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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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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경제부 박정민 차장입니다. 주로 경제정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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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악화 우려 제기속 巨野 ‘선심 법안’ 강행… 고심 깊어지는 기재부[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오는 202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국가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이 60%에 육박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오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야당의 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기는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의 현금 살포와 각종 선심 법안 추진에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자체 추정치를 공개했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로, 직전 해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었다. 올해의 경우 56.6%, 이후에도 증가해 2029년에는 59.4%에 이를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야당은 엄청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강행할 태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조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전 국민 25만 원 현금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쌀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 매수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가격이 시세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여당의 동의 없이 직회부했다. 야당의 무리한 정책·입법에 기재부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은 현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데, 정치적 고려로 경제정책이 휘둘릴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18 11:52
해수부, 2030년까지 해양 30% ‘보호구역’ 으로 지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18일 해양수산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이번 대책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 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1000㎢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가칭)’을 2025년까지 제정한다.또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도 수립·이행한다. 국제협약 충실 이행과 함께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18 11:40
17일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금융시장 안정 협력 등 논의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등 불안한 중동 정세가 글로벌 시장을 흔드는 가운데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속 3국 재무장관들은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재확인하겠지만, 원·달러 환율 불안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는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3국 재무장관이 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상 간 논의를 이어받아 전 세계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3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장기화와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강(强)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최고조(원화 가치 약세)에 달했다. 최 부총리로서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회동을 통해 3국의 공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 등 공급망과 관련한 공조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최 부총리는 17∼18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첫날 세션에선 탄소중립 등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하고, 둘째 날 세션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16 11:51
“세컨드홈, 농촌 인구유입에 도움될 것… 관건은 세법개정 국회 통과” 정부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가운데, ‘세컨드홈 세제 특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선 부동산 규제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15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개한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촌소멸 현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시골에 주소지를 갖고 머물러 사는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의 농촌 유입을 위한 조치다.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명동자산관리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주말주택 수요가 있는 데다, 군 단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세컨드홈이 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인구 유입은 물론 시장 정상화나 수요 확대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과거 정부가 다주택은 모두 투기라고 간주하고 인구소멸이 발생하고, 주택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로 그 같은 정책 기준이 지나치기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인구감소지역은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에 규제를 좀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고종완 원장은 “주택 가격이나 면적과 같은 조건을 굳이 둘 필요는 없다”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의 자금력을 해당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하고, 세컨드홈이 사실상 별장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넓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음 국회도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어, 세컨드홈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부동산 세법 개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위원은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야당이 합의해줘야 (세컨드홈 제도 시행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구혁·박정민 기자
