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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GBI 편입 ‘촉각’… 90조 유입 기대 한국이 이달 말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국채통합계좌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WGBI 편입 조건을 대부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외국인들의 국채 투자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평가가 이뤄져야 하므로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편입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됐다. 27일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에 따르면 FTSE 러셀은 오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의 WGBI 편입 여부를 발표한다. WGBI는 미국·일본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된 선진 채권지수로,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 국가 중 WGBI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WGBI에 편입되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다. WGBI 추종 자금은 2조5000억~3조 달러(약 3400조~4100조 원)로 추산된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 비중은 2.0~2.5%로 예상되고, 670억 달러(약 90조 원)의 외화 유입이 기대된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금 유입으로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면 연간 5000억~1조1000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앞으로 외국인들이 국채통합계좌로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의 WGBI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말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ICSD)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통합계좌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상반기부터 통합계좌가 운영된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외국인투자등록(IRC)이 면제되고 별도의 국내 계좌 없이 국채 투자가 가능해진다.통합계좌 도입으로 한국 국채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국가신용등급 A- 이상(스탠다드앤드푸어스 기준) △시장 접근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시장 접근성이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외환 거래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FTSE 러셀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켰다”며 WGBI 조기 편입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3-09-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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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가게 사장님, 홍보 걱정마세요”… 카카오페이, 상생 지원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의 강점을 살려 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27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 피해를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는 풍수해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 전국 전통시장 상인과 풍수해 위험에 취약한 지하 및 1층에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의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가맹점은 앱 하나로 △매출 관리 △결제 알림 △결제 취소 △매장 관리 △직원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기업 영향력을 활용해 소상공인 판로 및 홍보·마케팅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에 ‘오래오래 함께 가게’를 열고 약 70개 소상공인 브랜드의 판매 경로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입점사 제품 홍보·마케팅부터 기초 세무 금융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3-09-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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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뒤 가계부채 2218조”… 한은, 정책대응 강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 노력이 없다면 2년 뒤 가계부채 규모가 20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한은은 26일 발간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향후 가계대출 수요를 추정해본 결과, 별다른 정책 대응이 없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년간 가계부채는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규모는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한 1862조8000억 원으로, 6%씩 늘어날 경우 해마다 100조 원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가계부채 규모는 1년 뒤 1974조 원, 2년 뒤 2092조 원, 3년 뒤 221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추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1.7%로 지난해 2분기(105.2%)보다 떨어졌지만, 직전 분기(101.5%)보다는 증가했다. 한은은 연간 명목 GDP 성장률이 4% 수준일 경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3.5%, 1.4%로, 명목 GDP는 올해 4%대 성장이 예상된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내수도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 부진 우려가 커지고 체감 물가가 오르자 한은의 9월 소비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으며, 한국경제인협회의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김지현·이승주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3-09-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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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 빚 GDP의 2.2배… 고령층, 청년보다 위험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2분기 기준 101.7%)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계치(80%)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난 부채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이 경각심을 갖고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26일 한국은행의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2분기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7%로, 2020년 1분기 200%를 넘어선 후 13분기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계가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1분기보다 9조5000억 원(0.5%) 늘어난 1862조8000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4조1000억 원)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가계부채는 긴축 기조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4월부터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다. 한은이 가계대출 차주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위험했다. 고령층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350%로 청년층(262%), 중장년층(301%)보다 높았다. 