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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1인 시위도 불허… 경찰, 헌재 진공상태 본격 조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기자회견 등 형태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경찰이 24일 “어느 시점에서는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와중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는 25일 또다시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선고 당일 의원들이 헌재 앞을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며 “의원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헌재 앞에서는 정치인들의 농성자 격려 방문과 1인 시위,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엔 김정재·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 전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는데, 기자회견을 하러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박 직무대리는 “헌재 재판 후 주요 시설의 안전 확보, 헌법재판관과 주요 인사의 신변 안전, 찬반 단체 간 대규모 충돌 방지, 인파 관리와 질서유지 등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헌재 정문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폴리스라인이 겹겹이 설치되는 등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었다. 경찰은 행인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 용무를 일일이 물었다.한편 서울 도심서 ‘트랙터 시위’를 예고한 전농에 경찰이 제한 통고를 내리자 전농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2일 신고했는데, 경찰은 교통 불편 등을 근거로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전농 관계자는 “과도하게 막아서는 것이 오히려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인근 카페 점주 김모(42) 씨는 “시위 장기화로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트랙터까지 오면 피해는 더 커진다”고 토로했다. 조재연·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4 12:00
알 수 없는 ‘尹 선고일’… 주말 장외집회 ‘세대결’ 커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진영이 또 한 차례 주말 집회에서 세 대결을 벌인다. 1인 시위자, 천막 농성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헌재 주변의 경계도 강화되고 있다.21일 경찰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은 나란히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군중 집결을 준비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통일당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연다며 집회 인원으로 20만 명을 신고했다. 다른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광화문에서 10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대국본과 비상행동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연일 집회와 행진 등을 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4만3000명이, 찬성 집회엔 4만2500명이 운집했다.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헌재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계란이 날아왔던 헌재 정문 건너편은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혀, 더 이상 집회·시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헌재 정문 앞에서 벌이고 있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아직 원천 차단되지는 않고 있다. 헌재 앞에서 천막을 쳐 놓고 노숙 농성을 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오히려 돗자리가 더 늘어나면서 이들이 진을 친 지역도 확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24시간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조재연·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1 11:56
인권위, ‘성전환자 지원’ 변희수재단 허가 결론 못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20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했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인권위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고,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지, 인권위가 설립 허가를 해줘야 하는 사단 법인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변희수 하사가 갖는 인권의 상징적인 내용이 있으니 사단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김용원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가) 2025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무실의 임차인도 군인권센터 대표의 명의로 돼있어 부적절하다"며 "사단법인으로서의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한다"고 반대했다.이에 안창호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자료 보완을 지시했고,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다음 상임위에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해 2월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조언 기자
- 조언 기자
- 2025-03-20 14:24
경찰, 헌재 앞 ‘계란투척자’ 추적 중… 꼼수 ‘1인 시위’ 강제 해산 20일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하자 경찰은 시위대를 헌재 100m 이내 집회 통제 구역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했다. 1인 시위를 가장한 ‘꼼수·편법 시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의 시위대 통제 작전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에 맞았다. 4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날아온 계란은 백 의원의 얼굴을 적중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너편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의원들을 향해 계란 대여섯 개와 물병 등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수사전담팀 구성 및 수사에 착수했다”며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들 시위대에 대해 “물건 투척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해 1인 시위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강제 해산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붙잡거나 길거리에 앉아 버티기도 했다. 