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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은 31명 중 단 1건뿐…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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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은 31명 중 단 1건뿐… 실효성 없는 신상공개‘또래 여성 살해’ 사건 피의자 정유정(23)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지만 ‘현재 얼굴’이 아닌 소녀 이미지의 증명사진이 공개되면서 ‘머그샷(구속된 피의자를 촬영한 얼굴 사진)’ 공개 기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 동의를 거쳐야만 공개가 가능해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연쇄살인범인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얼굴·이름·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문제는 공개되는 사진과 실제 얼굴과의 괴리다. 가장 정확한 최근 얼굴 사진이라 할 수 있는 머그샷은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공개할 수 있다. 2019년 경찰은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피의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머그샷을, 동의가 없을 경우엔 국가시스템에 등록된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27)뿐이다. 정유정 역시 머그샷을 거부해 신분증 사진이 공개된 상태다. 이 사진은 경찰이 구청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통상 만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생 때 얼굴로 추정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이 아닌 최초 사진이라면 현재 얼굴과 6년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될 때도 챙이 깊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앞서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의 신상공개 지침이 바뀌면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머그샷을 포함한 흉악범 신상공개를 두고 찬반 논쟁은 계속돼왔다.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의자의 얼굴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머그샷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게 사실이다. 반면 머그샷 공개 반대 측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공익적 의미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신상공개제도의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닌 식으로 운영돼 왔던 탓이 크다”며 “철저하게 검토한 후 결정한 신상공개라면, 머그샷 의무 공개 등의 방안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공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수한·조율 기자
-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3-06-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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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입양아 보호의무 방기 인정’ 손배 판결에 항소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후견인으로서 추적해 국적 취득을 확인해야 하는 등 의무 등을 방기한 책임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입양인 측도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배상 책임 주체와 그 범위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홀트는 1일 서울 마포구 홀트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홀트는 "입양기관의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원고와 피고,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달라 고등법원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박준민)는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미국명 애덤 크랩서·46)씨가 홀트를 상대로 2억 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홀트가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입양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첫 판단이다.그러나 홀트는 후견인의 직무가 종료된 시점을 신씨의 미국 도착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국적취득 확인·보호 의무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외 입양된 신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반론했다. 홀트는 2015년 신씨가 추방 위기에 빠진 사실을 알고 미국 내 협력기관과 함께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홀트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신씨는 미국에서 두 차례 파양 당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범죄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신씨 측도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3-06-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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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출 청소년 성 착취 의혹 ‘울갤 신대방팸’ 4명 조사서울 동작경찰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멤버 4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출 청소년을 신대방팸 근거지에 들여 집에 보내지 않고 폭행·협박한 혐의(실종아동법 위반 및 폭행·협박)를 받는다.경찰은 이들 중 1명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 4명의 휴대폰 10여 대를 수거해 포렌식을 진행했다.