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석

김남석 기자

사회부 차장

문화일보 사회부 김남석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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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룸살롱 공세’에 입 닫은 지귀연… 입장표명 없이 내란재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제기 사진 공개 이틀 만에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별다른 신상발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및 수사가 동시 진행 중인 데다 앞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신상발언에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가며 논란이 커지자 후속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관련 8차 공

    김남석 기자 | 2025-05-21 12:01
  • 검찰 신뢰 걸린 金여사 수사[뉴스와 시각]

    검찰 신뢰 걸린 金여사 수사

    시계를 6개월여 전으로 되돌려 보자.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4년 반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53)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이 91명 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시세조종한 사건이다. 피고인 9명이 유죄를 받고 김 여사처럼 자금을 댄 전주도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 계좌 6개가 범행에 사용됐다면서도 “주범들과 공모

    김남석 기자 | 2025-05-07 11:45
  • ‘호수위 달그림자’ ‘난 계몽됐다’… 尹탄핵 이목 끈 ‘말말말’

    ‘호수위 달그림자’ ‘난 계몽됐다’… 尹탄핵 이목 끈 ‘말말말’

    ■ 111일간 심판기록 들여다보니 尹, 현직 첫 변론 출석 8회 진술 증언대 오른 인사도 16명 달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인용 선고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탄핵심판 기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8차례 변론에 출석·진술했고 군·경찰·행정부 인사 16명이 증인으로 나오는 등 헌정사에 기록될 여러 장면의 주인공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선고까지의 시간을 주요 발언과 숫자를 통해 돌아봤다. 지난 4개월간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은 결정적 장면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김남석 기자 | 2025-04-04 12:20
  • 패자만 남긴 계엄·탄핵 4개월[뉴스와 시각]

    패자만 남긴 계엄·탄핵 4개월

    김남석 사회부 차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사건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후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남았지만 이날 선고로 1979년 10·26 사태 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소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역사적 평가가 1차로 내려진 셈이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과 동시에 꼭 짚어야 할 부분은 비상계엄 후 123일 동안 드러난 사법·정치시스템의 숱한 문제·미비점이다. 가장 먼저 민

    김남석 기자 | 2025-04-04 12:06
  • “법치주의는 국가 지탱하는 약속… 다투는 순간 사회질서 무너져”[현안 인터뷰]

    “법치주의는 국가 지탱하는 약속… 다투는 순간 사회질서 무너져”

    ■ 현안 인터뷰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치인들 타협없이 갈등 키워 국민도 중재하는 사람 주목을 미비 법률 보완하는 개헌 필요 자의적 해석 줄이는 방향 돼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판 지연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 법관당 사건 수‘영미권의 5배’ 판사 5000명까지 빨리 늘려야 “헌법재판관들은 심리와 평결, 평의,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의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하고, 정치권도 헌재의

    김남석 기자 외1명 | 2025-04-02 09:22

  • 대법 “압수수색, 추후 범죄와 상관 없어도 위법 아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범죄 관련성 여부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져도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 씨는 과거 근무 당시 취득한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 씨에게 사단이전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원사 B 씨를 수사 도중 A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남석 기자 | 2025-03-24 12:00
  • 사법 불신 키운 ‘원님 재판’[뉴스와 시각]

    사법 불신 키운 ‘원님 재판’

    김남석 사회부 차장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적 논리로는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과 공백’이 도처에 산재해 있음.’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주역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기소 2년 만에 내놓은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6개월 선고를 유예하며 밝힌 양형 사유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정 전

    김남석 기자 | 2025-03-05 11:37
  • 현실화하는 憲裁의 정치화[뉴스와 시각]

    현실화하는 憲裁의 정치화

    김남석 사회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2017∼2021년) 최대 치적으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연방 판사 234명 임명을 즐겨 자랑했다. 2017년 닐 고서치,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한 그는 임기를 4개월 남겨둔 2020년 9월 ‘진보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서둘러 강경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사상 최초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재

    김남석 기자 | 2025-02-05 11:44

  • 대법, 17일 ‘보험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동물학대 범죄 등 의견수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변화한 사회 현실에 맞는 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4일 양형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사기·성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사기 범죄에 관한 기존 양형기준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가중 처벌토록 추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김남석 기자 | 2025-02-04 11:54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계엄 발생 45일만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계엄 발생 45일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최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 등을

    김남석 기자 | 2025-01-17 18:17

  •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집중심리… 이르면 3월내 선고

    23일 2심 첫 재판 열려 재판부 새사건 안맡고 속도 李 차기대선 출마 영향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야 1심 결과가 나왔던 것과 달리 2심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집중 심리가 진행되면 이르면 3월 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