경찰이 헌재 앞 시위에 대해 1인 시위 범위 밖이란 이유로 해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헌재 등 법원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지만, 그간 시위대들은 1인 시위 또는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사실상의 미신고 집회를 열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일반 행인 외에 1인 시위자들은 집회 통제 구역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진입해 시위를 벌이더라도 강제해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고 당일 헌재 100m 이내를 경찰 차벽 등으로 차단해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 “시점을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천막·텐트를 치고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이동할 것을 설득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재연·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20 11:57
선고일 경찰기동대 서울 총집결… 안국역 첫차부터 무정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날 전국 가용 기동대 인력의 62%인 1만4000여 명을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안팎에 형사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국회·정당 당사·외교시설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선고 당일 헌재 안팎에서 극렬 시위대의 우발행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근 상점·주유소·공사장 등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선고 당일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중 210개(62%)가 서울경찰청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선고 전날 서울은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 가능한 ‘을호비상’, 그 외 지역은 30%까지 동원 가능한 ‘병호비상’이 내려진다. 당일엔 전국이 100% 동원 가능한 ‘갑호비상’으로 전환되며, 총 2만여 명의 기동대가 전국에 배치된다. 선고일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조정하거나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헌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치안 유지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경찰은 헌재 경내에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하고 주변에 특공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헌재엔 경찰 기동대뿐 아니라 경찰 차량, 질서 유지 장비 등으로 차단선을 구축해 진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외 국회·정당 당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진입 시도 등 난동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한다. 서울에서는 국회의사당과 정당 당사, 대통령 집무실·관저, 서울중앙지법·서부지법, 주요 언론사 등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도 대사관저 등 외교시설, 정당 시·도 당사, 의원 지역사무실 등이 경비 대상에 올랐다.헌재 주변 상점들은 판매 물품이나 광고판 등이 자칫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초긴장’ 상태다. 인근 주유소 3곳 중 2곳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개인에 대한 유류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고조되면서 분신 우려도 커져 차량 외 개인에게는 기름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며 “관계 당국으로부터 판매 제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다른 주요소도 “요청받은 것은 없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상점들도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입간판, 화분 등을 치우는 모습이었다. 인근 공사장들도 선고 당일 공사가 중단된다. 헌재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은 첫차부터 무정차 운행하고,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조재연·조언·이재희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19 11:57
꼼수·편법난무 ‘반탄 1人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꼼수·편법’ 1인 시위 대응 문제가 성패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도 헌재 앞에 모여든 시위자들은 1인 시위를 빙자해 돗자리와 천막을 펴 놓고 장기간 농성을 하는가 하면, 집단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의 집회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인원이 몰릴 선고일 헌재 안팎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권력이 선제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8일 오전 서울 온도가 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많은 눈이 내렸지만, 종로구 헌재 정문 건너편에 모여든 십여 명의 탄핵 반대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탄핵 각하” “불법 탄핵 기각” 등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확성기를 동원해 목소리를 높이고,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단일대오로 움직이며 사실상의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었다. 정문 바로 앞에도 15명 안팎의 농성자들이 천막 속에서 밤을 꼬박 새운 채 은박지 이불을 두르고 있었다. 일부는 자는 모습, 이불 정리하는 모습 등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24시간 ‘눕방’(누워서 진행하는 방송)을 하고 있었다. 천막 앞 팻말에는 농성을 얼마나 오래 이어갔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루하루 불어나고 있었다. 릴레이 단식과 농성에 참여한 A 씨는 “우리는 폭도가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현행법상 헌재 등 법원 앞 100m 이내에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다. 