- 구혁 기자 외 1명
- 2024-04-15 12:08
환율 장중 1386원, 17개월만에 최고… 유가도 급등 이란의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따라 중동 사태가 확전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대비 6.6원 오른 1382.0원에 개장해 장중 한때 1386.3원까지 올랐다. 1386.3원은 고점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1월 8일(1394.6원) 이후 17개월여 만에 최고점이다.유가는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5.50원이나 오른 ℓ당 1759.83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1일(1725.86원)과 비교하면 2주 만에 33.97원이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주식시장도 흔들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20.46포인트(0.76%) 내린 2661.36에 개장, 한때 2645선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는 차질이 없지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환·김성훈·박정민 기자
- 임대환 기자 외 2명
- 2024-04-15 11:54
정부 “장바구니 부담 경감”… 이달 배추 170t 매일 방출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는 한편 양파·대파의 수입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12일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4월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이달 중에 총 400억 원 규모로 발행키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며 석유 소매가격 인상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최근 사과·배 등 일부 과수 품목의 가격 폭등에 해당 과수의 지난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이외에 고비용의 유통구조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TF를 통해 도매단계에서 일부 업자들의 사재기 행위 등 불법적 유통거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속 결과를 분석한 후 이달 중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12 12:02
용산 경제라인 공백… 제동 걸린 윤석열 노믹스 여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대통령실 경제라인 주요 인사들의 일괄 사퇴로 인해 ‘윤석열노믹스’의 핵심을 이루는 거시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역동경제’의 내용도 상당폭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소기업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노동계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역동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정책 결정 과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중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가 내세운 역동경제는 우리 국민에게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개념으로, 경제 성장과 사회이동성과의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로드맵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담길 예정인데,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중기 성장사다리 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이란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사표를 내면서 당분간 적극적 업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 때문에 경제수장으로서 최 부총리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기재부만의 정책 동력으론 핵심경제정책을 이끌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중기 성장사다리 구축에는 중기들의 공통된 문제인 고용과 임금 문제는 물론, 현안인 중대재해법 부담 완화 등이 엮여 있는데 이런 문제는 기재부 홀로 해법을 내놓을 순 없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야당의 총선승리로 노동계의 입김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새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 이전에 야당의 의견이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역동경제의 내용 자체가 매우 중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분명 반영할 예정이고 정책 공개 일정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중기 성장을 위해선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순 없는데, 야당의 요구로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역동경제라는 정책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12 11:51
‘선거 판돈’ 된 국가 재정[뉴스와 시각] 11일 공개된 2023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을 기록, 헌정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했다.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 원이었는데, 6년 만에 500조 원 이상이 불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하는 빚(국가채무／인구수)은 약 2177만 원꼴이다. 총선 전 이 같은 살림 결과가 공개됐다면 정치권이 공약의 수위를 좀 조절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도 들지만, 공개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국민은 이번 총선처럼 비이성적인 선거를 본 적이 없다. 주요 양당 후보들은 양측을 향해 날 선 막말을 던졌고, 그사이 책임 있는 공약은 실종됐다. 양당의 무차별적 퍼주기 공약 살포에 이성적인 공약은 질식사했다. 폐허가 된 전장을 수습하는 것은 오롯이 재정 당국의 몫이다. 숙제를 떠안은 기획재정부의 머리는 복잡할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을 넘어 정부의 재정 상태는 바닥인데 풀지 못할 숙제는 산더미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경제공약이 도박판 판돈처럼 희화화됐다는 점이다. 선거에 패배하면 형사처벌을 감당해야 하는 야당 대표의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베팅에 여당도 맞대응하듯 공약을 남발했다. 선거가 사활을 건 도박판으로 전락한 마당에 국민 경제를 담보물로 거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니었다. 경제 원칙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던진 공약들은 국민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야당은 지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풀린 유동성 탓에 인플레이션 장기화 상황임에도 4년 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내놨다. 여당은 야당의 무모한 베팅에 판을 접을 순 없었는지 울며 겨자 먹기로 생필품 부가가치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던졌다. 