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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62일만에 탑승시위… 또다시 시민들 큰 불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62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회원들의 탑승을 제지하면서 전장연 회원들은 열차에 탑승하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직원, 경찰 등이 얽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에 회원 1000명을 동원해 대규모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한 뒤, 역사에서 1박 노숙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전장연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시청역 상행선 10-4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전장연은 25분간 열차 탑승을 시도했지만, 공사 직원들과 경찰이 승강장 앞을 강력히 막아서면서 결국 탑승하지 못했다. 시청역장은 전장연에 “역사 내 고성방가 행위, 연설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된다”며 퇴거를 요청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우리도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지하철에 탑승하고 싶다”며 맞섰다.전장연은 오는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며, 이날을 시작으로 집중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시청역에서 회원 1000명을 동원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이날 밤엔 시청역 역사에서 1박 노숙 시위를 할 예정이다. 또 전장연은 앞으로 지하철 1호선에서 열차 탑승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간 전장연은 혜화역, 삼각지역 등 지하철 4호선에서 주로 탑승 시위를 해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속도로, 5분 안에 안전하게 지하철을 탑승할 것”이라며 “이런 기회까지 밟지 말라”고 요구했다.이날 시청역에서 만난 김명회(62) 씨는 “경찰이 (전장연 회원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해서 열차가 지연되진 않았지만, 마이크·음악 소리와 고성 때문에 여전히 보기 불편했다”며 “전장연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기자
- 2023-03-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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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문제, 현안 대응 급급…인성교육, 정규과정 편입하라”학교폭력예방재단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재단은 "지금까지 학교폭력 문제는 한 번도 근본적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며 "큰 사회적 이슈로 확대됐다가도 이내 곧 사그라드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학교 폭력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으나 한계가 뚜렷했다"며 "당장 현안 대처에만 치우쳐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재단은 "학교는 입시를 위해 교과 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인성을 키워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 인성교육의 정규교육 과정 편입 ▲ 교원 양성 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전담 기구 전문성·예산 증대 ▲ 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 사과와 피해 학생 수용 여부 반영 등을 제시했다.권승현 기자
- 권승현 기자
- 2023-03-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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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경찰,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사무실 압수수색...‘도박사이트 사건 무마 고액 수임료’](//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70821305001_300.jpg?v=20230324054716)
[단독] 경찰,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사무실 압수수색...‘도박사이트 사건 무마 고액 수임료’‘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리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그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조만간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한 뒤 양 위원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를 받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 아닌, 사건 무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서 낸 입장문에 밝힌 내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수임해 수임계약서를 작성,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접 검찰청에 방문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사건 변호를 했다”며 “수임료는 9000만 원으로 약정했고 약정한 금액 전액을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고 세무신고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양 위원장은 제32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지난 2020년 사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같은 해 그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캠프에 영입된 이후 현재까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서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기자
- 2023-03-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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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목에 ‘女 30살 넘으면 상폐’… ‘AI 탓’이라는 네이버네이버가 유사한 뉴스 기사를 묶어 보여주는 ‘뉴스 클러스터링’ 제목에 ‘40대 초반 신부-女(여성) 나이 30 넘으면 상폐(상장폐지)’라는 성차별적 표현을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문제를 인식하고 급히 제목을 변경했지만, 이 제목은 이미 온라인에 최소 3시간 이상 노출(사진)됐다. 네이버는 뉴스 편집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뉴스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의 안일한 알고리즘 설계 등으로 인해 차별적 표현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보다 많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한데 묶어 ‘40대 초반 신부-女 나이 30 넘으면 상폐라고’라는 제목을 붙였다. ‘상폐’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의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뜻하는 ‘상장폐지’의 준말로, ‘여성은 서른을 넘기면 상장 폐지된다’는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표현은 전날 오전 노출돼 최소 3시간 이상 유지됐다. 문제를 인식한 네이버 측은 전날 오후 이 뉴스 클러스터링 제목을 급히 ‘40대 초반 신부-여성 연상 부부 역대 최고’로 수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AI에 의해 작동되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제목을 추출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고 다시 제목을 추출하는 작업을 거쳐 수정했다”고 해명했다.네이버는 뉴스 편집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AI 알고리즘에 의한 편집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유사한 기사를 자동으로 묶어 보여주는 뉴스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는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추출된 제목이라고 하나 이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성차별 표현이나 혐오 표현을 걸러내지 못한 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권승현 기자
