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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보완 방안 모색…2차 공개포럼 개최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군찬 기자 | 2026-04-14 12:00
통일교 수사‘몸통 실종’… 꼬리만 잘랐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출범 95일 만에 ‘전·현직 국회의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통일교 인사 모두에 대해 공소권 또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에서 시작된 수사가 8개월 만에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합수본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전·
이후민 기자 외2명 | 2026-04-10 12:06
친여 유튜브서 수사 브리핑… 성과는커녕 논란만 키우는 특검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이 마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수사 상황을 공개 브리핑하고 조만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발언하면서 수사 중립성·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업로드되는 ‘정준희의 논’에 출연했다. 그는 40여 분간 송출된 방송에서 특검팀 인력 구성과 수사 대상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4-10 12:06
감찰·직무정지에 고발까지… ‘3중 난타’ 당한 대북송금 수사 검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담당검사를 수사의 영역으로 몰고 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명분’을 차곡차곡 쌓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재차 조작기소 특별검사 출범을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예정이다.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권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22일 개혁입법 입법
윤정선 기자 외2명 | 2026-04-08 11:52
법조계 “꼭 각본 같네!”…녹취록 제출→박상용 직무정지→여권단체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핵심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조준한 가운데 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공식화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에 이어 7일 여권 시민단체들의 박 검사 고발이 이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종합특검이 본격 수사 개시도 전에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방향을 정해두고 수사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4-07 12:14
서민석측 “박상용 녹취록 미공개 파일까지 모두 檢제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이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로 번진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록을 6일 검찰에 제출했다. 서 변호사 측은 ‘녹취록 짜깁기’의혹과 관련해서는 “확보된 파일은 모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이끌어 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오늘 해
이후민 기자 외3명 | 2026-04-06 11:58
‘포스트 BTS’를 기다리며

“그냥 삶 같은 노래이길, 그저 하루하루, 첨벙첨벙, 한 호흡씩 내쉬고 들이쉬며 헤엄쳐 가는 모두의 노래이길 바랍니다.” 지난달 공개된 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에 대해 BTS는 이렇게 설명했다. BTS는 이번 앨범을 통해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가자고 말한다. 밀려오는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담담히 넘어서겠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삶에 대한 사랑’이다. 4년 전 번아웃을 고백하며 그룹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이들이 서른을
김군찬 기자 | 2026-04-03 11:29
‘베테랑 검사’ 엑소더스… 올 사직 72%가 15년차 이상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전체 사직 검사의 70% 이상이 15년 차 이상 베테랑 검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경험이 풍부한 고연차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향후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수사 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거악 척결’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검찰청 검사 현원은 2016명으로 검사 정원(2292명)의 88.0%에 그쳤다. 이는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일선 검찰청을 떠나 있는 검사까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4-02 11:58
대법, 백현동 업자에 ‘8억대 뇌물’ 전준경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준경(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000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 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김군찬 기자 | 2026-04-02 11:56
특수·공안 등 수사 잔뼈굵은 ‘통’검사 줄사직… ‘거악척결’ 구멍 우려

검찰청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발 검찰개혁 여파로 지난해부터 가속된 ‘검사 엑소더스(대탈출)’가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검사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 수사·기소 노하우 상실, 교육시스템 붕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전문성 약화로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관련 수사 등 이른바 ‘거악 척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검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4-02 11:56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결론…맞고소 여성도 불기소

검찰이 여성연구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 아버지와 통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비롯해 시기,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
김군찬 기자 | 2026-04-01 14:31
‘가정 마약배달’ 막는다…정부, 국제우편 우편집중국서도 전수 검사

급증하는 국내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을 전수검사한다. 마약류 밀반입 주요 경로인 국제우편을 공항·항만에 이어 동서울·부산 등 물류거점에서도 재차 검사하기로 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1일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이란 공항·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마약 밀반입 방지를 위해 2중 검사 체계로 개편하는 셈이다. 우본은
구혁 기자 외1명 | 2026-04-01 11:56

