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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엘니뇨發 물폭탄 예고… 하반기 농산물값 불안불안올여름 엘니뇨 등 기상악화 영향으로 과일·채소 등의 작황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장바구니 물가도 불안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유일하게 물가개입이 가능한 분야가 국내 농산물이란 점에서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지만 하반기 물가안정을 장담하긴 어려워 보인다.26일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최근 관측 동향에서 “올해 과일이 개화 시기가 전년보다 빠르고 봄철 저온피해가 커 상태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는 올 수확기 과일 수급이 불안하다는 의미다. 일단 이번 달 국산 과일의 경우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사과의 가격이 3만8000∼4만2000원(10㎏)으로 전년 3만1600원보다 다소 올랐지만 배나 감귤 등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안정세가 기상 영향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농경연의 관측이다. 실제로 올여름은 이상 기후 탓에 원예작물 전반의 작황이 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기상청은 최근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점차 상승해 올여름(6∼8월)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엘니뇨로 인해 한국의 7∼8월은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여름철 잦은 비는 원예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김원태 농경연 원예실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잦은 비는 과일 무름 현상의 원인이 된다”며 “올여름 비 영향으로 고랭지 채소 등도 녹아내림 현상 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이처럼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하반기 물가 안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외식 등 다른 분야의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정부도 3%대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선제적으로 주요 먹거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4만5000t,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고기의 경우 구제역 전파 차단과 함께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가격 인상 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은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05-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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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 원조 확대에… WFP “기아해결 모범”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한국의 쌀 연간 10만 t 지원 확대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기아 해결의 모범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신디 매케인 WFP 사무총장은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WFP를 통해 지원 중인 쌀 원조 규모를 내년부터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매케인 사무총장은 “한국은 과거 WFP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오늘날 WFP를 지원하는 나라로 거듭난 기아 해결의 모범사례”라며 “불과 한 세대 만에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매년 WFP가 수백만 명을 배고픔으로부터 지켜내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공여국”이라고 밝혔다.한국의 결정으로 내년부터 매년 전 세계 인구 중 600만 명이 3~6개월 동안 배고픔을 달랠 수 있게 됐다. 2018년부터 한국은 연간 5만 t의 쌀을 WFP를 통해 지원 중이며,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식량 지원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내년부터 식량 위기국에 대한 지원 규모를 두 배 확대해 매년 10만 t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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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1%P 내리면 투자·고용 늘어… 결국 세수 6.2조↑”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감소하는 한편 세수까지 증대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이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하는 목소리가 기업에서는 높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관련 노력이 야당의 반발로 쉽게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극심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면에 반대하며 ‘부자 감세’ 프레임까지 덧씌우면서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경연은 24일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1.1%포인트 인하(지방세 포함)로 기업의 설비투자액은 장기적으로 3.97% 증가하고 실업률은 0.5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실업률은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근거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영향을 분석했다. 법인세율 1.1%포인트 인하는 2022년 설비투자액 221조 원(산업은행 잠정) 기준으로 8조77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추정했다. 법인세율 1.1%포인트 인하가 6조27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낳는다는 주장으로, 이는 작년 법인세수(103조6000억 원)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다.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업 세제 감면 정책은 급속도로 동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 투자에 숨통을 다소 틔웠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는 평가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방식 확대 등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특히 정부가 반도체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했지만 일반 R&D 분야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산업 구조의 개편을 위해선 타 분야 R&D 등에도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법인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25.8%)·프랑스(25.8%)·영국(25.0%)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25.0%)·대만(20.0%)·싱가포르(17.0%)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다.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가 필수적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등 상속세 개선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대기업특혜’ 주장으로 답보 상태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관련 세제 개편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볼 때 세수 감소 불이익보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이로 인한 국부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05-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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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30개 기금운용 평점 ‘뚝’지난해 기준금리 인상과 주식시장의 악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률 하락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과 국내 운용 중인 30개 기금 전체의 평점이 하락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 성적이 나쁘지 않아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해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라는 2중 악재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 결과, 30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은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74.2→73.1점)했다. 계량평가에서 기준금리 상승, 주식시장 악화 등에 따른 수익률 하락이 지적됐고, 비계량평가에서는 일부 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금(13개, 43.3%)은 전년(14개, 43.8%)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익률 하락(2021년 10.86%→2022년 -8.