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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지만 ‘하반기 갈수록 나아질 것’ 전망은 유지”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하반기에도 경제가 쉽게 반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생각보다 빨리 해소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추 부총리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1.6% 성장 전망에 대해 7월 초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상황 변화나 데이터, 연구기관 견해를 종합”해서 현재 전망치인 1.6%를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0.1~0.2%포인트 정도의 하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등이 전망치를 하향한 데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5%로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는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밝혀, 상저하고(上低下高) 입장은 고수했다. 하반기 경제가 나아지겠지만, 일단 상반기 침체가 하반기 초반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또 추 부총리는 이날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을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의에는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새로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전세 나갈 때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6-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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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달 말쯤 성장률 하향조정”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6월 말이나 7월 초 소폭 하향 조정해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경제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했던 입장에서 다소 물러난 것으로,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가 올해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1.4∼1.5%로 내린 데 이어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주제로 주재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반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종민·전세원 기자
- 서종민 기자 외 1명
- 2023-06-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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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올해 세계성장률 1.7% → 2.1%로 상향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지난 1월 발표(1.7%)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국 경제는 버팀목인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WB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미국의 소비회복 등으로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WB는 내년도 세계 경제도 2.4%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했다. 다만, WB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긴축적 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인해 성장 제약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성장에 지속해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흥·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물적·인적자본 개선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 보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1.1%를 기록했다가 내년에는 0.8%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EU) 지역은 긴축 통화정책과 에너지가격 인상 여파로 지난해 3.5%에서 올해 0.4%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올해 5.6%, 내년 4.6% 성장을 예측했다.WB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도체 불황과 대중 수출 감소로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추면서 WB 등 국제기구의 전망치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금리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 소비도 얼어붙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나긴 하겠지만 반등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출처를 마련해야 하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06-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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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과징금 불복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판결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과 관련한 81억여 원의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했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소송은 1심을 서울고법, 2심은 대법원이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스위스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의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6-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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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능력지수 7개월째 감소…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사상 처음 7개월째 감소하면서 3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의 생산도 감소하는 등 4월 전(全)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 2분기뿐 아니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5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99.1(2020년=100)로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99.0)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7개월 연속 감소는 관련 통계가 산출된 지난 1971년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인력 등 주어진 조업환경에서 가능한 최대 생산량으로 주요 설비 단위 시간당 생산 능력과 조업 일수 등을 조사해 산출한다.제조업 부문별로 보면 지난 4월 전자부품 생산능력이 전월보다 1.6% 감소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LCD 등의 생산 부진 때문으로 보인다. 금속가공(-1.7%), 반도체(-0.2%) 부문도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품목인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재고가 늘면서 제조업 재고율은 130.