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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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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휴학계 잇단 반려… 의대생 ‘제적대란’ 초읽기 의료 개혁에 반발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21일부터 줄줄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대·조선대에 이어 부산대도 의대생들의 추가 휴학계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오는 27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대규모 제적 및 유급 처리가 불가피해 줄 제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도 ‘동맹휴학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이 ‘근거 없는 휴학 불허 명령’이라고 반발하면서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대는 최근 학생·학부모에게 사실상 ‘동맹휴학’을 명분으로 한 휴학은 반려하겠다는 취지로 총장 명의 공문을 보냈다. 군입대·질병·육아 등 특별 기준이 아닌 휴학계는 불허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휴학계는 모두 반려된 상태다. 앞서 전북대와 조선대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반려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오는 21일까지 제출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의결한 만큼 반려 조치는 이날부터 속속 이행될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등록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유급되거나 제적될 예정이다. 당장 21일은 고려대·연세대·경북대의 ‘데드라인’이다. 이어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가톨릭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 순으로 도래한다. 의총협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을지대(30일)와 아주대·충북대·건국대 등은 오는 31일까지 기한을 뒀다.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이 의대생들을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교육부) 공문은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며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를 통해 “학생의 휴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3조4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입영·복무만 ‘휴학하게 한다’고 명기돼 있다. 군 휴학 외 휴학은 사실상 학교장의 권한인 셈이다.정부는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현아·권도경 기자
- 김현아 기자 외 1명
- 2025-03-20 11:57
내년 1월 결혼 앞둔 20대 어린이집 교사 5명 생명 살리고 떠나 결혼을 1년 앞두고 쓰러진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렸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대구 남구 영남대병원에서 이슬비(29) 씨가 심장과 폐장, 간장, 양쪽 신장을 나눴다고 20일 밝혔다.이 씨는 설 하루 전날인 1월 28일 부모님을 뵙고자 고향으로 가던 중 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이송 후 의료진의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씨의 가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서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씨는 밝고 쾌활했고, 집에서는 부모님 속을 한 번도 썩인 적 없는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고 한다. 이 씨는 남자친구와는 내년 1월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생님이 되기를 꿈꾼 이 씨는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졸업 후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다.어머니 권영숙 씨는 "내 딸 슬비야, 넌 엄마 인생에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슬비야 아픔 모두 훌훌 털고 훨훨 날아 온 세상 다 여행하며 행복해야 해. 나중에 꼭 엄마랑 다시 만나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3-20 10:31
“심장 맡긴 환자가 내 삶의 동력… 휴일까지 年 300건 수술”[바이털 닥터] 심장이 제 기능을 잃은 환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심장이식이다. 국내 심장이식 수술은 1992년 최초로 시행된 후 2023년 처음으로 연간 200건을 넘었다. 국내 첫 심장이식 수술이 이뤄졌던 서울아산병원은 누적 수술 1000건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국내 최다 이식 기록이다. 심장이식 1년 생존율은 95%로 국제심폐이식학회 평균(81%)을 크게 웃돈다. 이 병원에서 실시한 심장이식 수술 950여 건 중 42%인 400건을 집도한 이는 정성호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 심장이식 수술을 가장 많이 집도한 의사이기도 하다. 심장이식은 흉부외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고되고 힘들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만난 정 교수는 “제게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이 의사로서 살아가는 동력”이라며 “자신의 심장을 기꺼이 맡기는 환자들 때문에 수술을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늘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에 들어갈 때 적어냈던 희망 전공은 흉부외과와 신경외과였다. 의대생 시절 심장과 뇌를 다루는 바이털(필수의료)과가 가장 멋져 보였다. 1997년 3월 인턴 생활을 흉부외과에서 먼저 시작했다. 평생 함께하고픈 선배들을 만났다. 운명 같았다. 정 교수는 심장을 만져보기도 전에 흉부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튼튼한 체력과 특유의 성실함은 ‘서전(surgeon)’으로서 장점이 될 것 같았다. 레지던트 생활은 고달팠다. 밤낮없이 수술실에서 지낼 때도 많았다. 육체적·정신적인 한계 상황에도 자주 부딪혔다. 의사로서 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런 그를 의사로 키운 곳은 결국 병원이었다. 