신대방팸은 우울증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만든 모임이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신대방팸에게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신대방팸과 유사한 신림팸의 멤버 1명도 전날 실종아동법 위반·협박·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3-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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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정평가 높여줘” 2초만에… AI, 지지율 10%P 낮춘 기사 ‘뚝딱’22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구글바드에 ‘윤석열 정부 지지율 여론조사를 만들어 줘’라고 하자, 바드는 ‘부정평가 70%’ 수치가 담긴 가짜 조사 결과를 담은 뉴스를 1∼2초 만에 뚝딱 만들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꿔줘”라고 하자 부정 평가가 10%포인트 상승한 가짜 뉴스를 내놨다.이 조사는 실제 이뤄진 적 없는 AI가 만든 가짜뉴스다. 이처럼 생성형 AI 바드·챗GPT는 언론 기사, 여론조사 요약문, 설문지 등 다양한 형식의 허위 정보를 쏟아냈다. 누구나 이를 그대로 복사해 SNS에 뿌리면, 최초 글 작성자가 AI인 가짜뉴스가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 것이다.내년 4월 생성형 AI의 대중화 이후 첫 총선이 열리는 가운데, AI에 의한 여론 조작 위험이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 조작을 벌인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 전문가나 댓글 부대 없이도 저비용으로 손쉽게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챗GPT의 윤리적 답변을 무력화하는 ‘탈옥’을 활용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조사기관, 대상, 표본오차, 문항까지 갖춰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문이 생성된다. 탈옥 버전의 챗GPT를 쓰는 건 어렵지 않다. 각종 정보기술(IT) 블로그에 있는 탈옥 프롬프트(명령어)를 복사해 챗GPT에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탈옥 상태의 챗GPT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캠페인 구호를 만들어줘’라고 하자, 바드는 ‘윤석열, 당신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라고 했다. ‘좀 더 자극적으로’라는 주문에 ‘윤석열, 부자 감세만 했다!’ 등 구호를 내놨다.이미 챗GPT를 활용해 가짜 정보를 포털에 자동 살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벌이하는 업자도 나타났다. 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업해 무제한으로 유포하고, 자동 댓글임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IP 변경 기능까지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한 달 대여 가격은 5만 원에 불과하다. 손기은·전수한 기자 son@munhwa.com- 손기은 기자 외 1명
- 2023-05-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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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없이 쉽고 빠르게 뉴스조작… 내년 총선 AI 악용 비상‘정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결과를 생성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도출해 드리겠습니다.’22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현 정부에 부정적인 지지율 여론조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자, 부정 평가가 98%에 달하는 설문조사 한 건이 순식간에 나왔다. 지지율·성과·정책 수행 능력·투명성·정치적 신뢰도 등 실제 여론조사에서 쓰이는 문항이 그대로 도출됐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답변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지지한다’엔 형식상 어쩔 수 없다는 듯 0.1%가 배정됐다.구체적으로 요구할수록 조사대상·기관, 표본오차 등이 추가되면서 점점 ‘진짜’ 설문조사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기사 형식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니 가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맞춘 기사 한 건도 나왔다. 이는 ‘인공지능 윤리에 어긋난다’며 조사 결과 제공을 거부하는 챗GPT를 명령어로 ‘탈옥’시킨 결과다.굳이 탈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챗GPT 대항마 격인 ‘구글 바드’는 별다른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낌 없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조금 더 부정적으로’ 명령어 한 줄로 모든 수치를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일 수 있었다. 바드는 심지어 ‘경제, 민생,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해석까지 덧붙였다.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비용·속도·범위에 제한이 없는 여론 조작을 할 수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챗GPT 아버지’ 오픈 AI의 공동창업자 샘 올트먼이 “AI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나설 정도가 됐다.탈옥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 정보기술(IT) 블로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탈옥 프롬프트(명령어)를 챗GPT에 붙여넣기만 하면 쉽게 탈옥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 DAN(Do anything now)로 대표되는 탈옥 프롬프트는 탈옥을 막기 위한 제조사의 업데이트에 발맞춰 업데이트마다 활발히 공유된다. 탈옥 상태의 챗GPT는 가짜 여론조사를 진짜처럼 만들어 제공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 구호를 만들어줘’라는 요구엔 ‘검찰의 압력과 정치적 간섭,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적’이라는 정치 구호를 제공했다.현재 챗GPT를 활용해 가짜 정보를 포털에 자동으로 살포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했다. 한 사이트에선 블로그·지식인·카페 등 네이버 포털에서 게시글·댓글을 양산할 수 있는 챗GPT 연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 동영상과 함께 광고 중이다.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업’해 무제한으로 유포하고, 자동 댓글임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IP 변경 기능까지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 달 대여가격 5만 원, 댓글 하나당 챗GPT 서버 비용 2원에 불과하다. 