- 2023-03-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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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마약투약 혐의 내사 착수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의 마약 투약 등 범죄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입건 전 조사 상태로 현지 주재관을 통해 대상자 안전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전 씨는 지난 13일부터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 사범이자 성범죄자라고 주장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경찰은 전 씨의 폭로 가운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언급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SNS 계정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원파악에 나섰다.경찰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기된 의혹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작업 중”이라며 “필요하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서민위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84)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이 단체는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전우원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비자금 의혹에 대해 “범죄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며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병합이나 이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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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80명중 4명만 ‘노 마스크’…“아직 불안”“방역 수칙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출근시간대 지하철 밀집도가 높아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쓸 생각입니다.”20일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출근길에 오른 대다수 시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방역수칙이 변경됐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기엔 아직 불안하다는 반응과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는 반응이 뒤섞였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시민들도 많았다.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열차에 탑승하니, 열차 한 칸에 있는 시민 80여 명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4명뿐이었다. 다른 칸들로 이동해봐도 70~90명 승객 중 마스크를 벗고 탄 시민은 3~5명에 불과했다. 오전 7시 2분 서울역에서 출발한 여수행 KTX에선 “열차 탑승 시 마스크를 써달라”는 안내 방송이 없음에도 대부분 승객이 착실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이날 열차 1량에 탑승한 57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한 승객은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앞서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 차고지에서 종로구 혜화동으로 향하는 301번 버스 안에 있던 승객 6명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한 시민은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턱스크’ 상태로 있다가도 버스에 탑승할 땐 마스크를 제대로 올려 썼다.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미세먼지 농도 탓인지 얇은 비말 마스크보다 KF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많았다. 신명옥(여·76) 씨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출근시간대라 마스크를 쓰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회사원 장용선(55) 씨는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인 걸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나도 썼다”며 “앞으로 분위기를 봐서 사람들이 벗기 시작하면 나도 벗으려고 한다”고 했다. 회사원 권지연(여·29) 씨는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벗기 두렵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한동안 마스크 착용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 병원과 일반약국 등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마스크 해제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주요국에서는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시점은 해외 주요국가 방역 조치 완화와 보폭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독일, 스페인, 대만, 호주 등 19개국(한국 포함)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권승현·유민우·권도경 기자- 권승현 기자 외 2명
- 2023-03-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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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재학교 졸업생 10명 중 1명은 의약대 진학…“의대쏠림 심각”지난달 졸업한 영재학교 졸업생 10명 중 1명은 의대·약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과학고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약대 진학을 희망하면 일반고 전출을 권고하고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율은 9.5%, 과학고는 2.1%로 집계됐다. 영재학교 졸업생의 경우 10명 중 약 1명은 의대·약대에 진학한 셈이다. 전국엔 영재학교 8곳, 과학고 20곳이 있다.교육부는 이 같은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약대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영재교육의 방향을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2023~2027)’을 이날 발표했다. 여기엔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을 원하면, 일반고 전출을 권고받고 교육비·장학금을 반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올해 의대 진학자들에게 장학금·교육비를 환수하기도 했다.교육부는 2025년부터 영재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제도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도 매년 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도 설립한다. 또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영재학급을 지난해 40개에서 2027년 100개, SW 영재교육원도 2024년 5개에서 2027년 15개로 확대한다.또, 교육부는 현재 음악·미술에 쏠린 예술 영재 교육 분야를 미디어, 연극·영화, 만화창작으로도 확대한다. 인문·사회 분야 영재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발명·기업가 영재교육을 위해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도 확대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재학교·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며 "탁월한 인재들이 지속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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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착수했지만… 직장인 희망 근무시간은 40시간도 안돼정부가 현재 52시간으로 한정된 주간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희망하는 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도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의 만 19~59세 2만2000명(취업자 1만7510명·비취업자 4490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자가 희망하는 주간 근로 시간은 36.70시간이다. 상용근로자는 37.63시간 근무를 원했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희망 근무 시간이 32.36시간으로 더 짧았다.나이가 어릴수록 희망 근무 시간은 짧아졌다. 20대 이하(19~29세)는 34.92시간, 30대는 36.32시간이라고 답한 데 비해, 40대는 37.11시간, 50대는 37.9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또 미혼자는 35.46시간으로 기혼자(37.55시간)에 비해 희망 근무 시간이 짧았다. 실제 근무시간이 길수록 희망 근무시간도 길었지만,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만 따져봐도 희망 근무시간은 평균 44.17시간에 불과했다.보고서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가”라며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일하는 시간에 대한 관리가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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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원 중 현재 55억원만 환수 가능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약 922억 원 중 현재 환수 가능한 금액은 약 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58.2%)에 그친다. 아직 922억여 원의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했다.