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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전체 수출액·무역수지, 21개월만에 ‘트리플 플러스’ 올 11월 수출·무역수지·반도체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했다.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데 힘입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등 경기 반등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95억 달러·약 12조3400억 원)은 12.9%나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5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흐름에서 벗어났다. 메모리반도체 수출(52억4000만 달러)이 전년 대비 36.4%나 증가한 결과다. 수출품목 다변화도 통계로 속속 입증되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5.9%, 18개월)·바이오헬스(18.8%, 17개월)·2차전지(23.4%, 8개월)가 반등에 성공하며 7개 품목이 플러스로 반전됐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일반기계(14.1%)는 8개월, 가전(14.1%)은 6개월, 선박(38.5%)과 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기차 수출(69.4%)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65억3000만 달러)은 11월 기준 최대 실적을 올렸다. 15대 주력수출품목 중 12개가 플러스를 보이며 올해 종전 최고 수치(6월·7개 품목)를 새로 썼다.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지난 1월 463억 달러까지 추락했던 수출액은 반등하며 11월에는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스마트폰 신제품과 인공지능(AI) 서버용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정부는 수출 회복세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 시장에서 중국·중동·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0.2% 감소해 증가세 전환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11월 수출액(114억 달러)을 포함해 4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실적을 올리며 지난여름 이후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지난 2022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동절기로 갈수록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지만, 전체 에너지 수입이 22.2% 감소한 덕분에 11월 무역수지 흑자(38억 달러)가 2021년 9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점도 고무적이다.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경제 상황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좌우할 전망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평균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은 당분간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긴축 재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앞당기고 소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1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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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반도체수출 12.9%↑… 무역수지 올 최대규모 흑자 올해 11월 수출이 7.8%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2.9% 늘어나면서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무역수지도 6개월째 흑자를 이어가는 등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올해 최대실적을 달성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보다 7.8% 늘어난 558억 달러(약 72조5010억 원)로 집계됐다.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한 이후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뚜렷한 회복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95억 달러)가 12.9% 증가하며 마이너스 흐름을 끊으면서 16개월 만에 상승 곡선을 그렸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2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로써 지난달 수출은 15대 주력품목 중 총 12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최대 수출 플러스 품목 수를 갈아치웠다. 국가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늘었다. 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109억 달러)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대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최대실적(114억 달러)을 경신하는 등 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수출(98억 달러)이 2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고, 유럽연합(EU) 수출(55억 달러)도 플러스로 바뀌었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11.6% 줄어든 520억 달러로 나타났다. 원유(-2.7%)·가스(-45.0%)·석탄(-40.0%) 등 3대 에너지(-22.2%)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38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12-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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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주류 유통·판매관리비 빼고 ‘과세’… 술값 인하 유도 정부가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기준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국내 주류의 세 부담이 외국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해소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촉진하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국산 주류를 과세할 때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경우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현재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유통 단계의 비용·판매 이윤 등을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유통할 때 드는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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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셋째주 올겨울 전력수요 최고, 최대 97.2GW…정부 수급 점검 내년 1월 셋째 주에 올겨울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 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셋째 주 평일에 전력 수요가 91.3∼97.2기가와트(GW)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습 한파와 폭설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지면서 전력 수요의 변동성이 커져 최대 수요 예측 범위도 예전보다 확대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예측 범위 중 낮은 91.3GW는 평균적 조건을 가정한 ‘기준 전망’이다. 높은 쪽의 97.2GW는 한파가 극심하고 눈까지 내려 태양광 발전 효율이 낮아져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상한 전망’이다. 지난 겨울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12월 23일(94.5GW) 나타났다. 당국은 올해 전력 수요 최고조를 대비해 105.9GW의 공급 능력을 마련했다. 공급 능력에서 수요를 뺀 예비력은 ‘기준 전망’대로 수요가 나타나면 14.6GW, ‘상한 전망’이 현실화하면 8.7GW 수준이다. 예비력이 5.5GW까지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된다. 이후 추가 예비력 감소 상황에 따라 경보는 ‘관심’(예비력 3.5∼4.5GW), ‘주의’(2.5∼3.5GW), ‘경계’(1.5∼2.5GW), ‘심각’(1.5GW 미만)으로 격상된다.