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기자
편집국장석 수습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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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챔피언’ 출신 대포폰 사기 총책... 2심도 징역 4년 6개월 중형 선고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를 받는 격투기 챔피언 출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9일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책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노지운 기자 외2명 | 2025-12-09 11:58 -
與, 내란재판 중단 불가 ‘위헌적’ 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부수법안 성격으로 ‘내란·외환죄 재판 지연 제한법’을 밀어붙인다.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물론 헌법재판소나 법원행정처 모두 위헌성을 지적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헌 법률’의 부작용을 ‘위헌 법률’로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민정혜 기자 외2명 | 2025-12-05 11:51 -
‘V0’ 김건희, 부축 받으며 결심 출석… 모든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윤 전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커 ‘V0’로 불렸던 김 여사는 이날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진술·구형, 김 여사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5-12-03 12:04 -
“교수 자녀에 성적 특혜” 의혹제기에 무기정학 당한 대학생…法 “징계 정지하라”
경북의 한 사립대가 학과 교수 자녀의 성적 특혜 의혹을 대해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법원이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불복소송을 진행 중인 학생 측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정목 지원장)는 경북의 한 사립대 재학생 A 씨가 B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리하고 “징계처분은 무효로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최근 인용결정을 내렸다. B
강한 기자 외1명 | 2025-12-02 16:41 -
“62억에 샀는데 100억?” 천문학적 이익 챙긴 대장동 일당 부동산 가격 수직상승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7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 각각 적게는 4년에서 8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대대로 물려주고도 남을 천문학적 돈은 지켜낸 셈이다. 대장동 일당들이 개발이익으로 구입한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보여 이들의 재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경기 성남시 운중동 소재 한 고급 빌라의 황금색 문양이 새겨진 철문 뒤로 통창으로 꾸며진 현대식 타운하우스가 보였다. 타운하우스 정원에는 잘
이은주 기자 외1명 | 2025-11-28 14:06 -
“‘173억’ 남욱 빌딩 자산동결 풀어달라”… 민사소송 본격 시작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 피의자 남욱(52)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판단할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남 변호사가 해당 조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이 이 사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수익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하성원)는 오는 27일 오후 부동산임대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
김군찬 기자 외2명 | 2025-11-25 11:55 -
“라이브 구경 올래요?”… 방송가입 유도해 돈만 가로챈 ‘신종스캠’ 기승
“혹시 내 방송 구경하러 올래요?” 지난 9월 A(23)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알아가고 싶어 먼저 연락드렸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 이 여성은 “인천에 사는 26세”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A 씨와 사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여성은 “취미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코인을 주겠다”며 라이브방송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여성은 갑자기 “30만 코인을 보내려다 실수로 3000만 코인을 보냈는데 방송으로 들어와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회원권·본인인증 비용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출했던 A
노지운 기자 외2명 | 2025-11-17 12:07 -
“교수 자녀에 성적 특혜” 의혹제기 학생에 무기정학 내린 대학
경북의 한 사립대가 학과 교수 자녀의 성적 특혜 의혹을 대해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비공개 SNS에 하루 동안 올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징계에 불복한 학생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의혹 당사자가 된 교수가 학생을 고소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등 학내 갈등이 장외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9일 대학생 A(22) 씨가 B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31일까지 학교 측이 추가자
강한 기자 외1명 | 2025-10-31 13:29 -
연립 팔고 퇴직금 털어 겨우 ‘풀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올해만 다섯 번째다. 취업을 위해 정성껏 이력서를 작성하고 출근하듯 일자리 박람회장을 찾는다. 하지만 면접 부스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5년 전 갖고 있던 연립주택을 처분해 생활비로 써왔고, 지난해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4000만 원으로 어머니 부양비와 아내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았던 실업급여 170만 원은 이달을 마지막으로 끊긴 상황. 그래서 구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지난 16일 경기 지역 한 일자리 박람회장에서 만난 김영민(62·가명
노기섭 기자 외2명 | 2025-10-31 09:41 -
“내일 비행기표 끊어줄게”… 캄보디아 모집책 여전히 활개