앞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이를 근거로 들어 선고일 헌재를 ‘차벽으로 둘러싸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률상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으로 편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헌재 앞 1인 시위 등에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이들을 격려하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이날도 전한길 강사와 윤상현·조배숙·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천막을 찾아 일일이 악수를 하며 “고생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법원은 단순히 미신고 집회나 불법 도로 점거란 이유만으론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해산명령이 가능하다. 많은 찬반 인원이 운집해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는 해당 요건이 한층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류삼영 전 총경은 MBC 라디오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해서 하는 시위들도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고일이 임박하면 관련 시위자에 대해 안내와 설득에 나서고, 이동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재연·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1명
- 2025-03-18 12:03
찬탄-반탄, 각각 “내일 100만명 집회”… 광화문·여의도 대규모 행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는 15일 탄핵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석방,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세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탄핵 반대(반탄)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야당 주도 줄탄핵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탄핵 기각·각하를 강력 촉구한 반면, 탄핵 찬성(찬탄) 측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끼며 더욱 결집하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헌재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들어 목소리를 높이며 경비 수위를 높인 경찰과 충돌 양상을 빚었다. 정문 맞은편에 모인 200명가량의 탄핵 반대 측 시민들은 꽹과리와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내면서 “탄핵 각하” “윤석열 복귀” 등 구호를 외쳤다. 헌재 안으로 자동차가 들어갈 때마다 “형배(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야 감옥 가자” “이재명 사형이다” 등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정문 앞에 돗자리를 편 채 십수 일째 단식 중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경찰도 정문 앞에 이중으로 폴리스라인을 치는 등 경계를 대폭 강화한 모습이었다. 헌재 앞 횡단보도 출입이 통제되면서 주변을 지나는 행인들은 지하철역 출구 쪽으로 우회해야 했다.찬탄과 반탄 진영은 주말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각각 100만 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15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상행동 측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처벌, 내란 세력의 청산과 재집권 저지, 사회 대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에서 조합원 수만 명이 상경하는 민주노총도 오후 3시부터 남대문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뒤 행진에 합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탄핵 반대 진영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던 3·1절 집회 수준의 인파가 15일 광화문에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국본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오는 과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모든 부분이 불법적이고 부당해 탄핵은 무효”라고 말했다. 탄핵 반대 측 세이브코리아도 서울 여의대로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북 구미시에서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비상행동과 대국본 집회에 각각 5만 명 안팎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실제 선고일엔 훨씬 많은 인원이 몰려 극렬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인근에 위치한 기업과 학교·상점 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고 당일 근무 지침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 인근 유치원 2곳과 초·중·고·특수학교 9곳은 모두 휴원·휴교하기로 했다. 조재연·이재희·조언 기자
- 조재연 기자 외 2명
- 2025-03-14 12:02
[단독]3개월 탄핵집회에 경찰기동대 33만명 투입…전체 인원의 27배 ‘12·3 계엄사태’ 이후 3개월 간 탄핵 찬·반 집회에 약 32만7000명의 경찰 기동대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찰 기동대 수가 1만20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원의 27배에 달하는 인원이 탄핵 집회 관리에 투입된 것이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동안 집회·경비 업무에 경찰 기동대 총 5462개(누적) 부대를 투입했다. 1개의 부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개월 동안 32만7000명(누적)이 집회에 동원된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 전보다 월등히 오른 수치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같은 업무에 1677개 부대가 투입됐는데,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에는 전달보다 19.5% 증가한 2005개 부대가 투입됐다. 이후 1월 1727개, 2월 1730개 부대가 동원됐다. 올해 2월의 경우 지난해 2월(1158개 부대)과 비교하면 49.3% 증가한 수치다.평일, 주말, 밤낮을 가리지 않는 탄핵 집회에 기동대원들의 체력 소진도 심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 씨는 “현장에서 시위대로부터 받는 무시, 욕설도 버거운데 기본적인 휴식조차 지켜지지 않아 너무 힘들다”며 “불규칙한 근무 패턴에 마땅히 사무실도 없어 지난 겨울 탄핵정국 동안 20~30명의 경찰들이 좁디 좁은 경찰 버스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전했다. 기동대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B 씨는 “요즘 같은 업무 강도는 기동대원으로 근무한 이후 처음”이라며 “한 달 초과근무 시간이 100시간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 집회가 격렬해지면서 몸싸움도 잦아지다보니 경찰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살 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집회 관리에 차출되는 지방 기동대원들도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는 398개 부대(2만3880명)에서 올해 1월 514개 부대(3만840명)로 29.9% 증가했다. 지방청 소속의 한 기동대원은 “일주일에 2~3번씩 왕복 10시간을 이동해 서울로 오간다”면서 “새벽 4~5시에 집결해 광화문 갔다 돌아오면 진이 다 빠진다”고 호소했다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이후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 동원 규모가 급증하고 대원들의 근무 강도와 심리적 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가 지속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력 운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율·조언 기자