특수·공안 등 수사 잔뼈굵은 ‘통’검사 줄사직… ‘거악척결’ 구멍 우려

검찰청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발 검찰개혁 여파로 지난해부터 가속된 ‘검사 엑소더스(대탈출)’가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검사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 수사·기소 노하우 상실, 교육시스템 붕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전문성 약화로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관련 수사 등 이른바 ‘거악 척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검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4-02 11:56
특사경 영장신청 방법도 모르는데…與강경파, ‘檢지휘권’ 삭제 추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가 검사 권한 박탈에만 골몰해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 박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뜻이 관철될 경우, 법 전문성·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 업무 수행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공소청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3-10 12:15
법조계 “꼭 각본 같네!”…녹취록 제출→박상용 직무정지→여권단체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핵심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조준한 가운데 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공식화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에 이어 7일 여권 시민단체들의 박 검사 고발이 이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종합특검이 본격 수사 개시도 전에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방향을 정해두고 수사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4-07 12:14
“수사·재판 중 개입은 위법”… 검사들, 대장동·쌍방울 국조 격앙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23일 “재판·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제8조)을 정면으로 어긴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함께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사법부도 위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향후 기관 조사·협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3-23 11:55
검사 지휘 안받게 된 ‘非법률전문가’ 특사경… 수사부실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경찰이 검찰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법 전문성과 수사역량이 경찰보다도 떨어지는 특사경에 과도한 권한을 줄 경우 부실 수사와 권한 남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사경 제도는 노동·환경·산림·식품·보건·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다. 현
김군찬 기자 외2명 | 2026-03-17 12:06
“성범죄 진술 엇갈린다고 불송치”… 쏟아지는 경찰의 황당수사 사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밀어붙이는 가운데,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 변론해 온 김예원 변호사가 경찰 부실수사 피해 사례를 제보·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 ‘묻지마 검찰개혁’으로 경찰 권한 비대화와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자 범죄 피해자 및 변호인들이 직접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송치 이게 맞나요?(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사이트 개설 소식을 전했다. 이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부실수사로 인한 불송치 결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3-27 12:04
“檢개혁, 이념 아닌 국민 위한 것… 잘못하면 ‘失權’ 이어질 파급력”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정리되면서 이제 시선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사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결정이 어려울 때는 다수에 이익이 되는 방향, 즉 0.1%가 아닌 99.9%를 위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황혜진 기자 외1명 | 2026-03-18 09:22
통일교 수사‘몸통 실종’… 꼬리만 잘랐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출범 95일 만에 ‘전·현직 국회의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통일교 인사 모두에 대해 공소권 또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에서 시작된 수사가 8개월 만에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합수본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전·
이후민 기자 외2명 | 2026-04-10 12:06
檢, ‘삼성전자 기밀 유출해 15억 뒷돈’ 前직원 등 구속기소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5억 원가량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400억 원 넘는 특허계약을 따낸 특허관리기업(NPE) 대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사 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로 100만 달러(약 14억9600만 원)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A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NPE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3-09 12:03
‘빈손’ 상설특검, ‘황당’ 김건희특검… 다시 불거진 무용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에 걸친 수사에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한 실체 없는 단순 의혹 제기에 적잖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수사력만 낭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미흡한 재판 준비로 결심공판 기일을 다시 잡는 황당한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 무용론’이 다시 불거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전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군찬 기자 | 2026-03-06 11:55
‘포스트 BTS’를 기다리며

“그냥 삶 같은 노래이길, 그저 하루하루, 첨벙첨벙, 한 호흡씩 내쉬고 들이쉬며 헤엄쳐 가는 모두의 노래이길 바랍니다.” 지난달 공개된 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에 대해 BTS는 이렇게 설명했다. BTS는 이번 앨범을 통해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가자고 말한다. 밀려오는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담담히 넘어서겠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삶에 대한 사랑’이다. 4년 전 번아웃을 고백하며 그룹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이들이 서른을
김군찬 기자 | 2026-04-03 11:29
‘수십년 검찰 마약수사 역량’ 상실 우려… 해외공조도 구멍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의 향후 운영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등 정부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마약 밀수와 해외 국가와의 사법공조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신설되면 그간 검찰이 맡았던 마약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마약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3-26 11:53

통일교 수사‘몸통 실종’… 꼬리만 잘랐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출범 95일 만에 ‘전·현직 국회의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통일교 인사 모두에 대해 공소권 또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에서 시작된 수사가 8개월 만에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합수본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전·
이후민 기자 외2명 | 2026-04-10 12:06
특수·공안 등 수사 잔뼈굵은 ‘통’검사 줄사직… ‘거악척결’ 구멍 우려