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0으로 지난달에도 0.2포인트 떨어지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6월 0.1포인트 상승을 끝으로 10개월째 보합 또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6-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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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물가 상승률, 글로벌 금융위기후 최고지난달 라면의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라면을 비롯한 먹거리 품목 4개 중 1개 이상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10% 선을 웃돌고 있다.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지난해 동월보다 13.1%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다. 라면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3.5%에서 10월 11.7%로 껑충 올랐고,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10% 선을 넘었다.제조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속속 단행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재료 수입 단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농심이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올린 데 이어 팔도와 오뚜기는 바로 다음 달 제품 가격을 9.8%, 11.0% 각각 인상했다. 삼양식품이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 라면 가격을 평균 9.7% 상향 조정했다.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로 내려갔지만 먹거리 품목들은 줄지어 오르면서 물가 둔화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라면을 포함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3%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의 세부 품목 112개 중 31개(27.7%)는 물가상승률이 10%를 뛰어넘었다. 이 중 잼이 35.5%로 가장 높고, 치즈(21.9%)·어묵(19.7%)·피자(12.2%)·두유(12.0%)·커피(12.0%)·빵(11.5%)·햄버거(10.3%)·김밥(10.1%)·김치(10.1%) 등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06-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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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산성 좌우할 수 있을 것… AI업무결과 책임소재 확실히 해야”인공지능(AI)의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일자리 등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한창이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전문가인 박재혁(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업무에서 생성형 AI 도입을 넓히려면 보안과 책임소재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최근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최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했던 박 교수는 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챗GPT는 일자리가 아니라 단순한 보고서 작성 등 사람의 직무를 대체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긍정적 부분을 먼저 평가했다. 챗GPT가 사용자의 창의적 활동 몰입을 도울 수 있다는 것으로, 박 교수는 “챗GPT가 사람의 노동을 줄여주는 만큼의 남는 시간을 개인과 조직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인디애나대 블루밍턴 캠퍼스에서 정보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박 교수는 메타의 ‘코어데이터사이언스팀’을 거쳐 2021년부터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AI 알고리즘 활용·머신러닝 등을 가르치고 있다. 박 교수는 챗GPT를 공공분야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교수는 “아직은 논의 단계이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정부 부처에서 챗GPT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박 교수는 지난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영욱 헬로AI 대표와 정원찬 한국 MS 매니저와 함께 ‘생성형 AI와 행정업무 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챗GPT의 보고서 작성 시연도 있었는데, 당초 예상 인원 200명을 훌쩍 뛰어넘은 6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이를 지켜봤다. 박 교수는 “정부 부처 업무와 데이터에는 민감한 정책과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는 데다, 보안을 이유로 문서작업용 프로그램과 포맷이 굉장히 고착화한 상태”라면서 “향후 공직에 생성형 AI가 확대되려면 보안과 최신 AI 플랫폼들과의 업무 호환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박 교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데이터를 토대로 탄생한 챗봇 ‘이루다’가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던 걸 생각해보면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기술 활용에 대해 법과 윤리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보고, AI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의 범위를 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06-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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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부담 ‘중산층 · 60세 이상’ 가장 컸다지난해 소비자물가 부담은 중산층인 소득 중위 60%에게 가장 컸다. 또 60세 이상 가구주가 청년층 가구주보다 물가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는 아니지만, 통계청이 물가 통계의 현실 체감도를 개선하고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해 처음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소득 중위 60%의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2%인 것으로 산출되면서 중산층에게 물가 부담이 크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실제로 통계청이 2021년과 2022년 소비자물가를 균등화소득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각 가구의 지출 비중 등에 따라 재조정했는데, 소득 중위 60%의 물가 부담은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웃돌았다. 소득 하위 20%의 상승률은 5.1%로 전체 가구와 같았지만, 소득 상위 20%는 5.0%로 산출돼 전체 가구보다 낮았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가계의 물가 상승률이 5.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40∼59세(5.1%), 39세 이하(4.9%)는 평균보다 낮았다.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다. 