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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처리… 국회의원 코인도 재산 신고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김남국 방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인 간호법 재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향후 직회부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당초 이달 초 제정을 목표로 했으나 야당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정부·여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 보증금 요건을 완화한 내용 등이 담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지난 22일 극적 타결됐다.‘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도 안건에 포함됐다. 간호법은 여야 간 중재안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예정이다.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향후 정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조만간 본회의 부의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도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05-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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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코인사태에도 끄떡없는 ‘희한한 與野 지지율’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이나 ‘김남국 코인 논란’ 같은 대형 정치사건이 터져도 국민의힘에 반사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유권자의 맹목적 지지와 ‘우리 편 편향’이 극에 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남국 코인 사건 이후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오르거나 국민의힘의 설화 논란 여파가 미미한 것 역시 위기감이 부추긴 ‘우리 편 편향’에 따른 지지층 결집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무당층으로 빠지면서 ‘제3지대론’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묻지 마 지지층’은 민주당이 훨씬 세다”며 “도덕성 상실을 이유로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정치 지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비교해 ‘합리적 유권자’ 규모가 줄었다”며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의 발언과 행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 정치권이 극단적 진영 논리로 무장하면서 이런 프로토콜(규약)이 다 무너졌다”고 꼬집었다.‘우리 편 편향’에 휩싸인 지지자들이 대형 악재를 상대 정당의 음모로 치부하는 것이 현재 여야 정당의 지지율 고착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미진 엠브레인퍼블릭 수석부장은 “원하는 정보만 취하는 확증편향(우리 편 편향)이 강화됨에 따라 지지자들은 뉴스 한두 개가 나왔다고 움직이지 않는다”며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축소·외면하면서 정당 지지층이 양분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30%대 초반’ 수치는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은 “돈 봉투나 코인 논란 같은 악재에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도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남국 코인 의혹’이 처음 반영된 5월 2주 차에 32%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뒤 33%로 1%포인트 올랐다.전문가들은 30%에 육박하는 무당층에도 주목하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무당층 규모를 키우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견고한 양당 지지층이 ‘급락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결집하는 한편 이탈자들은 상대 정당이 아닌 무당층으로 빠지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이해완·김보름 기자-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5-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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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조불법에 ‘엄정한 공권력 집행’ 천명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23일 발언은 최근 술판과 방뇨 행위까지 보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숙 집회, 사실상 경찰이 손 놓고 있었던 공권력 실종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 집회에 솜방망이 대응으로 일관했던 경찰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정당한 공권력 집행 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주요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시위 대응 행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거리에서 노숙하며 술판을 벌인 민주노총 집회를 가리킨 발언이다. 당시 출근길 시민들이 난장판 집회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에야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조차 “윤 청장이 경찰의 무기력한 분위기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경찰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의 소극적 대응 원인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위원회가 불법시위 자체보다 경찰의 진압 과정을 문제 삼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솜방망이 대응도 더 잦아졌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조직이 지난 정부 5년간 느슨한 시위 대응에 순치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실은 집시법 등 국회 법 개정과는 별개로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정당한 공권력을 보장하고 경찰들을 독려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을 한 경찰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불법시위에 더 적극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집회를 계기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당정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집시법 개정안은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며 “입법적 불비나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과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다”며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윤희·김보름 기자- 김윤희 기자 외 1명
- 2023-05-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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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항의방문…“아빠찬스 위원회냐” 질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찾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선관위가 아빠 찬스 위원회가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향해 "셀프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를 받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행안위 소속 정우택·조은희·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북한 해킹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선관위는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기관인데, 선관위 신뢰가 떨어져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 공동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관위 행동강령을 보면 공무원 4촌 이내 채용 시 반드시 서문으로 보고하도록 했고, 전자나 문서 등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총장 거취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행안위원들에게 5급 이상 직원 자녀의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며, 경남 지역 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 유사 사례 1건을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또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범위가 이번에 논란이 된 현직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라고 전했다. 이이대해 전 의원은 "선관위 인사 전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했다"며 "감사원 포함 외부 기관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 박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각각 2022년,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신우용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녀도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국가공무원인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박 사무총장은 딸이 지난해 3월 전남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될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사무총장 역시 아들이 경력 채용됐을 당시 사무차장으로 근무해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북한 해킹 의혹 관련 선관위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보안점검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동점검에 여야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향한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보안 점검 컨설팅을 권고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한 바 있다.김보름·최지영 기자- 김보름 기자
