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이현웅 기자

사회부 기자

문화일보 사회부 이현웅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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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출석… 법조계 “당연한 일”

    조희대·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출석… 법조계 “당연한 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러니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과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5-05-13 11:53

  • 법원, 이재명 모든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사건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까지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환)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공판기일 추후 지정이란 법률상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이현웅 기자 | 2025-05-12 12:04

  •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이번주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13∼16일 중 출석을 정식 통보하면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소환 불응 시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중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피의자에 대한 정식 소환 통보는 검찰과 피의자 간 일정 조율이

    이현웅 기자 | 2025-05-12 12:04

  •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헌법 68조 2항과 상충 여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헌법 68조와 상충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입법이 강행되더라도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이 헌법 68조 2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최종 표결만 남겨놓은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재판 절차

    이현웅 기자 | 2025-05-09 11:48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대통령실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에 이어 8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날 대통령실과 협의에 이르지 못해 중지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철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실 관계자에

    이현웅 기자 | 2025-05-08 14:38

  • ‘이재명 지키기’ 법개정안에… 법무부도, 선관위도 ‘부정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내고 나섰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이현웅 기자 | 2025-05-08 12:02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 대통령비서실 등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 관련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이들

    이현웅 기자 | 2025-05-07 12:07

  •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또 다른 형태의 파시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재판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판사들은 재판 연기는 물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줄탄핵과 청문회,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을 거론하고 나선 민주당에 대해 “금도를 넘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이후민 기자 외2명 | 2025-05-07 11:56
  • 檢, 中에 D램 기술 넘긴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구속기소

    檢, 中에 D램 기술 넘긴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구속기소

    유출 대가로 6년간 29억원 수령…檢, 공범 추적 중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삼성전자에서 중국 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연구원 전모(55)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핵심기

    이현웅 기자 | 2025-05-02 13:27

  • 파기환송심 지연없이 속도내도… 대선前 선고 미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가 이르면 2일 시작된다. 사건 배당이 이뤄져도 6·3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서울고법으로 기록을 송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뒤 시작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배당이 이뤄질

    이현웅 기자 | 2025-05-02 11:58
  • 檢,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檢,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로 1일 추가 기소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림으로서 군·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 특수본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이 사라지면서 이뤄졌다. 헌법

    이현웅 기자 | 2025-05-01 14:06
  • 약자·언론 표현자유 강조한 ‘숨 쉴 공간’… 정치인 거짓말엔 예외될까, 면죄부 줄까

    약자·언론 표현자유 강조한 ‘숨 쉴 공간’… 정치인 거짓말엔 예외될까, 면죄부 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라는 추상적 개념을 넘어 정치인 발언을 어디까지 ‘의견표명’으로 볼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 과거 판례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를 넘어선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유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이현웅 기자 | 2025-05-01 12:06
  • 조희대의 결단… ‘6·3·3 원칙’ 지키고 ‘사회적 혼란’ 방지 포석

    조희대의 결단… ‘6·3·3 원칙’ 지키고 ‘사회적 혼란’ 방지 포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배경엔 임기 초부터 스스로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론을 내려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차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전원

    이현웅 기자 외1명 | 2025-04-23 12:04
  •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자진해서 해줬는데 ‘국토부 협박’ 말되나”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자진해서 해줬는데 ‘국토부 협박’ 말되나”

    ■ 법조계 ‘판결, 사실과 괴리’ 지적 “백현동 로비스트 이미 유죄 확정 직원 ‘협박 없었다’ 증언도 무시” “단체사진원본 확대 했을뿐인데 조작이라며 ‘골프 안쳤다’ 인정” “1심 깰 땐 납득 할 사정 있어야” 법조계, 신속한 3심 심리 주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가운데 27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상식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

    강한 기자 외1명 | 2025-03-27 12:00

  •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헌법 68조 2항과 상충 여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헌법 68조와 상충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입법이 강행되더라도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이 헌법 68조 2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최종 표결만 남겨놓은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재판 절차

    이현웅 기자 | 2025-05-09 11:48

  • 파기환송심 지연없이 속도내도… 대선前 선고 미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가 이르면 2일 시작된다. 사건 배당이 이뤄져도 6·3 대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서울고법으로 기록을 송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뒤 시작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배당이 이뤄질

    이현웅 기자 | 2025-05-02 11:58
  • 조희대·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출석… 법조계 “당연한 일”

    조희대·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출석… 법조계 “당연한 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러니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과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5-05-13 11:53
  • 약자·언론 표현자유 강조한 ‘숨 쉴 공간’… 정치인 거짓말엔 예외될까, 면죄부 줄까

    약자·언론 표현자유 강조한 ‘숨 쉴 공간’… 정치인 거짓말엔 예외될까, 면죄부 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라는 추상적 개념을 넘어 정치인 발언을 어디까지 ‘의견표명’으로 볼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등 과거 판례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를 넘어선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유죄로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이현웅 기자 | 2025-05-01 12:06

  •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또 다른 형태의 파시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재판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판사들은 재판 연기는 물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줄탄핵과 청문회,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을 거론하고 나선 민주당에 대해 “금도를 넘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이후민 기자 외2명 | 2025-05-07 11:56

  • ‘이재명 지키기’ 법개정안에… 법무부도, 선관위도 ‘부정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내고 나섰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이현웅 기자 | 2025-05-08 12:02
  • 檢, ‘사기적 채권 발행’ 혐의 MBK 수사 속도내나…이르면 이번주 사건 배당

    檢, ‘사기적 채권 발행’ 혐의 MBK 수사 속도내나…이르면 이번주 사건 배당

    검찰이 ‘사기적 채권 발행’ 의혹을 받는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 관련 사건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MBK 경영진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대검은 관련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미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는 만큼 이번 주 중으로 배당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이현웅 기자 | 2025-04-22 13:57
  • 檢,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檢,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로 1일 추가 기소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림으로서 군·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 특수본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가지는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이 사라지면서 이뤄졌다. 헌법

    이현웅 기자 | 2025-05-01 14:06

  •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이번주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13∼16일 중 출석을 정식 통보하면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소환 불응 시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중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피의자에 대한 정식 소환 통보는 검찰과 피의자 간 일정 조율이

    이현웅 기자 | 2025-05-12 12:04

  • 檢,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수수·공천개입 등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25일 서울고검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수사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지 190일 만이다. 이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서울고검 형사부가

    이현웅 기자 외1명 | 2025-04-25 11:52
  • 조희대의 결단… ‘6·3·3 원칙’ 지키고 ‘사회적 혼란’ 방지 포석

    조희대의 결단… ‘6·3·3 원칙’ 지키고 ‘사회적 혼란’ 방지 포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배경엔 임기 초부터 스스로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론을 내려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차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전원

    이현웅 기자 외1명 | 2025-04-23 12:04

  •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헌법 68조 2항과 상충 여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헌법 68조와 상충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입법이 강행되더라도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이 헌법 68조 2항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최종 표결만 남겨놓은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재판 절차

    이현웅 기자 | 2025-05-09 11:48

  • 檢, 뇌물 혐의로 文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검찰이 6·3 대통령 선거 40일을 앞두고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이현웅 기자 | 2025-04-24 12:01

  • 법원 “요양병원 뷔페식, 의료법 위반 아니다”

    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뷔페식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이 뷔페식으로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뷔페식 형태로 환자에게

    이현웅 기자 | 2025-04-1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