이는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하락에는 석유류가 크게 기여했는데, 1년 전보다 18.0% 내렸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2∼3개월 정도 기저효과 측면에서 물가가 내려갈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박정민·전세원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3-06-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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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긍정적 조짐… 한·일 항공편 주1000회로”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수출에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고 15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일 항공편을 주 1000회 수준으로 늘리는 등 대외부문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제고해 수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2차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협력위원회’에서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자동차와 양극재를 포함한 2차전지 등도 수출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5월 일평균 수출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약 3조1474억 원)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또 추 부총리는 UAE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가속할 수 있도록 투자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UAE 경제 공동위 등 고위급 대화, 국내·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코트라 내 투자 지원 창구 지정 등을 통해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6-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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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물가상승률 19개월만에 최저치… 공공료·외식비는 고공행진올해 5월 소비자물가가 3.3% 상승하며 2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도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로 접어들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정부가 내수증진과 소비촉진에 주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그러나 1300원대 고환율과 국제 에너지 가격에 더해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물가상승률이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저효과가 많이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대에서 3%대로 내려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5월(5.4%)부터 올해 1월(5.2%)까지 9개월간 5%대를 유지했다.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 하락이 안정세를 보이며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8% 하락했고, 이는 지난 2020년 5월(18.7%)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0.99%포인트로, 석유류가 물가상승률을 약 1%포인트가량 떨어뜨렸다. 다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외식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전달(23.7%)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대 오름세를 나타내며, 전체 물가상승률을 0.80%포인트 끌어올렸다. 외식 물가도 6.9%나 상승해 전체 물가상승률을 0.90%포인트 견인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도 1년 전보다 4.3% 상승, 13개월 연속 4%대를 웃돌았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대 물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에 불과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이라면서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국제에너지 가격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연말쯤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소비자물가에 비해 더디게 둔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원·김지현 기자-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3-06-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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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사령탑 7년 만에 대면한다…29일 도쿄서 회의한국과 일본 정부가 7년 만에 이달 말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기획재정부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칸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과 차관급 회의를 갖고 이렇게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국은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동향,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후속조치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협력, 제3국 인프라 투자 관련 협력, 양자 및 역내 금융 협력, 세제·관세 등의 협력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던 결과다. 이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초 인천 송도에서 회담을 갖고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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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도 최대 35% 세액공제… 해외인재 유치 비자 혜택정부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첨단전략산업기술에 바이오를 포함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든다. 클러스터 집중 육성을 위해 서울에 5조 원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공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따르면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을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술로 지정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이오 산업에도 유사한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고도화를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도 개방한다.정부는 핵심인재 유인을 지원하는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유망 클러스터 소재 기관이 해외 박사급 연구자를 유치할 경우 비자 혜택을 준다. 지역 클러스터 기업·연구소·대학 등 취업 외국인에게 우수인재 비자(F-2-7)를 발급할 때 가점을 주고, 현행 5단계 절차(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가 아닌 3단계 절차(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로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년 만에 한국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국내·외 디지털 바이오 인재 간 교류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및 해외 바이오 선도 대학과 연구기관에 연간 25명 안팎 인사의 2년간 연수를 지원할 방침이다.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06-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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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첫 첨단기술유출 사전차단… 6600억 부당이득 막아관세청이 국가정보원과의 공조로 포스코 보유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처음으로 첨단기술 유출을 막은 사례로, 관세청은 66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 발생을 사전에 막는 성과를 거뒀다.