- 조율 기자 외 1명
- 2025-03-13 12:07
과격해지는 집회, 통제 어려워…‘제2 서부지법 사태’ 우려 “집회에서 경찰은 ‘모두의 적’이에요. 우리를 한쪽에선 내란 부역자, 반대편에선 중국 공안이라 부르는데 통제가 될 리가 있나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수만 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면서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기동대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이 모두 경찰을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데다, 책임 있게 지휘해야 할 경찰 수뇌부가 내란 수사에 연루돼 공석 상태란 점이 불안감을 더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집회 현장에서의 일탈이나 과격 행동에 경찰이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면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13일 현장 경찰관들은 서부지법 사태 이후에도 집회의 폭력성이 줄지 않아 원칙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집회 다수에 출동한 기동대원 A 씨는 “몸에 멍이 들거나 시위대에 얼굴이 긁히는 일은 다반사고, 동료들이 시위대에 맞아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대응 과정에서 시위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탄원·고소 등 민원 폭탄으로 보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동대원 B 씨도 “시위대가 불법행위로 현행범 체포됐다는 기사가 나와도 경찰을 향해 ‘정부의 끄나풀’ ‘빨갱이’란 반응이 쏟아진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정치적 의미로 연결돼 불법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은 ‘넘버 1·2’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까지도 직무대행·대리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기동대원 C 씨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줄 지휘부도 없고 탄핵 정국 이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과잉진압이라고 낙인 찍힐까 모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최근 시위에서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기동대의 예산·인원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수빈·조율·조언 기자
- 노수빈 기자 외 2명
- 2025-03-13 11:51
1000만명 최장기간 ‘양극 시위’… “심리적 내전상태 표출” 12·3 계엄사태 후 100일간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절반’으로 쪼개진 모습이었다. 문화일보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울 내 국회, 광화문, 헌법재판소,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 인근 등 5곳에 1000명 이상 규모로 신고된 탄핵 관련 집회·시위를 분석한 결과, 찬탄(탄핵 찬성) 측이 146건, 반탄(탄핵 반대) 측이 139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총 285건으로, 신고 인원 기준 총 992만2000명에 달한다. 신고 인원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 기준 하루 평균 10만 명이 탄핵 집회에 참여한 셈이다. 가장 많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탄핵 찬·반 집회를 각각 주도하고 있는 ‘촛불행동’(73건), ‘자유통일당’(62건)이었다. 집회 장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있는 헌재 주변이 137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광화문(73건), 관저(41건), 국회(31건), 대통령실(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엄 사태 초반에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만 명이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와 윤 대통령 구속,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을 거치면서 반탄의 집회 규모가 커졌다. 특히 2월 한 달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돌며 ‘반탄 여론’을 고조시킨 세이브코리아의 전국 순회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총 8만9000명이 모였다. 탄핵 선고가 임박할수록 양 진영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 지역 ‘3·1절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찬탄 측 2만 명, 반탄 측 12만 명이 모였다.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주말인 지난 8일에는 찬탄 측 3만2000명, 반탄 측 6만 명이 참여했다. 탄핵 시위는 지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존재했지만, 이번처럼 찬·반으로 나뉘어 대규모 집회가 장기간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현장에 차출됐던 경찰 관계자는 “당시 최대 43만 명이 집결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매주 진행됐지만, 찬성 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찬·반이 거의 50 대 50으로 느껴질 만큼 거리가 양분됐고, 시위대의 대립과 과열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제도권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의 단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극단적 목소리를 높이는 집회가 증가하고 ‘맞불’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런 과한 열기를 가라앉히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집회의 긍정적인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정치 팬덤과 소수 강경파에 의해 포획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 특임교수는 “한국은 집단을 구성하려는 ‘패거리’ 성향이 큰 나라”라며 “‘나만 옳다’는 신념으로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극단적 패거리주의’는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광장의 열기가 과열되면서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도 대폭 증가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지난해 12월~올해 2월) 집회·경비 업무에 동원된 경찰 기동대는 총 5462개(누적) 부대에 달한다. 1개의 기동대가 6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32만7700명의 경력이 집회에 동원된 것이다. 올해 2월 동원된 기동대는 1730개 부대로, 계엄 사태 전인 지난해 2월(1158개)과 비교하면 49.3% 증가한 수치다.조율·조언·노수빈 기자