판매업자는 기자의 구매 문의에 “판매 물품 광고, 게시글 조회수 뻥튀기, 여론조작 등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수한·손기은 기자 hanihan@munhwa.com-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3-05-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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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타던 고교생 택시와 충돌해 사망한 고교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인근 사평대로에서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이중 1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17) 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 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C(62)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 양은 같은 날 오전 9시 50분쯤 숨졌다. A 양은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서울 서초경찰서는 C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고교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 양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3-05-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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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won, 나빠요”… 노동착취에 우는 원어민 강사들“E2 / Hagwon(학원). 아플 때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법(law)이 있나요?”“E2 / Hagwon. 6시간 동안 아무런 휴식 시간 없이 일을 시켜도 되나요?”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 ‘LOFT(외국인 교사들을 위한 법률 사무소)’에는 매일같이 ‘Hagwon’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를 공유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온다. ‘E2’는 외국어 회화 지도 비자를, ‘Hagwon’은 ‘학원’을 음차해 영어식으로 부르는 표현이다. 가입자는 16일 현재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아프면 집에 갈 수 있는 ‘법’이 있는지를 물어야 할 만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외국인 교사들이 많다는 의미다. ‘글로벌 문화 강국’을 자칭하는 한국의 민낯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Hagwon’이 노동 착취 현장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LOFT에서는 주로 학원 원장으로부터 임금 체불·휴식 제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들이 쏟아진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등 해결책을 댓글로 달아주기도 한다. 동료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충북의 한 어학원에서 일하는 미국인 A(30) 씨는 지난 2월 동료 교사 B 씨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을 강매당하듯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B 씨가 휴대폰 판매업자인 자신의 지인을 시켜 11만 원가량의 초고가 요금제에 가입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휴대폰 판매에 따른 성과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비자 만료 등의 사유로 개통이 어렵자 B 씨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서까지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B 씨 등 관련자 3명을 불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런 배경 속 지난 4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는 국내 최초로 원어민 강사 분회가 설립되기도 했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현재 40명 정도의 원어민 노조원이 가입을 마친 상태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온 강사들이니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외국인 교사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소외돼 있다”며 “입국 때부터 노동 착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전수한 기자
- 2023-05-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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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어 평일도 차량정체 시달려”… 민노총 파업에 시민들 부글부글민주노총이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총 11만 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임에 따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고됐다. 경찰은 비상 차로를 확보하고 도로 통제에 나설 예정이지만 차량 정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들은 “주말에 이어 평일까지 차량 정체를 일으키면 어떡하라는 말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16일 경찰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청, 서울고용노동청 등 4곳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인 광화문과 숭례문, 서울대병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등에서 1박 2일 상경 집회를 연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 한강대로, 율곡로, 새문안로 등 광화문 인근 도로가 모두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최성재(34) 씨는 “주말마다 광화문 인근은 집회 때문에 차가 막히니까 쳐다도 보지 않는데, 평일에도 차량 정체를 일으키는 건 노조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집회 방식이라고 본다”며 “지하철이 닿지 않아 버스를 타고 퇴근해야 하는데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유지광(27) 씨는 “건설노조 총파업을 왜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일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의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찰청은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30여 명을 투입하고 입간판을 세워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한문·서대문 