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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대표단, “‘G20 재무차관 회의’ 참석”…11~12일 남아공 내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첫 번째 회의로서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1~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남아공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회의로 ‘연대,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하에서 내년 G20의 주요 의제 및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기재부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요 세션별 발언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대표단 수석대표인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은 ‘세계경제’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인구구조변화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혁신과 협력방안 모색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한국이 프랑스와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올해 재무트랙의 핵심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개발도상국 부채문제 해결, 금융안정 등을 위한 G20의 역할을 강조한다.아울러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는 탄소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인프라’ 세션에서는 통합적인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디지털세 개혁과 국제조세 협력의 중요성을, ‘재무보건’ 세션에서는 팬데믹 리스크 평가와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한편 2025년도 G20 회의는 이번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재무차관·장관회의(2, 4, 7, 10월)와 한 차례 정상회의(11월 22∼23일, 요하네스버그)가 예정돼 있으며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등 분야별 각 실무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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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단독예산안 강행땐 ‘경기부양’ 재정투입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경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는 주요 정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고 역대급 내수 한파에 고용은 더 악화하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이라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감액한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을 포함해 총 3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부결시킬 방침이다.예산안 본회의 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는 만큼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해 온 우원식 의장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우 의장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9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여야의 협상 물꼬를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경기부양을 위한 즉각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관가 안팎에서 확산하고 있다. 예비비도 정부 안보다 절반가량이 삭감된 2조4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갑작스러운 산업·통상·기후변화 등이 초래할 리스크에 대응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영·전세원 기자- 김대영 기자 외 1명
- 2024-12-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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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1인 가구 35.5%, 역대 최대”…절반 이상이 연소득 3000만 미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추세로 인해 70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가장 많아졌다.통계청은 9일 이런 내용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결혼이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의 배경에서다.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이어 29세 이하(18.6%), 60대(17.3%), 30대(17.3%) 순이었다. 2022년까지는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부터 70세 이상이 역전했다. 남성 1인가구에서는 70세 이상이 9.9%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에서의 비중은 28.3%에 달한다. 1인 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었다.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전체 가구 소득(7185만 원)의 44.9%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5.6%는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1000만∼3000만 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 원 미만(26.1%), 1000만 원 미만(14.1%) 순이었다.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3만 원으로 전체 가구(279만2000원) 대비 58.4%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수도·광열비(18.2%), 음식·숙박(18.0%)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올해 1인 가구 자산은 2억121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5억4022만 원)의 39.3% 수준이다. 부채는 4012만 원으로 전체 가구(9128만 원)와 비교하면 44.0% 수준이다.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로 나타났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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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제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내수제약 속 트럼프發 수출 하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KDI는 9일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KDI의 내수 둔화·부진 판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됐다. 상품 소비에서는 가전·통신기기·컴퓨터·화장품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부진한 모습인 데다, 10월 지표에서 조업일수 증가로 소매판매가 큰 폭 증가한 승용차도 11월(내수판매 속보치)에는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건축부문의 누적된 수주감소로 인해 건설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특히 수출 부문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했다. KDI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악화는 수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1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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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신인도 유지가 급선무… 여야 갈등 확대시켜선 안돼” 지난 3~4일 ‘6시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곧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조성되자 경제·재정 당국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치권의 갈등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9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유지에 관해 “단기적으로는 외환보유액을 사용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경상수지는 이미 흑자인데도 대외신인도가 불안정해진 것은 (정치적 갈등 같은) 경제 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불안정을 완화하도록 여야가 과도하게 갈등을 확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은 달러화로 이뤄지는 대외 무역에 기반하고 있어 정치적 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본 이탈과 원·달러 환율 급등 같은 금융·외환시장의 악화는 대외신인도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는 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입증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융시장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척도”라며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가계와 기업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정부가 증시안정자금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적극 동원해 금융시장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도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미·일·중 등 각국 재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금융사에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박준희·전세원·구혁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2명
- 2024-12-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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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맞댄 F4 “유동성 무제한 공급… 외환수급 개선안 곧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시간 만에 해제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달 중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통화 당국은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통화 당국은 지난 4일부터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면서, 최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하고 있다.우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밸류업 펀드’ 중 300억 원이 이미 투입됐고, 채권시장은 필요시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과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이 즉시 시행된다. 외환·외화자금시장은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신용평가사·국제금융기구·해외투자자·주요국 재무장관·국제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최 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고 국제금융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아울러,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회장 등과 함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밸류업과 공매도 시스템 구축 등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최전방에 있다”며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의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의 회복력도 적극 알려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세원·박정경 기자-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4-12-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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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LG이노텍·조폐공사 등 16곳 선정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한 기업으로 LG이노텍·한국조폐공사 등 16개사가 뽑혔다. 