예린 기자 성과급발 총파업(5월 21일) 위기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1일부터 이틀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성급한 타결도, 결렬도 문제인 ‘총체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가 연간 영업이익의 15%인 45조 원 규모의 상한 없는 성과급을 고집하고 있는 데다, 적자인 비(非)메모리 사업부와 부진에 빠진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 등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막기 위해 성급하게 합의할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과
김호준 기자 외2명 | 2026-05-11 11:55
초등학생까지 “어차피 나 못잡아가”…‘촉법소년 강력범’ 4년새 70% 급증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법 개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최근 4년 새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만 10∼13세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2022년 1만7066명 → 2023년 2만479명 → 2024년 2만814명 → 2025년 2만109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강력범죄로 붙잡
이재희 기자 | 2026-04-06 12:05
쯔양 협박 구제역부터 너도나도 재판소원…피해자들 ‘소송지옥’ 열렸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19일로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 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 사건만으로 기존 헌재의 전체 접수 사건을 훨씬 뛰어넘어 재판 지연 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12일부터 19일 0시까지 일주일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107건으로 집계됐다. 18일 하루에만 22건(전자 13건, 방문 1건, 우편 8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 일주일간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6-03-19 12:00
‘1년미만 기간제 수당’ 민간확대땐 2조7000억~4조 부담… 中企·소상공인 ‘비명’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조 7000억~4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영계는 이 같은 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각각 민간부문 공정수당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문화일보가 국가데이터처 등의 통계를 근거로 민간부문 공정수당 도입 시 추가 비용 부담 폭을
이재희 기자 | 2026-05-06 09:15
법조계 “꼭 각본 같네!”…녹취록 제출→박상용 직무정지→여권단체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핵심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조준한 가운데 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공식화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에 이어 7일 여권 시민단체들의 박 검사 고발이 이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종합특검이 본격 수사 개시도 전에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방향을 정해두고 수사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4-07 12:14
김상민, “가덕도 테러 수사 TF 기소의견 송치시 법제처장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를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가 김 전 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이 사건을 테러라고 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4월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현동엽 변호사는 3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희 기자 | 2026-03-31 14:52
강경한 勞 “조합원 만족할 결과 내겠다”… 파업땐 긴급조정권 가능성

오는 21일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의 중재 노력 끝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이틀째를 맞은 12일 양측이 극적인 타결을 이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지만, 양측 견해차가 커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노위 조정회의실에 모여 사후조정 이틀째 협상을 이어 갔다. 양측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성과급 산정 방식·재원 규모와 상한제 폐지 제도화 여부, 사업부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6-05-12 12:06
‘대법관, 출신大 비율 제한’… 더 센 사법 · 검찰 개편 온다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편 3법 시행 한 달여를 맞은 가운데 여권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대법원 구성 개입 등 사법·검찰개혁 추가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재판·수사 관계자에 대한 ‘묻지마 고발’ 등 사법개편 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차 사법·검찰개혁’ 법안 발의·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질서 흔들기”라며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및 산하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6-04-15 11:58
서로 대화 나누며 마작 한판… “변호사 네트워킹에 최고”

글·사진 = 이재희 기자 “어? 밑장 빼는 거 같은데! 다 지켜보고 있어.” “너 지금 말하는 사이에 다 털렸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보드게임 카페. 변호사 마인드스포츠 동호회 ‘더테이블’ 정기모임을 위해 변호사 9명이 모였다. 카페에 들어올 때는 각 잡힌 정장 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변호사들’이었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편한 표정으로 룰을 배우고 카드를 뒤집으며 환호성을 지르는 등 여느 동호회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했다. 변협에는 방탈출동호회·러닝동호회·보드게임동호회 등 다양한 동호회가 있다. 이 가운데 더
이재희 기자 | 2026-03-23 09:19
‘법 위의 특수고용직 원청교섭 합의’… 위축된 경영·흔들리는 노사질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로 갈등을 빚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사태가 29일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사이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단락됐지만, 물리력 행사 이후 협의안 타결이란 선례를 남기며 향후 노사관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물연대 노조성 인정 판단이 처음 나온 데 이어 이번 합의까지 이뤄지면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지 않던 화물연대의 노조성 인정 기류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업무시간 외
이재희 기자 | 2026-04-29 11:59
경제 6단체, ‘삼전노조 파업 철회’ 촉구… 각계 성명 이어져

경제 6단체가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철회 촉구’ 긴급 공동 성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현실화 시 한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수출·성장률·증시·환율·외환 체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털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파업 반대 요구가 재계뿐만 아니라 외교가·주주단체·학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삼성전자 노
김성훈 기자 외2명 | 2026-05-14 12:14
‘돈으로 메우는 고용불안’…기업 부담 ‘눈덩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단기간 근무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정수당제를 놓고 노동·경영계가 벌써부터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27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 기간에 비례해 기본급의 5∼10%를 보전하는 제도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간주하는데, 사용자들이 이를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6-04-27 11:54

삼성전자 노조 “15%·성과급 상한폐지” 고수… 벽 부닥친 정부 ‘45조 중재’