일대가 크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교차로에서 숭례문 교차로 사이에 가변 차로를 새로 확보해 수도권 광역버스가 지날 수 있는 비상 차로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승현·전수한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3-05-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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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체포영장 기각되자 불법체포한 경찰 선고유예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1일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이 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외국인 A 씨에 대한 마약 혐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A 씨를 체포하고 사무실에 9시간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색한 점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도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경찰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전수한 기자- 전수한 기자
- 2023-05-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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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왜 입양을 외면할까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2005년 보건복지부는 가정의 달 5월에 ‘하나의(1) 가정이 한 명의(1)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입양의 날을 지정했다.그러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 특히 국내입양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1314건이던 국내입양은 2022년 182건으로 13년 사이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입양 통계가 작성된 195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해외입양은 142건을 기록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판에 지난 2007년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결과 국외입양이 크게 줄였는데, 국내입양까지 덩달아 쪼그라들고 있다. 이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식의 한국의 뿌리 깊은 혈연중시 문화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해외입양은 항상 국내입양의 대안이었다”며 “1년에 400명의 아동도 국내에서 끌어안지 못하니 해외입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영유아 쏠림 현상’도 국내입양 확산의 걸림돌이다.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3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극도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입양 중 3세 미만 영유아 입양은 △2019년 92.8% △2020년 91.2% △2021년 89.4%로, 최근 3년 평균은 91.1%에 달했다. 아동이 원하는 시기에 입양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입양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게 된다. 두 아이를 국내 입양한 김선혜(40) 씨는 “국내 입양 절차가 아직도 복잡한 면이 있어 입양을 원하는 부모도, 아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곤 한다”고 전했다.해외입양의 부정적 사례들만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면서 입양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10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사회의 해외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려는 국내외 입양 정책 전문가들이 모였다. 스티브 모리슨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지난달 한국인 9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0%가 자신의 입양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김 사무국장은 “아동이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 행복한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수한 기자
- 전수한 기자
- 2023-05-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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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보’예은이 처음 안으니 울음 뚝… ‘운명의 붉은 실’ 직감”“예은이는 저를 닮았고, 하은이는 남편을 닮았어요. 입양 가정인데도 서로 닮은 걸 보면 저희는 운명 같아요.”지난 2018년 겨울, 김선혜(40)·강태훈(44) 씨 부부는 강예은(7·가명) 양을 입양했다. 생후 8개월이던 예은 양은 울음이 많았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안아도 울었고, 남편 강 씨가 안아도 울었다. 그런데 아내 김 씨가 안으니 울지도 웃지도 않고 가만히 눈을 맞췄다.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문화일보와 인터뷰한 김 씨는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며 “남들은 피로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저와 예은이는 ‘운명의 붉은 실’로 엮인 것 같아요”라며 활짝 웃었다. 부부는 예은 양이 3세가 되던 해부터 ‘입양 말하기’를 시작했다. 입양 말하기는 아이가 크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고 미리 교육하는 일이다. 미성년자였던 생부모는 출산 후 아이를 기를 자신이 없어 예은 양을 입양기관에 맡기고 떠났다. 부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예은 양에게 조심스레 설명했다. 영민한 예은 양은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입양 아동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예은 양은 4세가 되던 해 ‘입양 부정기’를 겪었다고 한다. 엄마와 아빠는 입양되지 않았는데 자신만 입양됐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같은 상황을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입양 동생’을 간절히 원했다. 고민 끝에 부부는 2020년 하은(4·가명) 양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하은 양을 데려오는 모든 과정엔 언니 예은 양이 함께했다. 입양상담사와의 상담, 각종 서류 절차 과정에서 예은 양도 의견을 냈다. 하은 양이 집으로 오는 날, 김 씨가 “세상을 다 얻은 거 같아”라고 하자 예은 양은 “나 데리고 올 때도 그런 기분이었어?”라고 물었다고 한다. 자매가 된 두 아이는 언제 어디서든 꼭 붙어다닌다.김 씨 부부는 난임 부부다. 수차례에 걸친 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이 전부 실패하고 남편과 상의 끝에 입양을 결정했다. 두 딸이 생겼고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하은 양의 입양 절차를 밟던 시기, 입양 아동을 학대·살해한 ‘정인이 사건’이 터져서 참 많이 울었다고 한다. 김 씨는 최근에도 아이들과 함께 정인 양의 묘지를 찾아 꽃과 과자를 놓고 왔다. 김 씨는 “아이들도 부모도 행복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이 활기를 띠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전수한 기자