정 교수는 “똑똑한 편은 아니었지만 곁눈질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성향이었다”며 “아주 뛰어나진 않더라도 오랜 기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서울아산병원에서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많은 경험을 한 덕분에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펠로(전임의) 생활을 마치고 2009년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처음 집도한 수술은 심장이식. 정 교수에게 심장이식 수술이 각별한 이유다. 당시 그는 비로소 흉부외과 의사로서 성취감을 느꼈다고 한다. 집도 기회가 더없이 감사하기도 했다. 이후 정 교수의 일상은 수술하는 데 맞춰졌다. 그는 심장이식 외에도 판막 수술, 인공심장 수술 등을 주로 맡는다. 2023년엔 400여 건 수술을 집도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 중 100여 건이 야간과 휴일 수술이었다. 요즘에도 1주일에 5∼6건, 연간 250∼300건 정도 집도한다. 수술 일정은 올 연말까지 꽉 차 있다. 비결은 ‘성실’이다. 그는 성실했기에 꾸준히 수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의사 컨디션으로 인해 수술 결과가 바뀔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체력 관리를 항상 한다”며 “정년까지 12년 6개월 남았는데 아직은 해야 할 수술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꼭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과 의사가 행복하려면 수술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수술이 잘되면 야간 응급상황도 적고, 환자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줄 수 있어 마음도 덜 아프다”고 덧붙였다. 심장이식 수술을 할 때 애로점은 ‘시간’이다. 병원 여건상 야간과 휴일, 주말에 이뤄져서다. 심장이식이 잘되려면 혈액이 공급되지 않은 ‘허혈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심장 허혈시간은 4시간 이내여야만 한다. 기증자·수혜자 관리부터 이식 장기 운반, 이식 수술까지 빈틈없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다. 가장 힘든 점은 늘어나는 이식 대기자다. 2023년 심장이식 수술은 200건을 넘겼지만 당시 대기자는 1400명 이상이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 탓에 장기기증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심장이식 대기자가 증가하는 속도를 이식 수술 건수가 따라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대안으로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DCD)’이 거론된다. 현재 국내에선 생체이식 외에는 뇌사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심정지 등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이 정지돼 사망한 이가 장기를 기증하는 DCD가 허용돼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전체 장기기증의 40∼50%를 DCD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DCD를 허용한 이후 장기이식 수술이 30% 늘었다. 하지만 국내에선 현행법상 ‘사망’에 대한 정의도 없고, 관련 법도 10년가량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정 교수는 “국내 장기이식 수술의 역사는 ‘없는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며 “장기이식 관련 법은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 낸 기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서울아산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된 폐 생체이식 수술도 합법은 아니었다. 당시 폐는 생체이식이 가능한 장기가 아니어서다. 부모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폐를 이식해줬는데 부모가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탄원하면서 관련 법이 바뀌었다. 이때 폐도 생체이식 장기에 포함됐다.정 교수는 “생명을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의미 있게 여겨야 한다”며 “장기이식을 두고 ‘규모의 경제’나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 결과물을 요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DCD가 법제화돼 보다 많은 대기자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누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환자들은 인생에서 큰 고비를 맞을 때 의사를 만난다. 이에 정 교수는 매일 환자를 본다는 이유로 빠져들 수 있는 매너리즘을 경계했다. 의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는 ‘측은지심’을 꼽았다. “의사에겐 측은지심이 있어야 해요. 의료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할 때 뛰어난 머리보다 마음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의사에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환자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환자를 낫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의사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의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지 않을까요. 결국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게 의사가 해야 할 일이니깐요.”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20 09:14
