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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회부 이후민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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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출석… 법조계 “당연한 일”

    조희대·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출석… 법조계 “당연한 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러니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과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5-05-13 11:53

  • 大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고심… “삼권분립 훼손 선례 남겨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파로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입법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2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차분히 경과를 지켜보며 검토 중”이라며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

    이후민 기자 | 2025-05-12 12:04

  •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액 감면 못 받아도 지켜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세액감면을 예상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추후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B 씨 등과 충북 진천군 토지를 9억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에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B 씨 등은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이후민 기자 | 2025-05-12 11:58
  • 납품업자로부터 뒷돈 챙긴 지역 농협 임원, 징역형 확정

    납품업자로부터 뒷돈 챙긴 지역 농협 임원, 징역형 확정

    납품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농협 임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단위농협 마트 점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5~2019년 식자재 납품업자 B씨에게 명절인사비, 휴가비, 납품에 따른 이익금 등 명목으로 약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이후민 기자 | 2025-05-09 12:40

  • ‘李 선거법 위반’ 등 판사 성향따라 다른 판결… 불신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등으로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코드 인사’ 등의 영향으로 촉발된 ‘사법의 정치화’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 판사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이 이어지면

    이후민 기자 | 2025-05-09 11:48

  • 법조계 “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도 넘은 삼권분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판사 탄핵’까지 내세우며 사법부를 압박하자 법조계에서는 “금도를 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헌법 103조에 명시된 ‘재판관 독립’ 원칙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를 무력화해 사법권까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청문회 및 특검 예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직 대법관은 “어떤 이유로도 사법부와 법관 독립이 침해돼서

    정선형 기자 외2명 | 2025-05-08 12:02

  • 사법개혁 의견 등 엮어… ‘문형배 블로그’ 책으로 만든다

    지난달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판사와 책 출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문 전 대행이 별도로 책을 집필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의 내용을 추려 책으로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출판사와 (책 출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책 출간 시기나 제목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부터 다수 출판사로부터 출간

    이후민 기자 | 2025-05-07 12:02

  •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또 다른 형태의 파시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재판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들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자 일선 판사들 사이에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판사들은 재판 연기는 물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줄탄핵과 청문회,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을 거론하고 나선 민주당에 대해 “금도를 넘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이후민 기자 외2명 | 2025-05-07 11:56
  • 정치인 ‘허위발언’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유권자 관점 중시

    정치인 ‘허위발언’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유권자 관점 중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2일 법조계에서는 정치인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020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선거인(유권자) 관점’을 기준으로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후민 기자 | 2025-05-02 11:59
  • 이재명 ‘유죄’ 부담 안고 선거…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이재명 ‘유죄’ 부담 안고 선거…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일 헌법학계에 따르면 헌법 84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선형 기자 외2명 | 2025-05-02 11:55
  •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판단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판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

    이후민 기자 | 2025-05-01 16:01

  • 5년전 李 살린 ‘이재명 판례’ 깨질지 관심

    대법원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이날 선고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한 주요 판례 중 하나인 2020년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판례가 유지될지, 뒤집힐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1심 법원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이후민 기자 | 2025-05-01 11:54
  • [속보]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곽선미 기자 외1명 | 2025-04-16 18:23
  • [단독]문형배, 블로그에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문형배, 블로그에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후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발췌해 올려 눈길을 끌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최근 두 편의 독후감을 올렸다. 18일 퇴임한 그는 퇴임 1주일 전인 11일과 12일 각각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의 간단한 책 소개와 내용 중 인상 깊은 대목을 발췌해 남겼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직접 소감은 적지 않았다. 박혁

    이후민 기자 | 2025-04-24 12:01
  • ‘이재명 3심’ 속도전 조희대… 현대차와 ‘철의 동맹’ 장인화[금주의 인물]