노후 대비 자영업 또는 상업용 부동산 매입 등의 목적으로 대출이 늘었는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향후 3년간 매년 4∼6%씩 그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분기 기준 101.7%로, 선진국 평균(73.4%)과 신흥국 평균(48.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연체 차주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불안 우려는 커질 전망이다. 저소득·저신용이면서 다중 채무자인 취약차주 비율은 7.1%로 추산된다.기업부채 역시 위험 수위다. 2분기 기업부채는 전분기보다 7.8% 늘어난 1908조9000억 원으로, 1분기(10.3%)보다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증가세는 유지됐다. 기업대출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은 124.1%로 외환위기(113.6%) 수준을 넘어섰다. 한은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 소비·투자 위축이 심화돼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5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제11회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고 복잡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강력한 경제 성장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현·전세원 기자-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3-09-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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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두둑한 자녀 용돈, 똑똑한 적금 들어 목돈으로 추석을 맞아 자녀들이 일가친척들에게 받은 용돈을 경제 교육의 종잣돈으로 삼아보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권도 미래 고객 선점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돈을 모으는 재미를 붙이는 입문용으로는 적금 통장이 제격이다. KB국민은행의 ‘KB Young Youth(영유스) 적금’과 신한은행의 ‘신한 My(마이) 주니어 적금’은 대표적인 상품이다. 국민은행의 영유스 적금은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기본 연 2.35% 금리를 제공한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에는 연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년 만기 상품이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자동 재예치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마이 주니어 적금은 연 3.00% 금리에 주택청약저축 가입 등을 통해 최고 연 4.0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 가입 혜택도 주어진다.하나은행의 ‘아이 꿈하나 적금’과 우리은행의 ‘우리 아이행복 적금2’는 월 50만 원 내에서 각각 최고 연 3.75%, 4.40%의 금리를 준다. NH농협은행의 ‘NH1418스윙적금’은 만 14세부터 18세까지 가능하며 월 납입 한도는 20만 원, 최고 금리는 연 6.6%다.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명의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합리적인 지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바일 앱 사용도 고려해볼 만하다. 부모가 대신 저축해주고 용돈을 빠듯하게 주기보다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으고 쓰고 불리며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개념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의 ‘아이부자’ 앱은 부모와 자녀가 각자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용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기 용돈 등록이 가능하며 집안일 돕기 등 과업을 수행하면 용돈을 받는 기능도 있다. 이 앱의 결제 전용 선불카드인 ‘아이부자카드’를 발급받아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mini(미니)’ 앱의 최저 가입 연령을 만 14세에서 7세로 확대했다. 청소년 고객은 카뱅 미니에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해 대중교통, 편의점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 학교 급식표·시간표 확인 등 일상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며 청소년층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 미니의 누적 가입자 수는 올 2분기 기준 180만 명이다. 국민은행은 ‘리브 넥스트’, 신한은행은 ‘신한 밈(Meme)’, 우리은행은 ‘우리 틴틴’, 케이뱅크는 ‘하이틴 카드’ 등을 통해 청소년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3-09-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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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용돈도 ‘신사임당’… 시중에 도는 돈 88%가 5만원권 시중에 남아 있는 화폐 잔액에서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축의금과 조의금은 물론, 추석 등 명절 용돈까지 고액권 지급 결제가 보편화한 결과로 풀이된다.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화폐발행잔액 가운데 5만 원권 지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88.1%로 집계됐다. 전체 176조8000억 원 중 155조7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뜻한다. 화폐발행잔액에서 5만 원권의 점유 비율은 2009년 6월 첫 발행 당시 7.7%에 그쳤지만, 2년여 만인 2011년 8월 50%를 돌파했다. 이후 2021년 6월 5만 원권 비중은 85%를 넘어서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5만 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이다.반면 지난달 1만 원권이 전체 지폐 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15조6000억 원)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만 원권 비중은 5만 원권 발행 직전인 2009년 5월 86.6%에 달했으나 5만 원권 사용이 늘어나면서 계속 떨어졌다. 5000원권과 1000원권 발행잔액은 1조4000억 원과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발행잔액에서 0.8%와 0.9%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화폐발행잔액 중 5만 원권의 비중이 90%에 육박하지만 시중 유통 후 한은으로 돌아오는 비중은 절반 수준이다. 5만 원권 환수율은 40∼60%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24.2%, 2021년 17.4%로 낮아졌다. 감염병 유행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 등이 비상용 현금으로 고액권을 보유하는 경향이 나타난 영향이다. 이후 방역조치 완화로 5만 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56.5%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1만 원권 등 나머지 화폐의 환수율은 꾸준히 100%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만 원권 환수율은 127.6%로 발행잔액 이상이 돌아왔고, 5000원권 환수율도 97.6%로 거의 전액이 환수됐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3-09-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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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저축銀, PF부실 관리 펀드 조성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관리를 위한 업권 공동의 펀드 조성 계획을 조만간 발표한다. 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는 다소 개선되겠지만, 건설경기 부진에 고금리 장기화로 PF 부실 우려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털사 PF 펀드는 금융지주 산하 7개 캐피털사를 주축으로 1500억 원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자가 나머지 자금을 공급해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저축은행도 다음 달 초 1000억 원 규모의 별도 PF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펀드 자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브리지론 단계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주로 쓰일 전망이다. 