‘ZAP-X’방사선 뇌수술… 단국대병원 100례 달성 단국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자이로스콥 방식(회전식) 방사선 수술 장비 ‘ZAP-X’를 도입한 이후 방사선 뇌 수술 100례를 달성했다.19일 단국대병원에 따르면 2023년 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ZAP-X를 도입한 후 지난해 1월 첫 환자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100번째 환자는 뇌수막종과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추적관찰 중 뇌수막종 크기가 커져 병원을 찾은 82세 여성 환자였다. 이 병원 이상구·정인호 신경외과 교수팀은 뇌혈관질환센터 의료진과 다학제 진료 후 ZAP-X 방사선 수술을 결정했다. 환자는 방사선 수술을 위해 지난 10일 입원 후 11일 수술받은 당일 퇴원했다.지난 1년간 단국대병원 ZAP-X 방사선 수술센터에서 치료받은 환자 100명은 전이성 뇌종양과 뇌수막종이 각각 48%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 청신경초종 등 수술이 쉽지 않은 뇌종양과 동정맥기형과 같은 뇌혈관 질환 환자에게도 ZAP-X 방사선 수술을 시행했다. 이 수술은 피부나 머리뼈를 절개할 필요가 없어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수술로 인한 정상 뇌 조직의 손상보다 직접적인 뇌 손상은 적은 편인 만큼 수술에 따르는 신경 손상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내외로 경제적 부담도 적다. 이 교수는 “전이성·원발성 뇌종양 치료에 ZAP-X는 혁신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뇌종양에만 정확히 목표를 잡아 저선량 방사선을 입체적으로 투여해, 정밀하고 높은 정확도를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20 09:12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지역 복지 위해 민관협력 강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7일 대구 남구청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행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돼 민간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된 데 따른 것이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의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복지전달체계로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에 힘을 합해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께 더 나은 복지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3-19 15:48
국민연금 내년 月보험료 14만 → 20만원, 40년 뒤 月수령액 123만 → 132만원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성사된다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기조가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단계적으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가입자들은 일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 원(2024년 말 가입자 평균 소득)인 직장인 A 씨가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20만 원(6.5%·회사 절반 부담)이다. 이는 현재(14만 원)보다 6만 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A 씨가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총 1억3349만 원을 내는데 연금 개혁안대로면 총 보험료는 1억8762만 원이 된다.내년부터 보험료 20만 원을 바로 내는 건 아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13%에 도달한 후 유지되는 방식이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에 13.0%에 도달한다. 이에 A 씨가 연금개혁 후 몇 년 동안 납부하는 금액은 20만 원보다 적다.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면 A 씨가 65세인 수급 첫해 받는 돈은 현재 가치로 132만9000원이다. 소득대체율 40%인 현재(123만7000원)보다 9만2000원이 늘어난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것은 내년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미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18 12:27
[단독]의대총장들 “휴학계 반려”… 미복귀땐 일반대생 학사편입 검토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등록 시한이 오는 21일부터 줄줄이 마감되는 가운데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낸 추가 휴학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 휴학 수용 불가라는 원칙 고수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학칙에 따라 제적되면 일반대학생을 예과 등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아대, 전북대 등 의대가 있는 대다수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중 학칙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 휴학계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실상 더 이상의 ‘동맹 휴학’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학을 승인해주면 대학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 총장으로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휴학계를 반려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휴학계가 반려된 상태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의 ‘줄제적’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 경우 일부 대학들은 제적된 정원만큼을 학사편입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생들의 휴학이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재정적 피해가 큰 상황인 만큼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마다 편입 요건은 다르지만, 결원이 나오면 편입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전원 복귀 시한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도 강경파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을 날 서게 비판하면서 압박하고 나섰다. 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 서울대의대 교수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 커뮤니티 글과 기사 댓글 등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고도 했다. 이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또 사직과 휴학을 스스로 선택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아닌, 이들이 1년간 외면한 환자와 그 가족들을 의정갈등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성명서가 나온 직후 의료계 내부 비난도 이어졌다.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박단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은 이날 SNS에 ‘교수라 불릴 자격도 없는 분들께’란 글을 올리고 반박했다. 의료단체 미래의료포럼도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 있을 때 이들 교수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며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아·권도경 기자
