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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자 자동차·항공은 줄고 철도는 증가 최근 5년간 자동차·항공 분야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는 감소한 반면 철도 분야 응시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10일 철도·항공·자동차 관련 산업 동향 및 이 분야 19개 종목의 응시 현황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4분기 ‘자격Q’를 발간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철도·항공·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1%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6%씩 감소했다. 이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산업이 전환됨에 따라 나타난 변화로 풀이된다. 항공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17.1%씩 줄어들었다. 항공 분야 응시자의 대부분은 10대 학생들인데,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 시기 항공 산업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철도 분야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연평균 6.5% 증가했다. 철도 인프라 확장과 철도 안전 및 기술 표준 강화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한편 지난해 철도·항공·자동차 분야 21개 종목 필기시험 응시인원의 95.4%는 남성이었으며 20대 수험자가 전체 응시자의 38.8%를 차지했다. 주요 응시목적은 취업(39.6%), 자기개발(25.9%), 업무수행능력향상(11.7%)이었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4-12-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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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뚫은 K-라면, 유럽땅 밟은 삼계탕… 식약처 ‘규제 외교’ 결실 전 세계에 한류가 퍼지면서 K-푸드 열풍이 거센 가운데 식품 수출 분야에서는 각국의 규제 장벽을 해소하는 ‘규제 외교’가 치열해지고 있다. 이달부터 한국 라면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되면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 인도네시아는 한 해 즉석면 145억 개를 소비하는 세계 2위 규모의 라면 시장으로, 이번 조치 해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라면과 함께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과 관련,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수출 위생·검역 협상을 타결했으며 올해 5월 국내 삼계탕을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했다. 1996년 EU에 삼계탕 수출을 요청한 지 28년 만이다.◇규제 뚫어 인도네시아 수출 문턱 낮춘 K-라면 =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 규모의 라면 시장을 가졌지만,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마다 EO 및 2-클로로에탄올(2-CE)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출 장벽을 세웠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EU가 인도산 참깨에서 EO 검출을 계기로 식품 수입통관을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인도산 향신료 등으로 조사가 확대됐고 2021년 한국산 라면에도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EO는 불검출, 2-CE는 소량 검출됐지만 인체에 무해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이나 미국은 두 물질을 구분해 표기하는 반면 유럽 등은 합쳐서 EO로 표기하다 보니 발생한 오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각 국가의 무역 장벽과 안전 우선 정책이 강하다 보니 규제 장벽 해소까지 2년이 걸렸다.인도네시아의 EO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023년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900만 달러)은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즉석면 소비량 145억 개, 전 세계 소비량의 15%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인 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EO 저감화 노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장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과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설명했고, BPOM 소속 공무원을 초청해 즉석면류 제조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우리 측에 회신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EU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18개월 만에 해제한 바 있다.◇28년 만에 유럽 땅 밟은 삼계탕 = 정부는 삼계탕 등 열처리 닭고기에 EU와 1996년부터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지만, 당시 한국은 안전관리 인증기준인 해썹(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유럽 국가들의 한국의 식품 위생 신뢰도가 낮은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후 축산물에 대해 1998년부터 해썹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가축 방역 여건이 나아지면서 2013년부터 EU와 협상을 다시 추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국내산 열처리 닭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현지 실사 등을 완료한 결과 지난해 12월 유럽에 열처리 닭고기 수출길이 열렸다. 정부는 2020년 1월 EU를 탈퇴한 영국까지 수출국에 포함시키기 위해 올해 1월 수출 가능 여부를 타진했고, 5월 영국에서 위생·검역 요건 등을 안내받았다. 이후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절차를 지원하고 수출 증명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절차를 8월 마무리해 10월 삼계탕의 첫 수출이 이뤄졌다.전 세계에 부는 K-푸드 열풍 이면에는 규제 장벽을 허물기 위한 당국자 간 규제 외교가 치열하다. 식약처는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품목 외에도 신규 품목의 수출 협상을 개시하고, 수출 대상국·업계·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 규제 외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산 라면, 역대 최초 수출 10억 달러 돌파… 9년 연속 기록 경신전 세계인들이 한 해 먹는 라면은 약 1200억 개로 한 사람당 약 15개를 먹는 셈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라면 수출국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수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세계라면협회(WIN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라면 소비량은 1202억1000만 개로 집계됐다. 중국이 422억1000만 개로 가장 많고 2위는 인도네시아(145억4000만 개)다. 인도(86억8000만 개)와 베트남(81억3000만 개), 일본(58억4000만 개)이 각각 3∼5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약 40억4000만 개를 소비해 8위를 기록했다.세계 라면 시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영국(24위)·독일(25위)·캐나다(32위)·프랑스(38위) 등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하위권에 위치했다. 1인당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이다. 2022년 기준 베트남 국민은 1인당 총 86개의 라면을 소비했다. 한국은 2위로 한 사람당 한 해 77개를 소비했다. 다만 베트남의 봉지 라면 평균 중량은 75g 내외인 반면 한국은 120g이다. 이를 환산하면 한국인은 1인당 약 9.2㎏, 베트남인은 6.5㎏으로 한국인이 1년에 3㎏ 정도 라면을 더 먹는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한국 기업들의 라면 수출액은 10억2000만 달러(약 1조4600억 원)를 달성해 전년 대비 30.0% 늘었으며, 역대 처음으로 한 해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200만 달러였으며, 올해까지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푸드 열풍이 라면에도 불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기자
