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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부정승차 방지 위한 특별 기동검표 실시 SRT 운영사 SR은 이용객이 증가하는 연말 SRT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열차 승하차를 강화하기 위해 4일부터 SRT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용객이 집중되는 열차에 부정승차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는 대다수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SR은 출근시간대 매진열차에 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승차권 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SR은 그동안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수시로 기동검표에 나서 △열차 출발 후 환불 기능 상습 악용 △정기승차권 위조 사용 △승차권 없이 승차해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승차 사례들을 적발해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했다.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이종국 SR 대표는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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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회 상생텃밭과 함께 김장나눔 행사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김춘진 aT 사장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 앞 텃밭에서 열린 ‘2023 국회 상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해 김치를 직접 담그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추운 겨울 사랑을 담은 김장김치로 우리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종범 세계한인무역협회장(월드옥타)을 만나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한 한인 경제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김치의 종주국은 한국임을 알리는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과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한편 월드옥타는 지난 2021년 공사와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유망품목 마켓테스트 등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와 먹거리분야 넷제로(Net-Zero)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협약을 맺고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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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랑의 열매에 성금 11억원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 조성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1억 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성금 전달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과 개인 및 법인 기부자 등이 참석했다. 인천공항이 전달한 성금 11억 원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인천시 단일기관의 기부액 중 최고 금액으로, 공사의 성금 전달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0.3도 상승했다.인천공항의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안전망 확충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현장에 사용될 예정이다.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의 성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인천시 단일기관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회공헌성금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성금액이 115억 원에 달하는 등 연말연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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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경부고속도로의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 기념 현판식 개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일 경부고속도로의 제1차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대한토목학회 주관으로 국내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올해 최초로 시행됐다.1970년 7월 7일 전 구간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국가 경제성장 및 국내 건설 산업의 기술적 향상 등 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3월 30일 토목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가장 먼저 선정된 바 있다.이번 행사는 경부고속도로 대표 관문인 서울영업소 인근 교통센터에서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허준행 대한토목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인사,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함 사장은 "경부고속도로의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 선정부터 현판식 행사에 이르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조성 등 고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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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건보공단, ‘국민건강증진 실천’ 위해 맞손 한국조폐공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증진 실천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에 박차를가한다.조폐공사는 지난 1일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건보에서는 참여자가 걷기 운동과 같은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혈압·혈당 조절, 체중 감소 등 건강 문제를 개선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을 2021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4년 6월까지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조폐공사는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공단의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조폐공사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전환된 포인트를 전국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으로 건보는 공단이 지정하는 의원 등에서만 포인트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 부정 사용 예방과 함께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 조폐공사는 2019년부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chak)’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10월 말 기준,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2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건강증진 실천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업 분야를 적극 발굴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 단위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통해 정책수당 지급 범위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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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2023 성과 공유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청내 ‘MZ’ 세대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회원들이 전주 혁신도시에서 올해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2023 성과 공유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농진청 그린프런티어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혁신 아이디어 창출과 확산을 위해 청년 MZ 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변화관리 모임이다. 