- 김현아 기자 외 1명
- 2025-03-18 11:55
몽골서 간이식 15년… 300명에 ‘새 생명’ 줬다 전 세계에서 간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몽골에서 한국이 전수한 생체 간 이식 수술로 지난 15년간 300여 명이 새 삶을 얻었다. 서울아산병원은 2011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제1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해 왔으며, 지난달 22일 305번째 생체 간 이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간경화를 앓던 어머니 엥흐멘드(41) 씨에게 아들 갈바드라흐(25) 씨의 간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이는 몽골 최초로 복강경을 이용한 간 절제술이다. 이번 수술에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정동환, 강우형 교수가 참여했다. 세계암연구기금(WCRF) 통계에 따르면 몽골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간암 신 환자(2022년에 간암을 진단받은 환자) 수가 96.1명에 달해 세계 1위다. 자국에선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던 탓에 극소수 환자만이 해외에서 이식받아야 했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2009년 말 간 이식 프로그램 유치팀을 조직하고 서울아산병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지 의료진 초청 연수 △아산병원 의료진의 현지 수술 집도와 환자 관리 △독자적인 간 이식 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착으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젝트에 나섰다. 생체 간 이식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인 이승규(사진 오른쪽 두번째) 간이식·간담도외과 석좌교수가 2011년 몽골 최초의 생체 간 이식에 직접 참여하는 등 총 20차례 몽골을 방문했다. 이 교수를 포함해 15년간 현지에 파견된 아산병원 의료진은 214명이었다. 몽골 의료진 192명도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았다. 간 이식 전수에 드는 비용은 모두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이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 속에 현재 몽골 국립 제1병원은 현지 다른 병원에 간 이식을 전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이승규 석좌교수는 “몽골 정부와 처음 협약을 맺을 당시 현지엔 마땅한 간 이식 치료 기술과 장비가 없어 전적으로 해외 원정 치료에 의존해야 했다”며 “서울아산병원 간 이식팀 의료진의 15년 노력으로 많은 환자가 새 생명을 얻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14 11:42
저출생 해결 위한 골든타임[뉴스와 시각] 바바(Vabba), 보바(Bobba), 라테 파파, 라테 맘마…. 스웨덴에는 육아 관련 신조어가 흔하다. 바바는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란 의미다. 스웨덴어로 돌보다(varda)와 아이(barn)를 합친 말이다. 보바는 코로나19 사태 때 생긴 말이다. 바바와 일하다(jobba)의 합성어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한다는 뜻이다. 바바와 보바는 직장에서 자주 쓰인다. 모든 직장인은 바바와 보바를 위해 결근할 수도, 재택근무할 수도 있다. 바바를 통해 태동된 이들이 라테 파파와 라테 맘마다. 한 손엔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 육아 문화를 상징하는 이들이다. 한 나라의 말엔 그 나라 문화가 투영돼 있다. 우리 육아 문화는 ‘독박육아’ ‘4세 고시’ 등으로 대변된다. 고달픈 육아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한 세대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다. 섬뜩한 전망도 잇따른다.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저출생 실태를 우려하는 책자를 사상 처음으로 펴냈다. 골자는 2023년 0.7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한국 인구는 75년 후 2000만 명 초반대로 반 토막 난다는 것이다. 2082년엔 전체 인구 10명 중 6명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는 통계가 나온 지 1주일 만에 나온 경고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늘었다. 현재로선 추세적 반등과 ‘반짝’ 반등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다고 하기에도 미미한 수치다. 정부 희망대로 내후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진입한다고 해도 갈 길은 멀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 1.0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0명대 출산율은 전쟁이나 전염병 창궐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로 보고 있다.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스웨덴이 ‘보육 천국’의 토대를 세웠던 계기는 인구 위기다. 1980년대 초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지자 사회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혁에 나섰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고, 동거부부를 포용하는 ‘동거법’을 제정했다. 모든 영역에 남녀가 평등하게 혜택과 책임을 나눈다는 ‘차별금지법’도 만들었다. 정책은 사회 인식을 바꿨다. 라테 파파가 흔해지자 전업주부와 경력 단절 개념은 사라졌다. 합계출산율은 2.0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정답지는 나와 있다. 아이를 기를 만한 환경이 되면 낳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겐 결혼과 출산은 불리한 ‘선택’이다. 결혼하면서 비싼 집값을 감수했는데 아이까지 낳으면 ‘헬육아’가 기다린다.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소득은 줄고 경력은 끊긴다. OECD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육아휴직 제도와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20년 가까이 250조 원 예산을 퍼붓고도 출산율은 세계 꼴찌다. 죽은 정책이었단 얘기다.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저출생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기다. 정책이 다시 공회전한다면 우리 앞에 닥칠 미래는 인구 절벽뿐이다.