전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사망함에 따라 나머지 추징금도 받아내기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미납 추징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해서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가 적법하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 씨(전 전 대통령)가 사망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씨의 미납추징금 중 향후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 55억 원 가량이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그 사이 국세청은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겼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분배됐다. 이후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 20억5200여만 원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나머지 3필지의 공매대금은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선고는 다음 달 7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승소하면 약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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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日과 독도 영유권·위안부 논의했는지 밝혀야”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은 회담 직후 (현지 언론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항의하지 못하느냐”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본이냐, 아니면 한국이냐”고 따졌다.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설명을 언급하며 “기시다 총리의 해당 언급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맞받아 따지지 않고 침묵으로 넘겼다는 말이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전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정상회담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일본에 외교관계를 복원해달라고 사정하러 간 것이냐. 왜 당당하게 따지고 항의하지 않았는지 말을 해보라”고 비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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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갚으면 알몸 사진 뿌린다” 4000% 고리 사채… 경찰·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뒤 이를 도구로 삼아 높은 이자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경찰·금융당국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달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채권추심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피해자 상담을 통해 법률 및 금융 지원방법을 안내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성 착취 불법 채권추심은 주로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을 요구한 뒤,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찍게 하고 이를 활용해 협박을 일삼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 착취 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활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해 원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3500여 명을 상대로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과 금감원은 대출상담을 받을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 파일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불법 추심 피해가 우려될 땐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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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반년만에 4조원 증발…“루나·FTX 파산 탓”루나 사태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의 영향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6개월 만에 4조 원 증발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통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 원으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4조 원(16%) 감소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조 원으로 같은 기간 43% 줄었다.거래업자의 하반기 매출액은 578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2%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274억 원으로 80% 급감했다. 총유통 가상자산 종류는 1362개(중복 포함)로 상반기보다 9개(0.7%) 줄었다.고객 확인 의무를 완료한 이용자는 627만 명으로 같은 기간 63만 명(9%) 감소했다. 금융위는 “금리·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루나 사태·FTX 파산 등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졌다. 글로벌 상위 자산의 투자 비중이 상반기 대비 11%포인트 늘어났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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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 “주69시간제 논란, 극단적 프레임 씌워져…의견 들으며 보완할 것”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주 최고 69시간’ 근무 제도 개편과 관련,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이 문제(주 최고 69시간 제도 개편)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내외 여건이 지각변동이라고 불릴 만큼 엄중한데,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를 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승적 해법이 나와 과거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은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한일관계를 종전과 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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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식사 가시죠” 자연스러우면 꼰대?… Z세대, ‘부원끼리 점심식사’도 “싫어요”1995~2004년생인 Z세대는 ‘부서원·팀원끼리의 점심’에 1982~1994년생인 밀레니얼(M) 세대보다도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1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 변화와 조직혁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21명을 연령대별로 고르게 나눠 설문 조사한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심은 부서원과 같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구진은 1981년 이전 출생자는 기성세대로, 1982∼1994년 출생자는 M 세대, 1995∼2004년 출생자는 Z세대로 나눴다.5점 척도 기준에서 MZ세대는 2.23, 기성세대는 2.70의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MZ세대 중에서도 Z세대(1.95)가 M 세대(2.30)보다 부서 단위 점심에 더 부정적이었다. 연구진은 면접조사 결과 기성세대는 대부분 점심을 부서원이나 팀원과 같이 먹는 것을 삼가는 경향이 보였다면서 “부서원이나 팀원이 본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풀이했다.MZ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부서 회식으로 저녁 술자리보다 점심을 지지했다. ‘저녁 술자리가 아닌 점심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MZ세대가 4.17, 기성세대가 3.80의 반응을 보였다. ‘부서원 간에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에 MZ세대는 3.44, 기성세대는 3.70으로 갈렸다.업무 태도에서 세대 간 차이도 나타났다. ‘공식업무 시간이 아니면 업무 연락을 하거나 받지 않는다’ 문항에서 MZ세대는 2.77로 기성세대(2.51)보다 높았다. ‘나에게 손해일지라도 팀이나 조직이 이득을 본다면 만족한다’ 문항에서는 기성세대가 3.33이었고 MZ세대는 2.94 였다.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MZ세대가 21.0%로 기성세대(10.