이들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앞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중기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9일 개최하고,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서(FAQ) 보완본’을 배포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으며, 이날 공정위와 중기부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우수하게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도입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맞춰 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LG이노텍을 비롯해 롯데웰푸드·HD현대건설기계 등 8개사가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남부발전 등 8개사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법제화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적용해왔고, 한국조폐공사는 원재료인 펄프 비용 2915만5000원을 증액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들은 관련 벌점 경감과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와 비용분담을 하는 기업들의 솔선수범으로 상생협력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도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12-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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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대외신인도 영향 없게 노력”…사흘째 비상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을 적극 설명하며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사흘 연속으로 F4 회의체를 가동하며 경제 후폭풍 진화에 주력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며 경기·민생 전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동시에 그간 정부가 추진한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정책과제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코스피 밸류업 공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2%에 달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5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1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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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 호주에 뿌리 내린다…550억 원 수주 계약”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 그린플러스가 3900만 달러(약 550억 원) 규모로 호주 내 스마트팜 온실 구축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호주 퀸즐랜드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 참석해 한국과 호주 양 기업을 격려하고, 향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그린플러스와 호주 기업 퓨어그린팜은 총 10헥타르(㏊) 규모의 첨단 딸기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퓨어그린팜은 지난 2017년에 설립된 호주 온실 전문 운영 기업인 레드코코넛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기업이다.그린플러스는 올해 9월 이미 해당 기업과 1900만 달러 규모의 5㏊ 온실 구축 수주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만 만 호주 지역에 총 15㏊·5800만 달러 규모의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 몇 년간 ‘K-스마트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금명간 호주 내 다른 민간기업과 1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주계약 성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종구 실장은 "이번 계약 체결은 노지 농업에서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호주에서 한국 스마트팜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호주와 같은 수출 유망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스마트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1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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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금융·외환시장 대체로 안정”…10조 증안·40조 채안 펀드 가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통화 당국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하는 메시지를 또다시 내놓았다.기재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당일 밤 11시 40분 F4 회의를 소집한 이후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한은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기로 했다. 우선 무제한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한은에서도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즉시 개시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1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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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기준·유형 구체화… 소상공인 4대 고충 ‘핀셋 대책’ 정부가 빈번한 노쇼(예약 부도)와 획일적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처벌, 악성 리뷰·댓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고충 문제로 꼽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안전망도 강화한다.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외식업의 노쇼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해 악성 리뷰·댓글 피해 신고를 접수·대응하고, 소비자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컵 사용 시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다.외식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 단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오는 2027년까지 기업으로 5000개 집중 육성한다. 지역 창작공간도 2027년 10곳으로 확산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직장·주거·상권)’ 복합거점을 조성한다.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요건 중 다중채무 기준인 ‘대출보유’를 3개에서 2개로 낮추고, 매출 기준인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는 ‘전기 대비 감소’로 완화하기로 했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안으로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2000억 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박지웅·전세원 기자
- 박지웅 기자 외 1명
- 2024-12-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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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주식·채권 등 정상화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4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정부가 주식시장을 포함해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원·달러 환율이 장중 2년 2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1442.0원)까지 치솟는 등 금융·외환시장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병환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간밤 비상계엄 조치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2.0원까지 올랐다가 상승 폭을 반납해 1425.0원에 야간 거래를 마쳤고 국내은행의 외화조달이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한다. 또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한다. 정부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 회의를 통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하고 금융 기관 대출도 필요 시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자금시장의 경우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김지현·박정경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외 2명
- 2024-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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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10곳 중 7곳 “투자계획 못세웠거나 없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한파에 따른 수요 둔화에 11월 물가상승률은 3개월째 1%대에 머무는 등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 공포’도 커지는 모양새다.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기업 투자계획’에 따르면 응답 기업 122곳 중 68.0%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56.6%) 투자계획이 없다(11.4%)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계획 미정’은 6.9％포인트 증가했고 ‘계획 없음’은 6.1％포인트 늘었다. ‘계획 수립’은 32.0％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에서도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축소하는 경우(28.2％)가 확대하는 경우(12.8％)보다 많았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59.0％였다. 지난해는 ‘투자 확대’(28.8％)가 ‘축소’(10.2％)보다 많았는데 1년 만에 역전됐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내년 국내외 부정적인 경제전망(33.3％)과 국내 투자환경 악화(20.0％), 내수시장 위축 전망(16.0％) 등이 꼽혔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증가폭은 같은 달 1.4%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용권·전세원 기자- 이용권 기자 외 1명
- 2024-1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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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물가·수출증가율 모두 1%대…‘1·1·1 공포’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내년과 2026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 1.8%로 제시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1%대를 지속하면서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올해 평균 9%대 증가율을 이어오며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도 11월에는 증가율이 1%대로 쪼그라들며 내년 경제에 먹구름을 더하고 있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100.7(2020년=100)로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했다. 재화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 2분기(4∼6월·-0.2%)부터 꺾인 이후 10개 분기째 줄어들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특히 올해 3분기 가계 소비에서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7000원으로 이 중 의류·신발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한 11만4000원에 불과했다. 소비지출에서 의류·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분기별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9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심지어 가계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았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25만5000원)은 1년 전보다 4.4% 늘었지만 가계지출(397만5000원)은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소득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소득 증가세는 9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가계지출에서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지출 증가세(3.5%)를 웃돌았다.이같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 속에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이다. 내년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수치 2.0%를 밑도는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마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0%를 밑도는 수준이 계속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의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 경고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나가던’ 수출도 주춤세가 뚜렷하다. 올해 1분기 수출 증가율은 8.0%였으나 2분기에는 10.1%, 3분기에는 10.4%까지 올랐다. 4분기 접어들면서 10월에 4.6%로 줄고 11월에는 1.4%로까지 떨어졌다. 수출 증가율은 12월의 밀어내기 수출로 반짝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이란 목표치 달성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 관해 “분명히 저성장 침체”라며 “문제는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인데 경기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희·전세원·구혁 기자- 박준희 기자 외 2명