- 권도경 기자
- 2025-03-14 11:39
“의대생들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교육 붕괴” “의대생들은 미래 의사로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이종태(사진)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인제의대 명예교수)은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KAMC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다. 이 이사장은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휴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7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졌다”며 “의대학장들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정책이 발표된 지 6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의대생들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이 이사장은 “많은 학생이 복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에 안 돌아오면 내년에는 학습환경도 더 안 좋아져 여러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의대 학사 일정이 달라 21∼24일까지로 복귀 시한을 정해놓았는데 아직 가시적인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이사장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교육과 의사 배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도 학생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데 이번에 복귀하지 않아 내년에 세 개 학년이 겹쳐 수업을 듣게 되면 의대 교육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의대생들이 1년간 학교를 떠나 있으면서 (학생들 요구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며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13 12:18
“의대생, 필수의료정책 폐지 요구는 미래 밥그릇 걱정때문”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결정에도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복학 전제 조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백지화’를 내건 가운데 필수의료(바이털)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해보지도 않은 의대생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비급여진료 규제와 미용의료 자격 개방 등인데 이는 자신들의 미래 수익과 직결된 만큼 결국 본질은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8대 요구안 수용을 복학 조건으로 내걸었다.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건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 백지화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 4대 핵심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28차례 논의한 내용과 의료 현장 숙원을 수렴한 정책이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달 내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세부항목인 비급여 진료 규제와 미용의료 자격 개방, 전공의 수련 의무화 등이다. 이들은 명목상 환자 선택권 침해와 의료 질 저하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산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수가를 최대 5배 인상하고, 의료사고 형사 책임을 면책하는 안도 거부하고 있다. 수도권 A 대학병원 한 외과 교수는 “미용의료 자격 개방과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은 미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서 결국 ‘밥그릇’ 문제”라며 “바이털을 해 보지도 않았고, 바이털을 할 생각도 없는 의대생들의 반대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필수의료 의사들은 정책패키지를 반기고 있다. 최근 서울 주요 병원의 수익 상위권에는 소아흉부외과 등이 포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B 대학병원 한 흉부외과 교수는 “이제야 고난도 수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에 재정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도로 거둬들이라는 건 생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 ‘빅5’ 병원 C 흉부외과 교수도 “모든 의료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의료 상업화를 통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수련 의무화를 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의대생들의 일사불란한 동맹휴학 대열에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주요 의대가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조치를 예고하며 다른 의대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정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 동결에 대해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도경·김현아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5-03-12 12:09
대구 ‘바이털 어벤져스’ 위력… 고위험산모 사망률 0% 대구=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지난 2월 19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 동산병원 3층 수술센터 내 ‘SP로봇수술실’. 정은영 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외과 교수가 선천성 담도폐쇄증을 앓는 생후 1개월 된 소아에게 카사이 수술을 집도했다. 한 달 전 이 병원 배진곤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이 받았던 아이다. 33주차 태아일 때는 총담관낭종이 의심됐는데 분만 직후 담도폐쇄증으로 진단됐다. 정 교수는 막힌 담도를 잘라내고 간과 소장을 직접 연결해 담즙이 소장으로 배출되도록 수술했다. 정 교수는 이를 세계 최초로 ‘단일공(Single Port) 로봇 수술’로 시행했다. 5∼6개 절개창을 내는 기존 수술과 달리 절개창 하나에 로봇팔을 여러 개 넣어 수술하는 방식이다. 이후 아이는 소아중환자실(PICU)에서 몇 주간 소아과의 협진을 거쳐 퇴원했다.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가 지역병원에서 출산 직후 수술과 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던 건 협진체계 덕분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에선 산과·소아외과·외상외과·소아과 등 절멸위기에 처한 바이털(필수의료) 의사들이 뭉쳐 ‘지역완결형 의료’를 구현하고 있다. 조산아나 다태아, 선천성 기형·심장질환 등을 앓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협진체계는 바로 가동된다. 이 병원 산모 중 60% 이상은 고위험군이다. 최근 6∼7년간 고위험 산모 분만만 매년 1000건 이상 이뤄져 전국 1위를 차지하곤 했다.지난달 20일 이 병원 수술센터 7번 수술방에서 만난 배 센터장은 “의사 개개인이 아니라 ‘팀’이 하는 것”이라며 “어느 한 팀이라도 못 한다고 하면 협진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숙아가 나왔는데 신생아중환자실(NICU)팀이 못 받는다고 하면 전원할 수밖에 없다”며 “다들 악착같이 환자 치료에 매달리고 있어 대구에선 산모 관련 ‘뺑뺑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선 2019년부터 외상외과가 고위험 산모 협진에 참여하고 있다. 산과는 환자 출혈량이 가장 많은 과다. 배 센터장은 “외상외과가 산후 출혈 등을 적극적으로 잡으면서 고위험 산모가 늘어난 추세 탓에 산모 중증도는 올라갔지만 사망률은 거의 0%로 떨어졌다”며 “산모 생존율이 높아진 걸 보면 협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외과에는 경상권에서 소아 관련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의대 교수 2명 중 1명인 정 교수가 버티고 있다. 