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MZ세대의 68.0%, 기성세대의 58.5%는 기회가 되면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공직사회에서 MZ세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질 전망”이라며 “MZ세대의 개인적 시간 활용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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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층 아파트서 쇠구슬 쏜 60대男, “죄송하냐” 질문에 묵묵부답인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옆 동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60대 A 씨는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서 “피해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A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세 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샀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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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 급증하는데…치료 받을 곳이 없다, 전국 2곳 뿐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 환자들을 위한 병원과 의사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류 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 가운데 실제로 운영 중인 곳은 전국에 2곳뿐이고, 의사 수는 132명에 그친다.19일 대검찰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17년(1만4123명) 대비 약 30%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은 35.63명으로 역대 최대며, 마약 범죄 재범률은 약 37%에 달한다.하지만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에 마약류 범죄자 전문 치료보호기관은 21곳이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이 전체 환자의 96%를 치료했다. 2021년 기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의 총 병상 수는 292개, 의사 수는 132명으로 2017년 대비 각각 38개, 38명 감소했다. 실제로 치료보호를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지난 2021년 280명에 그쳤다. 마약 중독은 치료로 회복 가능한 뇌 질환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파괴된 도파민이 회복되려면 최소 1~2년이 걸린다. 마약류 중독자의 87.5%는 약물을 끊은 후 1년 내 재발하는데, 1년 안에 재발을 막을 경우 재발률은 12.5%에 그친다. 따라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 기간 의료적 도움이 절실하다.과거 박유천 등과 함께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황하나는 방송에 출연해 치료중인 상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병원 입장에선 마약류 중독 환자의 특성상 관리와 치료가 까다로운 반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이들의 입원을 꺼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치료보호기관 21곳 중 9곳은 최근 5년간 실적이 전혀 없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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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몰아쉰다고요?”…현실은 10명 중 8명 ‘연차휴가 15일’ 다 못 써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 15일을 다 쓰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 직장인의 55%는 최근 1년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쓴 것으로 조사됐다.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3일부터 한 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 오차범위 ±3.1%p)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연차휴가 15일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80.6%에 달했다. 66.8%는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20대 응답자(176명)의 55.1%는 지난 한 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 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답은 9.7%였다.30대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다.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고 응답한 40대(40.6%), 50대(40.5%) 응답자도 많았다.고용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8.5%만이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했다.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1.0%가 6일 미만의 연차휴가를 썼다고 답변했다.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로 절반에 못 미쳤다. 그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28.2%), 직장 내 분위기와 조직문화(16.2%), 업무 과다(15.1%), 상급자의 눈치(12.0%)가 꼽혔다. 다만 20대 응답자들은 동료의 업무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직장갑질119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새 MZ세대는 부회장 나오라, 회장 나오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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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직원 성폭행해 파면된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취소해달라” 불복 소송서 패소2017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지난달 2일 전직 외교관 이 모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 씨를 파면했다. 그가 같은 공관의 계약직 여직원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부하직원이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상대 직원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외교부는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 징계를 의결하고 검찰에 준강간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11월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판결에 항소하고 2020년 9월에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냈다. 그러나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행정소송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 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원고를 파면한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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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아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어린이집에서 2세 원생을 밀어 넘어뜨려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43) 씨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 씨는 2021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떼를 쓴다며 B(2) 군을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렸고, 우는 C(2) 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훈육할 의도도 있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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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폭등, “10억 벌고 퇴사” 인증글 올라온 코스닥 상장주…내부 정보 거래 꼬리 밟혔다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월 2일 11만 원이었지만 지난 16일 기준 47만2500원을 기록하며 329% 가량 뛰었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뒤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에코프로는 과거에도 임직원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가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파는 방식으로 약 11억 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에코프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된다. 양극재 제조 부문을 물적분할한 에코프로비엠, 환경 사업을 인적분할한 에코프로에이치엔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올해 들어(2023년 1월 2일~3월 17일) 주가는 288% 폭등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제치고 시총 2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은 117%, 에코프로에이치엔은 49% 급등했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에코프로로 10억원 벌고 퇴사한다”는 등의 내용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권승현 기자- 권승현 기자
- 2023-03-19 11:50
![<em class='label'>[단독]</em> 경찰,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사무실 압수수색...‘도박사이트 사건 무마 고액 수임료’](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3/2023032201070821305001_300.jpg?v=202303240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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