    김남석 기자 | 2025-01-16 12:11
  • 참담한 尹·李의 ‘법 기술’[뉴스와 시각]

    참담한 尹·李의 ‘법 기술’

    김남석 사회부 차장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 출석요구일인 29일에도 끝내 ‘노쇼’(불출석)를 택했다. 앞서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까지 더하면 내리 5차례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청구·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김남석 기자 | 2024-12-30 11:41

  • 민주 ‘룸살롱 공세’에 입 닫은 지귀연… 입장표명 없이 내란재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제기 사진 공개 이틀 만에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별다른 신상발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및 수사가 동시 진행 중인 데다 앞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신상발언에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가며 논란이 커지자 후속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관련 8차 공

    김남석 기자 | 2025-05-21 12:01
  • 검찰 신뢰 걸린 金여사 수사[뉴스와 시각]

    검찰 신뢰 걸린 金여사 수사

    시계를 6개월여 전으로 되돌려 보자.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4년 반을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53)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이 91명 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시세조종한 사건이다. 피고인 9명이 유죄를 받고 김 여사처럼 자금을 댄 전주도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 계좌 6개가 범행에 사용됐다면서도 “주범들과 공모

    김남석 기자 | 2025-05-07 11:45

  • ［정정 및 반론보도］‘‘상급’ 민노총과 다른 길 가는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정부에 도움 요청’ 관련

    본 신문은 지난 3월11일자 종합(1)면, 사회(10면) 및 인터넷 사회면에 ‘‘상급’ 민노총과 다른 길 가는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정부에 도움 요청’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선노연은 금속노조 산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상급단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조선노연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진행한 간담회 목적은 ‘노사정 대화체 설치 요청’이 아닌 ‘노사 대화체 중재 요청’이었으며, 해당 간담회에 사측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알

    문화일보 | 2025-04-18 13:08
  • “법치주의는 국가 지탱하는 약속… 다투는 순간 사회질서 무너져”[현안 인터뷰]

    “법치주의는 국가 지탱하는 약속… 다투는 순간 사회질서 무너져”

    ■ 현안 인터뷰 -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치인들 타협없이 갈등 키워 국민도 중재하는 사람 주목을 미비 법률 보완하는 개헌 필요 자의적 해석 줄이는 방향 돼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판 지연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관 증원 법관당 사건 수‘영미권의 5배’ 판사 5000명까지 빨리 늘려야 “헌법재판관들은 심리와 평결, 평의, 선고에 있어 엄청난 고심과 숙고를 거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 국민의 갈등과 반목을 끝내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하고, 정치권도 헌재의

    김남석 기자 외1명 | 2025-04-02 09:22
  • ‘호수위 달그림자’ ‘난 계몽됐다’… 尹탄핵 이목 끈 ‘말말말’

    ‘호수위 달그림자’ ‘난 계몽됐다’… 尹탄핵 이목 끈 ‘말말말’

    ■ 111일간 심판기록 들여다보니 尹, 현직 첫 변론 출석 8회 진술 증언대 오른 인사도 16명 달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인용 선고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탄핵심판 기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8차례 변론에 출석·진술했고 군·경찰·행정부 인사 16명이 증인으로 나오는 등 헌정사에 기록될 여러 장면의 주인공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선고까지의 시간을 주요 발언과 숫자를 통해 돌아봤다. 지난 4개월간 헌재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은 결정적 장면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김남석 기자 | 2025-04-04 12:20
  • 패자만 남긴 계엄·탄핵 4개월[뉴스와 시각]

    패자만 남긴 계엄·탄핵 4개월

    김남석 사회부 차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사건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후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남았지만 이날 선고로 1979년 10·26 사태 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소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역사적 평가가 1차로 내려진 셈이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과 동시에 꼭 짚어야 할 부분은 비상계엄 후 123일 동안 드러난 사법·정치시스템의 숱한 문제·미비점이다. 가장 먼저 민

    김남석 기자 | 2025-04-04 12:06

  • ［정정 및 반론보도］‘‘상급’ 민노총과 다른 길 가는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정부에 도움 요청’ 관련

    본 신문은 지난 3월11일자 종합(1)면, 사회(10면) 및 인터넷 사회면에 ‘‘상급’ 민노총과 다른 길 가는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정부에 도움 요청’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선노연은 금속노조 산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상급단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조선노연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진행한 간담회 목적은 ‘노사정 대화체 설치 요청’이 아닌 ‘노사 대화체 중재 요청’이었으며, 해당 간담회에 사측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알

    문화일보 | 2025-04-18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