부실채권을 덜어낸 금융사들은 대손 비용이 감소하고 연체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2금융권이 잇따라 배드뱅크 성격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PF 대출 부실발 금융 불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올해 6월 말 기준 캐피털사의 PF 대출 연체율은 6개월 만에 2.20%에서 3.89%로 2배가량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2.05%에서 4.61%로 빠르게 올랐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3-09-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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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긴축 후폭풍… 코스피 장중 2500선 붕괴 미국과 영국의 중앙은행이 일제히 고강도 긴축 장기화를 예고하면서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고 있다. 시장은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왔던 터라 매파적 기조에 더 크게 놀란 모습이다. 22일 오전 코스피는 전장보다 0.94% 내린 2491.45에 개장해 2500선이 무너졌다. 장중 기준 코스피가 25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중국 대형 부동산 업체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8월 23일 이후 한 달 만이다. 개인은 1023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630억 원, 428억 원을 팔아치우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코스피가 이대로 장 마감 때까지 약세장을 이어가면 5월 17일 2494.66 이후 넉 달 만에 2500선이 붕괴돼 장이 마감될 수 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0.75% 내린 854.24에 문을 연 뒤 848~857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9.6원이나 오른 상태에서 장을 마감한 원·달러 환율도 이날 오전 1.3원 오른 1341.0원에 출발해 1340원 선을 오르내리는 중이다. 한편 영란은행(BOE)은 21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했다. 김지현·황혜진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3-09-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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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누적수익률 상위권 독식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 상품들의 수익률에서 업계 상위권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총자산 30조 원 이상 생명보험사가 운용 중인 △해외투자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펀드의 8월 말 기준 누적 수익률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했다. 해외주식형 펀드 중에서 수익률 상위 10개 중 6개, 해외주식혼합형 펀드 중에서도 상위 9개가 미래에셋생명 상품이었다.해외주식형 펀드 중 누적 수익률 1위는 미래에셋생명의 아시아주식형 펀드로 수익률 204.77%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아시아 지역 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과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한다. 해외주식혼합형 펀드 중 누적 수익률 102.73%로 1위를 기록한 글로벌컨슈머섹터 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펀드는 글로벌 브랜드, 혁신 기술의 발전, 신흥국의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의 수혜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의 75%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며 현재 15%대인 업계 평균 해외투자 비중을 웃돌고 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3-09-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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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5%대 고금리 예고에… 미 10년물 국채금리 16년만 최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장기화를 예고한 뒤 국내외 금융시장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도 5%대 금리를 예상한 매파적 점도표가 공개되자 국채 금리는 치솟고 주가 하방 압력은 커졌다. 주요국 증시가 우후죽순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다.21일(현지시간) 미국 국채시장에서 시장금리 지표로 여겨지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4.48%를 돌파해 2007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30년물 금리는 4.57%로 올랐고, 2년물 금리는 장중 5.19%를 기록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Fed가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를 연 5.1%로 올린 영향이다. 종전 예상치인 연 4.6%보다 높아진 수준으로, 내년에도 5%대 금리가 이어지며 인하하더라도 그 폭이 당초보다 0.5%포인트 줄어든다는 의미다. 미국 고금리 장기화로 달러 가치는 치솟았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5.687로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증시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각각 1.08%, 1.64%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국채 금리가 대폭 오른 영향으로 전장보다 1.82% 밀린 채 장을 마감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0.77%), 일본 닛케이 지수(-1.37%), 홍콩 항셍 지수(-1.29%)등이 모두 내렸다.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내 증시는 이틀째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는 전날 1.75% 급락한 데 이어 22일 2500선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전 10시 28분 기준 전장 대비 0.76% 하락한 2495.80을 가리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서 개장한 뒤 오름폭을 줄여 1338.80원에서 거래 중이다.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ed에 이어 영국 영란은행(BOE)도 기준금리 동결에 나섰지만 긴축 장기화 정책은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휴 필 BO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한 콘퍼런스에서 향후 3년간 현재 수준(5.25%)의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3-09-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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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금리 장기화에 세계 경기둔화 경고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년 만의 최고치인 현 기준금리 수준이 앞으로 1년 이상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세계 경제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고,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불어난 부채의 역습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20일(현지시간) Fed 위원들은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가 5.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월 4.6%에서 0.