- 2023-05-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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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까지 구제’ …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는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인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하면서 애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최대 4억5000만 원으로 제한된 피해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 원으로 확대하고, 5억 원을 넘더라도 조세채권 안분 등의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야당이 소급 적용을 요구한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무이자 대출을 열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체정보 등록을 20년간 유예해주고,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하고, 정부 부담 비용을 기존의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이후민·김보름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05-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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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르는데 與는 내려… 국힘, ‘따로가는 지지율’에 곤혹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7%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하는 등 이른바 ‘김남국 코인 게이트’ 이슈에도 반사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37%가 긍정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4월 4주차에 30%를 기록한 뒤 2~3%포인트씩 3주 연속 상승한 결과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7%)가 가장 높게 꼽혔는데, 석 달째 외교 사안이 긍·부정 평가 이유 중 최상위에 꼽혀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대통령 지지율 상승세와 반대로 여당 지지율은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32%였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확산된 5월 1주차(2~4일)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직후인 5월 2주차(9~11일)에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를 유지하며 여당이 소폭 앞섰으나 반사 효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지지도 진폭이 비교적 커 보였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로 볼 때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연령별 당 지지율을 봤을 때는 20대와 30대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주 조사에서 2030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32%로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 20대 지지율은 20%로 전주 대비 4%포인트 떨어졌다. 30대의 경우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로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25%로 8%포인트 하락했다. 2030세대의 무당층 비율은 소폭 늘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맹목적 지지층은 민주당 쪽이 더 강하기 때문에 ‘김남국 코인 이슈’ 등 악재에서 덜 타격을 받는다”며 “새 지도부에 대한 징계 등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무당층으로 빠져 반사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김보름 기자
- 2023-05-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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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외치는 민노총 떠난다… 한전 자회사들 잇따라 탈퇴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노조가 최근 “탈원전 찬성 집단과 함께하지 못한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한 가운데, 11개 한전 자회사 중 마지막 남은 민주노총 소속 자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한전원자력연료도 올 초부터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와 그룹사 11곳 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된 기업은 한전원자력연료 단 한 곳뿐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전량 공급하고 해외 원전에 원자력 연료를 수출하는 기업이다. 원자력 전문회사인 만큼 그동안 탈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펴왔다. 한전원자력연료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탈원전을 지지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왔다”며 “올해 초부터 민주노총 탈퇴 관련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자 한전원자력연료 노조 내부에서는 에너지 정책 방향 지향점이 다르다는 문제점과 이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분출돼 왔다. 한전원자력연료 노조는 2017년부터 1년 6개월간 민주노총의 탈원전 지지에 반발해 조합비를 내지 않기도 했다. 노조는 대의원 대회와 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조합원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탈원전’을 외쳤던 상급 노조로부터 한전 자회사들의 줄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오는 16일 민주노총 탈퇴 선언 등을 발표하는 노사 공동 선포식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해 10월부터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 지난 10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률 89.7%로 탈퇴를 결정했다.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전KDN은 지난 2월 한국노총 전국공공사업노조연맹(공공노련)을 탈퇴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05-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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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진사퇴한 태영호 최고위원 1석만 보궐선거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당은 최고위원 한 석만 채우는 보궐선거를 하기로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에 따라 (궐위된) 최고위원 선출시한은 6월 9일까지”라며 “이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15일) 최고위에서 선관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 시 30일 이내에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 최고위원은 ‘궐위’가 아닌 ‘사고’이기 때문에 일단 한 자리는 공석으로 두기로 하고 태 전 최고위원 몫만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17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의 궐위로 인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선례도 있는 만큼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늦춰질 거란 관측도 존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무감사 등 조직 정비 일정을 고려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당내에선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3·8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초·재선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지도부가 잇단 설화로 홍역을 치른 만큼 지도부에 쇄신 이미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나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MBC 라디오에서 “최고위 지도부의 무게감이 없다. 중진 중에 한 분이 들어가 당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는 지난 1일 이후 열흘 만에 열렸다. 김기현 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의 잇따른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후민·김보름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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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평행선…국민의힘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 불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0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세 번째 논의 테이블에 앉았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정부·여당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 병합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소위에서 전세 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이 형평성 논란 등으로 좌절되자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이날 역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제안한 최우선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최우선변제권 외에) 아직 추가로 제안할 부분은 없다”고 했다. 국토소위 위원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어떤 전향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조정해 소급 적용하게 될 경우, 선순위 채권자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또 최우선변제권 적용은 계약 시점이나 근저당 설정 당시 기준에 따르는데, 1~3년마다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설정일이 예전인 경우 지금의 소액임차인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토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문화일보에 “원칙상 최우선 변제금 제도 소급 적용은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보름·김대영 기자-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05-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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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만찬 때 방미성과 강조한 尹… 문재인 방중 당시 ‘혼밥 외교결례’도 언급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국빈 방미 성과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중국 방문 당시 ‘혼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가치가 같은 사람들끼리 맺는 것이 동맹”이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복수의 만찬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2시간 30분가량 가진 만찬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의 ‘혼밥’에 대해 국빈을 초청해놓고 여덟 끼나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외교적 결례가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방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 대중 외교에 대해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서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중국이 대한민국을 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예우해줬느냐”고 평가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한·일 관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방미는 아시아 국가 첫 국빈 방문”이라며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미국은 국가 운영에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에 동맹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돼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차원이 다른 핵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또 “한·미 동맹이 과거 안보동맹을 넘어 기술동맹, 가치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나라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김보름 기자