- 2023-05-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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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울갤’ 유사갤러리 즐비… 전방위 모니터링을](//image.munhwa.com/gen_thumb/202305/2023051001071021313001_300.jpg?v=20230607045154)
[현장에서]‘울갤’ 유사갤러리 즐비… 전방위 모니터링을“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하루빨리 폐쇄해야 한다느니 그런 소리가 나오죠.”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하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이주’했다는 A 씨. 그는 기자에게 “카카오톡 외에도 디스코드에서도 활동 중”이라며 우울증 갤러리 폐쇄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10대 이용자들의 극단적 선택과 ‘그루밍 성범죄’ 온상으로 지목된 우울증 갤러리를 놓고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이미 디시인사이드 내에는 ‘조울증 갤러리’ ‘좌절 갤러리’ ‘은둔형 외톨이 갤러리’ 등 우울증 갤러리와 성격이 비슷한 갤러리가 즐비하다. 우울증 갤러리가 비정상화될 경우 이주할 수 있는 ‘우울증 갤러리 대피소 갤러리’도 만들어진 상태다. 갤러리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이용자들이 모이냐에 따라 갤러리 성격이 자리 잡는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고려하면, ‘제2의 우울증 갤러리’가 될 장소는 널려 있다.갤러리 이용자들은 A 씨처럼 카카오톡·디스코드 등 다른 플랫폼으로 빠져나가 ‘소모임화’하기도 한다. 현재도 갤러리 은어인 ‘울갤(우울증 갤러리의 줄임말)’ ‘맨헤라(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일본 인터넷 용어)’ 등으로 검색을 하면 어렵지 않게 카카오톡 소모임에 접촉할 수 있다. 범죄 소지가 있는 이용자들이 수사에 극도로 비협조적인 텔레그램으로 숨어들면 추적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풍선효과(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튀어나오는 현상)’를 이유로 경찰의 폐쇄 요청을 거부한 디시인사이드 측 우려도 수긍은 된다. 하지만 ‘울갤’을 포함해 청소년을 범죄와 극단적 선택에 내모는 사이트에 대한 집중 및 상시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가 준비해둔 자살 상담 창구를 왜 거부하는지 원인을 찾을 때다.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전수한 기자
- 2023-05-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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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생일에 받은 대마초 선물…인생황금기 통째 날려”남양주=글·사진 전수한 기자“18살에 처음 대마초를 선물 받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까요?”2주 전 약물중독 재활센터 ‘다르크(DARC)’에 입소했다는 마약 중독자 조모(25) 씨는 8년 동안 투약한 마약의 후유증으로 인터뷰 내내 손을 달달 떨었다. 10일 조 씨는 “20대를 인생의 황금기라고들 하잖아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약에 절어 20대를 통째로 날렸으니까…”라며 고개를 숙였다.조 씨가 마약에 손대기 시작한 것은 18살 생일날이었다. 대마초가 시작이었다. 동급생 친구가 생일 파티에서 대마초를 선물로 가져왔다. 다양한 국적이 섞인 국제학교 특성상 마약으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었다. 성인이 된 1∼2년 차이 졸업생들이 재학생을 꼬드겨 마약을 권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조 씨의 친구도 그중 하나였다. 대마초를 접하자마자 중독이 된 조 씨는 매일같이 대마초를 피웠다. 18만 원 분량의 대마초 1g을 하루에 다 피운 날도 있었다. 모든 용돈을 약을 구하는 데 썼고 일상생활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약을 선물한 친구는 성인이 된 후에도 마약 공급책 일을 계속하다 수감이 됐다.20대가 된 조 씨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맸다. LSD, 엑스터시, 케타민, 그리고 필로폰. 조 씨가 “이것만은 손대면 안 됐다”며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필로폰이다. 당시 조 씨는 친구를 통하지 않고도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 상태였다. 필로폰은 온갖 망상·환각을 동반해 조 씨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약을 몸에 넣으면 흔들리는 건물 사이로 날아다니는 공룡이 보였다. 각성 효과로 5일 동안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가족과의 불화가 이어지다가 끝내는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냥 그렇게 돼요. 정신이 멀쩡할 때 생각해보면 얼토당토않지만, 약을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왜 근거 없는 불안에 시달렸는지는 조 씨도 모른다고 했다.한 발짝만 더 가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란 생각에 조 씨는 지난해 경찰에 자수했다. 불구속 기소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 씨는 정신병원을 거쳐 다르크에 제 발로 입소했다. 조 씨의 꿈은 중독재활 공부를 해 예전의 자신처럼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다. 조 씨는 “저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한 명이라도 구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 2023-05-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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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입양아들, 자신의 뿌리 잊지 않아”1950∼1990년대 한국이 떠나 보냈던 미국 입양아 7명이 4일 고국 땅을 밟는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이 붙은 한국의 해외 입양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고 싶다는 의지에서다. 