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25년 말 금리 전망도 3.9%로 기존의 3.4%보다 높였다. Fed 위원들은 2026년 말에나 금리가 2.9%로 2%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Fed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제히 고금리 장기화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은행은 “점도표에서 2024년과 2025년 금리 전망을 50bp(1bp=0.01%) 상향한 것은 상당히 매파적”이라고 밝혔다. RBC캐피털마켓은 “내년 금리전망이 상향조정된 것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중한 금리 인하 전환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긴축의 고삐를 강하게 죄면 주요국들의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돼 전 세계 경제의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국채, 회사채, 가계부채 등을 포괄하는 총부채 규모가 올해 상반기 3027조1000억 달러(약 40경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3016조5000억 달러에 이어 다시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고금리에 불어난 이자 부담은 가계와 기업, 국가도 휘청이게 할 수 있다. 지난 6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채무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과 같은 사태가 또다시 초래될 수 있다.고금리 장기화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4위인 데다, 고금리하에서도 최근 5개월간 연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금융 불안 위험을 키우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금리가 지속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등 금융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한국의 대미 수출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대중 수출 부진과 겹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3-09-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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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생산자물가 16개월만에 최대폭 올랐다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곧바로 생산자물가가 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7월보다 0.9% 상승했다. 지난해 4월(1.6%)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올랐다.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도 1.0% 높았다.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6월(-0.3%)과 7월(-0.3%) 2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3개월 만에 반등했다.먼저 집중호우와 폭염의 영향으로 농림수산물 물가가 전월 대비 7.3% 올랐다. 이는 2018년 8월(8.0%)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농산물이 13.5% 올랐고 축산물도 1.5% 상승했다. 특히 작황이 나빠진 배추와 시금치 가격이 전월 대비 각각 112.7%, 56.7% 급등했다. 쇠고기 가격도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보다 10.2% 올랐다. 수산물만 보합세를 나타냈다. 추석이 있는 9월에는 농림수산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공산품 물가는 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달보다 1.1% 올랐다. 1차 금속제품(-0.3%)은 내렸지만 석탄·석유제품(11.3%), 화학제품(1.4%) 등이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경유와 나프타 가격이 17.4%, 15.3%나 뛰었다. 서비스 물가는 운송서비스(0.8%), 음식점·숙박서비스(0.4%) 등이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휴양콘도(18.2%), 호텔(7.3%), 시내버스(7.7%), 국제항공여객(2.4%)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물가는 산업용 도시가스(-5.8%) 등의 가격이 떨어지며 0.5% 내렸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여서 하반기 재반등할 수 있다. 실제로 브렌트유는 19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이 장중 한때 95달러를 넘었다. 95달러 돌파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내 1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올랐다. 원재료 물가가 5.1% 상승했고, 중간재와 최종재도 각각 0.9%, 1.2% 높아졌다.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합해 조사하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일반적으로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김지현 기자
- 2023-09-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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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사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27조”… 경기 침체로 ‘부실 경고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늘리며 성장해온 캐피털사들이 올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회사가 연체율 상승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반에도 부실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20일 나이스신용평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26개 캐피털사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7조2000억 원에 달했다. 신용카드사가 할부·리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캐피털사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부동산 PF 대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저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부동산 금융은 캐피털사에 사업 확대 기회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에 캐피털사의 전체 자산에서 할부·리스 비중은 2015년 말 40.2%였으나, 올해 6월 말 31.7%로 낮아졌다. 반면 부동산 PF 등 기업 금융 비중은 같은 기간 27.8%에서 36.6%로 높아졌다. 하지만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맞아 부실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캐피털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 중 88%는 올해 만기인 브리지론이다. 특히 부동산 PF에서 부실채권이 대거 발생한 OK캐피탈이 2금융권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중이다. 나신평에 따르면 6월 말 OK캐피탈의 연체율은 9.1%, 잠재적 부실 징후로 여겨지는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은 21.5% 수준이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OK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는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나신평은 이번 보고서에서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금융 비중이 20%를 넘는 신한·IBK·메리츠·한국투자·키움·DB캐피탈 등 ‘고부동산 그룹’의 부실 위험을 높게 평가했다. 이 그룹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금융 비중이 158.2%에 달했다. 브리지론 대출 비중은 43.2%,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후순위 대출 비중은 31.7%로 나타났다. 소형사인 A캐피털의 연체율은 10.4%로 올랐고, 금융지주 산하의 신한캐피탈(9.8%), KB캐피탈(6.3%) 등도 요주의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진 상황이다.