- 2024-12-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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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본격 좌표찍기… ‘계엄해제’ 불참 의원들 전화번호 공개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해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탄핵 찬성을 압박해 과도한 정치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지역별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가 모두 공개됐다. 민주노총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nodong.org/demand)를 개설한 바 있다. 해당 링크는 접속 시 바로 특정 문자메시지가 입력돼 해당 의원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는 않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링크로 인해 수천 통의 ‘문자폭탄’을 받은 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은 공인이니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 표현”이라며 이행을 거부한 상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4-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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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여의도서 대규모집회… 전국서 ‘尹퇴진’ 촛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주말인 7일 서울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윤 대통령 탄핵·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범국민대회’는 탄핵표결을 앞두고 시민단체, 대학 총학생회, 종교계까지 가세해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가할 전망이다.6일 경찰과 노동계에 따르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하는 ‘정권 퇴진 3차 총궐기대회’ 집회 인원이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신고했다. 운동본부는 같은 시각 서울 외 다른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촛불행동도 윤 대통령 탄핵·퇴진 등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여의도 등에서 개최한다. 당초 민주노총 등 정권퇴진 총궐기대회 주최 측은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행진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날 국회 탄핵 표결이 결정되면서 장소를 국회 일대로 변경했다. 정권퇴진 집회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7일 집회를 기점으로 범시민사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 11월 30일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퇴진 및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집회에 모인 참가자는 약 8000명(주최 측 추산 10만 명) 수준으로 매주 비슷한 성격의 장외집회가 거듭되면서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일반 학생·시민들도 대거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개별적으로 시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각 대학 학생회 등도 대거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추산 집회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전후해 폭력 등 돌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주최 측은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상황에 따라 대회 마무리 시각이 바뀔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최소 5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보고 질서유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앞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1차 총궐기 당시에는 도로 점거 차단, 이격 조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관 10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정권 퇴진 집회에 맞서 보수단체는 당초 예고대로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정철순·조재연 기자-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4-1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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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연기 - 노사정대화 스톱 ‘4대개혁 위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정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2년간 추진했던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모두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윤 대통령의 오판으로 4대 개혁을 좌초시켰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연금재정·고용안정·필수의료 회복 등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정국 혼란과 무관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모두 연기됐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대한병원협회는 관련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의료계는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에 격앙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 및 수요자 단체들은 정치 혼란과 상관없이 의료개혁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개특위 위원은 “비급여진료·실손보험 개선에 대해 부처 간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정치’ 아닌 ‘정책’인 만큼 어떻게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역시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연금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와 국회 합의, 여론 지지가 모두 필요한 과제인데 탄핵 정국 가시화로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는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멈춰 섰다. 한국노총이 전날 13개월간 이어진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해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 논의도 어렵게 됐다.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계속고용(정년연장) 이슈와 관련해 오는 12일 대국민토론회를 갖고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 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정권 퇴진’을 결의한 만큼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교육개혁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권도경·정철순·인지현 기자- 권도경 기자 외 2명