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은 하락(79.3→77.7점)했지만 비교평가 대상인 5대 글로벌 연기금(-10.55%)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연금 수익률 악화까지 겹치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률의 실질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100년으로 늦춰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는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두 기금 모두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아 운용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하고 기금의 기능, 역할 등도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3-05-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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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가는 것도 겁난다… ‘목욕비 1만원 시대’ 눈앞전기·도시가스·지역 난방비 등이 껑충 뛴 여파로 인해 서울지역 대중목욕탕 목욕비가 1만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은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랐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연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지역 평균 목욕비(성인 일반대중탕 1회 요금)는 3월보다 77원 오른 969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1년 전 8154원이었던 목욕비는 불과 1년 사이 18.9%(1538원) 껑충 뛰게 됐다.이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탁비 역시 1년간 14% 급등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0.80(2020년=100)을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 등을 많이 쓰는 세탁료 지수가 120.56, 세차료는 121.91, 목욕료는 122.45였다.인상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 및 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5.3% 추가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897개였던 전국 목욕탕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6012개로 줄어들었다. 추가 인상에 따라 폐업하는 목욕탕이 늘면서 올해는 6000개 밑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로 지난해 1분기보다 30.5%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가스요금 상승은 서민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7만6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025원(20.7%) 늘었다. 2분위 가구 연료비 지출액은 7만4634원으로, 전년보다 1만3459원(2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연료비는 11.5% 증가했다. 중산층인 3·4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각각 16.0%, 15.3% 증가했다. 전체 평균 증가 폭은 16.4%였다. 김만용 · 박정민 기자- 김만용 기자 외 1명
- 2023-05-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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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비싼 소고기, 구제역 확산에 가격 11일 새 28% ↑최근 충북 지역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데 이어 미국 일부 주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소고기 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외에서 소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악재가 동시에 맞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등급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19일 ㎏당 1만4395원으로, 구제역 발생 이전인 8일 1만1186원보다 10여 일 사이에 28.7% 급등했다. 지난 16일엔 1만5033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소강상태다. 소매점(한국소비자원 자료) 기준으로도 1등급 소고기 등심 100g 가격은 2주 전 1만1908원에서 1만2550원, 1+등급은 1만4075원에서 1만6700원으로 올랐다. 1+등급 등심은 1년 전(1만5799원)보다 비싸졌다. 최근 한우 고기값이 강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가 구제역 방역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 전국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다. 여전히 공급 과잉으로 인해 대다수 한우 품목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선 다소 떨어진 상황이지만 추세적인 하락은 일단 멈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한우 가격이 반등한 것은 살처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일시적 이동중지명령 등으로 특정 지역의 유통이 중단되며 발생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5월 계절적 요인(행락객 증가 및 가정의 달 특수)으로 인해 고기 소비가 늘어나 도매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더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 발생으로 정부가 수입 검역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과 여름 휴가시즌이 겹치면서 한우는 물론, 수입 소고기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7건의 BSE 중 1건 외에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비정형이다. 이는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질환이며 오염된 사료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과는 다르다. 인체 감염 사례도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른 가격 영향도 앞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과 미국의 비정형 BSE가 국내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지난 10일부터 충북 청주·증평 11개 농가에서 확인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소와 염소는 총 1571마리인데 이는 전체 한우 사육 마릿수(350만 마리)의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입 소고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등 다른 국가도 있어 국내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국내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날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우선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만용 · 박정민 기자- 김만용 기자 외 1명
- 2023-05-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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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예산 불용’ 선별작업 들어가… 세수결손 재정난 해소엔 역부족 일듯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정부 각 부처에서도 올해 예산 지출 선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어서 불용 규모도 비례할 전망이지만, 불용 대상 예산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재정 ‘마른 수건 짜기’도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22일 정부 각 부처 재정담당자들은 올해 예산항목 중 불용처리가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국세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데, 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예산의 ‘불용(不用)’ 자체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다. 대체로 해당 연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불용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세입이 없어 예산집행을 줄여야 할 땐 해당 사업 진행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번 세수결손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다른 부처에 업무협조를 전달하지는 않은 상태다. 하지만 각 부처는 이미 ‘알아서’ 불용 가능한 사업 선별에 나서고 있다.당초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3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 원이나 덜 걷혔다. 작년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해도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가 14조3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세수감소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가 감당해야 할 불용 예산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가장 최근 예산 불용을 시행한 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2013년 18조1000억 원, 2014년 17조5000억 원의 불용액을 기록한 바 있다. 세수감소가 3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점에 비춰볼 때 각 부처가 ‘갹출’할 불용액 규모는 역대 최대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매칭된 사업 예산 같은 경우 불용 처리로 사업을 중단하면 지역 반발을 살 수 있어 현실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산도 건드리기 쉽지 않아 각 부처 재정담당자들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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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편승 산업전략 벗어나 기술혁신 경쟁체제로 전환을”정덕구(사진) 니어재단 이사장이 이제는 국내 산업이 중국의 발전 과정에 편승하는 전략을 탈피해 과학기술 혁신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니어재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서울와이어 혁신포럼’ 기조강연에서 “전 세계 가치사슬 구조가 미국 동맹국 체제와 중국 등 비동맹 체제로 양분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전략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주제의 강연에서 “이제 중국 발전 과정에 편승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제조 리쇼어링이나 전 세계 산업정책 변화에 발맞춰 고도기술 산업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체계적 변화를 강조했다.