최근 여전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캐피털사들은 겹악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3-09-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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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또다시 연중최고… 배럴당 10달러 뛰면 경상수지 연간 90억달러 추락 사우디아라비아 감산발 글로벌 원유 공급 차질 우려에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며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약 1만3220원) 오르면 우리나라 연간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감소 충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와 주목된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 구매 단가 증가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역마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9일 “유가가 급등하면 경상수지를 좌우하는 상품수지가 타격을 받는다”면서 “지난 8월 조사국 경제전망을 기준으로 볼 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연간 90억 달러의 경상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상반기 80달러, 하반기 84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반기 국제유가가 94달러까지 오르면 월별 경상수지는 7.5억 달러가량 쪼그라든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7월 상품수지(42억8000만 달러)는 수입 감소 폭(-22.7%)이 수출 감소 폭(-14.8%)을 앞지른 덕분에 간신히 3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수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국제유가까지 계속 오르면 이조차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고유가발 물가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한전의 역마진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 지난 5월 만성적인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을 부추길 수 있는 추가 요금 인상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또다시 역마진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7월 한전의 전력 구매 단가는 kWh당 158.5원으로 판매단가(165.7원)를 밑돈다. 구매 및 판매 단가 차액은 6월만 해도 31.2원이었으나 유가 상승 영향으로 7월에는 7.2원으로 줄었다. kWh당 10원의 차액을 남겨야 현상 유지가 가능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안이 조만간 탁자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국제유가는 올 연말까지 추가 감산을 유지하겠다는 사우디 정부의 강경 입장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지난 14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날도 전 거래일 종가 대비 71센트(0.78%)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0센트(0.53%) 오른 배럴당 94.43달러로 마감해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일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소매판매·산업생산 등 8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원유 공급 부족 우려를 더욱 키웠다. 씨티그룹은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관범·김지현·박수진 기자- 이관범 기자 외 2명
- 2023-09-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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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법사위 일정도 못잡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표류 위기 실손보험 청구를 종이 서류 대신 전산화하는 법안이 여야의 극한 정쟁 속에 또다시 표류 위기에 처했다.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쟁으로 보험사와 의료계 호주머니만 불려 줄 것이라는 소비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 9월 13일자 17면 참조)19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재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를 거부하고 불참한 영향이다.다행히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이는 한층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종이 대신 전산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 악용 가능성을 강변해 왔다. 보험사가 진료 기록을 집적·가공하는 것이 쉬워져 향후 상품 가입이나 보험료 산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청구 간소화로 인한 환자 정보 오남용 가능성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일부 야당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환자 정보의 오남용 및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국 급랭으로 여야는 상임위 일정을 다시 잡지 못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까지 나면서 여야 간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20일 본회의 전 법사위 개최 가능성이 있으나, 정쟁 격화로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만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표심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애꿎은 소비자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입법안 발의가 시작됐으나 이익단체 갈등으로 비쳐 빛을 보지 못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야 의원들이 관련 입법안을 내면서 14년 만에 법 개정에 가속도가 붙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3-09-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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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악화에… 8월 온투업계 연체율 12% 육박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 우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일부 상위 업체들의 연체율이 두 자릿수대로 올라서자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잔액 기준 온투업 상위 4개사의 8월 말 합산 연체율은 11.9%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부동산담보대출 분야 1위 업체인 투게더앱스의 전체 연체율은 26.96%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소폭(0.85%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금융감독원에 연체율 관리 방안을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웃돌았다. 온투업 감독규정상 연체율이 20% 이상인 업체는 매달 연체율 관리 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같은 기간 이 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9%포인트 낮은 27.8%로 집계됐다.어니스트펀드는 같은 기간 전체 연체율이 14.82%에서 16.03%로,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19.54%에서 21.74%로 각각 상승했다. 피플펀드의 경우 8월 말 연체율과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7.80%, 8.88%로 전월 대비 각각 0.45%포인트, 0.23%포인트 높아졌다. 8퍼센트는 연체율이 0.33%포인트(5.45%→5.12%),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0.43%포인트(6.36%→5.93%) 하락했다. 온투업체는 연체율 15% 초과 등 경영 건전성이 악화되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어니스트펀드는 7월에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8월에는 연체율이 15%를 넘어 공시 대상이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온투업계 연체율이 높은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온투업계의 약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대출이 타격을 받은 영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사익추구행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 밖에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3-09-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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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차병원, 여성맞춤 보험상품 개발 MOU 한화손해보험이 국내 최고 여성 전문병원인 차병원과 손잡고 여성 특화 보험사 전략을 강화한다. 