- 2024-12-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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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돌입… 시민들, 계엄령 이어 출퇴근 ‘패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철·지하철이 많게는 20분까지 지연 운행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늦어지는 열차 운행에 발을 동동 구른 시민들은 파업 장기화 시 불편이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생산을 멈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것”이라며 철도에 이어 6일 서울교통공사 등 노조, 11일 금속노조 등 총파업 확대를 예고했다.이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청량리역 역사에는 “파업 영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5분 간격으로 계속 흘러나왔다. 추운 날씨에 외투 등으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운행 간격이 길어진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상당수는 열차를 놓쳐 다음 열차를 기다리기 일쑤였다. 이날 지하철 1호선의 경우 20분 가까이 지연되면서 역무원에게 열차 지연 확인증을 끊는 시민도 있었다. 인천 부평에서 서울역까지 출근하는 이모(56)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는데도 열차가 고지된 시간표보다 늦게 도착해 지각 위기”라고 말했다. 임신부인 배모(40) 씨는 “임산부 배지를 해도 사람들이 잘 비켜주지 않는다. 파업이 길어지면 몸이 더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다른 노선도 출근길 혼란은 마찬가지였다. 왕십리역 수인분당선은 안내요원이 만차에 탑승하려는 승객을 말려야 할 만큼 혼잡했다. 서울역에서는 전광판에 안내된 6개 KTX 열차 중 예정대로 출발한 열차가 1개뿐이었다. 박모(77) 씨는 “다친 여동생 병문안을 위해 여수에 가야 하는데 오전 기차 편이 모두 취소돼 발이 묶였다”고 한숨을 쉬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시간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6%, KTX는 67%(SRT 포함 시 75%)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전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 운행을 줄이는 대신 오전 7∼9시 90%, 오후 6∼8시 85%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날 화물열차 운행률은 22% 수준으로 뚝 떨어져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철도노조는 당초 임금 인상·인력 확충 등을 내세워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지만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히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표했다. 출근 지하철을 놓친 직장인 윤모(29) 씨는 “파업과 비상계엄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모(78) 씨도 “계엄 사건을 명분으로 시민 발을 묶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의 파업까지 예고됐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파업 이후 곧바로 7일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한편 현대자동차 노조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5, 6일 부분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5일과 6일 1, 2조 근무자가 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정철순·전수한·이승주 기자- 정철순 기자 외 2명
- 2024-1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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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 계엄 빌미삼은 민노총 민주노총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행동에 돌입했다. 오는 5·6일 철도·지하철·학교 공무직 노조 파업을 앞두고 벌어진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를 빌미로 삼아 향후 정권 퇴진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분석됐다. 급조된 이날 시위는 경찰 신고 없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윤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산을 멈춰 윤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계엄 선포한 윤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자유를 통제하려는 윤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계엄선포가 불법이자 원천 무효 행위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도 긴급성명을 내고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등은 5일부터 연쇄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필두로 계엄령 선포에 대한 규탄과 대통령 탄핵시위가 연이어 벌어지며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진보당 등 주요 시민단체·정당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퇴진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어젯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가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 의원 출입과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했다”면서 “(이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는 경찰 신고 없이 이뤄졌다. 집회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새벽에 급하게 회의를 열고 긴급 소집한 터라 경찰에 집회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는 민중당 관계자 15여 명이 부스를 설치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또한 “계엄선포 내란범죄 윤석열 파쇼독재 타도” “하루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외쳤다한편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하던 준법운행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지하철은 평소처럼 정상 운행되고 있다. 정철순·김린아·이시영·김군찬 기자- 정철순 기자 외 3명
- 2024-12-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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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계속고용 ‘골든타임’ 임박… 노사정, 내년 1월말까지 결단 내려야”[현안 인터뷰]](//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0401032321129001_300.jpg?v=20241211113042)
“정년연장·계속고용 ‘골든타임’ 임박… 노사정, 내년 1월말까지 결단 내려야”[현안 인터뷰]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재도약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노사 리더가 절실함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임해줬으면 합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사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에 절박함을 토로했다. 저출생·고령화 사회는 이미 눈앞에 와 있고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곳은 노동시장인데 노사 모두 ‘정년 연장(계속고용)’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기 때문이다. 노사정이 이 난제를 제대로 숙고·처리하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되거나 여론에 떠밀려 잘못 처리될 경우 노동시장 전반, 특히 경영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 경사노위는 지난 6월부터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0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간극만 확인했다. 