검찰청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발 검찰개혁 여파로 지난해부터 가속된 ‘검사 엑소더스(대탈출)’가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 검사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 수사·기소 노하우 상실, 교육시스템 붕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전문성 약화로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관련 수사 등 이른바 ‘거악 척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검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4-02 11:56
“성범죄 진술 엇갈린다고 불송치”… 쏟아지는 경찰의 황당수사 사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밀어붙이는 가운데,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 변론해 온 김예원 변호사가 경찰 부실수사 피해 사례를 제보·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 ‘묻지마 검찰개혁’으로 경찰 권한 비대화와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자 범죄 피해자 및 변호인들이 직접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송치 이게 맞나요?(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사이트 개설 소식을 전했다. 이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부실수사로 인한 불송치 결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3-27 12:04
“檢개혁, 이념 아닌 국민 위한 것… 잘못하면 ‘失權’ 이어질 파급력”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정리되면서 이제 시선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사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결정이 어려울 때는 다수에 이익이 되는 방향, 즉 0.1%가 아닌 99.9%를 위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황혜진 기자 외1명 | 2026-03-18 09:22
특사경 영장신청 방법도 모르는데…與강경파, ‘檢지휘권’ 삭제 추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권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강경파가 검사 권한 박탈에만 골몰해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 박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뜻이 관철될 경우, 법 전문성·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 업무 수행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서는 공소청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3-10 12:15
‘베테랑 검사’ 엑소더스… 올 사직 72%가 15년차 이상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전체 사직 검사의 70% 이상이 15년 차 이상 베테랑 검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경험이 풍부한 고연차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향후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수사 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거악 척결’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검찰청 검사 현원은 2016명으로 검사 정원(2292명)의 88.0%에 그쳤다. 이는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일선 검찰청을 떠나 있는 검사까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4-02 11:58
“수사·재판 중 개입은 위법”… 검사들, 대장동·쌍방울 국조 격앙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23일 “재판·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제8조)을 정면으로 어긴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함께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사법부도 위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향후 기관 조사·협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3-23 11:55
‘가정 마약배달’ 막는다…정부, 국제우편 우편집중국서도 전수 검사

급증하는 국내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국제우편을 전수검사한다. 마약류 밀반입 주요 경로인 국제우편을 공항·항만에 이어 동서울·부산 등 물류거점에서도 재차 검사하기로 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1일 내륙 물류거점 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이란 공항·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엑스레이 판독 및 개장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마약 밀반입 방지를 위해 2중 검사 체계로 개편하는 셈이다. 우본은
구혁 기자 외1명 | 2026-04-01 11:56
결혼식 망설이는 시대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식은 하기 싫다.’ 최근 주위에서 결혼하려면 돈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다 보니 이런 생각마저 든다. 결혼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나이가 되니 결혼식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고민으로 다가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의 예식장에서 결혼하려면 평균 3599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포함한 비용이다.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도대체 결혼 한번 하는데 왜 이토록 많은 돈이 드는 걸까. 웨딩업계의 끝도 없는 ‘옵션’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김군찬 기자 | 2026-03-06 11:33
법조계 “꼭 각본 같네!”…녹취록 제출→박상용 직무정지→여권단체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핵심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조준한 가운데 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공식화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정지에 이어 7일 여권 시민단체들의 박 검사 고발이 이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종합특검이 본격 수사 개시도 전에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방향을 정해두고 수사한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김군찬 기자 외1명 | 2026-04-07 12:14
‘포스트 BTS’를 기다리며

“그냥 삶 같은 노래이길, 그저 하루하루, 첨벙첨벙, 한 호흡씩 내쉬고 들이쉬며 헤엄쳐 가는 모두의 노래이길 바랍니다.” 지난달 공개된 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에 대해 BTS는 이렇게 설명했다. BTS는 이번 앨범을 통해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가자고 말한다. 밀려오는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로 담담히 넘어서겠다는 의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삶에 대한 사랑’이다. 4년 전 번아웃을 고백하며 그룹활동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이들이 서른을
김군찬 기자 | 2026-04-03 11:29
공소청법에 정치중립 논란까지…‘구자현 총장 대행 책임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안팎에서 구자현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수뇌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검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구 대행을 직격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구자현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향후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될 경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구 대행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법 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국민 앞
김군찬 기자 | 2026-03-23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