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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3월 폭설’… 시민들 출근길 마비 서울 지역에 역대 처음으로 ‘3월 중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0㎝가 넘는 눈이 쌓인 18일 밤사이 집중된 눈으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발생했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기상 특보 시스템이 체계화된 1999년 이래 가장 늦은 대설특보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3월 9일(2010년)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서울은 최고 11.9㎝의 눈이 쌓였다. 의정부(13.8㎝)와 포천(13.5㎝), 이천(13.1㎝) 등 수도권 지역에 눈이 집중됐다. 이번 눈 구름대는 북극에서 빠르게 남하한 영하 40도의 찬 공기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대기 하층에 극저기압이 발생해 만들어진 것으로, 강한 바람을 수반하면서 위력이 컸다. 이날 눈은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으나, 눈 구름대가 이동하면서 동·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눈이 내릴 수 있다.밤사이 집중된 눈으로 인해 서울 곳곳에선 눈길로 인한 사고와 교통 체증이 이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8분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터널 입구에서는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6시 36분쯤엔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향하는 방향에서 승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 난간을 들이받기도 했다.‘3월 폭설’로 인해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로 몰리면서 ‘출근 대란’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한 버스정류장은 3m 남짓한 공간에 눈발을 피하려 우산을 쓴 사람들이 한데 겹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직장인 이모(29) 씨는 “회사가 강남이라 30분 일찍 나왔는데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어딜 가든 발 디딜 틈이 없다”고 말했다. 정류장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학부모 강모(37) 씨는 “아이를 버스에 태우고 출근해야 하는데 20분째 감감무소식”이라며 아이와 함께 발을 동동 굴렀다.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장인들도 지각을 피하지 못했다. 회사원 권모(29) 씨는 “30분 일찍 나왔는데도 제시간에 출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출근 대란을 피하기 위해 재택을 택한 직장인들도 있었다. 최모(27) 씨는 “노원구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아침에 창문 밖을 보고 오늘은 재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노지운·노수빈·정철순·이승주 기자
- 노지운 기자 외 3명
- 2025-03-18 11:55
길면 20일 걸리던 검역증명 즉시 처리… 2028년 수입축산 97%로 확대[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전자문서가 일상화하고 있지만 국가 간 거래에는 아직 ‘종이’ 문서가 주로 사용된다. 종이 문서를 사용할 경우 시간 면에서 짧으면 수일, 길게는 수십 일이 걸리지만 검역·검사 등 안전이 강조되는 분야에서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경로 의존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미국식품안전검사청(FSIS)과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검역과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시간, 비용뿐 아니라 위·변조 방지 측면에서도 오히려 안정성이 크다는 입장이다.◇디지털 전환 가속하는 축산물 검역 = 18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증명서를 도입할 경우 증명서 위·변조 예방을 통한 안전 강화, 시간·비용 절감 등 편익 증대, 검사업무의 효율성 향상, 탄소 중립 기여 등의 장점이 크다. 기존 종이증명서 체계에서는 수출국 정부와 수출업자, 수입업자를 거쳐 수입국 정부로 문서가 이동하게 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문서를 항공편으로 전할 경우 3일, 선박으로 할 경우 20일 정도가 소요됐다. 반면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하면 수출국 정부에서 종이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신 식약처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전자위생증명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를 수입식품 검사관이 확인해 수입신고 처리한다.한국은 3월 기준 축산물 5개국, 수산물 5개국에 대해 전자위생증명을 적용 중이다. 여기에 한국 축산물 수입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미국까지 전자증명 협력을 현실화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국의 미국산 축산물 수입 건수는 3만7000건으로 전체 수입 건수의 31%에 달하며 수입량(54만t, 30%)과 수입액(4조8000억 원, 39%) 또한 가장 크다. 축산물 수입 건수의 31%를 차지하는 미국까지 전자증명이 적용되면 전체 수입축산물의 68%를 전자위생증명을 통해 수입하게 된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르면 연말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축산물(식육, 가금육 및 알 제품)의 종이위생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대체된다. 연내 처리될 경우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축산물 위생증명서 정보를 전자 문서로 받는 국가가 된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전자위생증명을 도입했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FSIS와 실무급 협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2028년까지 축산물 검역 97% 전자 전환 목표 = 정부는 수입 건수 기준 현재 37% 수준인 축산물 수입 전자증명 적용을 2028년까지 97%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65개국과 관련 협의를 벌이고 있다.정부가 검역 증명서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은 축산물 수입과정에서 기존 종이증명서와 비교해 위·변조 확인 등이 쉽다는 점 때문이다. 전자증명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문서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해 서로 연결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또 항공편으로 문서를 전달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도 저감할 수 있다. 미국산 축산물의 경우 약 11만 건(2023년 기준)의 수입 축·수산물이 전자위생증명 적용을 받게 돼 약 87억 원의 국제우편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기존 종이 문서에 비해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업자 등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입신고서에 수출 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곧장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며 “종이 문서 감축으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축산물뿐 아니라 수산물 검역 과정에서도 전자증명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자위생증명이 적용되면 증명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종이위생증명서(원본) 확인·보관이 필요 없게 되는 등 검사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식약처는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위생증명을 확대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축산물 5개국·수산물 5개국과 전자위생증명 적용중2021년 호주산 식육 첫 적용2028년엔 美·日 수산물 확대 한국은 3월 기준 축산물 교역과 관련해 5개국, 수산물에 대해서도 5개국과 전자위생증명을 적용 중이다. 