양측 모두 노사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뚜렷한 리더십이 없고, 각자 내부에서 제기될 비판에 대한 부담이 커 먼저 중재안 혹은 양보안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당면 과제인 정년 연장 문제 또한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고, 그 사이 국회에서는 설익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 위원장은 계속고용 문제 합의가 일본보다 15년 정도 늦은 점을 고려해 노사정 대표자 간 결단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지금 유일하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 경사노위밖에 없다”며 “여기서도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사회에서 당분간 상식과 협의·합리의 논리가 설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가장 큰 노동 현안은 계속고용이다. 노사정 합의까지 고려한 타임 테이블이 있다면.“관련 쟁점들은 다 나온 상황이라 지금부터는 결단의 문제다. 12월 12일 대국민 토론회를 하면 주요 쟁점들이 국민에게 공론화될 것이다. 또 12월 중으로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다. 그 이후는 본격적인 노사정 조율 단계다.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최대한 합의하고 쟁점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전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대표자들이 나서 최종적으로 결단할 필요도 있다. 경사노위에선 내년 1분기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1월 말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계속고용 문제가 많이 공론화되고 국민의 기대 속도도 빨라져 더 빠르게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한국의 저출생·고령화 현실을 고려하면 논의가 많이 늦었다.“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를 해야 할 당위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차고 넘친다. 급속한 저출생과 고령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재도약을 이루기 어렵다. 다만 방법의 문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보다 정년이 낮은 나라는 거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로 OECD 국가 중 최고지만 55∼65세 고용률은 주요국보다 낮다. 노인이 돼도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은퇴자도 많은 셈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65세 고용확보조치 법적 의무화’로 준비를 해서 70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에 들어갔다. 그걸 고려하면 우리는 15년 이상 늦은 셈이다.”―일본은 사용자에게 정년연장·정년폐지·계속고용(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을 택하게 했는데 한국은 어떤가.“쉽게 보면 일본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있다. 일본은 과거부터 근로자 정년이 정착돼 있었고 대기업과 원·하청 간 문제도 심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이 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청년고용과 정년연장 간 상관관계가 크다. 대체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법이 정교해야 한다. 특히 2013년 60세 정년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노사 모두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정년연장 논의 속도를 늦춘 면이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됐고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당면해 더는 늦출 수 없다.”―노사 간 이해관계 격차가 심해 논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노사정 모두 해법을 마련하자는 데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으로 가면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다.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에 따른 고용연장·임금조정 등에 대한 고민이 크고, 경영계는 법적 정년연장 시 비용부담과 생산성 저하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청년세대와의 갈등 등을 우려한다. 다만 사회적 대화는 본질에서 절충과 타협의 미학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극단적 방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리더의 의지, 절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이고 변화 시기에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국가 경제가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부탁드린다. 지금 유일하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할 공간이 경사노위 외에 없다. 여기서도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사회에서 당분간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협의·합리의 논리로 정리될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국회에서도 계속고용에 대해 논의하지만 논의 내용이 좀 빠른 면이 있다.“국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다만 2013년 논의되고 2014년 시행된 60세 정년연장 당시에도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등 조처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입법적 미비로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됐더라도 법적 분쟁에 시달려 법 취지가 훼손된 점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일방에게 유리한,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기업의 임금부담 및 청년과의 일자리 충돌, 계속고용 제도화에 따른 정년 사각지대 해소 등 많은 고려사항을 인식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쟁점 조율로 노사와 모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계속고용 외에도 경사노위에서 다루는 의제가 많다. 역대 정부에서 개혁을 외면했던 것 아닌가.“개혁을 외면했다기보다 ‘개혁의 수순’이었다고 본다. 그만큼 개혁이란 것이 어렵다. ‘노동개혁 빅딜’ 이야기도 있지만 관련 시도는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이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그때 같은 방식의 합의는 어렵다. 일단 노사정이 타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더 중요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여야 합의도 어려운데 노사정이 뭔가에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합의 과정들이 축적되고 공개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충분한 협의를 하면 나중에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하는 상황에서 시행착오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정부의 남은 2년 반 동안 설정된 의제 중 합의 가능한 것은 합의하고, 합의되지 않는 것은 안 된 대로 논의 결과를 도출해 정부나 국회에 전달하겠다.”―경제 상황이 어려워 경영계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면제) 이야기도 나온다.“현 정부 초반에 추진했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도, 노사도 트라우마가 있다. 근로기준법(근기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법을 바탕에 두고 나머지 부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 및 선진국 수준의 경제규모는 고용 형태 다양화와 근로 형태 유연화를 가져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 좀 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개선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건강권을 전제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근기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또한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경사노위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전면적용·비정규직 남용 제한 및 차별 개선·초기업 단위 연대교섭체계 구축 등을 우선 논의주제로 제안한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임금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제안한 상황이다. 