본청과 소속기관의 혁신을 담당할 대표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기간은 1년이다.이날 직원들은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보기를 시작으로 조별로 수행한 혁신 활동을 되돌아보고 성과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관행 개선 노력,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 제언 등 각자 활동하며 느꼈던 보람과 어려움을 나누기도 했다.이날 조재호 농진청장도 자리를 같이해 조직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간담회도 가졌다.조 청장은 "농진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인재인 여러분이 조직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분야 동료들과도 꾸준히 소통하고 협업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직원들도 "그린프런티어 활동은 스스로 성장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그린프런티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맡은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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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드론 조종은 내가 최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일 공단 드론교육센터(경기 시흥 소재)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2023년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공공기관 드론 활용 촉진 및 국내 드론시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다. ‘제5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와 ‘제3회 드론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동시에 진행한다.공공분야 드론 조종경진대회에서는 공공분야에 근무하는 총 72개 팀, 123명의 조종자가 참가해, △구조물 점검 △수색·탐색 △지적조사 △환경감시·조사 등 4개 분야에서 드론 임무 수행 기량을 겨룬다. 시상은 4개 분야별 최우수·우수·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최우수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 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드론 활용 우수사례(BP) 경진대회는 산림자원감시, 스마트 문화관광 등 공공분야 드론 임무 특화교육 17개 분야의 우수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사례를 평가한다.권용복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공공 기관의 드론 활용을 적극 촉진하고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 임무 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드론 활용 분야 확대에 따라 공공 현장에 요구되는 실무형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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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원 중동시장 열린다… 넷플릭스 ‘피지컬100’ 두바이서 촬영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100’(사진)의 세 번째 시즌 촬영이 내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진행된다. 또 삼성물산의 모듈 주택 공장이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된다. 올해 수주한 해외 플랜트 234억 달러 거래 중 87억 달러가 중동에서 성사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가 최근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및 사업 확대 등 ‘신(新)중동 붐’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신중동 붐 확산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월 중동 순방 이후 민간 기업들이 거둔 성과에 대한 공유가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 의원과 같은 당 최형두·양금희 의원, 그리고 성과 기업인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삼성물산 관계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성과 발표에서 넷플릭스 월드차트 1위를 기록한 피지컬100을 내년 두바이에서 촬영할 계획을 소개했다. 최 대표는 “두바이는 물론 사우디에 올해만 7회 이상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 중”이라며 “중동은 진심으로 다가가야 마음을 여는 곳으로, 시장 잠재력도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은 “10월 사우디 순방 계기로 사우디 네옴(NEOM) 측과 모듈러 공장 설립 관련 공동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내년 3분기 중 공장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사우디 현지에선 갤럭시코퍼레이션과 같은 젊은 기업과 삼성물산 등의 대기업을 모두 보유한 한국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장영진 1차관도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중동 지역에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총 853억 달러(약 115조 원) 규모의 운동장이 새로 만들어졌다”면서 “신중동 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력을 확대해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제로 경제외교 성과로 올해 중동 지역 플랜트 수주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제7차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상생협력 포럼’에서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지난달까지 234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207억 달러)보다 13.0%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플랜트 수주액은 11월까지 87억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8억9000만 달러)보다 3배 넘게 증가해 전체 수주 실적을 견인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2-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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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세계 첫 출범… 거래 1호는 백종원 전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한국에서 출범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1호 거래는 인기 방송인 백종원(사진)의 ‘더본코리아’와 전남서남부채소농협 간의 양파 거래로 기록될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 2027년까지 3조7000억 원의 거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날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가장 처음 거래된 품목은 양파로, 더본코리아는 10t(1500만 원 상당) 물량을 1차 가공을 거쳐 자사에서 운영 중인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재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일부 산지와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이용, 별도의 물류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은 온라인상에서 물품 거래가 이뤄진 후 소비자에게 직접 농산물이 배달된다. 이 때문에 물류비용 등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보통 3단계를 거치는 농산물 유통이 1∼2단계로 단축됨에 따라 연간 7000억 원가량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에 앞서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일럿 운용 기간(10월 16일∼11월 10일)’을 거쳤다. 이 기간에 이뤄진 111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물류 최적화로 인해 오프라인 거래와 비교해 7.4% 낮아졌고 농가 수취 가격은 위탁 수수료 절감 등에 따라 4.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구매자는 연간 1000만 원 이상만 거래하면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이 가능하다. 