- 2023-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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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는 하루가 급한데… 정치권은 ‘입씨름’ 만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요건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보증금 채권 매입’을 고수하는 등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번 주 통과도 불투명할 전망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날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정부·여당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피해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축조 심사 단계는 마쳤다”며 “3일에는 피해자 요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쟁점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법안에 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가 까다롭다는 지적을 수용해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피해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을 삭제했고, 보증금 적용 대상을 4억5000만 원까지 넓이는 등 피해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야당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원칙을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가져온 수정안을 반려했다. 조·심 의원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조사가 완료된 미추홀구 주민 2500세대를 확인해 보니 피해 주민의 99%가 피해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기사건 손해를 직접 부담하면 향후 벌어질 주가조작 등 다른 사기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 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 교조주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당초 여야는 1일 소위에서 3개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1개의 대안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뒤 2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려 했다. 여당은 이르면 3일, 늦으면 4일이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번 주 내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결국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협상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김보름 기자
- 2023-05-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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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다수표 결집 노림수… 제1야당이 앞장서 ‘갈등 조장’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방미 중 최고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귀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내정(內政)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당장 5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거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타깃 포퓰리즘’ 입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농민들을 타깃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노동계를 겨냥한 ‘노란봉투법’ 입법과 ‘포괄임금제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민채무자보호 3법’ 추진, ‘부가세 인하’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현금살포’ 입법 전에 나선 모양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당장 경영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정의당과 공조해 5월 내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역시 노동계 요구 사안이다. 민주당은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 관행을 부추긴다며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를 제외하고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단번에 제도를 없애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편법이 만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금 살포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저소득 한계 채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서민채무자보호 3법’ 추진에 나섰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파산법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신용불량자의 미납 통신비나 소액결제 등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인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의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통신비 등을 성실히 낸 국민이 통신료 인상 등의 형태로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세 인하 법안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10%인 부가세를 상황에 따라 3%포인트 세율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나 최근 세수가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장 5월 국회에선 윤 대통령의 추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추진도 못 할 법안을 일단 던져놓고 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나윤석·김보름 기자- 김성훈 기자 외 2명
- 2023-05-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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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KBS 방미비판 보도 도넘어… 출연진 중 야권성향이 여권성향의 7배”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에 대해 야당이 ‘묻지마 비판’에 나서면서 여당에서는 야권의 방미 성과 폄훼와 KBS의 편파방송 논란 비판이 1일 제기됐다.박대출(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통령 방미 기간 KBS1 라디오 출연진 중 야권 성향의 출연진이 여권 성향보다 7배 많다는 점을 들어 “좌파매체에 점령당해 좌파 의견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KBS방송인연합회와 분석한 지난달 24~28일 방미 기간 중 KBS1 라디오 출연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장은 “5개 시사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피력한 출연자가 80명인 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정부 친화적 견해인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했다”며 “몇몇 좌파 매체가 KBS 라디오를 가지고 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법 6조 공정성 규정을 들어 “(KBS가) 정치 이슈에서 좌우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교묘히 좌파 의견을 확대 재생산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며 “혼밥, 수행원 폭행만 남은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차원이 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흠집 내기 트집 잡기에만 여념 없다”며 “굴종외교에 오로지 비난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은 갈수록 언행이 금도를 넘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방미 성과 깎아내리기는 이날도 계속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국빈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백악관이라는 역대 최고로 비싼 노래방에서 150조짜리 노래 한 곡 부르고 오셨다”고 했다. 김보름·김대영 기자-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05-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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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심사… 야당주장 ‘선 보상 후 구제’ 제외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의 내용을 뺀 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5월 초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피해 지원 범위 확대와 형평성 논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안 7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여당 안이다. 민주당은 조오섭 의원 안,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 안을 올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등 전세사기 예방 법안 4건도 함께 논의된다.김 의원 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나 매각 절차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임차인이 살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경매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단, 당초 야당이 ‘선 보상 후 구제’ 방안으로 주장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제외했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조·심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현재까지 피해 지원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은 극명하게 갈려 있는 상태다. 