양측의 근본적 논리 맥락은 ‘하후상박(下厚上薄)’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적 연대다. 대기업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하청기업 임금을 올리자는 사회적 합의를 한다면 충분히 경사노위에서 할 수 있다. 노사 이견을 조율해 세부 의제가 확정되면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 문제도 큰 이슈다.“현재 노동계가 경사노위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의제로 제안해 논의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비용증가 부담과 지급 여력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뜻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노동 약자의 보편적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향후 노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면서 신중하게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내년 한국경제가 어려울 것이며, 정치·사회적으로도 그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그건 경사노위 위원장이 아니라 노사정 리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절실함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임해줬으면 한다. 현 상황은 사회적 대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노사정 리더들이 경제주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장이 열린 만큼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고용부 30년’ 정통 관료… 尹정부 출범하면서 ‘노동개혁’ 정책 설계 주도■ 권기섭 위원장은…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992년 행정고시(36회)에 합격해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일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부 차관을 지냈고 지난 8월부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권 위원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고용부 외국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장관 비서관, 직업능력정책국장, 근로감독정책단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부를 망라해 관료 출신 인사 중 최장기간(6년)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권 위원장은 고용부 차관으로 발탁돼 노동개혁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 고용부 내에서는 드물게 노동·고용·산업안전 등 3개 부문의 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누구보다 노동 현안에 정통하고,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권 위원장은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되자 초대 본부장을 맡아 중대재해 예방 컨트롤 타워를 이끌었다. 산업안전보건 부문은 어느 분야보다 노사 간 쟁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는데 초대 본부장으로 법 시행 전후 노사갈등을 잘 조율했다는 평가다. 경사노위가 계속고용(정년연장) 문제를 비롯해 근로시간·임금체계·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여러 현안을 다루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반에 정통하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에서는 권 위원장 취임 초 관료 출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최근 공무원·교원 근로시간 면제합의 이후 노정 간 대화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경북 예천(1969년생) △대전 보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석사 △고용부 외국인력정책과장 △고용정책총괄과장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선임행정관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고용부 차관- 정철순 기자
- 2024-12-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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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이냐 퇴직후 재고용이냐… 본격 공론화 저출생 고령화 심화로 정년 연장(계속 고용) 이슈가 커지는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계속 고용 문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내에서 논의 중이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첨예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노사 모두 계속 고용 문제를 두고 각자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사노위는 여론 수렴과 중재안 제시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대국민 계속 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노사 간 쟁점사항을 소개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발제자 3명이 각 주체의 입장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총 10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계는 기존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60세)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 경영계는 사용자가 정년폐지·정년연장·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 고용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로는 늘어나는 고령자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속 고용과 관련해 기존 연공급 체계가 유지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취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분석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을 때 도입 5년 차에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이 30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춰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크레바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도 정년 연장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법정 정년의 격차가 더 확대되는 등 소득 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을 여야가 시급히 나서 노동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법적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는 40대 나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사노위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계속고용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이 만든 중재안 등을 바탕으로 추후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모두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중재안이 제시된 후에야 이를 바탕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기자