- 조율 기자 외 2명
- 2025-03-13 11:51
기독교인만 교직원 채용한 숭실대…인권위 “고용차별” 교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숭실대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숭실대는 "학교 설립 목적에 따른 독자적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권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숭실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숭실대의 교직원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 지난해 11월 학교 측에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숭실대는 학교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숭실대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을 학교법인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다.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숭실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숭실대는 교직원 채용 방침과 관련해 2018년에도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조언 기자
- 조언 기자
- 2025-03-12 15:08
인권위, 정부에 ‘법정정년 65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사이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에 주목했다. 은퇴 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대법원이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도 강조했다. 정년 연장이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금융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언 기자 advice98@munhwa.com
- 조언 기자
- 2025-03-10 12:00
“폭격소음 익숙하지만…극한 공포, 더는 못살겠다” 포천=조언 기자 advice98@munhwa.com, 조율 기자‘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폭탄 8발이 떨어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는 7일 오전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주민들은 일상 속 갑작스레 맞닥뜨린 굉음과 매연, 전쟁의 공포에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사고 이튿날인 이날 찾은 노곡2리 마을회관에는 주민 10여 명이 모여 지난 폭격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매년 3월이면 한·미 연합훈련이 있는 탓에 전투기 소음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주민들이지만, 사고 당시는 많이 달랐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이모(67) 씨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하는 큰 소리가 나면서 집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몰려왔다”며 “처음엔 지진인 줄 알았는데 창문을 여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다”며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실제 사고 당시 충격파는 1㎞ 떨어진 곳까지 전달될 정도로 강력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72) 씨도 “이 동네에서 30여 년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사격훈련이 자주 진행되긴 해도 어제는 폭음이 너무 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강아지도 너무 놀랐는지 이틀 동안 사료를 안 먹고 있다”고 말했다. 폭격으로 피해를 본 건물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붕괴되는 등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포탄을 직격으로 맞은 승진성당 본당과 사제관은 건물의 잔해인 벽돌 등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주변 도로 곳곳은 검게 그을린 채로 움푹 파였다. 현재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 가구는 총 56가구로, 이 중 30여 가구는 집에 머무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김모(68) 씨는 “유리창이 다 깨져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수리가 많이 필요한 주민들은 3~4일 정도 임시대피소인 마을회관에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이날 포천시장 등 주재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오폭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주민 최모(81) 씨는 “오폭 이후에도 비행기가 계속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힌다”며 “이 동네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울먹였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전화만 하면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전화 돌리기에만 급급했다”며 관계 당국의 비효율적이고 불친절한 행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사고 당시 재난문자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며 “아직 (군측에서)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군 측에서는 군인 100여 명을 투입해 마을 청소에 들어갔다.전날인 6일 오전 10시 4분쯤 노곡리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 8발이 떨어졌다. 해당 사고로 현재까지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상자는 민간인 남성 2명으로 각각 어깨 골절과 안면부 등을 다쳤으나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언 기자 외 1명
- 2025-03-07 11:59