관세청은 31일 “국정원에서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인 ‘에어나이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 원 규모)를 불법적으로 해외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 A 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B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뒤 C사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D 씨를 영입해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다른 나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D 씨가 C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 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E 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또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지난해 9월쯤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 D사가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 원)를 선적 전에 검사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을 경우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 원 상당(업계 추산)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해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사전 차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획득을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5-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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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수입 전년대비 ‘-34조’… 정부 “추경 않고 세계잉여금 등 활용”올해 2분기 들어서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 원가량 덜 걷혔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세수 확보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요 세수 오차 방지책 중 하나인 ‘세수 재추계’를 이르면 오는 8월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2023년 4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전체 예상 세수(400조5000억 원) 중 실제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난해 진도율은 42.4%였고,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은 37.8%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이 일제히 쪼그라들었다. 우선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여파로 15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세수 규모 중 법인세가 26.2%로 105조 원을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법인세수는 올해 90조 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도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여파로 8조9000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양도소득세만 7조2000억 원이나 빠졌다. 부가가치세도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세수 확보에 대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세수 확보가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면 세수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미풍에 그치는 등 수출이 계속 부진하면서 경기와 세수 모두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혔다”면서 “앞으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올해는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고조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고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오차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05-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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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조크는 우수한 탐지견… 한국-태국 ‘마약단속 공조’ 기여하겠다”영종도 =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마약 탐지견 ‘제이크·조크’ 듀오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태국 세관 당국 직원들이 “한국에서 전수받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에서의 마약 밀수 퇴치에 이바지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지난 25일 문화일보와 만난 제이크의 탐지조사요원(핸들러)인 차이왓 아차이뜨라쿨(37·왼쪽 사진) 관세행정관은 태국관세총국 조사국 조사4과 소속으로 ‘K-9(케이나인·CANINE)센터 유닛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 세관 당국이 사상 최초로 올해 개관을 목표로 하는 탐지견훈련센터인 케이나인센터에 근무할 요원을 선발해 한국에 위탁교육을 보내는 사업이다. 차이왓 행정관은 “평소에도 강아지를 워낙 좋아하고, 태국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케이나인센터에서 일하면서 조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다”며 “이력서와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소개 동영상을 제출한 뒤 면접을 거쳐 뽑혔다”고 밝혔다.조크의 단짝이자 핸들러인 쿠나콘 두앙하사디(30·오른쪽) 관세행정관도 태국관세총국 조사국 조사4과에 몸담고 있다. 쿠나콘 행정관은 “조크는 겁이 많고 예민한 탐지견이기에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핸들러가 이끌기보다는 조크를 믿어주고 성과를 칭찬해주면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초부터 인천 중구 영종도의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 합류했다. 태국에서의 업무와 마약 탐지견들의 훈련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이들은 입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태국 방콕 출신인 ‘리사’가 속한 그룹 블랙핑크와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게임’ 등 한국 콘텐츠를 자주 접해왔기에 타지 생활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차이왓과 쿠나콘 행정관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인지 알 수 있었다”며 “현재 교육받는 탐지견훈련센터와 숙소를 차로 태워다주는 등 한국 세관 직원분들이 잘 챙겨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제이크와 조크의 태국 진출을 앞두고, 이들은 무덥고 습한 태국 기후를 걱정하고 있다. 차이왓과 쿠나콘 행정관은 “태국의 탐지견훈련센터 개관을 돕기 위해 한국의 김락승 훈련교관이 동행하는 덕분에 제이크와 조크도 낯선 환경에 금방 익숙해질 것”이라며 “똑똑하고 우수한 마약 탐지견인 제이크·조크와 함께 마약밀수를 입경단계에서 원천차단하기 위한 한·태 국제공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세원 기자