구매자 편의가 확보돼 중소형 마트는 물론 외식업체들에서도 온라인 도매시장 활용이 많아질 전망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3조7000억 원 규모로 키우고,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절감해 그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2-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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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늘부터 흑연 수출 통제 1일부터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조치가 당장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의 수출 규제가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복성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다분해 흑연 물량 확보는 물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수출통제 시행에도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20일 중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발표 이후, 산업부 1차관 주재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와 산업부 장관 주재 2차전지 공급망 강화방안 간담회 등을 개최해 업계의 흑연 공급망 안정에 나섰다. 특히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 등을 위해 인조 흑연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탄자니아를 방문해 흑연광산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도 확보한 상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중국의 수출 통제를 앞두고 음극재 원료용 흑연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배터리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 견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 물량 소진 후에도 공식적인 신청 절차를 거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선 여전히 확실한 정보가 없는 상태다. 한국은 2차전지 음극재용 인조 흑연과 천연 흑연을 지난해 기준 2억4100만 달러(약 3000억 원)어치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93.7%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미·중 갈등이 현재진행형인 데다, 미국과 가까운 한국에 대해 중국이 보복조치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정민·장병철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3-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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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금원, “아이디어 넘치는 농식품 스타트업 우리가 키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은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농식품 기업과 전문가를 연결하는 ‘2023 농식품 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행사는 농식품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농식품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행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농식품)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사례 위주의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농식품 스타트업 아이템 발굴, 해외 수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농금원은 컨퍼런스에 이어 △구매(농협·CJ프레시웨이·삼성웰스토리·오뚜기 등) △투자(롯데벤처스·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패스파인더H·마그나인베스트먼트·NH투자증권 등) △IPO △M&A △수출 △수출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농식품 기업이 상담을 받고 관련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행사에 참석한 40여 스타트업 대표자들이 30여 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농협, CJ프레시웨이, 롯데마트, 풀무원, 오뚜기 등 9곳 기업 실무진이 참석해 수출 노하우 등을 전달하고 김&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한 유명 로펌에서도 동참했다.농금원은 모태펀드 출자 외에도 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스타트업에 대해 현장 코칭, 사업설명회(IR), 네트워킹 지원, 스케일업,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백종철 농금원 투자지원본부장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잠재력을 가진 농식품 분야 육성을 위해 펀드 확대와 농식품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투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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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값 고공비행 지속… 이달 상승률 8% 넘어갈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7연속 3.50%로 동결한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달보다는 소폭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생활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하향 추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도 3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하루 100만 배럴 감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물가에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통계청에서 발표할 1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비교해 소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소비자물가는 3.8%였는데, 이보다는 좀 낮은 3% 중반대가 유력하다. 9월 추석 명절 이후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점이 물가상승률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임 중 마지막 소비자물가동향 수치 발표라는 점에서 그나마 상승 추세가 꺾인 데 대해 기재부 내부에서도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농축수산물 물가다. 농축수산물 물가 등락률은 지난 7월 -0.5%를 기록했지만 이후 지속 상승해 10월엔 7.3%까지 올랐다. 수요 감소 등으로 떨어져야 할 농축수산물 물가가 이례적으로 10월 7%대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11월에는 8%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안정한 유가도 변수다. OPEC 플러스가 이날 열리는 장관급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PEC 플러스가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29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전날보다 1.45달러(1.90%) 오른 배럴당 77.86달러에 거래됐다.이에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직접 생산자들을 접촉하며 가격 인상 자제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소비자·농업인·정부 현장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수급 관리는 물론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도 지난 28일 닭고기 공급업체인 하림 본사를 방문해 닭고기 공급 확대를 통한 물가 안정을 요청했다. 앞서 한 차관은 21일 한국농협김치 전북지사를 방문해 배추·무 등 김장철 원재료 수급 상황도 점검하는 등 일일이 업체를 방문하며 품목별 가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1-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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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세수입 38조6000억… 전년비 5000억 늘어 올해 첫 플러스 지난 10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00억 원 더 걷혔다. 월별 기준으로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지만, 누계치로는 여전히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50조 원 이상 부족한 상태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당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 원 증가했다. 2023년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로 전환됐다. 