인권위에 ‘카톡검열 발언’ 긴급의결 요구… 이견 못좁혀 파행 6일 예정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6차 상임위원회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란 선전 가짜뉴스 처벌 발언’ 관련 보고안건 등을 두고 위원들 간의 격렬한 논의 끝에 결국 파행됐다. 이날 인권위는 내란 선전 가짜뉴스 처벌 발언 안건 외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의결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인권위 상임위원회가 개회돼 모두발언이 진행되던 중 김용원 상임위원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결국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원회가 중도 파행됐다. 국가인권위법 19조에는 ‘상임위는 3명 이상 (상임위원)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 김 위원은 전 의원의 ‘내란 선전 가짜뉴스 처벌 발언’을 긴급구제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인권위 사무처는 “긴급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신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처리할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김 위원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무처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을 두고 위원들 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인권위 내 본인에 대한 비판글이 올라온 익명게시판에 대해서도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두고 익명게시판에 “(김 위원이) 인권위의 본질을 훼손했다” 등 글이 올라오자 게시판 실명화 또는 폐지를 주문한 것이다. 이날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의결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 위원은 “변희수 재단에 대한 안건을 꼭 인권위에서 처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규선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신속한 의결 및 처리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조언 기자 advice98@munhwa.com
- 조언 기자
- 2025-03-06 12:11
개강 첫날 대학생들 마주한 건… ‘탄핵 찬반’ 대자보 대학가 개강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대자보가 동아리·학회 홍보 포스터 사이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학생들은 신학기 새로운 학우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도 대학가마저 윤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두 쪽’이 난 상황을 우려했다. 서울대 재학생 최모(24) 씨는 “최근 친한 친구가 탄핵 반대 집회를 다녀와 SNS에 인증샷을 올렸는데, 정치 이슈로 갈등을 겪을까 걱정”이라며 “매일 봐야 하는 동기에게 말 걸기가 너무 조심스럽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10일 대학가 처음으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린 연세대 또한 캠퍼스 내 건물 곳곳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과 이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맞붙어 있었다. 뜯긴 채 내용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대자보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대학가로 확산 중인 탄핵 반대 시국선언으로 각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국선언이 이뤄질 때마다 같은 자리에서 ‘맞불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 외부인과 유튜버 등까지 교정에 들어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부추기면서다. 신학기가 시작된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이달 중순쯤 결정되는 만큼 학생 사회의 분열과 혼란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수 대학생 단체 ‘자유수호대학연대’에 따르면 개강 첫 주인 3월 첫 주에만 수도권 5개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된다. 오는 6일 총신대·한성대를 시작으로 7일 인천대·인하대, 8일 한양대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열린다. 이미 시국선언이 이뤄진 대학에서도 “2차 시국선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학들은 ‘집회 신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검토하며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탄핵 찬·반 집회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서울대는 집회 전 외부인을 포함한 집회 인원, 장소, 목적 등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사한 사태를 겪은 고려대 역시 “(학내 집회·시위는) 사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웬만해선 허용했다면 앞으로는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내 부정적인 여론 탓인지 집회 장소를 캠퍼스 밖으로 돌리는 사례도 나왔다. 교내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오는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2차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수빈·이재희·조언 기자
- 노수빈 기자 외 2명
- 2025-03-04 11:55
인권위 “고등학생에 대한 과도한 두발 행태 제한은 행복추구권 제한” 학교가 학생 두발 길이나 행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해 12월 A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행태에 대한 단속 중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씨는 A 고등학교가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는 규정을 어길시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를 두고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A 고등학교장은 A 고등학교가 관광 및 외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시키는 특성화고이므로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위생모 등 장비의 의무적인 착용을 지도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이며,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진로 중 하나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 고등학교의 학사규정은 헌법에서의 행복추구권 중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조언 기자
- 조언 기자
- 2025-02-28 12:06
경찰, 집회마다 50여개 부대 2700명~3000명 투입 12·3 계엄사태 이후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찬탄(탄핵찬성)·반탄(탄핵반대) 집회가 계속되면서 집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찰들의 부담과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다.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반탄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광화문·헌법재판소 등에서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있다. 