시간·비용절감뿐 아니라 위·변조 방지 등 장점이 있어 정부는 전자위생증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 9월 호주산 식육품에 최초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한 이후 다음 해 칠레, 태국에도 확대 적용했고 지난해에는 브라질, 뉴질랜드 등 모두 5개 국가에 대해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에 미국과 ‘한·미 수출입 축산물 전자위생증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전체 축산물 검역 부문에서 전자위생증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필리핀과 전자위생증명을 시행한 이후 같은 해 칠레, 노르웨이로 확대 적용했고, 러시아와 페루에 대해 시범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올해 태국, 베트남과 전자위생증명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산물 전체 검역 증명에서 전자위생증명은 29% 수준인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35%로 늘리고 2028년에는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92%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통상 축산물의 경우 동물 유래 특성상 식품안전성과 가축전염병 전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종이증명서로는 시스템 연계에 제한이 크다. 공유가 용이한 전자증명서는 시스템 연계와 데이터 공동 활용이 가능한데 식약처는 지난해 축산물 부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18 09:24
정부, 경기침체 직격 맞은 건설업 임금체불·산재위험 개선 지원계획 구체화 정부가 경기침체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커지고 숙련공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및 기능등급제 도입 등으로 고용여건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17일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며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와 한국노총 등 업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유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은 청년층 취업기피와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노·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공사비에 근로자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 근로자가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등급제를 통해 훈련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한 사회 인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청년과 여성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개발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지원하겠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금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3-17 12:20
다시 겨울로… 오늘밤 수도권 최대 10㎝ 눈 전국이 북극발 강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17일 오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이날 밤부터 전국에 많은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최저기온(동작구 기상청)은 영하 2.3도, 체감온도는 영하 5.5도로 지난주와 비교해 5∼10도 정도 내려갔다. 지난 주말부터 한반도 대기 상층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을, 하층은 강한 돌풍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전국이 찬 공기의 영향 속에 급격한 기온 변화로 서해 상에서 강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날 늦은 밤부터 18일까지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에서 발달한 극저기압 소용돌이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과 함께 천둥·번개·돌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서울·인천·경기·충청·강원 지역은 3∼10㎝, 강원 산지 최대 30㎝ 이상, 호남권 3∼8㎝, 경북 북부 내륙 5∼10㎝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호남·경상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충남과 전라권 서해안 지역 등에 강풍주의보를, 강원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꽃샘추위는 19일까지 이어지다가 20일부터는 기온이 상승해 낮 기온이 15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17 11:54
복지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늘린다 정부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 또한 확대하겠다고 14일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며 “향후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상 전문의는 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 등 4개 과목 전문의가 세부 전공으로 외상외과를 선택해 추가로 2년간 수련,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이다.2014년 국내 최초 복지부 지정 서울 지역 외상 전문의 집중 육성사업병원으로 선정돼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해온 고려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는 최근 정부 지원금 중단에 따라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인력 양성과 센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수련전문의 지원 자격도 기존 외과계 4개 과목에 응급의학, 마취통증학 2개 학과를 추가해 총 6개 과목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3058명)로 정한 만큼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14 12:01
‘고비사막 발 황사’ 공습…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매우나쁨’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지난 12일 발원한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가 13일 한반도를 덮쳤다.기상청에 따르면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날 오전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세종·충북·충남은 ‘매우 나쁨’, 서울·경기·강원·대전·호남권·영남권·제주도는 ‘나쁨’ 수준이다. 14일은 충청·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잔류 미세먼지 등 영향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공단 에어코리아는 “13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14일은 서쪽 지역의 경우 오전에 잔류 황사가 유입돼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전날 오후 5시부로 인천·세종·충북·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관심’은 국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황사가 발생하고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14일 맑은 날씨를 보이고 주말에는 남부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13 12:18