정부는 예비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석탄 발전 출력 향상, 수요감축(DR) 등을 통해 준비한 105.9GW 외에 추가로 7.7GW의 예비력 자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영 허가를 받아 상업 가동을 준비 중인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1월에 가동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정부는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방 장관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며 "전력 유관기관들도 설비 안전 점검과 연료 수급 관리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3-1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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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붐’ 해외플랜트 수주 호조, 올해 목표 300억 달러 가시권“ 중동 수주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목표액인 300억 달러에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조선 팰리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7차 플랜트 EPC(설계·조달·시공) 상생협력 포럼’에서 이 같은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을 공유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주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지난달까지 234억 달러를 기록해 1년(207억 달러) 전보다 13.0% 증가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플랜트 수주액은 11월까지 87억5000만 달러로, 전년(28억9000만 달러)보다 3배 넘게 증가해 전체 수주 실적을 견인했다. 산업부는 "최근 1년간 중동 국가와 3차례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형성된 협력 모멘텀이 ‘신(新) 중동 붐’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로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플랜트 수주 관련 유공자 11명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관련 기업·기관 담당자(7명)와 국내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담당자(3명), 정책 지원을 맡은 정부 담당자(1명) 등이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위기를 극복하는데 플랜트 업계의 기여가 적지 않았다"며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 3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1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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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등과 입찰 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담합예방 환경 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15곳과 입찰담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공정위는 30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연계된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철도공단, 한전KDN, 강원랜드, 에스알 등이 참석했다.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무력화하는 입찰담합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며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국가예산을 낭비시키고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입찰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공정위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입찰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1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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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할 정책 펴야” 고금리와 고물가로 신음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구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지원방식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유류세 인하(휘발유 25%·경유 37%)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 점을 언급한 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주문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제유가가 변동성을 키운 탓에 물가상승률을 억누르기 위해선 유류소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OECD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3.6%로 예상해 종전 전망치(3.4%)보다 0.2%포인트 높게 잡았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2.6%에서 2.7%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세수 감소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기관과 동일한 1.4%로 예상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2.3%)는 종전 전망치(2.1%)보다 0.2%포인트 올렸다. OECD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우려하면서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한 재정건전성 문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력이 오는 2040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OECD는 재정준칙 시행과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권고했고, 상품시장 규제 혁신과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개선과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도 제언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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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1.6%↓ 소비 0.8%↓ 투자 3.3%↓… ‘트리플 감소’ 내수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10월 2일)을 지정했으나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고, 국내 산업생산이 4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감소’가 확인되면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소비심리와 기업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30일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지난 7월(-0.8%) 이후 8월(1.9%)과 9월(1.0%)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여파로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업종별로 보면 광공업(-3.5%)이 전체 생산을 끌어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3.5%) 이후 10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특히 주력품목인 반도체(-11.4%)를 비롯해 기계장비(-8.3%)와 전기장비(-5.8%) 등에서 크게 줄었다. 반도체는 올해 2월(-15.5%)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출하도 29.0% 줄었지만, 생산이 두 자릿수 감소한 탓에 반도체 재고는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10.4%)과 자동차(3.2%), 1차 금속(4.0%) 등은 늘어났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감산 효과가 가시화하고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황금 연휴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국내 소비가 늘지 않았고, 중국인들의 관광패턴도 소비에서 체험 위주로 바뀌면서 내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설비투자 역시 최근 2개월간 증가세를 보이다 3.3% 감소했다.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일각에서는 올 들어 분기 초(1월·7월·10월)마다 ‘트리플 마이너스’가 되풀이되고, 분기 중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이번 ‘트리플 마이너스’는 일시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11-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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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2.2→2.1%… 한은, 내년 성장률 3연속 하향 올해 10월 국내 산업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했다. 한국경제의 활력을 가늠하는 산업활동동향 3대 지표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으로, 경제 회복세가 더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또다시 나온다. 한국은행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2.1%로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포인트 높였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보다 1.6% 줄었다. 임시공휴일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탓에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반도체 생산이 전월보다 11.4% 줄었다.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지만, 올해 전망치는 1.4％를 유지했다. 이로써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2.4％) 이후 5월(2.3％)과 8월(2.2％)에 이어 세 차례 하향 조정했다. 또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0% 수준으로 7회 연속 동결했다.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전세원 기자