이미 전년도 세수 부족을 겪은 상황에서 세수 추계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 감세를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던진 공약이 2239개였으며, 이에 수반하는 예산은 최소 554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 정치권의 공약 남발에 정부도 부화뇌동했다. 24번의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통해 장담한 선심성 지역 정책들은 물론, 비싼 사과를 사 먹을 수 있도록 1500억 원가량의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했다. ‘용산’의 판단이었겠지만, 생산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여 가격이 내려가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세금으로 가격을 보전해 없는 사과를 더 사 먹게 한 선례를 만들었다.정부는 야당의 압승 앞에서 총선 뒷정리는 물론 질러놓은 공약까지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기재부의 역할은 다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개혁의 추진보다 개악·퇴보를 막는 일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폐기처분 위기의 재정준칙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한편, 야당의 무리한 재정 남용 요구를 버텨내야 한다. 총선 과정에서 나온 선심 공약은 현실성을 따져 본 뒤 여당의 약속, 아니 용산의 약속이라도 반대할 수 있는 결기가 필요하다. 봄이 아닌 또 다른 겨울을 눈앞에 둔 기재부의 정책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박정민 기자
- 2024-04-12 11:44
‘금투세 폐지’ ‘ISA 세지원’ 물건너 가나… 尹 주요정책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업 활력과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란 이유로 국회에서 좌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친노조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도 재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11일 국회와 정부 산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야권이 21대에 이어 22대에도 국회에서 과반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국회도 야당의 주도로 운영될 전망이다. 특히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하고 야권이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게 돼 정부·여당은 야당의 공세 앞에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봐야 할 상황이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야당이 차지할 전망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먼저, 총선 레이스 이전부터 언급된 각종 주요 감세정책이 중단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난 2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소폭 내린 법인세에 대한 추가 인하 논의도 이젠 꺼내기조차 힘들어졌다. 반면 야당이 추진하는 포퓰리즘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과잉생산 쌀에 대한 정부 보전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한 차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새 국회에서 야당이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계의 염원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논의도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국토·교통 정책도 연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노후계획도시 정비,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 같은 정책의 추진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것 중 하나는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이 이전 정부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던 것”이라며 “기업별로 국회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정민·김만용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4-04-11 11:42
과일 재배면적 감소… 이달 이후 사과 출하 23%·배 83% ↓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올해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작황 여건도 좋지 않은 탓에 하반기 과일 출하량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11일 올해 사과·배·감귤·단감·포도·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을 10만5988㏊(헥타르·1만㎡)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만7156㏊보다 1.1% 줄어든 규모다. 6대 과일 모두 재배면적이 줄어든 가운데, 사과가 재배면적 감소율이 0.4%로 가장 낮았다. 사과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3만3789㏊에서 올해 3만3666㏊로 감소했다.올해 사과 재배 면적을 보면 주산지 영남이 2만4084㏊로 전체의 71.5% 수준이다. 충청은 15.0%(5035㏊), 호남은 7.0%(2361㏊)를 각각 차지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북상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강원·경기는 6.5%(2187㏊)다. 배는 올해 재배면적이 9393㏊로 작년보다 2.2% 줄었으며, 복숭아는 1만9806㏊로 1.6% 줄었다.지난해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치솟은 사과와 배는 이달 이후 출하량이 각각 23.4%와 83.8%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도매가격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지난달 평균 사과 도매가격(후지 상품·가락시장)은 10㎏당 7만1500원으로 전월 대비 9.4% 상승했다. 배는 생산량 감소 폭(26.8%)보다 3월까지 출하량 감소 폭(14.4%)이 작아 이달 이후 출하량은 큰 폭으로 줄게 됐다.사과·배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참외와 토마토 등도 출하량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 폭이 커질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11 11:33
대성리·을왕리 등 MT촌 ‘원산지 부정표기’ 수두룩 정부가 봄철 성수기를 앞둔 수도권의 ‘대학생 MT촌’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다수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이 적발됐다.9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3월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기획단속은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농관원 소속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이 투입됐다.단속 결과 해당 지역들의 인근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1개소에 과태료 총 11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거짓 표시로 적발된 12개 업체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 교육도 부과하게 된다.농관원 관계자는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09 11:48