방문단 대표인 수잔 순금 콕스(71) 주시애틀 한국총영사관 명예총영사는 “해외 입양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 수많은 고아가 한국에서 불행히 머물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양 제도를 단순하게 바라볼 순 없지만, 아이들에게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며 “물론 부정적이고 끔찍한 경험을 한 입양아들도 있고, 입양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1956년 4세의 나이로 홀트 국제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보내진 ‘1세대 입양아’다. 영어식 중간 이름으로 한국명 ‘순금’을 사용하는 그는 입양된 후에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생모가 지어주신 ‘순금’이 순수한 금(Pure Gold)이란 의미를 듣고 나서, 생모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 알게 됐다”며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 한국에서 나와 생모가 좋은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란 걸 알기에 그녀의 희생에 감사한다”고 했다. 홀트 국제아동복지회 부회장을 지낸 그는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한국어를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라고 격려하셨다”며 “대부분 한국인 입양아들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다”고 전했다. 방문단 7명 모두는 미국에 정착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콕스 영사처럼 한국 이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1977년 입양된 주디스 에클레(한국명 김경림) 교수는 미네소타대 입양의학클리닉(AMC)에서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1975년 미국으로 간 댄 디트리히(한국명 강영수) 홀트 인터내셔널 부회장은 20개 이상의 회사가 모인 한 그룹의 CEO다. 1991년 입양된 앤드류 리(한국명 장진우) 씨는 뉴욕 주요 투자은행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전국입양가족연대 주관으로 열리는 ‘한국사회의 해외입양, 왜곡된 인식 너머의 진실’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입양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동안 해외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만이 쌓여 왔다”며 “아이들을 행복한 환경에 데려다주는 것이 입양의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전수한 기자
- 2023-05-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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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가정위한 아이 아닌, 아이위한 가정 찾는 게 입양”](//image.munhwa.com/gen_news/202305/2023050401070121313001_s.jpg?v=20230607045154)
[단독] “가정위한 아이 아닌, 아이위한 가정 찾는 게 입양”“가정을 위한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 입양입니다(Adoption must be finding families for children, not children for families).”1956년 4세의 나이로 미국에 입양된 수잔 순금 콕스(71·사진) 주시애틀 한국총영사관 명예총영사는 4일 1950∼1990년대 미국으로 보내진 한국인 입양아 6명과 함께 고국 땅을 밟는다. 그는 “한국은 1950년대 국제 입양을 개척했고 사실상 가장 큰 규모였다”며 “한국이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지만 해외 입양이 없었다면 말 그대로 수많은 고아가 한국에서 불행하게 머물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입양인들과 그들의 입양 경험을 존중한다”면서도 “해외 입양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들의 개별적인 입양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어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입양의 날’을 앞둔 이날 콕스 영사를 포함한 7명의 한국 입양아들이 수십 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의 설명처럼 한국은 195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7만 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다. 전쟁고아들의 비공식적 입양까지 합하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은 “핏줄을 중요시 여기는 국내 정서상 국내입양은 계속해서 침체돼 왔다”며 “해외에서 잘 정착한 아이들을 두고 해외로 팔려나갔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며, 아이들을 껴안지 못하는 국내입양의 실태가 진짜 반성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전수한 기자
- 2023-05-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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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인줄 알고 눌렀더니… 네이버카페 교묘한 광고지뢰“○○만두, 이 집 쫄면 먹으면 다른 쫄면 못 먹어요. ㅠㅠ”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는 마치 ‘동네 맛집’을 소개하는 듯한 게시글(사진)이 올라왔다. 이 글을 클릭해보니 한 밀키트 업체의 쫄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됐다. 마치 카페 회원이 쓴 평범한 글처럼 광고를 ‘포장’해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악질적 광고다” “카페가 광고 지뢰밭이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게시글과 댓글난에 그에 맞는 형태로 광고가 들어가도록 네이버 카페 앱에 ‘커뮤니케이션 애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해당 카페의 카테고리에 맞춰 카페 이용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광고를 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광고가 배너 형태로 노출돼 광고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지만, 현재는 게시글·댓글 형태로 노출되는 방식 때문에 광고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게시글 하단이나 댓글 상단 우측에 ‘AD’라는 영문자와 함께, 창을 끌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용자는 이를 광고 표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 카페 이용자는 “네이버 카페는 특정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성격이 강한데, 게시글 사이사이 위치한 광고가 게시글인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이러한 광고 방식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에 댓글로 광고가 달리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광고 제거 앱을 통해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이용자들도 나타났다. 또 다른 카페에서는 ‘댓글 광고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인기 글로 올라올 정도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전수한 기자