누계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조4000억 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4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76.2%다. 세목별(누계기준)로 법인세가 23조7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의 영향이 컸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감소) 영향으로 14조6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수입 감소 영향으로 3조 원 줄었다.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을 341조4000억 원으로 수정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1-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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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대상, 은탑훈장에 최덕식 회장 가스안전분야 발전 공로로 최덕식 신흥에너지산업 회장이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9일 서울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3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유관기관 대표, 가스산업 종사자, 수상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가스사고 예방과 가스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40명과 3개 단체가 은탑산업훈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3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0여 년간의 가스사고 예방활동을 전시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우리나라 가스안전분야 발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최고 훈격인 은탑산업훈장은 국내 LPG 충전업계 1세대로서, 약 50년간 LPG의 안전공급과 충전소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킨 최덕식 회장이 받았다. 또 김영태 협창건설 대표이사와 차봉근 삼천리 본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가스산업계의 가스사고 예방 노력을 치하하고, 정부에서도 가스안전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수소·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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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아닌 변방의 잡초에서 혁신 나와… 기초연구 투자 확 늘려야” 정리=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생물학자로 일반인들에겐 ‘개미 박사’로 유명하다.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법하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학문 간의 통섭·융합’은 현시점에서 산업·경제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덕목이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삭감 등 여러 논란 속에서 최 석좌교수가 강조하는 ‘혁신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대한 국내 현실은 어떨까. 최 석좌교수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8층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OSP)에서 진행된 장웅성 OSP 단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에서는 기초연구 투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에볼루션(evolution·진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석좌교수는 “한국에서도 최근 주류가 아닌 변방에서 열심히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잡초가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인데, 이 같은 변방의 인물들도 포용할 수 있는 두꺼운 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웅성 OSP 단장(장 단장) : 패스트 팔로어 시대의 혁신의 전략·방법들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선 혁신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과학의 관점에서 혁신을 언급하는데, 교수님은 생태 등을 포함한 더 넓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환의 시대에서 혁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으면 한다.△최재천 석좌교수(최 교수) : 어느 중국 철학자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볼루션(revolution·혁명)은 없다’고 했다. ‘에볼루션’이다. 우리가 혁신을 말하며 큰 기대를 하지만,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에 매일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생긴다. 정부 주도로 갑작스러운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다. 내년 2월 퇴직을 앞두고 과학자로서 내 삶을 회고해 보니, 한마디로 연구비가 없어 힘들었다. 일례로 R&D 지원을 하는 한국연구재단에 계셨던 어떤 분이 과거 내 연구비 신청 심사 때 있었는데, 당시 내가 발표한 연구가 사례가 없고 시급하지도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더라. 그때 다른 신청자는 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심사에 응했다. 우리는 연구비를 신청할 때 이른바 ‘벤치마킹’을 한다. 다른 해외 사례 등도 제시하는데, 그게 심사자들에겐 안심 요소이자, 실패 확률을 낮추는 기제다. 난 그걸 대대적으로 손봤으면 한다.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는 내 연구가 얼마나 독창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학계 현황보고에 불과하다. ‘내 연구는 주류 연구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벤치마킹은 ‘내 연구가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밝힐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연구에 대해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지금 정부의 R&D 예산은 규모도 크지 않은데, 삭감이 된 모양새다.△장 단장 : 두 가지 관점을 보여준 것 같다. 첫째, 전환기에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가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혁신 방식이 변화한다면 R&D 분야에서 암세포와 같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고 진행되면 나았을 텐데 너무 대책 없이 지원 예산을 자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혁신의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게 우리의 숙명이고,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앞으로의 질서가 어떻게 바뀌든 대한민국은 혁신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R&D 삭감은 그들에게 한국이 그런 파트너가 되기 어렵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 : 지금 국회에서 삭감된 R&D 증액을 재논의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원이) 급한 부분부터 할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서울대에서 제안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때 비행기를 탈 때 갖고 온 1993년 ‘네이처’지 기사가 있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동이 텄다’라는 제목의 열 페이지가 넘는 기획기사였다. 그 기사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졌다. 기사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외 석학들이 한국에 제언하는 내용이 있었다. 한국에도 삼성, LG 등 대기업이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걷은 연구비는 기초과학에 투자하고 응용과학은 이 같은 대기업의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해 놨더라. 이걸 보고 한국 가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고 기대가 컸다. 한국에 와서 나 역시 이런 내용을 칼럼에 많이 썼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혁신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번에 일이 이렇게 터졌지만 이를 계기로 삼는다면 급한 분야 땜질이 아니라 한번 대토론을 거쳐 도대체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준의 연구비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국가 R&D로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장 단장 : 정부의 문제의식도 교수님 말씀과 맥이 닿아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무 나눠먹기식 아니냐는 것이다. 