김호준·이재희 기자, 세종=이예린 기자 성과급발 총파업(5월 21일) 위기를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1일부터 이틀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성급한 타결도, 결렬도 문제인 ‘총체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가 연간 영업이익의 15%인 45조 원 규모의 상한 없는 성과급을 고집하고 있는 데다, 적자인 비(非)메모리 사업부와 부진에 빠진 디바이스경험(DX)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 등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막기 위해 성급하게 합의할 경우 국내 산업계 전반의 성과
김호준 기자 외2명 | 2026-05-11 11:55
초등학생까지 “어차피 나 못잡아가”…‘촉법소년 강력범’ 4년새 70% 급증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쪽으로 법 개정을 모색하는 가운데,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최근 4년 새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수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만 10∼13세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2022년 1만7066명 → 2023년 2만479명 → 2024년 2만814명 → 2025년 2만109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추행 등 강력범죄로 붙잡
이재희 기자 | 2026-04-06 12:05
쯔양 협박 구제역부터 너도나도 재판소원…피해자들 ‘소송지옥’ 열렸다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19일로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청구 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소원 사건만으로 기존 헌재의 전체 접수 사건을 훨씬 뛰어넘어 재판 지연 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12일부터 19일 0시까지 일주일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107건으로 집계됐다. 18일 하루에만 22건(전자 13건, 방문 1건, 우편 8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 일주일간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6-03-19 12:00
노동부,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갑질·비위’ 적발

고용노동부는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의 인사청탁 시도, 인사평정 개입 등 5개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자신의 지인을 잡월드 또는 잡월드파트너즈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청탁에 준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적 지인과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1인당 5만 원 한도가 넘지 않게 참석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당행위도 드러났다. 이 이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는 잡월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이재희 기자 | 2026-04-27 12:08
‘법 위의 특수고용직 원청교섭 합의’… 위축된 경영·흔들리는 노사질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로 갈등을 빚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사태가 29일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사이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일단락됐지만, 물리력 행사 이후 협의안 타결이란 선례를 남기며 향후 노사관계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물연대 노조성 인정 판단이 처음 나온 데 이어 이번 합의까지 이뤄지면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지 않던 화물연대의 노조성 인정 기류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업무시간 외
이재희 기자 | 2026-04-29 11:59
“국조, 檢조작기소 초점… 서해공무원 유족 목소리 뒷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9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받는 가운데, 사망 공무원 유족 측이 “사건이 정치공방에 이용되면서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 해원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피격사건으로 숨진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입장문(사진)을 내고 “국정조사가 ‘검찰 조작기소’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자의 죽음과 국가 책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꼬투리 잡기와 정치공방에만 집중하려는 행
이재희 기자 | 2026-04-09 12:07
민주, 독단적 증인채택… 법조계 “위법 국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중인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여당에 유리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계속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31일 일반 증인을 채택한다. 일반 증인까지 확정될 경우 전날(25일) 채택된 기관 증인 102명에 더해 전체 증인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주말을 활용해 국정조사장에 부를 일반 증인을 뽑은 뒤 최종 명단을 협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지형 기자 외1명 | 2026-03-26 11:59
서로 대화 나누며 마작 한판… “변호사 네트워킹에 최고”

글·사진 = 이재희 기자 “어? 밑장 빼는 거 같은데! 다 지켜보고 있어.” “너 지금 말하는 사이에 다 털렸어!” 지난 20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보드게임 카페. 변호사 마인드스포츠 동호회 ‘더테이블’ 정기모임을 위해 변호사 9명이 모였다. 카페에 들어올 때는 각 잡힌 정장 차림에 서류가방을 든 ‘변호사들’이었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편한 표정으로 룰을 배우고 카드를 뒤집으며 환호성을 지르는 등 여느 동호회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했다. 변협에는 방탈출동호회·러닝동호회·보드게임동호회 등 다양한 동호회가 있다. 이 가운데 더
이재희 기자 | 2026-03-23 09:19
경제 6단체, ‘삼전노조 파업 철회’ 촉구… 각계 성명 이어져

경제 6단체가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철회 촉구’ 긴급 공동 성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현실화 시 한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수출·성장률·증시·환율·외환 체력을 동시에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털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파업 반대 요구가 재계뿐만 아니라 외교가·주주단체·학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삼성전자 노
김성훈 기자 외2명 | 2026-05-14 12:14
삼전 勞使협상 결렬… 최악 파업 위기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17시간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13일 새벽 최종 결렬됐다. 정부 중재가 무산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직접적 피해만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수출 감소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밤샘 협상을 했지만, 노조 측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투명화·제도화 등 요구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6-05-13 12:07
이견 못좁힌 ‘17시간’ … 노조 “성과 외부요인 아냐, 오늘로 끝”

삼성전자 노사의 이틀째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되자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협상 재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합법적인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사후 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의 마라톤 협상 이후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6-05-13 12:01
‘1년미만 기간제 수당’ 민간확대땐 2조7000억~4조 부담… 中企·소상공인 ‘비명’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 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조 7000억~4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영계는 이 같은 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부작용 등을 이유로 각각 민간부문 공정수당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문화일보가 국가데이터처 등의 통계를 근거로 민간부문 공정수당 도입 시 추가 비용 부담 폭을
이재희 기자 | 2026-05-06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