- 김지현 기자 외 1명
- 2023-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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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120만→41만명’ …84㎡ 엘스 243→44만·마래푸 85만→0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으로,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65% 줄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게 됐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게 됐다.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이다.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된 이유도 컸다.세액은 작년보다 1조 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비슷해졌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 세액은 약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도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확 꺾였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포구 아현동)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 85만3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는다. 같은 크기의 잠실엘스(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작년 348만원보다 266만원(76.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다주택자도 비슷하다. 84㎡ 기준 돈암현대(성북구 돈암동) 아파트와 잠실엘스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 191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55만원으로 86.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시작된 부부 공동명의 과세 특례로 기본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은마 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3-1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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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출산율 0.7명 또다시 ‘역대 최저’…47개월째 인구감소세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4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 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지난해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출산율이자, 3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셈이다.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다.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전년보다 7381명(11.5%)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3분기 4.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줄었다. 모(母)의 연령대별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보면 30∼34세가 10.7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5∼39세와 25∼29세는 각각 3.6명, 3.3명 감소했다. 3분기 사망자 수는 8만7143명으로 1년 전보다 1797명(2.1%) 증가했다. 9월 출생아 수는 1만8707명으로 1년 전보다 3211명(14.6%)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만8364명으로 869명(3.0%)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657명 자연 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감소세다.3분기 혼인 건수는 4만1706건으로 지난해 3분기(4만5413건)보다 3707건(8.2%) 감소했다. 남녀 모든 연령대별에서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이 떨어졌다. 남자는 30∼34세가 37.3건에서 33.2건으로 4.2건, 여성은 25∼29세가 33.2건에서 28.3건으로 4.9건 각각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3분기 이혼 건수는 2만3061건으로 1년 전보다 861건(3.6%) 줄었다. 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을 연령대별로 보면 남녀 모두 0.2건씩 하락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2941건으로 1년 보다 1807건(12.3%), 이혼 건수도 7504건으로 658건(8.1%) 각각 줄었다.전세원 기자
- 전세원 기자
- 2023-11-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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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냉동김밥 열풍 타고…김·가공밥 수출 날았다 미국에서 냉동김밥의 인기 덕분에 올해 1∼10월 김과 밥(가공밥)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김의 경우에는 올해 8억 달러(약 1조300억 원)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김 수출액은 6억7000만 달러(약 8620억 원)로 전년보다 20.4% 늘었다. 이는 1∼10월 기준 역대 최대다. 이번 20일까지 누적된 올해 김 수출액 잠정치도 7억1100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김 수출액은 8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0월 밥 수출액(7900만 달러)도 전년 대비 29.9% 증가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7600만 달러)을 10개월 만에 넘어섰다. 품목별로 보면 조미김(4억1100만 달러)·건조김(2억5900만 달러)·즉석밥(6600만 달러) 등의 수출액이 두드러졌다. 수출 국가도 역대 가장 많았다. 김이 120개국, 밥이 87개국에 팔려나갔다. 특히 김과 밥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김은 1억4200만 달러, 밥은 6300만 달러가량이 수출됐다. 중량으로 보면 김은 3만t, 밥은 2만5000t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7.3%, 28.4% 늘었다. 조미김(4.5g 기준) 67억6000만 개와 즉석밥(210g) 1억2000만 개가 수출된 셈이다.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증가와 함께 K-콘텐츠 소비가 확산하면서 김과 밥 등 K-푸드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스낵과 냉동김밥 등 현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출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력도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찬뿐 아니라 간식으로 인기 있는 조미김 수출이 많고 김밥·김과자 등의 재료가 되는 건조김 수출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로 저장이 쉽고 조리가 쉬운 즉석밥 수출이 빠르게 성장한 데 이어 올해는 냉동김밥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1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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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유치 불발에… 야, ODA 예산 9000억 삭감 주장 정부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6조5000억 원)을 올해보다 2조 원 늘렸으나, 유치가 불발되면서 크게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000억 원 감액을 예고한 만큼 ODA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29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9일간 이뤄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는 감액 심사만 진행한 탓에 소소위에서는 증액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쟁점 예산별로 보면 ODA 예산 감액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내년도 ODA 예산을 올해(4조5000억 원)보다 2조 원 증액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중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인 데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기에 국격에 맞는 ODA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보다 ODA 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고, 실제로 정부는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ODA 규모 확대와 개도국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유치는 무산됐으나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은 ODA 예산 확대를 통해 ‘물고기를 잡는 지혜를 공유하겠다’는 방침은 이어나갈 계획이다.