찬탄 단체인 촛불행동 또한 안국역 일대에서 주말마다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도 매 주말 경찰 병력을 배치해 인파와 교통을 관리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주말 광화문·안국역 일대에는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 안팎을, 헌재에는 특히 탄핵 심판 기일이 열릴 때마다 46개 부대 가량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대당 60∼70명의 인원이 소속되어있는 것을 감안하면 집회마다 2700∼3000명의 경력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1절 주말 도심 집회에도 50개 이상 부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매주 반복되는 대규모 집회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시위대의 폭력행위도 잇따르면서 현장 경찰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폭증한 시위로 ‘21시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서울경찰청 6기동단 소속 김모(50) 경감이 돌연사하기도 했다. 서울청 기동대 소속 A 씨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결 앞두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모두 긴장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할까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기동대 경찰 B 씨도 “경찰이 집회 질서유지 등 근무에 빠짐없이 동원되니 피로가 쌓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위 현장에는 돌발상황도 많고 분위기가 과격해질 때가 많아 항상 긴장하고 몸싸움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율·조언·이재희 기자
- 조율 기자 외 2명
- 2025-02-28 12:05
“무안참사는 조작” 영상 100여건 올린 유튜버 도주 끝에 검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황당한 내용의 ‘음모론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유튜버 A(61)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매번 참사 때마다 ‘전문 루머꾼’으로 활동하며 각종 괴담을 퍼뜨려 왔다.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A 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의 신병 확보 시도에도 A 씨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 채 서울 인근의 모텔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의 추적 끝에 A 씨는 26일 서울 은평구 부근에서 검거됐다.도주하는 동안에도 A 씨는 삭제됐던 유튜브 채널을 다시 만들어 “무안공항 참사는 CG처리된 조작영상”, “문형배·윤석열·이재명이 짜고 헌재에서 쇼를 한다”, “가수 이승환의 미국 출입국 서류가 조작됐다” 등 괴담을 이어갔다.A 씨는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635차례 올렸다. 이 글에 대한 총 조회 수는 429만 회에 달했다. 이에 A 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면서 “앞으로도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대상 악성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조언 기자
- 조언 기자
- 2025-02-28 12:04
[단독]전광훈 측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 불가능…“정통법 위반 소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회원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관계사와 공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쇼핑몰에서는 기존 회원이 홈페이지 내에서 탈퇴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퇴 절차를 어렵게 회원 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 측근 김모(53)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쇼핑몰 ‘광화문몰’은 한 번 가입한 이후에는 홈페이지 내에서 탈퇴가 불가했다. 광화문몰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홈페이지 내에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다른 쇼핑몰과 대비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원수와 쇼핑몰 매출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탈퇴를 번거롭게 한 의도일 수 있다”며 “이용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회원탈퇴 기능은 홈페이지 내 찾기 쉬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6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및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가 가입보다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광화문몰의 현행 정책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광화문몰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 결혼 여부·기념일·회사 이름과 소속 부서·직책 등까지 수집하고, 이를 전 목사 측근이 운영하는 알뜰폰업체 더피엔엘과 자유일보, 사랑제일교회 등과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광화문몰 관계자는 “최근 광화문몰 시스템의 리뉴얼을 진행하던 중 회원탈퇴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것”이라며 “향후 탈퇴 절차를 직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언 기자
- 조언 기자
- 2025-02-26 15:51
경찰, 문형배 아파트 앞 집회 일부제한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 앞 집회를 일부 제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7일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대 이곳에 모여 ‘탄핵 반대’를 외쳐왔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경찰이 제한 통고를 한 것이다. 주최 측은 행정소송 등을 예고하며 “탄핵심판 종결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맞섰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 앞에서 진행되는 문 권한대행 사퇴 촉구 집회에 제한 사항을 통고했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통고 내용에는 자정부터 일출까지 집회 금지, 보행자 차량 통행 및 출입 방해 금지, 민원 지속 증가 시 잔여 집회 금지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또 한 곳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탄원서를 접수한 후 인근에 신고된 집회는 금지 통고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17일부터 10일째 해당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3월 12일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부방대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시위 제한 및 금지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주민의 주거권을 위한 조치로 해당 집회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언·노수빈 기자
- 조언 기자 외 1명
- 2025-0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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