거래단계 줄여 가격 투명화… 장바구니 물가 ‘디지털’로 안정 도모 지난해 11월 말 세계 최초로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사과 파동’으로 불리는 최근 국산 과수품목의 기형적 가격 폭등의 이면에 불투명하고 고비용의 오프라인 농산물 유통시스템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유통비용 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도 불만족스러웠던 기존 농산물 유통구조에 변화의 충격을 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유통의 디지털화(化), 도매유통 혁신의 시작 = 지난해 11월 30일, 농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공간 제약이 없는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유통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했다. 지금의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1985년 시작된 공영도매시장 제도를 통해 혼란스럽던 농산물 도매유통의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영도매시장은 투명한 가격 결정과 신속한 대금 결제로 농가 소득 안정성을 확보해줬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역할도 담당했다.하지만 정해진 공간과 시간에 제한된 유통 주체만 참여하고, 거래 단계마다 농산물이 이동하는 ‘상물일치형(商物一致形)’ 거래에 따라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전국 각지 농산물의 40% 이상이 서울 가락시장에 모였다가 그중 일부가 다시 지방 도매시장으로 전송되는 ‘역물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유통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 농가는 물론 소비자들도 이 같은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통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유통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온라인 도매시장은 ‘열린’ 공간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는 △특정 지역이나 시장 내에서의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전국 단위의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등 지정·허가받은 주체들만 참여하던 것과 달리 산지APC, RPC, 유통·가공·식자재 업체 등 대량 공급·수요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 진입 장벽을 없앴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먼저 거래가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돼 물류 최적화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출범 전부터 이 같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장점은 예상된 바였지만, 실제 제도를 시행한 후 반응은 더 뜨겁다.◇유통비용 절감, 도매는 물론 소매가격까지 안정 = 온라인 도매시장이 산지 농가와 도시 소비자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음은 짧은 기간에 증명됐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할 경우, 산지출하조직과 유통업체의 직거래를 통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이 절감돼 물가 안정을 위한 도매단계 지원사업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작년 11월 30일 출범 이후 3주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도매거래 대비 농가수취가격은 4.3% 상승하고 출하·도매단계 비용이 9.9%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도매단계에서의 비용 절감이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물가 안정의 근본적인 변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또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매단계의 할인지원사업과 도매단계의 납품단가지원사업 대상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형 마트 등의 다양한 소비처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 규모와 지역의 제한 없이 물가 안정 효과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온라인 도매시장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aT는 구매자 요건인 가입 후 최저거래금액(연간) 1000만 원 기준을 면제토록 했다. 또 상반기 가입 구매자에게 올 연말까지 구매대금 건당 0.2%의 정산수수료를 면제하고, 무이자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구매자 적극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진행 중이다.◇장바구니 인하 효과까지…정부, 추가적 유통비용 절감 방안 고민 중 = 농산물 도매가격의 안정은 궁극적으로 소매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 인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농식품부의 납품단가지원사업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됐다. 산지출하조직이 최근 가격 상승 폭이 컸던 17개 품목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중소형 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품목별로 ㎏당 최대 2000원까지 납품단가를 지원받게 된다.실제로 부산 지역 중형 마트인 ‘탑마트’를 운영하는 서원유통에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산지출하조직으로부터 딸기, 파프리카, 애호박, 참외 등의 품목을 직거래로 구입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서원유통 관계자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로 납품단가지원사업 대상이 돼 소비자들에게 보다 싸게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식자재 마트인 충남유통의 경우도 대파, 마늘을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산지와 직거래하고 있다. 충남유통 측은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내놓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오프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도매법인) 지정제도 개선 등의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구조의 다양화와 비용 절감이 확실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 온라인 도매시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09 09:04