그러나 민주당은 ODA 예산 감액을 관계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 요구를 위해 ‘윤석열 정부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ODA 예산은 수혜 대상국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을 고려해 9000억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5조 원이 편성된 예비비 일부를 비롯해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발표했다.대신, 민주당은 연구·개발(R&D) 등에서 8조 원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학 분야 R&D 예산의 경우 ‘3조 원 이상 증액’에서 1조5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7053억 원)과 3만 원 청년패스(2923억 원) 등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핵심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삭감된 ODA 예산 일부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 예산으로 끌어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1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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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달러 넘는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한국기업 사업수주 돕는다 400억 달러(약 51조8080억 원)가 넘는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유망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가 28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MDB 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MDB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MDB와 수원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 기업의 MDB 조달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와 산업부는 2015년부터 해마다 MDB 프로젝트를 열어왔다.지난해 5개 기구의 MDB 조달 규모는 426억 달러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WB(197억 달러), ADB(152억 달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35억 달러), 미주개발은행(IDB·23억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19억 달러)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도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유망사업을 수주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방침이다.행사 첫날에는 WB와 ADB 등이 기구별로 조달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MDB 프로젝트 포럼이 열렸다. 이튿날에는 에너지·환경·수송 인프라 분야의 24개(66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건설 분야 국내 기업들이 MDB와 각국 발주처 간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가 진행된다. 폴란드 크라쿠프시 폐기물 에너지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13억500만 달러)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프로젝트(8억 달러) 등 MDB 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각국 담당자가 참석해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올해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부·인프라부·철도청 등 우크라이나 정부 담당자뿐 아니라 EBRD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함께 참여해 프로젝트에 대한 동향 및 자금 조달 정책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11-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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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을 위해 오징어 등 수산물 공급 확대 정부는 수산물 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찾아 주요 어종별 유통경로·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부분 어종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오징어와 고등어는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 및 중·대형어 생산감소로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축물량 방출 및 수입확대 조치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징어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부비축물량 500t 방출에 이어 1005t을 추가 공급하고 있다.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고등어에 대해선 1만t의 긴급 할당관세물량을 시행한 데 이어 다음 달 4일 1만t을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명태도 정부비축물량 3000t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천일염은 지난달 5㎏ 기준 1만4867원으로 1년 전보다 32.7%까지 상승했으나, 할인지원 등 수급 대책을 통해 최근에는 1만239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천일염을 방출하고, 품질이 양호한 수입 천일염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홍두선 차관보는 "정부는 매주 특별물가점검과 함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협도 유통비용 절감 등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3-1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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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정부 기관 표창 수상 관세청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우리나라 세관 당국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앞서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했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단가·수입량 등 이상치를 분석해 공급망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지난해 구축하기도 했다.관세청 김기동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자