- 2024-12-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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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계획 수립 한국수자원공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구원투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통합 용수 공급 사업비의 67%인 1조4800억 원을 분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수자원공사는 지난 11월 27일 관련 산업계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을 위해 △단계별 용수 공급 계획 △하수 재이용 등 수원 확보 △기관별 사업비 분담 등을 중심으로 한 용수·전력 협약을 체결했다. 수자원공사는 먼저 다목적댐과 하수 재이용수 등을 통해 2031년부터 하루 31만㎥ 규모의 용수를 공급한다. 2단계로는 다목적댐과 발전용 댐을 통해 하루 76만2000㎥ 규모의 용수를 2035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가 걸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4-12-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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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경고파업… 정권퇴진 시위 커지나 2일부터 이틀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위한 확대간부 경고파업에 돌입하면서 오는 5∼6일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조 파업에 앞서 ‘동투(冬鬪)’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민주노총 산하 이들 강성 산별노조들의 연쇄 파업이 주말마다 이어지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정권 퇴진’ 투쟁과 맞물리면서 집회·시위 규모를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확대간부 2000여 명은 이날 화물차 운행을 중단하고 이틀간 여의도 국회 일대에서 경고파업 집회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11월에도 두 차례 집중 투쟁을 벌여 각각 100명, 500명이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의 10분의 1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더 크다. 화물연대는 최소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안전운임제 입법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2022년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로 강경 대응했다. 당시 국내 물류업계는 화물연대 전면 파업의 직격탄을 맞아 업계 추산 1조6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기조 속에 화물연대가 경고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철도노조 또한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인 5일,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또한 6일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은 물류와 교통 전반, 교육공무직노조 파업은 급식 등 학교 행정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공부문인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인력충원과 임금인상을 내세우고 있는데 경직된 공공부문 예산 특성상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민주노총은 산별노조 파업 직후인 오는 7일 오후부터 ‘3차 퇴진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열고 서울 광화문과 을지로, 종각 등 서울 도심 각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과 민주노총은 앞선 집회에서 충돌을 벌였고, 경찰은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를 연이어 소환조사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엄정 대응으로 나서고 있다. 7일 열리는 집회에서도 양측 충돌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 또한 ‘정권 퇴진’을 조직 내부결집의 동력으로 삼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전반에 대정부 투쟁 기조와 쟁의 행위 확산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지하철과 학교 급식, 아이 돌봄이 한꺼번에 멈추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원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4-1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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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규제 합의 이견… 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상’ 무산 전 세계적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회원국들이 일부 쟁점에 끝까지 이견을 보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추후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INC-5 전체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일부 문안에 합의했지만 소수 쟁점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면서도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면서 실용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종료 예정이었지만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면서 2일 오전 3시까지 계속됐다. 앞서 국제사회는 2022년 5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올해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지난달 25일 부산에서 개막한 5차 INC-5는 첫날 회원국들이 앞서 제시됐던 3차 제안문을 협상 기초로 삼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선언적 협약’이라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이번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생산규제’와 ‘유해 플라스틱·화학물질 퇴출’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플라스틱 생산 규제의 경우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규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과 폐기물 관리, 협약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을 두고는 인식을 공유해 회원국들은 이번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계속 협상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은 매년 4억6000만t 이상 생산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일회용이다. 1950년대부터 생산된 플라스틱을 모두 합치면 90억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4-1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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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책 확대…김문수 장관은 인력시장 찾아 안전 당부 최근 이어진 폭설 사태로 사업장 안전관리가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건설뿐 아니라 청소, 위생 등으로 업종을 확대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려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까지 대상에 포함해 관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한파 취약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 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소속 의사·간호사가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한랭질환 예방법을 알려주는 동시에 혈압·혈당 등을 검사하고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을 찾아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 "올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피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정철순 기자- 정철순 기자