또 정 이사장은 “미국의 ‘뉴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의 신산업정책)’의 메시지를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제조업 가치 사슬의 상위 부문을 장악하면서 선진국과의 제조 분야 핵심 중간재 협력 구도를 강화하는 산업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성은 15∼25% 수준까지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은 향후 한국 경제·산업에 대해서는 “노동의 공급 체계를 재정비하고 인구 감소 체제에 맞는 새로운 노동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한국이 일본의 장기 불황 모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회생의 길을 가느냐는 잠재 성장률 회복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선 다방면의 개혁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05-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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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또 구제역… 위기단계 ‘심각’ 상향충북 청주 한우농가에서 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인근 9개 시군에 구제역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청주 한우농장 1곳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총 11건(청주 9건, 증평 2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전화 예찰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됐으며, 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날 확인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를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 증평뿐 아니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세종, 충북 음성·보은·괴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총 9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 단계를 현재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두 단계 상향했다.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가 있다. 심각 단계에서는 이동제한 및 일 단위 의무예찰, 가축시장 폐쇄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미 농식품부는 17일 사실상 심각 단계 수준의 대응 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다만,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전국 단위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됐고, 백신 접종 미비 등 해당 농가에서 방역 소홀로 인해 발생했지만 충북지역에만 피해가 국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백신 긴급 접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접종 후 2주 뒤 백신 효능이 발생하는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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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들지도 모르는 ‘포퓰리즘 법안’봇물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용 추계도 없는 ‘깜깜이’ 재정 수반 법안들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돼 상임위원회 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로,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다. 지난해 사상 첫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이 같은 포퓰리즘 법안들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화일보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올라온 52개(중복포함) 제·개정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재정을 수반하거나, 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법안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세계잉여금 사용목적 변경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은 국가 재정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교육위원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이다.하지만 이들 재정 수반 법안들에 의무적으로 첨부돼야 할 비용 추계는 누락돼 있다.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용 추계 미제출을 허용하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또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이나 정성호 의원 등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자산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들은 민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 유리하거나 민주당의 공공기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로 분석된다.이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거대 야당이 무작정 이들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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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파업 채무 감면에 좌파단체 살림까지 ‘무차별 지원’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재정수반 법안들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올려놨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이들 법안은 발의 시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할 비용추계도 대부분 누락됐다. 일부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까지 거대 야당이 지배한 국회의 간섭을 받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향후 회복도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이틀간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올라온 총 52개(중복 포함) 법안 중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거나 야당의 대(對)정부 지배력을 강화하는 법안들이었다. 먼저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둔 재정준칙 수립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야당이 거부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반면 국가채무가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야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대거 선순위로 올려놨다. △야당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중앙·지방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불법파업 등으로 국가가 손배소를 진행해 채무를 떠안게 된 노조에 이를 감면해 주는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제정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이나 국가채무 상환보다 손실보상금 등에 우선 사용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은 모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기재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포퓰리즘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단독 처리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폐업·실직 등 이유로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인데, 대규모 재정 소요는 물론 형평성 훼손으로 인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예술인들의 국민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에 의무적으로 첨부돼야 할 비용추계보고서가 누락됐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비용추계보고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대부분 ‘현시점에 파악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담고 있다. 급조한 탓에 재정 소요가 얼마인지도 따져 보지 않은 깜깜이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또 한국전력공사처럼 심각한 재정난으로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국회 상임위의 허락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공공기관 경영에 거대 야당이 개입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 정부는 이들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던 정책들을 야당인 지금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 과실은 야당이 취하고 책임은 현 정부가 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비용추계보고서 미첨부 사유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는 예외가 있지만 야당의 법안은 최소한의 비용 소요 자료 확보마저 하지 않은 것일 뿐, 기술적으로 추계가 가능해 미첨부 사유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3-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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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보유 中企,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가능국세청은 18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하는 세금포인트(10만 원 당 1점)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기 위해 추진됐다.