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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삼중고… 재정 황금비율 찾아야”

극심한 내수 침체와 통상 리스크 등 내우외환을 겪는 한국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단기적 유연성과 장기적 건전성을 조화시키는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인구구조 변화 △성장률 둔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3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일할 사
전세원 기자 | 2025-05-13 11:51
공정위 “넷플릭스·챗GPT 구독서비스 실태조사 나선다”

소비자 이슈·대응 방안 분석해 연말 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공정위 “순수한 시장연구 성격…법률 위반 찾는 사건 조사와 달라” 국내 경쟁당국이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콘텐츠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약 5주간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3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콘텐츠·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갱신
전세원 기자 | 2025-05-13 11:31
KDI, “하방 압력→둔화 지표” 나타나...비관 전망 높아진 경기

美 관세 여파로 수출 증가세 꺾여…내수 부진 겹치며 대내외 심리 위축 전세원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경제 심리가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통상 여건마저 악화
전세원 기자 | 2025-05-12 15:14
OECD “韓 내년 잠재성장률 1.9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잠재성장률 2%대 붕괴는 40년 만에 처음이다.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국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락세가 가팔랐다. 2017년 3.00%에서 2026년 1.98%로 10년 새 낙폭이 1.02%포인트나 됐다. 그만큼 한국 경제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5-12 11:53
이달 수출 4년7개월만 최대 낙폭… 관세쇼크에 대미 수출은 30% 급감

극심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이 이달 들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제외한 승용차와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수출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128억 달러·약 17조8380억 원)이 전년보다 23.8% 줄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0월 1∼10일(-29%)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3개
전세원 기자 | 2025-05-12 11:49
통념 깬 달걀… “뭉툭한 가로가 뾰족한 세로보다 더 단단”

달걀은 깨지기 쉽지만, 그래도 세로보단 가로가 더 튼튼하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탤 코언(사진) 교수팀은 9일 과학 저널 ‘커뮤니케이션스 피직스’(Communications Physics)에서 ‘달걀 떨어뜨리기 도전’(egg drop challenge)을 모사한 실험을 한 결과, 달걀이 세로보다 가로로 떨어질 때 충격을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달걀 떨어뜨리기 도전은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해 달걀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게 보호하는 구조를 만드는 과학 실험으로 교실에서 흔히
전세원 기자 | 2025-05-09 11:38
‘가정의 달’ 왔는데… 외식물가 3.2% 올라 13개월만에 최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1% 오르며 4개월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고환율 기조가 수입 원자재 가격과 출고가에 반영되면서 4% 이상 오른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2%로 올라선 이후 4개월째 2%대를 기록했다.
전세원 기자 | 2025-05-02 11:43
공정위 “SNS 판매 방관했던 메타 제재”…과태료 600만 원

인스타·페북 통한 판매에 전상법 준수 미권고 피해구제 신청 장치 미운영…약관에도 미규정 소비자 보호 필수 신원정보 확인 조치도 없어 전세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지는 상품 판매 및 판매 중개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메타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이뤄지는
전세원 기자 | 2025-05-02 10:18
공정위 “불합리한 하도급 유보금 약정은 법 위반”…지침 개정

개정 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 시행 전세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하도금 유보금 설정 관행을 막기 위한 새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개정 고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새로 담았다. 개정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 등 판단 기준을
전세원 기자 | 2025-05-01 16:09
대미수출 최대 비중 자동차·기계 감소폭 커

미국발 통상리스크가 본격화한 여파로 올해 4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하자 한국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호조세와 대중 수출이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7월 8일 전에 한·미가 함께 마련할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가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실적과 경제성장률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6.8% 줄어든 106
전세원 기자 | 2025-05-01 11:50
관세청 “카지노 환전업계 간담회”…준법활동 독려

조사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 업무 책임자 30명 참석 전세원 기자 관세청은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환전영업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간담회에는 관세청의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뤄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카지노 환전영업자 주요 위반·유의사항, 올해 관세청 검사 방향과 카지
전세원 기자 | 2025-04-30 16:33
1분기 국세수입 93조로 8조 증가… 법인세, 작년보다 6조 늘며 ‘효자’