- 2023-05-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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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 순식간에 마약가방 발견…‘K-탐지견’ 태국으로 진출한다영종도 =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우리나라 세관 당국이 길러낸 엘리트 마약 탐지견 ‘제이크’와 ‘조크’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태국 진출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인천 중구 영종도의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에서는 래브라도 레트리버종인 제이크와 조크의 여객탐지훈련이 한창이었다. 훈련교관이 “제이크, 스타트”를 외치자, 제이크는 국제공항 출입국장에서 볼 수 있는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캐리어(여행용 가방) 수십 개를 재빠르게 수색했다. 탐지견들은 수색 도중 마약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자리에 주저앉는 방식으로 보고한다. 하지만 벨트 위 수하물에 마약이 없다는 걸 눈치챈 제이크는 탐지조사요원(핸들러)을 이끌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마네킹과 골프가방 등을 순식간에 훑었다. 이상이 없자 제이크는 제 자리로 복귀했고, 조크가 같은 훈련에 돌입했다.2021년 12월생인 제이크와 조크는 하루에 7시간씩 훈련을 받고 있다. 대마·헤로인·코카인·필로폰 등 적발 건수가 많은 마약을 비닐에 담아 밀봉한 다음, 헝겊 주머니에 넣고 가방이나 상자 등에 은닉하면 탐지견이 찾아내는 방식으로 마약 탐지견 훈련은 진행된다. 물론 혹독한 스파르타식 교육과정이 아니다. 1시간 과정 중 10∼20분 정도 훈련한 뒤 나머지 30분간 휴식을 취한다. 건강을 챙기고 탐지 능력을 함양하려는 조치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는 담당 핸들러와의 교감을 극대화하는 산책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다. 제이크와 조크를 가르치는 23년 차 베테랑 김락승 훈련교관은 “마약 탐지견들은 워낙 후각이 민감하기에 훈련 횟수를 높이기보다는 일과 중 휴식과 놀이를 적절히 안배해 탐지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크와 조크는 이날 오후 여객탐지훈련을 마치자마자 핸들러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어놀며 여유를 만끽했다.제이크와 조크의 보금자리인 탐지견훈련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마약·폭발물 탐지견 ‘사관학교’로 불린다. 탐지견훈련센터의 출발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세청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987년 12월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폭발물 탐지견 6마리를 무상으로 기증받았고,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 배치했다. 이후 관세청은 1995년 2월 김포세관(현 김포공항세관)에 마약견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2001년 9월에는 영종도에 탐지견훈련센터를 세웠다.증축을 거듭한 탐지견훈련센터는 현재 축구장 8개와 맞먹는 5만8866㎡(약 1만7806평) 크기로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고 있다. 특히 견사·관리동·훈련동·야외 훈련시설 등을 갖췄다. 마약 탐지견들이 즉시 전력감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실제 공항과 항만을 본떠 만들어진 훈련동 건물들은 여객탐지·기초탐지·화물탐지·다목적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과 모래밭 등에 숨겨진 마약을 찾는 훈련이 이뤄진다. 탐지견들은 16주간의 훈련과정과 함께 팀워크·환경적응·탐지과정·탐지반응 등으로 이뤄진 5개 항목에 대해 훈련교관들로부터 다면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를 통과해야만 탐지견훈련센터를 ‘졸업’해 일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마약 탐지견 38마리와 폭발물 탐지견 1마리가 인천·평택·김해공항세관 등 전국 8개 주요 공항·항만에서 입국 여행자의 신변·휴대품·수입화물·특송화물·국제우편소포 등에 대한 마약 탐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우수한 시설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탄생한 마약 탐지견들이 일선 세관에서 맹활약을 펼치자, 전 세계 세관 당국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탐지견훈련센터를 주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탐지견훈련센터는 2021년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훈련기구’(RDTC·Regional Dog Training Center)로 지정돼 회원국들이 보유한 탐지견과 교관들의 능력배양 훈련을 이끌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 말 훈련과정을 모두 마치는 제이크와 조크는 태국 세관 당국의 요청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한다.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지대는 마약 생산과 밀매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전 세계 마약류의 25%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세관 당국에 적발된 마약(213㎏)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태국에서 들어온 마약(62㎏)이 가장 많았다.태국 세관 당국은 마약을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탐지견훈련센터인 ‘K-9(케이나인·CANINE)’센터를 개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 탐지견을 운용하지 않았던 태국 세관 당국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한·태 관세청장 회의에서 마약 탐지견센터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와 탐지견 무상 기증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태국 기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던 제이크와 조크를 ‘적임견’으로 낙점하고, 태국 관세행정관들의 핸들러 양성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탐지견훈련센터가 자체 번식한 제이크와 조크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는 태국에서 최소 7∼8년간 마약사범들과 다투게 된다. 무엇보다 제이크와 조크는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이겨내야 한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장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마약류가 1000종에 달하는데 마약 탐지견들이 대마·헤로인·코카인·필로폰·해시시·엑스터시(MDMA) 등 6종만 탐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탐지견훈련센터는 합성 대마(JWH-018)와 케타민 등 신종마약을 확보해 훈련과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탐지견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마약 탐지견들은 사람보다 수만 배나 뛰어난 후각능력을 자랑하기에 신종마약도 훈련을 통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 2023-05-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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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경쟁 제한 우려 없어”마이크로소프트(MS)의 글로벌 게임 개발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사 인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승인했다.공정위는 이날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며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인수에 제동을 건 상황이어서 인수 대금이 687억 달러(약 90조8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빅딜이 최종적으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MS는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개발·판매뿐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헤일로 등의 게임 개발·배급업도 하고 있다.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월드오브워크래프트(와우), 캔디크러시사가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회사로 전 세계에 4억 명의 게임 유저(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MS는 지난해 1월 블리자드의 주식 100%를 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세계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MS의 블리자드 인수 금액은 정보기술(IT) 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작고, 이런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간 수직·수평 결합이 콘솔 게임(엑스박스·플레이스테이션 등), PC 게임, 모바일 게임, 클라우드 게임 분야 게임 배급 및 서비스 시장과 PC 운영체제(OS)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시장에서 봉쇄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콜 오브 듀티 등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고, MS와 블리자드 게임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낮으며, 다른 인기 게임 개발사도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앞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며 기업결합을 불허했고 MS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봉쇄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MS가 블리자드 게임을 향후 10년간 경쟁 클라우드 게임사에도 로열티 없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다. 