- 2023-11-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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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부처와 경제단체가 함께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국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민간에 공개하는 ‘경제규제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현장이나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4개 분야 규제 20건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우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는 금지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 환자 대상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에 대한 이해충돌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과 당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무탄소에너지·환경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노후 태양광과 풍력 시설의 리파워링(성능 개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 포집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광고일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또 정부는 이날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 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조 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도 개발한다. 산후조리원의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산모·신생아 건강과 업계 인력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경제규제 혁신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기자
- 2023-11-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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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아동·청년 60조 선심예산’ 폭주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확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3만 원 청년패스’가 도입되면 향후 5년간 60조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연간 12조 원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1100조 원 나랏빚’을 외면한 채 선심성 예산 증액을 쏟아내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 증액 추진에 대해 정부는 “타당성이 없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24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8→12세 미만, 10만→20만 원’을 전제로 한 아동수당 확대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내년에만 6조9239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가 국비(5조2310억 원)와 지방비(1조6929억 원)를 합산해 산출한 값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1조2989억 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 달 동안 3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3만 원 청년패스의 경우 유사사업(통합할인정액권) 비용 추계를 적용하면 내년에만 5조6643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총 28조2425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아동수당 확대와 3만 원 청년 패스에 따른 추가 재정 규모가 5년간 60조 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관계부처들은 비상이 걸렸다. 내년도 예산안(656조9000억 원)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고, 증액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다.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한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부 등은 증액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전세원 기자
- 2023-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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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선앞 포퓰리즘… 건전재정 ‘난도질’ ‘확장 재정’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증액 요구가 거세지면서 나라 곳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동수당 확대와 ‘3만 원 청년패스’ 도입에 필요한 재정이 5년간 60조 원에 달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2382억 원)을 통째로 깎는 등 정부를 압박하며 예산 증액을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민주당이 올해 예산 국회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핵심 정책인 아동수당 확대와 3만 원 청년패스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각각 31조2989억 원, 28조2425억 원에 달한다. 총액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추가로 써야 한다.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4206억 원)와 사회적기업(990억 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사업 예산은 취업 전 청년의 직무 경험 누적을 위한 사업 예산(1663억 원)과 청년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706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는 감액안이 최종 확정되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 증액을 위해 청년 지원 예산을 볼모로 잡는 바람에 애꿎은 청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회가 표심을 의식해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3만 원 청년패스는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세대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사회적기업 예산 증액도 각종 잡음을 일으켰던 사업들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사회적기업 예산은 신사업 발굴보다는 인건비에 주로 사용되고 사적으로도 유용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반면 국회는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에 육박하는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재정준칙’ 법안을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이다. 전세원·최지영 기자- 전세원 기자 외 1명
- 2023-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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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0분의 1로 뚝… 숨통 트이네요” “몇 년 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했는데 올해는 안 날아오네요” “지난해에 1500만 원, 재작년에는 2000만 원을 내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그런데 올해 187만 원 나왔습니다. 좀 숨통이 트입니다.”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수년간 적잖은 세금을 내느라 부담을 토로해온 종부세 납세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전용면적 125㎡ 아파트 2채, 양재동에 전용면적 30㎡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60대 A 씨는 “퇴직 후에 벌이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5년 넘게 월세와 국민연금을 털어 종부세를 냈다”며 “올해 부과된 187만 원도 큰돈이지만 일단은 ‘세금 지옥’에서 잠시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세 20억 원 중반대의 강남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해 거주 중인 B 씨 부부는 지난해 100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B 씨는 “국세청 사이트를 계속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대출 원리금 갚기도 빠듯한 살림인데 한시름 놨다”고 웃음을 지었다.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부과받는 국민은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2016년 33만 명대였던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부터 급증했다. 2018년 46만 명대로 늘더니 2019년엔 60만 명에 육박했고, 2020년엔 74만 명대로 증가했다. 2021년 100만 명을 넘어서 지난해에는 128만2943명까지 늘었다. 6년 만에 종부세 납부 인원이 약 4배로 증가한 셈이다. 종부세로 걷힌 세수도 2016년 1조529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7198억 원으로 339.3% 폭증했다.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종부세 부과액은 더 줄어들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세수를 전년 대비 2조 원가량 준 4조71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김영주·전세원 기자- 김영주 기자 외 1명
- 2023-1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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