올해 1분기 국세수입(93조3000억 원)이 전년(84조9000억 원)보다 8조4000억 원 늘어났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6조5000억 원이나 더 들어오면서 올해 세수 흐름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다만, 미국발 통상 리스크 확산으로 우리 경제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올해 세수 흐름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9% 늘어난 수치다
전세원 기자 | 2025-04-30 11:45

남미 마약, 美유통 막히자 韓에… FBI 첩보로 코카인 2t은닉 선박 적발

전세원 기자, 인천=지건태 기자, 강릉=이성현 기자 올해 1월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펜타닐 등 각종 마약의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자, 우리나라 세관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 판로가 막혀버린 남미의 마약 카르텔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국내에 정박한 외국 무역선에서 시가로 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2t)의 코카인 의심 물질이 세관 당국과 해양경찰에 적발돼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품던 대한민국
전세원 기자 외2명 | 2025-04-16 09:22
국회 추경 논의 돌입… 이재명 공약 ‘지역화폐’ 논란 예고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역화폐가 경제적 승수효과가 적은 데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탓에 지역화폐 예산 등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전세원 기자 | 2025-04-28 11:45
관세·환율 등 ‘4대 기본틀’ 논의… 한 “차분히”- 미 “빨리” 온도차

한국과 미국이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소위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고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점 논의키로 한 가운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세부 협의 과제와 7월 초 공개 예정인 합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7월 포괄 합의에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속도를 둘러싸고 향후 양국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박수진 기자 외2명 | 2025-04-25 11:54
자영업자 비중 20% 무너졌지만… 여전히 ‘자영업 공화국’

조기퇴직자 너도나도 ‘장사’ 韓, OECD국중 7번째로 많아 “규제풀어 양질 일자리 창출을” 극심한 내수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대가 무너졌지만 이 비중조차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탓에 산업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갈 곳을 잃은 조기 퇴직자들이 너도나도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 발생하는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자영업 분야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철폐와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
전세원 기자 외1명 | 2025-03-21 11:46
‘한국산 둔갑’ 우회 수출 기승… 관세청, 8개 전담 수사팀 가동

반덤핑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740억 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꾸며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업체가 최근 관세 당국에 적발되는 등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우리나라를 우회 수출 경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 당국은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직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관세국경보호청(CBP) 등 미국 기관들과 한국철강협회·한국가구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
전세원 기자 | 2025-04-21 11:45
극과 극 잇는 선따라 지구 전체 스캔… 우주시대 ‘핵심 궤도’ 뜬다

기후위기에 맞서 전 세계적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항상 같은 조건에서 지구의 상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극궤도 위성’의 기능과 공적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극궤도 위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지구는 하루(24시간)에 한 번 자전하고 있다’는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선인 ‘극궤도’를 축으로 삼고, 하루에 한 바퀴 주기로 회전하는 지구의 특성 때문에 우리의 일과는 낮과 밤으로 나뉘게 된다. 지구가 자전할 때 수직으로 남극과 북극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이
전세원 기자 | 2025-04-14 09:13
LMO 6개작물 年 1000만t 수입… 7번째 ‘감자’ 싸고 안전성 논란 부상

■ 10문10답 - LMO 먹거리 논란 GMO와 혼용, 같은뜻으로 쓰여 DNA 이중나선 구조가 연구발판 DAN가위 발견 통해 비약 발전 24개 작물·246개 품종 상업화 장기섭취시 부작용 아직 미지수 돌연변이 등 생태계 교란 우려도 2001년 카르타헤나 의정서 채택 수입국이 위해성 평가한후 승인 감자, 농진청 승인… 식약처 남아 정부가 “미국 측 수입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던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감자에 대해 지난 2월 ‘수입 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LMO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번 판정은 식용 LMO 감자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로, 마지막 절차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나라에도 LMO 감자가 들어오게 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LMO 콩·옥수수·면화·카놀라(유채)·알팔파·사탕무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해만 식품용·농업용 LMO 수입 물량이 1000만t을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위해성·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크고 농민단체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 LMO란 ？
박수진 기자 외3명 | 2025-04-01 09:16
민주당이 깎은 올해 예산, 추경으로 3분의 1보강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으로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와 미국발(發) 관세 충격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2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로 당초 정부안 대비해 2조 원을 늘린 가운데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로 예상됐다. 또, 산불 등을 위한 예비비가 보강되며 더불어민주당이 깎았던 올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되살아났다. 이날 추경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영남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4-18 11:52
제조업 기반 ‘뿌리산업’ 살리기… 올 6846억 투입기로