온라인쇼핑몰 직거래로 도매비용 13% 절감… 이마트 납품 양배추 대금정산 21 → 1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거래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직거래 이외에 기존 도매법인이 온라인상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등 새로운 거래 형태들이 나타나며 유통비용을 낮추고 있다.가장 많은 거래 형태는 ‘산지와 소비지 간 직접거래’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직거래하는 형태다. 일례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과 ㈜오아시스의 경우 현지 생산자 법인이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상품을 개발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인 ㈜오아시스와 지속적인 직거래를 진행해 지금까지 128건, 9억5800만 원의 거래 성과를 거뒀다. 이 두 조직 간의 거래를 분석(2024년 1월 말 기준)한 결과 농가수취가격이 6.1% 올랐고, 출하·도매단계 비용은 13.6%나 줄었다.또 다른 직거래 사례로는 제주조공채소사업단과 명일영농조합법인 간 양배추 직거래가 있다. 이마트에 납품하는 명일영농조합법인이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자금을 활용해 거래에 참여해 구매대금 정산 기일을 21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한 사례다. 기존엔 이마트로부터 납품 상품에 대한 대금 정산을 받은 후 산지에 대금을 지급해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의 정산자금을 이용해 구매 확정 다음 날 곧바로 산지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도매시장법인도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인 대아청과는 수출 업체인 리마글러벌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제주 월동무 거래를 했는데, 월동무가 제주에서 부산항으로 직배송돼 운송 단계를 대폭 축소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 2월 초까지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농가수취가는 5.4% 올랐고 출하·도매단계 비용은 12.6%나 낮아졌다.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등록된 산지조직 상품을 직접 구매해 상장 수수료 및 하역비 등을 절감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09 08:59
AMRO, 올해 한국 경제 전망… “성장률 2.3%·물가 2.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2.5%로 각각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은 2.2%에서 0.3%포인트 상향한 것이다.AMRO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고 있다. AMRO는 2024년 아세안+3 지역은 견조한 내수, 투자·수출 및 관광산업 회복으로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2.3% 성장을 전망했다. 전년 보고서에서도 AMRO는 한국의 2024년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년 보고서에서는 2023년 한국의 성장률을 1.7%로 전망해, 실제 한국의 성장률 1.4%와 차이를 보였다.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우 2024년의 성장률은 5.3%, 2025년은 4.9%로 전망했다. 일본은 각각 1.1%, 1.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물가상승률은 대체로 높게 전망됐다.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2.2%로 전망됐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5%로 0.3%포인트 높게 책정됐다. AMRO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역내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완화된 4.3%를 전망했다.전체 평가에서 AMRO는 작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지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AMRO는 대부분의 지역 내 국가들이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08 11:44
하동 농산물 활용해 냉동김밥 수출… ‘복만사’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제1호 사업자로 ‘복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냉동김밥을 제조해 판매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다. 경남 하동군에 있는 이 회사는 수입산 재료가 아닌 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저칼로리 김밥·비건 김밥 등 소비자 맞춤형 고급화 전략을 도입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국내외 시장 확대에 맞춰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등 하동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 회사는 급속 동결과 수분 제어 기술을 이용해 냉동김밥의 유통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렸다. 마켓 컬리, 대상, 윙잇, 쿠팡 등 국내 대형 유통플랫폼에 입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H마트를 비롯해 네덜란드, 캐나다, 두바이, 쿠웨이트, 싱가포르 등 전 세계 19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총매출은 56억9000만 원에 달했다. 수출의 경우 2022년 6억70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3억3000만 원으로 2배나 늘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박정민 기자
- 2024-04-08 11:43
우정사업본부, 총선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투표안내문 등 신속.정확배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0일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우편물을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우정사업본부는‘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우체국 비상 근무를 실시해 2400만여 통의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등 선거사무 일정에 따른 우편물 적기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사전투표 우편물의 처리 전 단계(접수-운송-배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 호송 지원을 받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관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하고 있다.한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지난 6일 저녁 사전투표 우편물을 특별소통하고 있는‘우정사업본부 선거우편물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사전투표용지 우편물 소통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투표 일정 마지막까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우정사업본부는 선거가 종료되는 오는 10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소중한 뜻이 담긴 한 통, 한 통의 우편물을 정확히 접수·배달해 국가의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 박정민 기자
- 2024-04-07 15:57