정부가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로 급파하는 등 현지 범죄단체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태 파장이 국제문제로 비화한 뒤에도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층을 유혹하는 모집책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구직자로 위장해 접근한 기자에게 “결정만 하면 바로 내일 비행기표를 끊어주겠다”며 여권 정보를 요구한 모집책도 있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모집 조직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시급한 이유다. 17일 기자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속여 텔레그램의 관련 방에 접속한 결과, 복수의 모집책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회사에서 일하면 고정급 1400만
강한 기자 외1명 | 2025-10-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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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자녀에 성적 특혜” 의혹제기 학생에 무기정학 내린 대학
경북의 한 사립대가 학과 교수 자녀의 성적 특혜 의혹을 대해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비공개 SNS에 하루 동안 올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징계에 불복한 학생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의혹 당사자가 된 교수가 학생을 고소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등 학내 갈등이 장외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9일 대학생 A(22) 씨가 B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31일까지 학교 측이 추가자
강한 기자 외1명 | 2025-10-31 13:29 -
연립 팔고 퇴직금 털어 겨우 ‘풀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올해만 다섯 번째다. 취업을 위해 정성껏 이력서를 작성하고 출근하듯 일자리 박람회장을 찾는다. 하지만 면접 부스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5년 전 갖고 있던 연립주택을 처분해 생활비로 써왔고, 지난해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4000만 원으로 어머니 부양비와 아내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았던 실업급여 170만 원은 이달을 마지막으로 끊긴 상황. 그래서 구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지난 16일 경기 지역 한 일자리 박람회장에서 만난 김영민(62·가명
노기섭 기자 외2명 | 2025-10-31 09:41 -
“교수 자녀에 성적 특혜” 의혹제기에 무기정학 당한 대학생…法 “징계 정지하라”
경북의 한 사립대가 학과 교수 자녀의 성적 특혜 의혹을 대해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법원이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불복소송을 진행 중인 학생 측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정목 지원장)는 경북의 한 사립대 재학생 A 씨가 B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리하고 “징계처분은 무효로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최근 인용결정을 내렸다. B
강한 기자 외1명 | 2025-12-02 16:41 -
‘V0’ 김건희, 부축 받으며 결심 출석… 모든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재판이 마무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윤 전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커 ‘V0’로 불렸던 김 여사는 이날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진술·구형, 김 여사
이재희 기자 외1명 | 2025-12-03 12:04 -
與, 내란재판 중단 불가 ‘위헌적’ 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부수법안 성격으로 ‘내란·외환죄 재판 지연 제한법’을 밀어붙인다.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물론 헌법재판소나 법원행정처 모두 위헌성을 지적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헌 법률’의 부작용을 ‘위헌 법률’로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민정혜 기자 외2명 | 2025-12-05 11:51 -
“라이브 구경 올래요?”… 방송가입 유도해 돈만 가로챈 ‘신종스캠’ 기승
“혹시 내 방송 구경하러 올래요?” 지난 9월 A(23) 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알아가고 싶어 먼저 연락드렸다”는 SNS 메시지를 받았다. 이 여성은 “인천에 사는 26세”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A 씨와 사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여성은 “취미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코인을 주겠다”며 라이브방송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여성은 갑자기 “30만 코인을 보내려다 실수로 3000만 코인을 보냈는데 방송으로 들어와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회원권·본인인증 비용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출했던 A
노지운 기자 외2명 | 2025-11-17 12:07 -
“내일 비행기표 끊어줄게”… 캄보디아 모집책 여전히 활개
정부가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로 급파하는 등 현지 범죄단체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태 파장이 국제문제로 비화한 뒤에도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층을 유혹하는 모집책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구직자로 위장해 접근한 기자에게 “결정만 하면 바로 내일 비행기표를 끊어주겠다”며 여권 정보를 요구한 모집책도 있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모집 조직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시급한 이유다. 17일 기자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속여 텔레그램의 관련 방에 접속한 결과, 복수의 모집책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회사에서 일하면 고정급 1400만
강한 기자 외1명 | 2025-10-17 11:56 -
“62억에 샀는데 100억?” 천문학적 이익 챙긴 대장동 일당 부동산 가격 수직상승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7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 각각 적게는 4년에서 8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대대로 물려주고도 남을 천문학적 돈은 지켜낸 셈이다. 대장동 일당들이 개발이익으로 구입한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보여 이들의 재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경기 성남시 운중동 소재 한 고급 빌라의 황금색 문양이 새겨진 철문 뒤로 통창으로 꾸며진 현대식 타운하우스가 보였다. 타운하우스 정원에는 잘
이은주 기자 외1명 | 2025-11-28 14:06 -