- 2024-12-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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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내일까지 눈 계속… 주말부터 기온 오를듯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11월 폭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29일까지 전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주말을 기점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지만, 산발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다. 이번 폭설의 원인으로 지목된 높은 수온과 절리(切離) 저기압(상층 편서풍대에서 떨어져 나온 저기압) 등의 요인이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12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29일까지 전국에 눈이 내리고 3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부터 시작된 폭설이 28일까지 절리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날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발달한 구름대가 하층 제트기류에 따라 충청권과 전북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 당국은 이례적인 이번 폭설의 원인으로 평년에 비해 1~2도 높아진 해수면 온도를 꼽는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12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80%인데, 이번과 비슷한 패턴의 폭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일요일인 12월 1일과 2일에는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고기압 세력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중부 지역의 최고기온이 10도 이상까지 오르고, 최저기온 또한 영상 5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하겠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4-11-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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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눈폭탄’… 천연기념물 부러지고, 나무에 깔려 사망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수원=박성훈 기자 이틀 연속 폭설이 쏟아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출근길 교통 대란도 이어지고, 서울에서 정전 사태도 빚어졌다. 천연기념물 나무의 가지가 눈을 못 이겨 부러지기도 했다.28일 오전 경기 용인시 백암면에서 60대가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다. 강원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한 우사에선 70대가 무너진 지붕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날에는 경기 평택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상부 철제 그물이 무너져 3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 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재동 백송’의 가지 5개가 부러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에 휴업 검토 공문을 발송했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염리동·성산동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에 지난 26일 밤부터 이틀 연속 폭설이 내리면서 서울 관악구는 40㎝가 넘는 기록적인 강설량을 보였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밤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적설량은 서울(관악구) 41.2㎝, 경기 용인(백암) 47.5㎝, 경기 수원 43.0㎝, 강원 평창 30.3㎝ 등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1907년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준 최대 적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수원 지역은 하루 동안 내린 눈의 양을 기록하는 일최신심적설이 32.3㎝(27일)를 기록해 12∼2월을 포함해도 역대 최고였다. 서울은 19.3㎝(서울 종로구 기상관측소 기준)로 역대 6위를 기록했다.-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4-1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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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월 최대 폭설… 찬 바람이 ‘따뜻한 바다’ 만나 큰눈 만들어 27일 서울지역에 올해 첫눈이 쏟아진 가운데 첫눈부터 폭설이 내리면서 기상관측 117년 만에 11월 기준 역대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 서울 동북권은 20㎝ 넘는 눈이 내린 반면 남부권은 5㎝ 미만의 눈이 내리는 등 여름 폭우처럼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에 눈이 집중됐다.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번 폭설은 주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지역에 집중됐다. 성북구 등 서울 동북권의 적설량이 20㎝를 넘긴 가운데 서울 적설량의 기준이 되는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하루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적설량을 뜻하는 일최심 적설은 이날 오전 7시 기록된 16.5㎝였다. 이는 기존 서울의 11월 일최심 적설 기록인 1972년 11월 28일의 12.4㎝를 넘어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월 적설 최고치다.당초 예상(10㎝)보다 많은 눈이 쏟아진 것은 서해에서 저기압이 빠르게 발달하고 높아진 해수면 온도로 인한 해기 차(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의 영향이 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찬 공기의 영향이 적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주 초부터 내린 비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날 밤부터 비가 눈으로 빠르게 바뀌었다.올해 여름 폭우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며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차이가 컸던 것처럼 이번 폭설 또한 지역 내 편차가 컸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지역 성북구는 20.6㎝, 강북구 20.4㎝, 종로구 16.5㎝의 눈이 쏟아진 반면 관악구는 4.0㎝의 눈이 내리는 데 그쳤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10㎝ 이내였지만 경기 동·북부와 접하고 고도가 50~150m에 있는 지역에 눈이 집중됐다. 기상청은 29일까지 눈이 내리는 동안 강한 기압골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서울 지역의 경우처럼 특정 지역에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기상청은 저기압이 남하하면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29일까지 중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저기압의 영향이 커지는 이날 밤과 28일 오전 사이 중부 지역에 재차 폭설이 내릴 수 있다. 