한화손보는 지난 6월 금융권 최초로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하며 여성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한화손보와 차병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건강한 여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와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 차원태 차병원·바이오그룹 총괄사장, 김재화 구미차병원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맞춤 보험상품·서비스 개발 △난임·육아 문제 해결 서비스 마련 △저출산 극복 공동 마케팅 △임직원 난임 관련 복지 증진 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손보는 차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출산·폐경 등 여성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보험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난임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산후·육아 우울증 치료 등에서 보험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공헌 측면에서 난자기능 검사(AMH)와 난자냉동 시술 지원 및 활성화 캠페인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사업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3-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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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한도 ‘현행 유지’ 가닥… 업계도 신중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았던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가 급격한 자금 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제 성장에 맞춰 23년째 제자리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논란이 예상된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 2금융권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해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금리 매력이 높지만, 위험 자산 비중도 큰 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의 쏠림 현상이 자칫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예금보험료 상승도 쟁점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액 대비 은행은 0.08%, 증권·보험사는 0.15%, 저축은행은 0.4%를 예금보험료로 내고 있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예보료 부담은 모든 예금자가 나눠 지지만 혜택은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게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업계도 달가워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은행은 2금융권에 수신을 뺏길 수 있어 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다. 저축은행은 한도 상향은 찬성하지만 이미 예보료율이 은행의 5배에 달해 예보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파산 시 우량회사 인수로 기존 계약 전액 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예금자 보호 제도 편입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기류다.하지만 23년째 5000만 원에 묶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호 한도에 맞춰 예금을 분산 예치하는 불편을 감수한 덕분에 현행 한도 내에서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돼 있다. 일단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보호 한도를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예금 상품별로 보호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등 대안이 거론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 김지현 기자
- 2023-09-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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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려내는 ‘칼잡이 DNA’… 속전속결로 ‘공정 금융’ 쇄신[Leadership]](//image.munhwa.com/gen_news/202309/2023091801032405022001_s.jpg?v=20230928144437)
불법 도려내는 ‘칼잡이 DNA’… 속전속결로 ‘공정 금융’ 쇄신[Leadership] 3년 전 끝난 줄 알았던 ‘라임 사태’가 다시 살아났다. 칼끝을 되살린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재조사를 언급했던 이 원장은 1년여 만에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 펀드 횡령 자금 용처 파악에 주력한 추가 검사 결과를 내놓으며 검찰에 수사 단초를 제공했다. 논란의 정중앙에 선 증권사와 정치권은 금감원 재조사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원장으로 사모펀드 재조사를 비롯해 금융권 비리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성역 없는 검사와 거침없는 발표로 주목받고 있다. 취임 당시 금융 관련 직접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업계를 장악하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본인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설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젊고 강한 리더십으로 금융권 쇄신과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임기’가 변수란 이야기가 나온다. ◇칼잡이 DNA, 불법행위 엄단…‘공정’ 향한 강한 리더십= 검찰 내에서도 ‘칼잡이’로 이름 높았던 이 원장은 검찰 특수부에서 체득한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여러 금융범죄 수사·검사 경험을 통해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권력을 향한 수사에 거리낌이 없어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및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엄단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취임 후 기획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16조 원 규모의 금융권 해외 송금 사건도 적발해 발표했고, 사모 전환사채(CB)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14건의 중대 사건 조사를 마쳤다. 지난달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와 관련해선 ‘금융검찰’ 논란에도 펀드 판매사 검사에 착수, 원칙대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일관되게 꾸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 엄단을 위한 ‘조직개편’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조사 프로세스와 인력 운용을 개선해야 조사·감독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기획조사(제보·기획사건)·자본시장조사(거래소 사건)·특별조사국(테마주·복합·국제 등 특징적 사건)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사건 유형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었다면, 변경된 체제에선 조사 총괄팀에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1·2·3국에 균등한 비율로 배당하는 구조로 변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 1부, 2부, 3부로 나뉜 검찰 조직 스타일을 금감원에 적용한 것인데, 이전과 달리 확실히 대응이 더 빨라진 측면이 있다”며 “부서 간 경쟁 체제가 갖춰지고, 큰 현안이 생겼을 때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연소’의 힘, 빠르고 강력한 리더십=이 원장은 검사 출신 특유의 빠른 상황 파악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단숨에 장악력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연소’ 금감원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젊은 에너지로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해 금감원이 대외적으로 한층 강력해 보인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사들은 수북이 쌓인 기록에서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훈련이 잘돼 있어 배우는 속도가 빠르고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 원장도 본인이 워낙 똑똑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장악력이 매우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에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했다. 