주52시간 예외, 3개월 단위 허가서 6+6개월로… “어쩔수없이 제도 보완”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는 ‘땜질 처방’에 나섰다.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고수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개정해 우회하는 셈이다.1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 고시를 개정해 현행 3개월 단위인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가 망하기 전에 (제도 지원을) 하느냐, 망하고 나서 뒷북을 치느냐의 시점에 와 있다”며 “행정적 땜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로는 반도체 부문 R&D 인력에 대해 3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를 3번 더 연장해서 최장 1년까지 활용할 수 있었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컸다.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6개월 단위로 기간이 산정되고, 한 차례만 더 연장하면 최장 1년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최대 주당 64시간인데,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을 고려해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했다.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했다. 고용부는 “인가 연장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핵심 요건인 인가 사유와 인가 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근로시간과 근로자 건강권은 상충되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업계 특성에 맞는 유연화 목소리가 컸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자의 집중 근무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는 3개월 단위로 운영돼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반도체 업계에선 ‘당장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특별법 도입 등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해결할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 위기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고려하면 개선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속해서 시간 문제로 접근하면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R&D 본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순·김성훈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5-03-12 11:57
[단독] ‘상급단체’ 민노총과 다른길 가는 조선노연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조선업 원·하청 구조 등의 문제를 노사정 대화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투쟁보다 실리를 앞세운 일선 현장의 노조들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조선노연 대표자들은 지난 5일 거제에서 ‘조선업 노사정 대화 창구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노연 측은 ‘조선업종 노사정 대화 기구’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조선노연 측은 원·하청 간의 이중구조와 산업재해 증가 등 중대재해 예방책 마련,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정착 방안 마련 등의 현안에 대한 의제화를 강조했다. 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만 집중하자 현장에서 반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은 “자동차·조선 업종 등 노동현장에선 정년연장과 원·하청 간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11 11:51
[단독] 조선노연, ‘현안 뒷전’ 민노총 패싱… 정부에 도움 요청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연장(계속고용)과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한 데 이어 조선업종 노조 대표자들까지 노사정 대화를 강조하는 등 일선 노동현장에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계 내에선 계속고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대재해, 이주노동자 증가 등은 노사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대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경사노위 측에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던 조선업종의 불황에 따른 숙련공 이탈과 원·하청 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선노연 측은 기성금 감축에 따른 차별과 상여금 삭감으로 인한 처우 악화와 인력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조업 평균(0.12%)의 4배에 달하는 조선업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대책에 대한 논의와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송출업(브로커) 문제, 이주자 정착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입국수수료로 2000만~3000만 원을 요구받으면서 국내 정착에 제한을 받고 있다.조선노연은 조선 3사(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를 포함한 8개 사업장 노조로 구성됐다. 조선노연 측이 요구한 문제들은 모두 조선업종의 당면 과제로, 이들은 노사 간 문제를 떠나 정부가 포함된 대화체 구성을 기대하고 있다.노동계에선 금속노조 산하 조선노연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경사노위 내에서 진행되는 노사정 대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급단체가 상급단체의 방침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현장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에는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년연장과 관련된 의견서를 경사노위에 제출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하는 노사정 대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조선업계는 노조의 이 같은 대화 요청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그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강성 행보를 보인 노조가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선 산업현장의 조선업 근로자들이 당면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제 막 호황을 맞은 업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내국인들이 조선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점진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순·최지영 기자