    ‘이재명 3심’ 속도전 조희대… 현대차와 ‘철의 동맹’ 장인화

    1. 선거법 재판 ‘전합’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심리 속도전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에 속도를 내는 것은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공직선거법 270조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지키고, 유력 대선주자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법부 내 대표적 원칙주의자로 꼽히는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이후민 기자 외4명 | 2025-04-25 09:18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직후 이

    이후민 기자 | 2025-04-11 08:23
  • 이재명 ‘유죄’ 부담 안고 선거…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이재명 ‘유죄’ 부담 안고 선거…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일 헌법학계에 따르면 헌법 84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선형 기자 외2명 | 2025-05-02 11:55
  • 대선 앞두고 사회적 혼란 방지 대법, 접수 34일만에 빠른 선고

    대선 앞두고 사회적 혼란 방지 대법, 접수 34일만에 빠른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오는 1일로 예고하면서 ‘신속 판단’ 원칙 기조를 지키게 됐다. 사건 배당 9일 만에 이뤄지는 이례적 신속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지키고, 6·3 21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30일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의 TV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이

    이후민 기자 외2명 | 2025-04-30 12:04
  • 퇴임전 ‘尹탄핵 매듭’ 문형배…V리그 우승 ‘화려한 은퇴’ 김연경[금주의 인물]

    퇴임전 ‘尹탄핵 매듭’ 문형배…V리그 우승 ‘화려한 은퇴’ 김연경

    1. 111일 대장정 끝 선고 낭독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60)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으로 111일간의 대장정을 이끌었다. 그는 4일 선고에서 22분간 낭독한 7200자 선고 요지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끝맺으며 역대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선고의 주인공이 됐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 이튿

    이후민 기자 외4명 | 2025-04-11 09:31
  •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판단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판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

    이후민 기자 | 2025-05-01 16:01
  • 조희대·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출석… 법조계 “당연한 일”

    조희대·대법관 전원 청문회 불출석… 법조계 “당연한 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러니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1명과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5-05-13 11:53

  • 1600억대 ‘론스타 소송’ 8년만에 한국 정부 승소

    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정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포함 2000억 원가량의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론스타 펀드 등 9개 투자단체가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부와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5-04-25 12:07

  • 5년전 李 살린 ‘이재명 판례’ 깨질지 관심

    대법원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이날 선고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한 주요 판례 중 하나인 2020년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판례가 유지될지, 뒤집힐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1심 법원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이후민 기자 | 2025-05-01 11:54
  •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서 결론…노태악 회피신청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서 결론…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22일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피상고인(이 전 대표 측)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되면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그러나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5-04-22 12:45
  • [속보]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곽선미 기자 외1명 | 2025-04-16 18:23
  • [단독]문형배, 블로그에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문형배, 블로그에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사진)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후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발췌해 올려 눈길을 끌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최근 두 편의 독후감을 올렸다. 18일 퇴임한 그는 퇴임 1주일 전인 11일과 12일 각각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의 간단한 책 소개와 내용 중 인상 깊은 대목을 발췌해 남겼다. 문 전 대행은 자신의 직접 소감은 적지 않았다. 박혁

    이후민 기자 | 2025-04-24 12:01
  •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직후 이

    이후민 기자 | 2025-04-11 08:23

  • ‘李 선거법 위반’ 등 판사 성향따라 다른 판결… 불신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 등으로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코드 인사’ 등의 영향으로 촉발된 ‘사법의 정치화’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앞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 판사 개인의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판결이 이어지면

    이후민 기자 | 2025-05-09 11:48
  •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판단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판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

    이후민 기자 | 2025-05-01 16:01
  • 문재인, ‘사위 특혜’ 검찰 서면조사에 한 달째 “…”

    문재인, ‘사위 특혜’ 검찰 서면조사에 한 달째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조사에 한 달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 3월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2월 중순쯤 문 전 대통령 측에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을 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어 문 전 대통령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이후민 기자 | 2025-04-18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