지난해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촉발된 자금경색 현상을 원활히 풀어낸 게 대표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50조 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결국 단기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이끌었다. 흥국생명 사태 때는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직접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물밑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속하고 충분한 대응을 통해 자칫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을 잘 관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이 원장에게는 ‘소방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성과·능력’ 원칙주의=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수시 인사와 연말 정기인사에서 부서장 전체를 물갈이했다. 공채 기수들을 주요 보직으로 올리고 이전 기관 출신 1960년대 후반생들을 지원으로 빼면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이 내건 키워드는 ‘성과’와 ‘능력’이다. 원활한 조직개편 정착을 위해 능력위주의 평가를 하고, 실력이 검증된 인재를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업무능력과 리더십이 돋보이는 여성 국장을 본부 부서에 기용했고, 과거 부국장에서 실·국장으로 승진하던 관례를 깨고 팀장에서 곧바로 실·국장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나왔다. 내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될 사람들이 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미래세대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좋은 평가가 많다고 알려졌다. 이 원장이 성과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사원칙을 고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금감원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검사 출신에 대한 거부감을 오히려 인사 혁신과 인적 쇄신으로 돌파했다”며 “원칙주의 리더십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말했다. ◇강력한 카리스마, ‘시장 자율성 저해’ 우려도= 경제관료와 교수 출신의 금감원장에게서 볼 수 없었던 강하고 빠른 리더십을 보이는 이복현 체제의 금감원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도 존재한다. 모든 영역에서 긍정 여론만 있는 것은 아닌데, 우선 시장에선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여해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를 상대로 한 상생금융 요구가 민간회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은행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돈 잔치’는 안 된다는 말을 내놨다. 이후 이 원장도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비판하며 연일 쓴소리를 냈고 이는 은행권의 압박으로 작용해 ‘상생금융 방안’이 쏟아진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증권업계에서도 잦아진 금감원 조사·감독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내부에선 업무 강도가 높아진 점을 불만으로 제기한다. 하지만 이 원장의 행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받아본 첫 성적표에서 ‘A’를 받았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 경영평가에서 7년 만에 A 등급이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 온 금융시장 안정과 상생금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금리 시대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은 금융산업이 사회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총선출마설 ‘선 그어’=이 원장은 총선 출마설과 싸움 아닌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거나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역대 금감원장 가운데 이렇게 높은 존재감을 보여준 이가 없었던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이가 많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회계사 자격·경제 특수통… ‘재계 저승사자’ 불리기도이 금감원장은윤 대통령과는 론스타 사건때 인연민주당 검수완박에 사의 표명도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뒤 경제범죄 특수통 검사로 자리매김해 왔다.회계사 자격을 가진 검사로 초년 시절부터 굵직한 수사에 참여했다. 2006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겨우 두 번째 임지에 있던 초짜 검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차출된 것은 검찰 내에서 파격 인사로 여겨졌다.이후에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비롯한 대형 금융·조세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특히 삼성 불법 승계 및 정권 로비 의혹 사건을 잇따라 수사하면서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경영권 부정 승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도 담당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소송비 등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이 원장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관여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재계와 권력층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상대하며 ‘강골’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2017년 대학 선배이자 검찰 선배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번째로 다시 청구해 받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반발하며 검찰 내부에서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과는 론스타 사건 때 인연을 맺었다. 당시 중수부에 함께 있었던 멤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1972년 서울 △경문고 △서울대 경제학과 △공인회계사시험 33회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법무부 법무과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파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경제범죄형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금융감독원장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박정경 기자 외 1명
- 2023-09-18 09:07
![불법 도려내는 ‘칼잡이 DNA’… 속전속결로 ‘공정 금융’ 쇄신[Leadership]](http://image.munhwa.com/gen_news/202309/2023091801032405022001_s.jpg?v=202309281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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