정 교수가 없다면 선천성 기형을 앓는 환아들은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 병원에서 세쌍둥이를 낳은 김모 씨는 “출산 직후 아이들이 NICU에서 한 달가량 치료받았다”며 “NICU가 없으면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데, 이는 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아과 등 다른 과와의 협진 여부에 달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산과 수술은 한 달 평균 140건 이뤄진다. 이 중 80∼90건을 도맡는 배 센터장은 다태임신과 전치태반 등을 주로 다룬다. 그는 지난해 9월 모친상 와중에도 병원에 나와 분만수술을 집도했다. 지난 1월 말 망막혈관이 터졌는데도 하루 4∼5건씩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배 센터장은 “필수의료는 경제적 잣대나 시장 논리를 갖다 댈 수 있는 과가 아니다”라며 “후배들이 산과에 진입해서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이 병원 심혈관센터는 전문의 중심 체제를 갖추고 지난해 2월부터 2차 병원과 협업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심혈관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윤혁준 심장내과 교수는 “암과 달리 심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서울로 가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어 환자들도 집 근처에서 치료받는 걸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급성기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만성질환자는 집 근처 1·2차 병원에서 치료받는 방향성이 맞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까지 빨아들이면 1·2차 병원은 치료 역량을 잃게 된다. 그는 “최근 환자 회송을 예전보다 2배로 늘렸다”며 “1·2차 병원에도 심혈관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권도경 기자
- 2025-03-11 11:49
“5년단위 재정추계 맞춰 국민연금 개혁했어야… 그랬다면 부담 덜했을것” 국민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이룬 모수개혁 논의는 다시 ‘올스톱’됐다.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정국 블랙홀이 되면서 정치권 논의 자체가 실종돼서다. 탄핵 정국 내내 연금개혁 논의는 헛바퀴만 돌 가능성이 크다. 재정 전망은 어둡다. 저출생고령화 탓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재정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청년세대의 불신도 깊다. 세대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했다면 준칙주의에 따라 5년마다 개혁을 했어야 했다”며 “5년을 미루면 10년치를 한꺼번에 개혁해야 해 그만큼 국민에게 더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희생할 부분이 있다면 희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저출생고령화 현상 때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이 재정수지 적자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된 것은 5차 재정추계 결과 2056년엔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가 납입한 연금을 받을 수 있냐”는 불안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지금으로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되찾는 방안이 중요하다. 보험료 인상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연금개혁 방향성도 지속가능성을 우선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소득보장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조정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 형평성도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결국 국민연금개혁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미래세대가 흔쾌히 낼 수 있는 방안이 돼야 한다.”―청년세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료를 냈는데 받을 때쯤 소진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단 한 번의 개혁으로 불안감을 없앨 순 없겠지만, 적어도 ‘개혁이 수차례 이행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세대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도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 제도 내적으로는 불균형한 연금 수지(보험료 수입-연금 지급액)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 개혁이 완수돼야 한다. 제도 외적으로는 연금 재정에 우호적인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출산과 군 복무 등 생애주기별 과업으로 인해 연금 기여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크레딧 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법적 조치가 구조개혁과 연계된다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된다고 본다.”―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상한·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기대여명과 고령자 경제활동이 늘어났고, 수급개시연령과의 정합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59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이 병행돼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으로 5년마다 1살씩 연장돼 현재 63세다. 2033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다른 나라는 기대여명이 늘어나자 수급개시연령을 높이고 있다. 이 역시 가입상한연령 상향 이후 제도 시행 경과,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한 후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2024년 기금운용수익률이 15%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성은.“가장 중요한 건 자산 배분이다.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기준포트폴리오’와 ‘중기자산배분’을 통해 결정된다.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해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2년 연속 최고의 성과를 낸 것도 국내외 자산과 위험자산 등 중장기적 자산 배분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결과물이다. 지난해는 해외자산의 수익률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주식과 채권은 자산별로 성장성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고수익 투자전략을 확대하고 있다.”―국민연금이 한국증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매년 기금운용위는 기금의 장기목표인 기준포트폴리오 수립과 중기자산배분을 통한 향후 5년간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한다. 국내외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 등 이론적 분석과 기금운용방향, 이행가능성, 시장 영향 등을 다각도로 따져본다.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어진 위험 한도 내에서 장기수익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되고 있다. 국내주식 목표 비중도 이 같은 틀 속에서 결정된다. 점진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돼 있긴 하다. 하지만 규모 측면을 따져보면 절대적인 투자금액은 최대한 유지되도록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연금개혁은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인다.