-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5-03-11 11:51
김문수·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 예외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재차 강조했다.고용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호소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종합 반도체 기업과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반도체 분야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속도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회사와 노조, 국민 모두를 위해서 근로시간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 또한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업무 기준이 근로시간에만 맞춰지면서 기술개발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추세"라며 "연구 비효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소부장 연구개발부터 속도가 저하되고 수요기업의 연구개발도 동반 정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예측이 어렵고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어 유연한 집중 근로시간 활용이 필수"라고 밝혔다.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인 근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한 뒤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3-11 11:48
기상청 “올해 겨울 늦추위 기승”... 평년보다 6일 더 눈 내렸지만, 강수량은 평년의 40% 수준 올해 겨울은 늦추위가 기승을 부렸고 눈이 온 날이 평년보다 6일 더 많았지만 강수량은 평년의 40%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6일 ‘2024·2025년 겨울철 기온특성’ 자료를 통해 올해 겨울 늦추위와 관련 북대서양 폭풍 저기압의 북극 유입으로 인한 우랄블로킹 발달 등의 영향으로, 봄이 온다는 입춘(2월 3일부터 10일까지)과 얼음이 녹는다는 우수(2월 18일부터 24일까지)에 추위가 각각 일주일 이상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올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0.4도로 평년(0.5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난 2월 평균기온은 영하 0.5도로 평년에 비해 1.7도 낮았다.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눈 일수는 21.9일로 평년보다 6.0일 많았으나 내린 눈의 양(27.4㎝)은 평년(25.9㎝)과 비슷했다. 겨울 동안 강수량(39.6㎜)은 평년 강수량의 43.6% 수준으로, 역대 하위 4위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지난해(236.7㎜)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 연휴 비와 눈이 내리면서 매우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일부 해소되기도 했지만 봄철에는 여전히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난 겨울철에도 1월 고온과 늦겨울 추위 등 변화무쌍한 날씨가 나타났고, 앞으로도 기후 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정철순 기자
- 정철순 기자
- 2025-03-06 12:57
IPCC 세계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승인… ‘수산업’ 영향 담겨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중국에서 총회를 열고 실무그룹 평가 보고서 3종의 개요를 승인했다.환경부와 기상청은 지난 2월 24∼28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IPCC 제62차 총회에서 7차 평가주기에 작성될 3종의 실무그룹(WG) 보고서 개요가 정해졌다고 5일 밝혔다.IPCC 제1∼3실무그룹 보고서는 각각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평가 △기후변화의 영향·적응·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의 완화 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이는 각각 2028년 5·6·8월 발간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이번 보고서 개요는 분야별 영향·적응·취약성에 집중한 지난 6차 평가 보고서와 달리 지역별 영향·적응·취약성을 평가하는 구성을 강조해 정책결정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며 “전 지구 부문의 경우 ‘손실과 피해 대응’ 및 ‘재정’에 대한 별도의 장이 추가되는 등 현 기후변화 협상의 최신 주제가 반영됐으며 주제별 평가 부문에 ‘수산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IPCC는 지난 1990년부터 5∼7년 주기로 기후변화와 대응 현황을 담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왔다.정부는 주무부처인 기상청과 14개 관계부처와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K-IPCC를 통해 3월 초 시작되는 저자 선정 과정 등 향후 보고서 작성에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 전문가의 보고서 작성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고서에 국내 우수 정책과 연구 사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3-05 11:59
경칩 하루 앞두고 ‘대설특보’… 강원 산간, 내일까지 눈 최대 40㎝ 정철순 기자, 수원=박성훈 기자4일 울산과 충북 전역, 경북 19곳, 강원 15곳, 경기 11곳, 경남 3곳, 충남·대구·전북 각 1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객선·항공기 결항과 농가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울산 지역에 이날 오전 3시 10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울산은 좀처럼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곳으로, 3월에 대설주의보 발표는 이례적이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이날 밤 눈이 그치겠으나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5일까지 눈이 내리겠다.이날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백령∼인천, 녹동∼제주, 울릉∼포항 등 30개 항로에서 여객선 41척이 운항을 중단했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3편과 여수공항 1편 등 모두 4편이 결항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0곳의 207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 해역에 걸쳐 풍랑 특보가, 동·남해안 지역에는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내린 눈으로 인해 곳곳에서 차량이 멈췄고, 눈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차량고립 구조 4건과 교통사고 구급 11건 등 13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쌓인 눈으로 인해 경북과 강원에서 비닐하우스 7건, 축사 1건, 인삼재배시설 3건 등 시설물 붕괴 사건도 총 11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날 수도권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8㎝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으며, 서울·인천 1~5㎝, 충청·호남·경북 내륙 3~8㎝ 정도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일부 산지는 5일까지 최대 40㎝의 눈이 내릴 수 있다. 5일 강원·경상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강원 산지·강원 동해안 10∼40㎜, 호남·경상 5∼30㎜, 수도권·충청 5∼10㎜ 정도다.