“‘173억’ 남욱 빌딩 자산동결 풀어달라”… 민사소송 본격 시작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 피의자 남욱(52)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판단할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남 변호사가 해당 조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이 이 사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수익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하성원)는 오는 27일 오후 부동산임대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
김군찬 기자 외2명 | 2025-11-25 11:55 -
‘격투기 챔피언’ 출신 대포폰 사기 총책... 2심도 징역 4년 6개월 중형 선고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을 이끈 혐의를 받는 격투기 챔피언 출신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9일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책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노지운 기자 외2명 | 2025-12-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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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자녀에 성적 특혜” 의혹제기 학생에 무기정학 내린 대학
경북의 한 사립대가 학과 교수 자녀의 성적 특혜 의혹을 대해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비공개 SNS에 하루 동안 올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징계에 불복한 학생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의혹 당사자가 된 교수가 학생을 고소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등 학내 갈등이 장외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9일 대학생 A(22) 씨가 B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31일까지 학교 측이 추가자
강한 기자 외1명 | 2025-10-31 13:29 -
“교수 자녀에 성적 특혜” 의혹제기에 무기정학 당한 대학생…法 “징계 정지하라”
경북의 한 사립대가 학과 교수 자녀의 성적 특혜 의혹을 대해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법원이 “징계처분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불복소송을 진행 중인 학생 측에 힘을 싣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이정목 지원장)는 경북의 한 사립대 재학생 A 씨가 B 대학법인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심리하고 “징계처분은 무효로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최근 인용결정을 내렸다. B
강한 기자 외1명 | 2025-12-02 16:41 -
與, 내란재판 중단 불가 ‘위헌적’ 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부수법안 성격으로 ‘내란·외환죄 재판 지연 제한법’을 밀어붙인다. 내란·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 전문가들은 물론 헌법재판소나 법원행정처 모두 위헌성을 지적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헌 법률’의 부작용을 ‘위헌 법률’로 막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민정혜 기자 외2명 | 2025-12-05 11:51 -
연립 팔고 퇴직금 털어 겨우 ‘풀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올해만 다섯 번째다. 취업을 위해 정성껏 이력서를 작성하고 출근하듯 일자리 박람회장을 찾는다. 하지만 면접 부스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죄송합니다.” 5년 전 갖고 있던 연립주택을 처분해 생활비로 써왔고, 지난해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4000만 원으로 어머니 부양비와 아내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나마 가뭄의 단비 같았던 실업급여 170만 원은 이달을 마지막으로 끊긴 상황. 그래서 구직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지난 16일 경기 지역 한 일자리 박람회장에서 만난 김영민(62·가명
노기섭 기자 외2명 | 2025-10-31 09:41 -
“62억에 샀는데 100억?” 천문학적 이익 챙긴 대장동 일당 부동산 가격 수직상승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7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다. 각각 적게는 4년에서 8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대대로 물려주고도 남을 천문학적 돈은 지켜낸 셈이다. 대장동 일당들이 개발이익으로 구입한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보여 이들의 재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경기 성남시 운중동 소재 한 고급 빌라의 황금색 문양이 새겨진 철문 뒤로 통창으로 꾸며진 현대식 타운하우스가 보였다. 타운하우스 정원에는 잘
이은주 기자 외1명 | 2025-11-28 14:06 -
“‘173억’ 남욱 빌딩 자산동결 풀어달라”… 민사소송 본격 시작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핵심 피의자 남욱(52)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여부를 판단할 재판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남 변호사가 해당 조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이 이 사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수익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하성원)는 오는 27일 오후 부동산임대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
김군찬 기자 외2명 | 2025-11-25 11:55 -
“내일 비행기표 끊어줄게”… 캄보디아 모집책 여전히 활개
정부가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로 급파하는 등 현지 범죄단체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태 파장이 국제문제로 비화한 뒤에도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층을 유혹하는 모집책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구직자로 위장해 접근한 기자에게 “결정만 하면 바로 내일 비행기표를 끊어주겠다”며 여권 정보를 요구한 모집책도 있다.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모집 조직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시급한 이유다. 17일 기자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속여 텔레그램의 관련 방에 접속한 결과, 복수의 모집책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회사에서 일하면 고정급 1400만
강한 기자 외1명 | 2025-10-17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