- 2023-05-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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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없고 수당도 없다”… ‘근로자의 날’ 좌절하는 근로자들직원 규모가 200명대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최모(33) 씨는 ‘근로자의 날’인 1일 평소처럼 출근했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회사 측에서 근무에 대한 특별한 공지가 없어 노조 측에 문의하자, “되도록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와서다. 반면 이날 한 대기업에 다니는 서모(27) 씨는 ‘근로자의 날=휴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한 달 전 휴가 계획을 세워 전북 군산으로 여행을 떠났다.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출근하는 직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10명 중 6명꼴로 출근하는 반면, 대기업은 2명 수준에 불과해 대기업과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간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를 더 지급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도 많아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HR전문기업 인크루트가 지난 4월 27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출근한다”고 답했다. 이는 같은 조사의 △2018년 49.7% △2019년 39.6%에서 꾸준히 줄어든 수치이다. 2021년과 2022년엔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라 설문이 집계되지 않았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필두로 확산된 복지 개념과 코로나19가 바꾼 출근 문화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지만, 기업 규모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인크루트 조사를 보면, 5인 미만의 영세기업(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근무자 중 59.1%는 “출근한다”고 답해 출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출근자는 줄었다.더 큰 문제는 적법한 보상조차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임금 외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영세기업 중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전 직원 수가 20명 남짓한 정보기술(IT)업체에서 근무하는 박모(25) 씨는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도 하지 못했다”며 “대기업 같은 복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는 특근비도 못 받고 일할 때 누구는 편히 쉬니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점점 복지 개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형편이 안되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휴일에 일하고도 특근비도 받지 못하는 등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자는 인식을 확산시켜 근로자의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전수한·권승현 기자-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3-05-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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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속터져”… ‘HUG 오픈런’ 현상도“담당자라는 직원이 전화로는 하도 연결이 안 돼서 직접 왔는데, 오늘 휴가를 냈다고 하네요.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헛걸음을 했다니….”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 센터가 문을 여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상담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대기실은 금세 상담자로 꽉 찼다. 이곳에서 만난 ‘구리 전세사기’ 피해자 김모(36) 씨는 하루라도 빨리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을 받고 싶어 개점 전부터 센터를 찾아 30분 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보증금이 2억3000만 원에 달한다는 김 씨는 “매일같이 불안에 떠는데도 센터의 일 처리까지 지연되니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잇달아 터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절차를 밟는 피해자들로 HUG 관리센터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혹시라도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까 마음이 급한 피해자들이 개점도 전에 센터에 줄을 서는 ‘HUG 오픈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담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날 HUG 동부관리센터도 개점도 전에 4명이 찾아 줄을 서면서 대기 줄이 이어졌다. 센터 안에는 “보증이행 상담 폭증으로 대기 시간이 약 2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동부관리센터 관계자는 “하루에 많을 때는 40명 정도가 보험금 반환을 위해 찾아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라고 전했다.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반환보증 이행을 상담해주는 센터는 서울에 3곳, 지방에 2곳 총 5곳에 불과하다. 상담이 늦어지면 실제 지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증금 반환 신청 5078건 중 2340건(46.1%)은 실제 지급까지 5주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에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약관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각자의 HUG 보증보험 심사 상황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까지 만든 실정이다. 이 채팅방에선 “동부관리센터 전화 되시는 분 계신가요? 100통을 넘게 하는데 받질 않네요” “이젠 HUG한테 더 화가 나네요”라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수한·권승현 기자- 전수한 기자 외 1명