- 2024-12-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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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상대응 무력화·근거없이 5000억 삭감… 野감액안 허술” 거대 야당의 유례 없는 ‘단독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정부는 2일 ‘예산안 볼모 정쟁’으로 보고 처리 절차와 감액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난처한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감액안에 대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처리 과정에 대해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단독 감액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세세하게 지적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내수 진작에 대한 부작용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같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 감액안에 대해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단독 감액안 처리 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야당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 법체계를 무시한 채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야당의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재부로서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 요건은 국가재정법상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사회 재난,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야당 요구대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법체계를 뒤흔드는 꼴”이라며 “내년도에 추경 편성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희·전세원 기자
- 박준희 기자 외 1명
- 2024-12-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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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의혹… 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0월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운영하는 ‘와우멤버십’의 중도해지 방해와 다크패턴(눈속임)을 사용한 기만적 고객유인 등 2가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가능하며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내용을 상품 결제창에 포함,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속인 다크패턴으로 봤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끼워팔았는지,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대상으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 의혹도 조사 중이다. 자회사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것을 입점업체에 강요(최혜대우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 마켓컬리 등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승주·전세원 기자
- 이승주 기자 외 1명
- 2024-1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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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LPG 등 72개 품목 할당관세 지원… 서민 부담 덜기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도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는 72개 품목에 대해 총 1조1092억 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일 입법 예고했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1분기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3%였는데 할당관세 지원 이후 0%가 적용됐다. 또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연중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가 대규모 수익 하락을 겪고 있어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이날 설명했다. 유류 관련 관세율은 모두 기존 3%에서 0%가 적용된다.정부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도 이어진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 원두,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4-12-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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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거래 관행 개선’ 응답 7년만에 최저”…온라인 쇼핑몰서 급감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느끼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년 새 10%포인트 이상 긍정적 응답이 줄었다. 대금 지연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백화점·면세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웃렛 복합몰·T-커머스·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42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지난해(90.7%)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대형마트·SSM(91.0%), T-커머스(91.0%)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69.3%의 가장 낮은 개선 응답률을 기록했다. 80.6%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새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 역시 대부분의 행위 유행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특약 매입(3.7%→8.3%)과 직매입(0.8%→6.3%) 모두 늘었다. 대금 부당 감액은 2.7%에서 5.2%로, 판촉 비용 부당 전가는 3.4%에서 7.6%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부당 요구는 1.8%에서 4.1%로 각각 상승했다. 유통 거래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지난해(98.4%)보다 소폭 감소했다.업태별로는 TV홈쇼핑(99.5%)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웃렛·복합몰(9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및 전문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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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구 사업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경제 허리’ 덮친 극심한 내수부진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재화 소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10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원(13.1%) 감소했다.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수준 자체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105만1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은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3분기 123만6000원까지 늘었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가구 사업소득(98만7000원)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 0.8% 감소한 뒤로 가장 저조하다.이처럼 사업소득이 특히 40대에서 부진한 배경으로는 도소매업 등 재화 소비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는 점이 꼽힌다. 40대 자영업자 상당수가 재화 소비와 관련 있는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40대 자영업자 115만2000명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23만3000명(20.2%)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40대 자영업자 중에는 임금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다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이 안정된 50대보다 고금리·내수부진 등 ‘외풍’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도소매업은 생산이 지난해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업 불황은 재화 소비가 기록적인 부진을 거듭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째 줄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감소세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4-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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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 연다 산업정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부가 다음 주중 열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불어닥칠 ‘관세 폭탄’ 등의 관세장벽과 보호무역강화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약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반도체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추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과 업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한진해운 파산을 기점으로 지난 2016년 6월 조선·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됐다. 2022년 12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를 논의한 이후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그동안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결국 이달 초 정부는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로 회의체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장기화한 고물가·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와중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면서 수출 호조세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27일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4-11-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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