백원국 국토부 2차관 GTX-A 개통 4차 현장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이 지난 5일 GTX-A 개통 현장(수서·성남·동탄)을 방문해 GTX-A 운영 상황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GTX 서비스를 이용 중인 시민들과 소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달 30일(1차), 31일(2차)과 이달 1일(3차)에 이은 4 번째 점검이다. 백 차관은 GTX-A 운영사 및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후 1주일간의 운영 현황 및 상시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으면서, "개통 후 지금까지 문제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는 것은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 전력을 다해 개통을 준비했고, 개통 이후에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 덕분"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GTX-A 운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차량 운행 및 역사 운영, 이례 상황에 대비해 실시 중인 24시간 상시대응체계 근무도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승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난 백 차관은 "서울과 경기도의 많은 시민들께서 GTX-A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쾌적한 차량 내부, 편리한 환승 동선 등에 만족한다고 얘기해 주셨으며, 지하철에 비해 긴 배차간격 등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다"며 "GTX-A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이 직접 현장에 나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 사항들을 지속 점검해 미비한 사항들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현장점검을 마치면서 "GTX-A 개통이 가져다 준 삶의 여유를 용인지역의 시민들에게도 조속히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6월말 예정인 구성역 개통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박정민 기자
- 박정민 기자
- 2024-04-07 15:50
교통안전公,지난해 운전자위험행동 13%나 낮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지난해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운전자 위험행동 근절 프로젝트(Driver Risk Out Project, DROP)를 추진한 결과,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13.1%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DROP는 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운전 플랫폼을 활용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운전습관이 개선된 운전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TS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플랫폼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티맵 및 위드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추진됐으며, 총 8만3000명의 운전자가 참여했다. 각 운전 플랫폼에서는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정거, 휴게시간 미준수 등 위험운전행동을 분석해 위험운전횟수와 안전운전 점수가 운전자에게 제공됐다. 또 운전습관이 개선된 운전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포인트, 정부 포상 등으로 보상해 자율적으로 운전습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그 결과 지난해 DROP에 참여한 운전자의 평균 위험운전습관 개선율이 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TG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의 경우에 TS는 경제운전 교육을 병행해 참여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이에 평균 위험운전 횟수가 15.8%(19회/100km→16회/100km)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또 화물차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위드라이브)을 활용한 사업에서 참여 운전자(2600명)의 안전점수가 12.4%(79.7→89.6점)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TS는 DROP를 기획하면서 기업, 교통안전 유관기관, 보험사, 복지재단 등의 협력을 이끌어 사업 홍보·포상에서 협력해 사업 규모를 확대시켰다. TS는 올해도 화물차 위험요인인 과속·과로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운전 땡! 안전운전 큐! DROP’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권용복 TS 이사장은 "디지털 기술과 보상 체계의 만남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운전습관 개선을 이뤄냈다"며 "올해도 DROP를 적극 시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운행문화를 만들겠다고"고 밝혔다.박정민 기자
- 박정민 기자
- 2024-04-07 15:40
인천공항公, ‘나의 인생나무 심기’ 행사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인천국제공항청사 인근 녹지대에서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나의 인생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식목행사는 ‘인천공항 나의 인생나무 심기’를 주제로 참여 희망자가 직접 구매한 나무를 식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재된 나무에는 각자 인생의 중요한 의미나 소망의 뜻을 담은 명패석을 함께 설치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이날 이팝나무 57주와 느티나무 193주 등 총 250주의 나무가 공항 종사자나 방문객이 이용하는 산책코스에 식재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녹음이 우거지는 숲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에 심은 나의 인생나무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푸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천공항도 나날이 밝고 희망차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정민 기자
- 박정민 기자
- 2024-04-07 15:26
새만금청, 군산시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건축착공허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전북 군산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시행하는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사업의 건축물을 착공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에 건립 예정인 이 건축물의 규모는 총 3동, 연면적 5004㎡, 건축비 약140억 원이며, 건축물은 해양레저체험공간과 힐링 휴양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3개동은 각각 오션에비뉴(3349㎡, 너비69m, 폭24m, 높이15m), 오션테라스(1495㎡,너비55m, 폭16m, 높이11m), 인공 파도풀 기계시설(158㎡, 너비25m, 폭4.3m, 높이5m)로 구성된다.이번에 착공 승인한 건축물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022년 8월 31일 건축허가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군산시는 2025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복합단지의 오션에비뉴(서핑, 해양테마공간)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와 산림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션테라스(인피니티풀), 캠핑장, 인공파도풀 등도 계획 중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관광산업을 새만금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고군산군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관광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행정을 통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정민 기자
- 박정민 기자
- 2024-04-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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