일본, 중국, 브라질, 칠레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인수를 승인했다.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국가별로 판단이 다른 것은 나라별 게임 시장의 경쟁 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빅테크의 M&A에 대해 너무 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EU와 달리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MS가 경쟁사인 엔비디아에 라이선스를 주는 것은 EU 시장만이 아닌 전 세계 시장"이라며 "향후 블리자드 게임이 클라우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국내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05-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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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실험적 통계’ 통합 제공”각 주요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제공해오던 특색 있는 데이터들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통계청은 30일 “실험적 통계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통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험적 통계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등 실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지칭하며,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실험적 통계 제도를 통해 그간 통계청(통신 모바일 인구이동량 통계 등), 서울시(서울생활인구 등), 한국은행(뉴스심리지수), 국립공원공단(모바일 기반 국립공원 이용량), 잡코리아(구인) 등에서 총 11종의 실험적 통계를 확인받아 작성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계 정보를 제공해왔다.통계청은 이날부터 실험적 통계 정보들을 KOSIS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해 통계 사용자의 편익이 크게 증대됐다. 통계청은 향후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의성과 속보성 높은 통계 생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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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저소득 3가구중 2가구 적자… 팬데믹 이후 최대소득 하위 20%(1분위) 3가구 중 2가구가 올해 1분기에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저소득층에 지급된 각종 지원금이 사라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가계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1분기 전국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은 26.7%를 기록했다. 적자 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개념으로, 가구가 소비지출이나 저축 등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비지출은 식료품·의류·주거·교통·통신·교육, 음식·숙박 등 일반적인 형태의 지출을 뜻한다.1분위 저소득층에서 적자 가구 비중은 62.3%나 됐다. 세 집 중 두 집가량이 올해 1분기에 적자를 냈다는 뜻이다. 1분기 중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중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0.6%, 2022년 57.2%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5%포인트 이상 급등했다.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이었다. 이들의 소비지출은 131만9000원으로 매월 46만1000원의 적자를 보였다. 1분위의 소득은 1분기에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소득은 1.5% 감소했다. 1분위의 소비지출은 13.7% 증가했다. 오락·문화 지출이 43.3%, 교육이 35.1%, 음식·숙박이 31.8% 늘었다. 지출 비중으로 보면 주거·수도·광열비 비중이 23.1%로 가장 높았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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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등 8개 품목 관세 인하… 물가 잡는다정부가 수급 불안으로 올해 하반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를 비롯한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6월 초부터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과 가공식품업계가 관세인하분을 실제 가격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기에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대통령령인 ‘할당관세령’을 개정해 주요 품목의 물가를 낮추기로 했다. 우선 관세가 22.5∼25%인 수입 돼지고기는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 고등어의 경우 이달 말 긴급할당관세(10%→0%)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1만t에 대해 8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할당관세는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가격도 내려가 소매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는 설탕·원당·조주정(소주의 주원료)·팜박·주정박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활용해 12월 31일까지 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은 기획재정부령인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조정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할 방침이다.정부가 주요 먹거리의 소매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조치를 취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물량 확대로 일부 농축산물의 경우 국내산 물량의 가격 폭락 우려도 적지 않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한돈 가격은 5월 계절적 특수로 잠깐 가격이 올랐지만 평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인 데다, 유통단계에서 일부 도매업자들이 물량을 묶어두고 있어 소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를 낮춰도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했던 글로벌 곡물가격이 최근 하락 안정세이나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이 인상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협조를 요청해도 일부 가공식품 업체들이 분위기에 편승해 소매가격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 농가의 불만이 있지만 일단 소매가격 안정이 1차 목적”이라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전세원·박정민 기자- 전세원 기자
- 2023-05-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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