이날 폭설이 내리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시도 이날 오전 7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해 제설 대응에 돌입했으며 인왕산로·북악산로·삼청동길·와룡공원길 등 도로 4곳을 통제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4-11-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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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 10도 안팎 기온 급감… 내달 초까지 전국이 ‘영하권’ 26일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대거 남하하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고 27일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10도 안팎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됐다. 11월 중순까지 포근했던 날씨가 급변해 당분간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 북쪽의 대기 상층부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표면 부근에서 소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는 한편 서해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27일부터 비·눈 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밤 서울 지역에 첫눈이 예고됐지만 상층 찬 공기의 남하 속도에 따라 27일 새벽부터 눈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저기압과 찬 공기,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가 분리되며 형성되는 절리저기압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대 3일 동안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0㎝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동부(10㎝)와 강원(20㎝), 호남 동부(15㎝) 등에 많은 눈이 쌓일 전망이다.11월 들어 평년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이번 첫눈을 계기로 기온이 뚝 떨어진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12월 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형성하고, 낮 최고기온 역시 5∼10도에 그칠 예정이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 영하 6∼5도, 한낮 기온 2∼14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고 설명했다. 또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밤사이 눈이 내려 쌓이고 2∼3일간 눈이 이어지는 만큼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 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기자
- 2024-11-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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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부터 전국에 첫눈 26일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녁부터 기온이 내려가 이르면 이날 밤에 서울지역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27일부터는 남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눈이 내리면서 28일까지 최대 20㎝의 눈이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기상청은 이날 서해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최대 3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7일에는 북쪽에서 대기 상층부의 차가운 공기와 서쪽 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28일까지 수도권 3∼8㎝(경기 동부 최대 10㎝), 강원 5∼15㎝(최대 20㎝ 이상), 충청 5∼10㎝, 남부 지역 5∼15㎝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됐다.이번 눈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첫눈이 될 전망이다. 눈이 2∼3일 연이어 내리면서 첫눈치고는 많은 양이 쌓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평년 기준 첫눈 내리는 날이 11월 21일로 올해는 5일가량 늦어진 셈이다. 저기압에서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8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기준 전 해상에 풍랑특보,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4-1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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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3년 연속 ESG 종합평가 최고등급 달성 한국수자원공사가 기관평가업체 서스틴베스트에서 주관하는 비상장사 포함 국내 최대규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2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ESG 종합평가는 총 1287개 기관을 대상으로 7개(AA·A·BB·B·C·D·E) 등급을 상대평가를 통해 부여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상위 0.7%에 해당하는 9위를 기록하며 최종 AA 등급을 받았다. 특히 세계 최초로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술이 디지털플랫폼정부 1호 수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것을 비롯해 댐 수문 방류 안전 경로 내비게이션 안내, 수도정보를 활용한 위험징후 포착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자원공사는 "전기·발전·수도 등 업종의 30개 기관이 소속된 유틸리티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물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공부문 ESG 경영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디지털트윈 기술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2024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디지털 게임체인저 어워드 시상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상하는 등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정철순 기자- 정철순 기자
- 2024-11-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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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먹은 치킨 몇 칼로리지?”… 이제 배달앱서도 영양성분 볼 수 있다[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국내 가장 대표적인 야식 음식이자 외식품목이지만 영양표시 사각지대로 꼽혔던 치킨이 올해는 대거 영양표시 대상에 합류했다.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초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20개 중 영양표시 시행 업체는 온라인 7개, 배달 앱 4개, 오프라인 0개로 집계됐지만 11월에는 온라인 14개, 배달 앱 6개, 오프라인 1개 업체로 크게 늘었다. 온라인과 배달 앱 분야에서 모두 참여한 업체는 BBQ와 BHC, 교촌치킨,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자담치킨 등이다. 특히 자담치킨은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도 영양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의 영양표시 성분은 열량과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이다.정부는 수년 전부터 주요 치킨업체를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유도해 왔으나 업계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분석비용 부담과 매출 하락, 허용오차 발생 등에 대한 우려로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다만 영양표시 시행으로 메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등에 따른 홍보 효과도 적지 않다는 평가였다.영양성분 표시는 대다수 식품에서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축산물·농산물·조리식품은 예외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다. 가공 및 조리과정에 따라 영양성분이 달라진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은 조리식품이라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치킨은 예외로 분류됐다. 치킨이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인식되는 탓에 앞으로 영양표시에 대거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올해 업체들의 영양성분 분석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곳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4-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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