국세청과 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도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 2023-05-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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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 EDCF 차관협정 가서명… 전후 재건참여 기반 마련한국과 우크라이나가 17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재건 사업이 시작될 때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한 기반을 닦는 차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가진 뒤 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며, 공여 협정은 자금에 대한 차관을 해당 정부가 수원국에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일반적 원칙 등을 담은 조약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EDCF를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절차상 요건인 공여협정을 협의해왔으며, 이번에 가서명된 공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 절차 및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1차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여협정이 체결돼야 양국 간 정책협의 및 사업발굴→타당성조사→차관 신청→심사보고→사업 승인→시행약정(A/R)·차관계약(L/A)→상세설계→본사업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EDCF 공여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1억3000만 달러에 무상원조와 함께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가서명 전 양자면담에서 조속한 종전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기원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EDCF 공여협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등 후속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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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 10곳으로… 당국, 청주·증평 인근 7개 시군 2주간 이동제한방역당국이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인 충북 청주·증평 및 인근 7개 시·군에 2주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또 전국 모든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포유류) 사육농장주는 매일 2회 가축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유입됐고,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 지역(청주 8곳, 증평 2곳)에서 산발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타난 만큼, 타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다소 수위가 높은 대응책을 내놨다.농식품부는 우선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 지역 가축시장을 폐쇄키로 했다. 또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 호)의 농장주는 이날부터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조기 발견을 위해 청주·증평에 대해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이날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민간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한다.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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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 인접 7개 시·군 ‘음성 확인’… 전국 확산 가능성 낮아구제역이 발생한 7개 농장이 있는 충북 청주·증평 및 인접한 7개 시·군 내 다른 농장에서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이번 구제역이 지역적인 것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4년 4개월 동안 느슨해진 방역 의식으로 인해 농가 단위의 백신 접종이 부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금주 내로 광역 단위의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주와 증평 그리고 인접 지역 등 총 9개 시·군의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전체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검사는 구제역 발생 농가와 같은 방역대(발생지 반경 3㎞ 이내)에 위치하거나, 차량 이동 등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대상 농장들에서 사육되는 한우의 증상 발현 부위를 전문가가 직접 관찰해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사 결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확산 가능성은 존재하고, 농가에서 실시한 백신 접종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커 이날부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우제류(소·양 등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 사육 농장에 대해 백신 긴급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들은 매년 4·10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청주 지역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접종 부실로 인해 한우 개체 내 항체 형성률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제역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다수 개체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경우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점도 이번 긴급 접종을 실시하는 이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 창궐 등 인적 이동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농가 단위에서 방역 의식이 매우 낮아진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번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분석 결과 ‘O ME-SA Ind 2001e’ 유전형으로 파악했고, 이 유전형은 2019∼2020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매우 높은 상동성(98.8%)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세 가지 유형의 백신들은 이 유전형에 대해 방어력을 갖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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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량 줄이면 ㎾h당 최대 100원 캐시백… 농사용 전기료는 분할 인상앞으로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이 유예된다. 또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가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도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최대 100원(kWh당)까지 깎아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먼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제조업 근간 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 증가하는 요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여름철 전력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전력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또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자