국가 R&D는 진짜 R&D에 써야 하는데, R&D 아닌 곳에 쓰이고 있다. 기초연구는 국가의 미션이다. 민간이 하기 싫어하고, 할 수 없는 영역들, R&D나 혁신 정책이 바뀌어야 할 부분을 최 교수가 말했는데, 우리는 성장 과정이 너무 효율 중심이었다. 원천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엔 너무 참을성도 없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이어야 한다. 그동안 배타적이었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벤치마킹에 의존했다면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큰 도전들을 과학자들이 시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최 교수 : 분배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예산은 기초과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노벨상 시즌만 되면 개탄하는데, 노벨상 자체는 독특함이 있다. 노벨상은 현시점의 특정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상을 줄 분야를 먼저 정하고, 그 처음이 누구인지를 찾아 그 공로에 대해 수여한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오타쿠적인’ 연구자가 많이 받는 편이다. 노벨 생의학상(2015년)을 받은 중국의 투유유(屠유유) 박사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똥쑥에서 발견해 받았다. 그 사람은 인터뷰에서 평생 중국 정부가 충분한 연구비를 줬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도 동일하다. 노벨상 수상 연구자가 많이 받은 것도 아니다.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줬다. 연구비 지원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성과 없이 똑같은 연구를 계속하면 잘린다. 우리는 또 달라고 하면 특혜받는 줄 안다.△장 단장 : 지속·예측 가능한 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R&D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우리가 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 등 지평을 넓혀 가자는 것인데, 학문과 학문, 기업과 기업 간에 우리는 그간 지나치게 적자생존 경쟁 방식이었다. 배타적·독점적으로 갖고 가는 방식에 익숙했다. 정부는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해당 분야 성과가 저변으로 확대·확산되길 원하는데, 우린 너무 협력하지 않아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었다. 요즘은 산업 경계도 허물어지기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최 교수 연구처럼 개미보다 못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웃음). 마치 개미가 좋은 집을 짓고 창의적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하는 식이 돼야 한다.△최 교수 : 요즘 우리 사회에서 소위 뜨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방시혁·임윤찬 같은 인물들, 이들은 주류가 아닌 변방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결국은 잡초가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고 집중한 것에도 어떤 것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변방의 인물들도 포용할 수 있는 두꺼운 층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명한 생물학자 중 일본의 시게유키 아오키 교수는 진딧물에서 ‘병정 진딧물’을 발견했다. 30여 년을 진딧물만 연구한 사람이다. 진딧물 중에 등딱지가 딱딱한 놈이 있는데, 이놈이 위험해지면 동료들을 지키는 행위를 한다는 논문을 썼다. 진딧물 같은 곤충도 포유류처럼 고도의 사회 성향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람의 연구도 일본 정부가 지원했다. 투유유처럼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큰일이 터지는 것이다. △장 단장 : 주류 연구도 역할이 있겠지만, 그런 틈새나 변방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동의한다. 아오키 교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줄 것 같다. 일본은 산업 쪽도 ‘니치 엔터프라이즈’ 전략을 쓰고 있다. 정말 틈새에서 남들과 차별화하며 1등 할 수 있는 것을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있다. 우리도 이런 방식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 교수는 통섭·융합을 많이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실질적으로 혁신은 다른 분야들을 그냥 섞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융합이든 통섭이든 제대로 된 의미를 한번 정의해 달라.△최 교수 : 글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 한자 융(融)에서 보듯, 융합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이 나오는 것이다. 나노 분야 연구자와 바이오 분야 연구자가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다고 ‘나노·바이오’ 융합이 되는 게 아니다. 통섭적 융합을 해야 한다. 통섭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서로가 자주 만나고 각자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인지과학을 예로 많이 드는데, 뇌과학자, 기계공학자, 심리학자 등이 모이고 이들이 서로를 공부하다 보니 인지과학이 나온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잡종을 만들어내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과정이 소중한 것이다. 결과가 없더라도 학자들이 모일 기회를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하다. 남의 집에 가서 내 뜰을 보면 달라 보인다. 지금의 공부 방식으론 다른 분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 이들도 연구비를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장 단장 : 오늘 과학뉴스 중 캘리포니아공과대(캘텍)의 젊은 여성 과학자가 기존 인공지능(AI)이 1년 걸리던 기후 예측 작업을 단 한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새로운 AI를 개발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캘텍이란 대학은 다학제 전문가들이 모인 곳인데, 이곳에서 만든 결과물이다. 향후 우리가 정말 새로운 방향을 정한다면, 그 같은 통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인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최 교수 : 난 이미 그런 학자를 많이 봤다. 이들은 겁이 없다. 우리 땐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했다. 요즘 청년 학자들은 거침없더라. 요즘 학자들은 계속 뭘 배우러 다닌다고 한다. 가끔 일각에선 못마땅해하지만, 그 세대가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해외 연구자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며 세계적 학자가 되려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눈앞의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우리 젊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세계적 학자가 되려는 꿈을 버리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1954년 강릉 출생·경복고·서울대 동물학 학사·하버드대 대학원 생물학 석·박사·미국 미시간대 조교수·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서울 국제생태학회 공동위원장·제1대 국립생태원 원장·이화여대 자연과학대학 석좌교수- 박정민 기자