“5년마다 재정추계를 했다면 5년마다 개혁을 해야 된다. 재정추계에 맞춰 재정 지속가능성, 소득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차기 정부에 많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5년마다 개혁을 해왔다면 10년, 15년 만에 (국민에게) 한꺼번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5년마다 보험료율을 0.5%포인트 올렸다면 10년이면 1%포인트 올리는 거다. 국민연금은 준칙주의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기성세대가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있다.”■ 金이사장은 누구정통 금융관료 출신… IMF때 대기업 구조조정 활약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경남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행정고시(35회)에 합격한 후 재무부에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등을 거쳤다. 정통 금융관료 출신인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과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 당국 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공직사회에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구조조정과 2003년 카드대란 등을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년 7월까지 차관보급(1급)인 금융위 사무처장을 2년간 지내고 퇴직한 뒤 2021년 10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2022년 9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은 사상 최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23년엔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등과 함께 세계 3대 연기금 반열에 올랐다. 지난해엔 운용 수익률 15%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에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11 09:20
‘증원0명’ 제안에도 의대생 요지부동… 의대교수들 “마지막 기회 사라질 것”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을 수용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움직임이 미미하자 의대 교수들은 “대안 없는 반대는 (의정갈등 해결의)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내놓았는데 강경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협박’이라고 반발하면서 이들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10일 수도권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대안 한 번 제대로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며 “백기 투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가 물러섰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들도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면허도 따지 않은 대학생들이 정부 정책을 좌우하려는 건 옳지 않다”며 “의료계도 결국 대한민국 체제 내에서 존재하는 것인데 마치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교육부 방안을 이끌어 낸 의대 학장단을 향해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한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을 협박할 것이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B 교수는 “의대생들이 강경파 주도대로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론만 악화되고, 내년도 모집인원은 5058명이 될 수밖에 없어 자업자득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 C 교수도 “의대생과 전공의만 절대적으로 옳다는 논리에 갇혀 있는 듯하다”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할 일을 하면서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국민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권도경 기자
- 2025-03-10 12:00
지난해 구직건수 60대 이상만 늘었다…실업급여 비중은 26%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면서 지난해 20대 이상 구직자 중 60대 이상의 구직건수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신규 구직 건수는 모두 452만5456건이다. 이는 전년 477만6288건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연령대별 구직건수(19세 이하 제외)를 보면 20대가 107만4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이 96만2173건으로 뒤따랐다. 구직건수는 40대와 50대가 2022년까지 60대 이상보다 많았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60대 이상 연령대에 추월당했다.지난해엔 20∼50대 모두 전년 대비 구직건수가 줄었지만, 60대 이상만 소폭(0.3%) 증가했다.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은 40대는 무려 12.9%나 줄었다. 비중으로 봐도 60대 이상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21.3%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17.8%였다. 올해 1월에는 60대 이상의 신규 구직 건수가 13만8700건(전체 구직건수의 29%)으로, 20대의 10만1234건(21%)을 넘어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구직자가 증가한 것은 고령화로 60대 이상 인구 자체가 늘고, 계속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령자의 경우 젊은 층과 비교해 비교적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구직이 더 잦은 것으로도 분석됐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요즘 60대는 인구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데 더해 소득 보전 등의 이유로 일할 의지가 있고 건강하기까지 하니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고령층이 실업급여를 타가는 비중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포함) 지급자 수에서 60세 이상의 비중은 2020년 20.6%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26.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23%에서 30.1%로, 지급액은 22.9%에서 29.7%로 뛰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3-10 07:42
이용자 2명 중 1명 “시간 때우려고 인스타와 틱톡 한다” 대다수 사용자가 시간을 대충 보내기 위해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틱톡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 19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하는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틱톡 사용자의 48.7%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습관적으로’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소셜미디어는 인스타그램으로 45.3%였다. 35개 소셜미디어 전체로 보면 시간 때우기 혹은 습관적으로 쓴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54.3%에 달했다.틱톡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X·옛 트위터)와 같은 SNS 10종과 카카오톡·라인과 같은 메신저 13종, 유튜브·네이버TV와 같은 온라인동영상 플랫폼 7종, 온라인카페·커뮤니티 2종, 블로그 3종 등 35개 서비스 중에서도 시간 때우기 혹은 습관적 이용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이같은 목적으로 틱톡을 이용하는 이들의 비율은 30대가 54.8%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52.5%, 70대가 51.5%였다. 틱톡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재미·관심 있는 정보·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64.6%)였다.틱톡 이용자는 52.2%가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틱톡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19∼29세(33.5%)였고, 30대(28.2%)가 뒤를 이었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3-10 06:09