- 2023-05-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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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의무화에도… 5년간 접종위반 962건안동=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청주=이성현 기자, 박정민 기자충북지역을 중심으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수년 동안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0∼2011년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 이후 소·돼지 등의 항체 형성률을 높여 집단 면역을 구축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나 접종을 소홀히 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2018∼2022년) 사이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의 한우 농가들도 백신 항체 형성률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돼 농장주의 엄격한 자가 백신 접종 등 방역 관리가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 위반(항체 형성률 기준치 이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8년 214건, 2019년 402건, 2020년 165건, 2021년 93건, 2022년 88건 등 5년 사이 총 962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유독 많은 2019년은 구제역이 발생한 해였다. 올해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체 형성률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해 위반 사례는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소 80% 미만, 번식돈·염소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이면 부과한다. 종업원 부주의·태만, 백신 보관 미흡 등으로 대체로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여 마리 돼지를 사육 중인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백신을 접종했지만 비육돈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경북도는 이 농가는 종업원이 바뀌면서 백신 적정량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14일 사이 구제역이 확진된 청주(1∼5건)와 증평(1건)의 한우 농가 중 한 곳은 접종일을 이틀 앞두고 확진돼 미접종 상태였고 4곳의 확진 한우 농가는 법적 기준인 80%에 못 미치는 각각 76.5%, 62%, 32%, 24%로 나타났다. 다만 1개 한우 농가는 항체 형성률이 100%인데도 확진돼 일각에서 ‘물백신’ 논란도 일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사례가 있듯이 구제역 항체도 형성 수준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20시부터 15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발생지역인 청주·증평과 그 인접 시·군(대전·세종·음성·진천·괴산·보은·천안) 소 사육농장과 관련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구제역은 2019년 1월 충북 충주(2건), 경기 안성(1건)에 이어 4년 4개월 만에 발생했다. 앞서 2010년 11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이듬해 5월까지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로 인해 소, 돼지 등 가축 347만여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국내 축산업이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 박천학 기자 외 2명
- 2023-05-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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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시각]분신 뒤에 숨은 건폭의 불법](//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501033005087001_300.jpg?v=20230528192534)
[뉴스와 시각]분신 뒤에 숨은 건폭의 불법지난 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졌다. 이유야 어쨌든, 또 한 생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 간부의 극단적 선택의 책임을 정부·경찰의 탓으로 돌렸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압수사·단속으로 노조를 악마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11일 정부·경찰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건설노조가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보여 준 모습들이 정당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노조를 ‘건폭’이라고 낙인찍어 악마화하며 탄압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과연 그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까? 경찰은 건설 현장 200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총 866건(5071명)을 적발했고, 이 중 7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대부분은 양대 노총 소속 건설노조원과 군소노조원이었다. 지난 연말부터 1월 13일까지 열흘 남짓 진행한 국토교통부의 건설노조 피해사례 일제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만도 2070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점입가경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문제로 태업을 일삼거나, 노조원 채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장 입구를 막아 공사 자체를 지연시키는 정도는 점잖은 편에 속한다. 현장 소장 사무실을 찾아가 집기를 던지며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노조원에게 태업 지침을 내리고 현장 건설사 관계자의 약점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행위도 경찰의 단속을 통해 확인됐다. 건설노조는 힘없는 하도급 업체나 현장 책임자를 압박해 돈을 뜯어내고, 일자리를 강요하는 행태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며, 이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직폭력배들마저 노조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 현장에 들어와 똑같은 행동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도급 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군소 노조마저 채용을 강요하며 불법집회를 하거나 약점 잡기식 신고를 시도해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다. 무엇보다 불법적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는 거의 사라져 입찰 시 견적 단가를 낮출 정도란 전언이다.이미 거대 노총은 불법 횡령·배임과 불투명한 회계 등으로도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서 덩치를 키운 노조가 더 이상 힘으로 상대적 약자를 누르고, 같은 동료의 죽음 뒤에 숨어 그간의 불법행위를 정당한 노조·투쟁 활동이라고 왜곡하는 일에 대해 국민은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락·답보 상태이던 대통령 지지율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을 지시한 이후 반등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받는 불법 하도급 문제나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는 정부나 사측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물리력을 행사해 초등학교 준공기일을 늦춰 입학까지 지연시키는 행위로 원하는 바를 얻는 시대는 진즉 끝났다.- 박정민 기자
- 2023-05-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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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98만마리 밀집’ 충북·강원 7곳 구제역 비상국내에서 구제역이 4년여 만에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감염원인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 네 곳에 대한 유전자 및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난 청주의 한우 농장 네 곳 주변의 방역대 농가 200여 곳과 역학 관련 농가 400여 곳에 대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방역대 농가는 발생지 반경 3㎞ 이내 위치한 농가다.이와 함께 발생 농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에 대해 유전자 분석에도 돌입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A형과 O형 타입이다. 현재 한우가 구제역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구제역 발생이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백신의 효능이 떨어져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청주와 인근 7개 지역에 사육되고 있는 한우는 98만 마리로, 이는 국내 350만 사육 두수의 30%에 가까운 수치다. 이들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할 경우, 한우산업 자체가 타격을 입게 돼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이달로 예상됐던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은 불가능해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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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60주년 성과 논의원산지 판별, 잔류농약 분석, 사료 유해물질 분석 등 농식품 품질관리와 관련한 첨단 연구 성과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전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농식품 품질·안전 연구 관련 기관·단체를 초청해 ‘2023 농식품 품질안전관리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험연구소 개소 60주년을 맞아 연구 성과와 농식품 분야 연구 방향을 대외에 알리고자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시험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성과가 공개됐다. 연구과제 중 원산지 판별, 잔류농약·사료 유해물질 분석, 데이터 기반 농산물 안전성 예측 기법 등은 이미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농산물 품질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험연구소에서 지난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돼지고기와 쇠고기 원산지 검정도구를 활용, 원산지를 구분하는 것을 시연하는 체험관도 운영됐다. 이곳에서 행사 참여자들은 검정도구를 활용해 5분 안에 국산과 수입산을 판별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3-05-12 11:47
![[뉴스와 시각]분신 뒤에 숨은 건폭의 불법](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501033005087001_300.jpg?v=2023052819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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