정부가 제조업 기반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전년보다 7%가량 늘어난 68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산업 △사출·프레스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센서·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등 지능화 공정산업 등의 3개 부문 14대 업종을 의미한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뿌리산업의 사업체 수는 6만4000개, 종사자는 74만 명, 매출액은
전세원 기자 | 2025-04-29 11:58
이달 수출 4년7개월만 최대 낙폭… 관세쇼크에 대미 수출은 30% 급감

극심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이 이달 들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제외한 승용차와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액이 급감하면서 미·중 관세전쟁이 수출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128억 달러·약 17조8380억 원)이 전년보다 23.8% 줄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0월 1∼10일(-29%)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3개
전세원 기자 | 2025-05-12 11:49
IMF “1.0%” JP모건 “0.7%” … 올해 한국 성장률 속속 하향 전망

미·중 관세 전쟁이 고조되면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통상 리스크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세계 경제가 올해 2.8%,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1월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IMF는 우리나라의
전세원 기자 | 2025-04-24 11:56
‘가정의 달’ 왔는데… 외식물가 3.2% 올라 13개월만에 최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1% 오르며 4개월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정부 목표인 2%대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고환율 기조가 수입 원자재 가격과 출고가에 반영되면서 4% 이상 오른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2%로 올라선 이후 4개월째 2%대를 기록했다.
전세원 기자 | 2025-05-02 11:43

남미 마약, 美유통 막히자 韓에… FBI 첩보로 코카인 2t은닉 선박 적발

전세원 기자, 인천=지건태 기자, 강릉=이성현 기자 올해 1월 출범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펜타닐 등 각종 마약의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자, 우리나라 세관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 판로가 막혀버린 남미의 마약 카르텔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국내에 정박한 외국 무역선에서 시가로 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2t)의 코카인 의심 물질이 세관 당국과 해양경찰에 적발돼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품던 대한민국
전세원 기자 외2명 | 2025-04-16 09:22
KDI, “하방 압력→둔화 지표” 나타나...비관 전망 높아진 경기

美 관세 여파로 수출 증가세 꺾여…내수 부진 겹치며 대내외 심리 위축 전세원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경제 심리가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통상 여건마저 악화
전세원 기자 | 2025-05-12 15:14
최상목, ‘한미 통상협의’차 출국… “동맹 새롭게 다지는 물꼬 트겠다”

한·미 통상 협의 등을 위해 최상목(사진 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이번 협의에선 대미 수입 확대·양국 경제 협력, 비관세 요인 등의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의 현장 깜짝 등장 가능성에 따라 논의의 폭이 동북아 외교안보 현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박준희 기자 외1명 | 2025-04-22 12:01
민주당이 깎은 올해 예산, 추경으로 3분의 1보강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으로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와 미국발(發) 관세 충격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2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로 당초 정부안 대비해 2조 원을 늘린 가운데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로 예상됐다. 또, 산불 등을 위한 예비비가 보강되며 더불어민주당이 깎았던 올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되살아났다. 이날 추경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영남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4-18 11:52
공정위 "직원 동원해 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 시정명령"

추천 댓글…알고보니 제조사 직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을 소비자로 가장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두상교정기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비대칭인 영유아의 머리 모양을 교정하는 두상교정기 의료기기 시장 매출 1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2∼9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소속 직원이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제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직원이 해당 카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마치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전세원 기자 | 2025-03-30 15:48
OECD 38國 중 14國 ‘상속세’ 없어… 韓 자녀 공제 5000만→5억 추진

■ 10문10답 - 정부 ‘상속세 개편안’ 現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변경 총재산 기준 稅산출하는 구조서 각각 상속받은 금액따라 稅부담 20억 집, 배우자·2자녀땐 ‘0원’ 다자녀·중산층 가구 혜택 전망 야권 “부자감세”… 시행 미지수 정부가 지난 12일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물려주는 총재산 기준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린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적용으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후 7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셈으로 정부는 입법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부안과 별도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데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3-18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