여당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 안에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6가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형평성에 대한 비판을 두고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국토위는 오는 5월 1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세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04-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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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술핵 재배치 효과” 민주당 “가성비 낮은 외교”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싸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 내용이 담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라고 추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라고 깎아내렸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 동맹 기반을 튼튼히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결속을 다졌다”고 총평했다. 김 대표는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전 정권이 가짜 평화쇼에 불과한 종전선언, 실체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집하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이 북핵 고도화를 이룰 시간만 벌게 해줬다”고 밝혔다.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외교·국익도 정쟁 소재로 몰아가는 저급한 정치를 그만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라고 악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안보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에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독자 핵 개발론 차단, 한반도 핵 사용 권한을 미국 단독 권한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한 저자세 외교”라며 “필요시 독자적으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름·최지영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04-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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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강행… 예고된 ‘윤 대통령 거부권 유도’ 작전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야당의 이번 공동대응의 종착지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연달아 유도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표결로 가기까지 숙려기간이 최장 240일이 보장되는 만큼 그사이 출구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과 정의당은 26일 ‘쌍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발의한 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방침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입법독재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김만배 일당을 민주당과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도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경우 늦어도 240일이 지난 올해 12월 말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항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완·김보름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4-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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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에… 전세사기 특별법 결국 미뤄져여야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안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을 모두 다음 달 처리할 전망이다. 피해주택 정부 매입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당장 시급한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 등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마련도 이달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당정 협의를 토대로 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내놨다. 여야는 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한 뒤 다음 달 초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당초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전세 사기 입법 관련 회의를 열고 27일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5개 법안 등 전세 사기 대책 후속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피해주택의 정부 매입 방식을 둘러싸고 여당은 LH 매입임대, 야당은 공공매입을 주장하면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자 여당은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토위 소관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보다 특별법과 묶어 처리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특별법을 둘러싼 합의가 늦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법안은 ‘지방세 개정안’만이 이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방세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 김보름 기자
- 2023-04-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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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리위 가동… 김재원 1년이상 징계 땐 공천탈락국민의힘이 24일 윤리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황정근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 윤리위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지난달 말 당시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퇴 이후 한 달 만에 새롭게 꾸려졌다.새로 구성된 윤리위 첫 안건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수록 불가능’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등 잇단 설화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 및 당내에서도 징계 및 자진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4·3’ 발언과 ‘통일 역사 인식’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윤리위 심사를 자진 요청한 태영호 최고위원도 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김 최고위원의 경우 중징계가 예상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 만약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공천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개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최고위에는 최고위원 6명 중 김 최고위원 1명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태 최고위원은 각종 설화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에게 질책을 들은 뒤 지난 20일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다가 이날은 참석했다. 태 최고위원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를 언급, “전당대회 당시 오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를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김보름 기자
- 2023-04-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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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병원에 의사 없어…면접 온 간호사가 정맥주사 투약코미디언 출신 사업가 서세원(67) 씨가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가운데 의사가 아닌 면접 온 간호사가 직접 주사를 놨던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디스패치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씨가 숨진 병원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미래병원(미래폴리 클리닉)으로, 그가 투자한 한국인 병원이다. 이 병원은 한국인 의사를 구하지 못해 개원에 난항을 겪었고, 서 씨 사망 당일에는 그와 한국인 병원 운영 이사가 직접 간호사 면접을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간호사가 서세원에게 정맥주사(IV Injection)를 놨다. 정맥주사는 약물을 직접 정맥 내에 주사하는 방식이다.서 씨의 지인이자 한인회장을 지낸 박현옥 아시아한인총연합회 부회장은 “서세원과 (병원) 운영 이사가 그날 간호사 면접을 봤다고 한다”며 “이사는 치과에 일이 있어 나갔고 서세원이 혼자 남아 링거를 맞았다. 서세원과 간호사만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 씨는 평소 당뇨병을 앓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 씨는 2014년 당시 아내였던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2015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해 이혼한 서 씨는 1년 만인 2016년 23세 연하 해금연주자 김모 씨와 재혼한 뒤 캄보디아에서 거주해 왔다. 서 씨는 전 아내와의 사이에 딸 서동주 씨와 아들 서동천 씨를 뒀으며 재혼 후에도 딸을 얻었다. 박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 씨가 항상 8살 딸과 같이 다녔다. 딸도 아빠를 얼마나 따르는지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서 씨가 평소 당뇨병이 심해 부인도 걱정했었다”며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하다 현지 고위층에게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냈다”고 전했다.김보름 기자- 김보름 기자
- 2023-04-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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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법안, 반드시 관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법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냐"고 여당을 겨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채무자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박광온·서동용·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김병욱·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 의원의 ‘꼼수 탈당’ 문제를 거론하며 퇴장했다.김보름 기자- 김보름 기자
- 2023-04-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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