- 2023-11-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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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국가재정법 시급”… 추경호, 법안 통과 ‘동분서주’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 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회 내 여야의 극심한 대립 등 정치적 난맥으로 통과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다.28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들 두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위해 조문상 ‘의료·보건’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의 ‘의료서비스 영리화’ 주장과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고, 해묵은 법안을 이번 국회서만큼은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해당 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당초 의료를 포함해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최초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선 추 부총리가 국회의원 자격으로 다시금 대표 발의했다.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쌓아 놓은 1100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지만, 확장 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 기업 재화·용역의 조달청 의무구매) 통과를 여당이 합의할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산업계 등에선 이들 주요 경제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채근하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다.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 그리고 일방적인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들고나오는 등 여야 대치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다음 달 개각으로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추 부총리가 직접 나서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치 상황을 뚫고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이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기재부는 다음 주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소위원회 개최 여부마저도 불투명하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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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밀·콩 소비촉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건강쌀밥 키트’ ‘프리미엄 비건 쌀 휘핑크림’ 등 국산 곡물 소비를 위한 다양한 국민 아이디어가 제안됐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쌀·밀·콩의 소비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쌀 소비 정책 △국산 쌀·밀·콩 홍보 콘텐츠 △아침밥 먹기 캠페인 콘텐츠라는 세 가지 주제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 아이디어 24점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공모전에는 총 35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주제별로 쌀 소비 정책 제안이 115건, 쌀·밀·콩 소비 홍보 방안이 160건, 아침밥 먹기 캠페인 콘텐츠가 79건이 모였다. ‘쌀 소비 정책’에선 ‘현대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건강쌀밥 키트’가, ‘국산 쌀·밀·콩 홍보 콘텐츠’에선 ‘프리미엄 비건 쌀 휘핑크림’과 ‘국내 사찰음식 브랜드화로 밀·콩 소비 촉진 및 비건 시장 창출’이, ‘아침밥 먹기 캠페인 콘텐츠’에선 ‘아침밥, 오히려 좋아!’가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앞으로도 맛있고 건강한 우리 쌀·밀·콩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우리 식량 정책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국민과 함께 최일선에서 고민하고 공유하겠다”고 전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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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50인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개정안 연내 처리해 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계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날 안건과는 별개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키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11-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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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구매계약 주선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지난 24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사우디 국부펀드(PIF) 및 그 자회사를 초청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벤더로의 도약 지원을 위한 ‘K-SURE 벤더 페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벤더 페어는 K-SURE가 해외 우량 발주처를 우리나라로 초청해 국내 중소·중견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열어 벤더 등록과 건설 및 기자재 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행사다.이번 행사는 지난달 24일 PIF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K-SURE가 금융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프로젝트 진행의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PIF를 포함 프로젝트 발주처 10개사와 국내 EPC·중소중견 기자재 업체 등 40여개사가 참여해 발주처와 국내 업체 간 상호 협력기회를 모색했다.참가 업체들은 발주 예정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뒤, 국내 중소·중견 기자재 업체 등과 1:1 상담을 실시해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다졌다. 이를 통해 향후 벤더로 등록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기자재 수출로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사우디 장기 국가개발계획 ‘Vision 2030’ 추진의 핵심 역할을 하는 PIF를 초청해 국내 EPC·기자재 업체와의 계약 기반을 마련한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사우디는 네옴(Neom) 스마트 시티 건설 등 5개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총 사업비 약 6400억 달러)를 추진 중에 있어 우리나라의 수주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활성화의 열쇠를 쥔 핵심 국가다.한편 K-SURE는 지난주 20일 PIF에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조건으로 한 3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금융지원 결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이 될 발주 예정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11-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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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민주당 포럼서도 “아동수당, 후생 증진 효과 미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입 정책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이란 이름으로 내놓은 아동수당의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3만 원 청년패스’와 같은 인기영합적 정책은 그 효과도 미지수인 데다, 각종 부작용도 수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아동수당 대책은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12세 혹은 최대 18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월 20만 원까지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 처음 도입됐는데, 처음엔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됐지만 지금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같은 현금 지원에 대해 학계는 정책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지난 7월 개최한 ‘저출산 대응 정책 성과’ 포럼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이 실질적으로 가구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했으며, 선별 지급 등 아동수당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3만 원 청년패스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요금이 비싼 수도권 광역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존재하고 교통망이 잘 갖춰진 수도권에 혜택이 집중되고, 그렇지 못한 지방 거주 청년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3만 원 청년패스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역 활성화에 역행하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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