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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아닌 사법 죽이기

“이젠 체념하고 있습니다. 비판해도 달라질 것도 아니고요.”(한 수도권 법원 부장판사) 사법개혁 5대 과제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 사법개혁’ 행보를 지켜보는 일선 판사들의 반응은 분노 반, 체념 반에 가깝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후 대법관 대폭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내놓을 때만 해도 법원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복수 또는 퇴진 압박 정도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위헌 소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김남석 기자 | 2025-12-09 11:30
묻지마 입법, 누가 책임지나

역대 최악의 저질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은 올해 국감이 마무리됐다. 호통·막말·비방으로 점철된 이번 국감에서 눈길을 끈 장면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여당 국회의원들과 벌인 설전이었다. 안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책임을 질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한 분들”이라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은 “입법한 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게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입법자가 책임지라고? 그게 어디서 나온 자세냐.
김남석 기자 | 2025-11-10 12:00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닌데… 사회서 할 수 있는 역할있어”

한국의 베이비붐 1세대(1955∼1963년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여전히 자신이 한국 사회에 이바지할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기도 한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향하는 방향성에 대해 54.1%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45.1%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해 ‘낙관’과 ‘비관’이 팽팽하게 맞섰다. 향후 노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노인 일자리·소득 보장 강화를 첫손에 꼽은 베이비붐 1세대들은 절대다수가 법정 정년퇴직 시기 연장에 찬성해 ‘여전히 일하고 싶다
김남석 기자 | 2025-10-30 09:34
“날 정신병원 보내려한다”···50년 해로한 부인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확정

50년 넘게 부부생활한 아내가 정신질환 상담을 예약하자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한다며 칼·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신상담을 예약했다며 진료를 받자고 권유하는 아내를 칼로 찌르고 프라이팬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77)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김남석 기자 | 2025-10-03 09:19
사법개혁 아닌 사법 장악

2017년 12월 폴란드 집권당 법과정의당(PiS)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대법관 은퇴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등의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을 비롯한 23명이 강제은퇴 위기에 몰렸다. 또, 82명이던 대법관 수를 120명으로 늘리고 PiS가 원하는 인사로 채웠다. 동시에 국가사법위원회(KRS)법을 개정해 사법부 인사를 관장하는 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사법부 대신 의회가 선출토록 했다. 판사 임명권을 장악하고 징계 부서도 신설한 PiS는 “무소불위 판사 집단의 면책권에 대한 종식을 의미한다”
김남석 기자 | 2025-10-01 11:41
링컨의 사면, 이재명의 사면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관해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 집행정지 및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헌법 제정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 사면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따라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무효로 하는 사면권은 1535년 영국 헨리 8세에서 비롯된 전제군주의 초법적 권리였다. 영국 왕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한 미국 건국 주역들은 사면권을 ‘선출된 왕’(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알렉산더 해밀턴 등은
김남석 기자 | 2025-09-02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