- 2023-04-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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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어 금융위도 ‘SG 주가조작 의혹’ 동시다발 압수수색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단 3일 만에 시가총액이 7조 원 넘게 증발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해온 서울 강남 소재 투자사업체와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시세 조종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검찰은 관련자를 출국금지시키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27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H 투자업체 사무실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명의로 된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가조작 혐의자들의 주거지와 강남구에 위치한 골프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일당이 삼천리 등 8개 종목 거래에 개입해 시세 조종을 한 정황을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시세 조종 의혹 관련) 다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은 H 투자업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를 압수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투자자들이 찾아와 다툼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아 해당 사무실로 출동했고, 여기에서 휴대전화와 다른 증거품들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투자금을 잃었다는 투자자 수십 명이 모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이들이 주식 거래에 활용했을 압수물들을 분석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앞서 24일 주가 조작 세력 일당으로 의심되는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넘겨받아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들 일당의 사기와 횡령,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SG증권을 통해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사태와 관련해 이들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이달 21일 종가와 비교해 7조4000억 원 넘게 줄었다. 금융위는 이들 일당이 2020년부터 이번 사태 이전까지 투자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대리 투자를 하는 방식을 통해 내부 관계자들끼리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통정 매매’를 벌여온 정황을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김규태·전수한 기자
- 김규태 기자 외 1명
- 2023-04-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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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끝난 피해자는 배제… ‘전세사기 구제책’ 형평성 논란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이 경매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피해 사례에 한정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매에서 이미 주택이 낙찰돼 전세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은 정부의 뒤늦은 대책에 대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날린 것은 물론,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환 등을 위해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는 등 막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된 1787세대 가운데 지난 11일까지 경매를 통해 매각이 완료된 주택 수는 106세대다. 매각 중인 세대는 261곳, 경매 대기 세대는 672곳, 공매 세대는 27곳이다.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시작한 만큼,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세대 수는 106세대보다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최철호(42·가명) 씨도 106세대 중 하나다. 그는 전세로 살고 있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A 아파트가 경매에서 낙찰되면서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중 2700만 원만 겨우 건졌다. 최 씨에게 이 보증금은 지난 2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피 같은 돈’이었다. 그는 결국 결혼식도 미루고, 이곳저곳에서 신용대출을 끌어다 써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겨우 갚고 월셋집 보증금도 힘들게 마련했다. 최 씨는 “경매가 시작되고 나서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 당시 경매 컨설팅업체로부터 하루에 2∼3통씩 광고 우편을 받았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두통이 올 만큼 고통스러운 기억이다”라고 털어놨다.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만약 매입을 원하지 않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매가 끝난 피해자들 역시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 대상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현·전수한 기자
- 권승현 기자 외 1명
- 2023-04-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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