- 정철순 기자 외 1명
- 2025-03-04 11:46
뜨거워진 바다… 한반도 봄기온 평년보다 오를 듯 북태평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한반도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과 맞물려 올해 봄 기온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7일 기상청은 ‘3개월 기상전망’ 보고서를 통해 3·4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거나 높을 확률이 80%, 5월은 90%로 예측했다. 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에 불과했다.기상청은 3월 기온과 관련 “북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며 “평년에 비해 이상고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슷하거나 많을 가능성이 80%, 적을 가능성은 2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상청은 “3월 중 일시적으로 찬 공기 영향을 받을 경우 기온이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4월 기온과 관련해선 “동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한반도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높겠다”고 밝혔다. 5월 기온에 대해서는 “동인도양과 아라비아해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수량과 관련 기상청은 3월은 평년에 비해 대체로 많고, 4·5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기상청은 봄 강수량과 관련 “3월은 북태평양과 남인도양 고수온의 영향으로 한반도 따뜻하고 습윤한 남풍 기류가 유입돼 강수량은 대체로 많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상청은 4·5월 강수량과 관련해선 “강수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동유럽의 눈 덮임이 적어 강수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2-27 11:54
고용부, ‘교량 붕괴’ 도로 시공사 현장 22곳 감독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 감독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고용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도로·철도·굴착공사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난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9공구 건설현장 붕괴사고 후속조치다. 각 지방노동관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시 사법처리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다리 간 거리가 50m 이상인 고위험 교량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349개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설계도면 등 시공기준 준수 여부 △중량물 인양 시 작업계획 수립·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2-27 11:54
오늘부터 추위 가고 황사 온다… 28일까지 영향 끼칠듯 겨울 추위가 물러나는 대신 25일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26일 오전부터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황사현상이 본격화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황사 발원량이 많지 않아 27일 오후부터는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민간기상기업 케이웨더에 따르면 전날 중국 동북 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 등 대기질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부 지역은 27일까지 ‘나쁨’ 혹은 ‘약간 나쁨’ 상태를 유지하다가 28일부터는 ‘좋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26일부터 영향을 미치고, 이날 오후에 유입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원량이 많지 않아 27일 이후엔 영향이 적겠다”고 설명했다.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지만, 북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남부 지역은 황사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황사 영향과 함께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내륙, 전남 동부, 경상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동해안에 27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2-26 12:02
中企 퇴직연금기금 1조 달성… 2년만에 10배 성장 국내 유일의 공적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출범 2년여 만에 규모가 10배 커지며 기금 1조 원을 달성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푸른씨앗이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개 사업장 10만8000명 근로자가 가입해 이 같은 규모로 성장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적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구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조성되며 모든 가입 사업장에 일정 기간에 한해 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협력해 전문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1조 원 달성 기념식에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개혁하려 한다”며 “기업 규모의 격차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2-26 12:02
공장시대에 멈춘 근로 규정… 반도체 발목 잡고, 플랫폼 노동 방치[Who, What, Why]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72년, 노동자 전태일이 서울 중구 청계천로 평화시장에서 근기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지 55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 노동시장의 중심은 공장에서 사무실, 심지어 집으로 확장했지만 법의 기본 골격은 아직까지 ‘공장법’ 형태다. 과거 공장 시대는 근로자들이 생산 라인에 일시에 투입돼 정해진 시간에 교대해야 효율을 담보할 수 있었고, 법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후 산업 다변화 등 시대가 변하면서 정부가 유연화를 골자로 노동개혁에 나서기도 했지만, 강성 노조 등은 법을 ‘성역’으로 여기며 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근로시간 산정을 주간으로 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노동개혁이 표류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의 존재도 고(故) 오요안나의 사건을 계기로 부각됐다. 이들 대다수는 업무 지시·통제 등은 회사 소속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장 보호가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역설적이다.◇공장 시대 넘지 못하는 근기법, 발목 잡힌 산업 경쟁력 = 지난해 말부터 산업계와 노동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노동계와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근기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논리를 폈고, 근로시간 부문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노동계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법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 법은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R&D) 종사자가 대상이지만, ‘성역’이 된 근기법 체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근로시간 유연화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노동계는 현행 근기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존 탄력·선택·유연근로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자 건강권 침해를 강조한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등은 유연근로제 등 절차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절차적 한계가 큰 만큼 과거 산업화 시대 교대 근무를 토대로 만들어진 근기법 체제에 변화를 요구한다. 이달 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는 “탄력·선택근로제는 11시간 연속 휴무 조항으로 인해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갑작스러운 오류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렵고, 연구자 선택에 따라 3일간 집중해 근로하는 자율성은 현 제도에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수정 = 건강권 침해’란 등식을 내세우지만, 업계에선 특정 기간 집중 연구가 필요한 R&D 등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근기법은 획일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했지만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대 지식사회 노동의 본질에 가깝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과거와 다른 근로자, 프리랜서는 보호 사각지대 = 근기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데 반해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는 사용자와 근기법이 아닌 민법상 계약관계를 맺고 노동을 제공한다. 이들이 근로자로 보이는 이유는 회사의 지시·관리·통제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어원은 ‘자유’(Free)와 ‘창병’(Lancer)으로, 중세시대 용병에서 유래했지만 한국 내 노동시장에서는 ‘종속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산업 다양화 속에서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 고 오요안나 사건에서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기법 76조의 2)’이 시행됐지만, 법에서 금하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대상은 근로자로 제한됐다. 변화된 추세에 맞춰 국제노동기구(ILO)는 2019년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 협약(제190호) 적용 대상을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인턴·견습 등 훈련 중인 사람, 고용이 종료된 노무 제공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민법상 계약 관계 틀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성을 어느 정도 확대할지는 풀어야 할 숙제다.◇지체된 개혁으로 나타난 ‘노동의 사법화’ = 노사정이 근로시간과 임금 등 현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현장 갈등은 법원으로 향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대법원이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에 새로운 기준을 내놓고 정부는 지침을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2023년 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하며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기준’만 인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근기법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또는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 등을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해석하던 것에서 범위를 좁힌 것이다. 대법원이 현행법과 제도보다 빠르게 변화할 경우 이에 대비해야 하는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법은 그대로인데, 대법원 입장이 바뀌기도 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이 돼왔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폐지하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노동시장 현실을 아는 노사정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법원에서 결정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크다. 노동계 관계자는 “근기법은 노동시장 주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돼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사법부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며 “노사정이 근로시간·임금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된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입법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2-26 09:07
日, 1억이상 연봉자 ‘유연 근로’… 美, 주7일 연속근무 ‘주식 보상’[Who, What, Why] 역대 정부마다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은 항상 화두였지만, 추진 단계에서 노동계 반발에 막히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이 성역으로 자리 잡는 동안 일본은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섰고, 제도가 정착된 미국은 반도체 부문 등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연구에 집중시키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에 착수해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넓혀 집중 근로를 가능케 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은 ‘주 69시간 근로’ 여론에 막혀 좌초했고,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여론 반발을 우려해 근기법 개편에 손을 못 대고 있다.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R&D)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까지 좌초되면서 현행 근기법의 성역화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이 경직된 근로시간 체계를 유지하는 사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업종에 맞는 근로시간 체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상품 개발과 외환 딜러,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의 연봉 1075만 엔(약 1억 원) 전문직이 대상으로, 적용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초과근로수당도 없다. 사측은 제도 운용을 위해선 노사위원회 5분의 4 이상의 찬성과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시간과 관련 노사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고연봉 직무의 근로시간을 유연화한 조치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직원 중 일부는 주 7일 연속 근무나 오전 1∼2시 근무 사례가 특이하지 않으며, 대신 이들은 ‘스톡 그랜트’(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보상제도)로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미국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CE,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을 도입했다. WCE 대상은 연봉 10만7432달러(1억5300만 원)를 받는 고액 보상직의 사무직 근로자 등으로 이들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2-26 09:06
주말까지 ‘칼바람’ 추위… 다음주엔 평년기온 회복 주말 동안 수도권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체감온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는 24일 이후에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보했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륙고기압 확장에 따른 한파 남하로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주말 동안 중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2∼23일 동안 서울과 인천, 수원 등의 오전 체감온도를 영하 13∼15도 정도로 예보했으며, 24일까지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5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주말까지 이어지는 추위는 다음 주 초반부터 북쪽 찬 공기 유입 경로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초부터는 온난건조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정철순 기자
- 2025-02-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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