전국 감염병관리기관 1년새 절반 감소…수도권 의료자원 최다, 경북권 가장 취약“ 코로나19사태 이후 새 감염병 유행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감염병관리기관은 최근 약 1년 사이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의료자원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분야 역시 수도권에 자원이 몰려 있고, 경북권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혔다.9일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감염병관리기관은 총 159곳이다. 2023년 3분기(277곳)보다 42.6%나 줄었다. 감염병관리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다. 이들은 기존 지정 기관만으로 감염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격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감염병관리기관은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사그라짐에 따라 2022년 1분기 411곳에서 같은 해 3분기 283곳으로 줄었다. 2023년에는 1분기 282곳, 3분기 277곳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지역별로 봤을 때 경북권의 감염병 관련 의료자원이 가장 부족했다. 감염병관리기관 내 감염내과 전문의 수는 총 139명으로,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79명(56.8%)이 몰렸고, 경북권에는 단 4명(2.9%)만 있었다. 그나마 4명이 모두 대구에 있고 경북도에는 1명도 없었다.호흡기내과 전문의(총 218명)도 수도권(102명)이 최다, 경북권(8명)이 최소였고,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전문의(총 28명) 수도권(15명)이 1위, 경북권(1명)이 꼴찌였다.감염병관리기관 내 중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도 경북권에 유독 부족했다. 전국 인공호흡기는 총 4천156대로, 경북권에는 가장 적은 176대(4.2%)만 있었다. 에크모(인공심폐장치·ECMO)도 총 236대 중 경북권에는 9대(3.8%)만 있었다.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진은 "감염병 유행 상황을 대비해 감염병관리기관의 의료 대응 역량 파악이 중요하다"며 "감염병 위기 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간 자원 분포의 차이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해 지역 내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3-10 06:09
폐렴 입원 23일째 프란치스코 교황 “열 없고 점진적 호전” 폐렴으로 23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점진적으로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교황청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AFP통신과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최근 며칠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임상 조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으며 이는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열없이 지내고 혈액 검사 결과도 안정적이라면서도 "의사들은 예후를 말하기 전에 앞으로 며칠간 동일한 긍정적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오전 병원에 있는 특별 예배당에서 기도했으며 오후에는 업무와 휴식을 번갈아 했다고 덧붙였다.교황청은 이날 아침 언론 공지에서는 "밤은 평안했고 교황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운동 물리치료를 포함한 처방받은 치료를 재개했다고 알렸다.88세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14일부터 폐렴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교황청은 "즉위 이후 최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차례 호흡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최근 며칠간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6일에는 입원 후 처음으로 음성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교황은 힘이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준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원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교황의 일상 업무는 추기경들이 대신하고 있다. 이날 생명보호 단체를 위한 미사는 가톨릭교회의 2인자인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집전하며 교황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오는 10일 자원봉사자 성년 미사는 교황청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 장관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이 집전한다. 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3-10 06:08
폭우로 붕괴위험 속 공사 강행…근로자 사망케 한 사업주 징역 1년 2월 붕괴 사고가 있었던데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석축 보수공사를 강행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29일 오후 4시 14분께 횡성군의 한 주택공사장에서 석축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B(79)씨가 석축에서 나온 각석에 신체 일부가 깔려 사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15일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데다 석축에 ‘배부름 현상’(Bulging)이 발생했으며, 앞서 석축이 붕괴해 추가 사고 위험이 있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방서에 따라 석축이 붕괴하지 않도록 계단식 공사를 해야 함에도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진행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은 재판 이후 형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3-10 06:07
초중고 6명 중 1명 비만…비만학생 20%와 16% 각각 당뇨·고혈압 전 단계 초·중·고등학생 6명 중 1명 꼴로 비만이며, 비만 학생의 절반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만 학생의 20%. 16.4%는 각각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인 것으로도 나타났다.9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표본조사 원시자료, 학교 밖 청소년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아동·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8.3%, 학생 16.7%로 나타났다.영유아는 12명 중 1명, 초중고 학생은 6명 중 1명꼴로 비만인 셈이다.과체중 또는 비만 유병률은 영유아 17.7%, 학생 27.3%로 집계됐다.연구팀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보유 여부를 별도로 파악했다. 이 분석에는 학생건강검진에서 비만 학생에게만 실시하는 혈액검사 결과를 활용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비만 학생의 16.4%는 고혈압 전 단계, 6.5%는 고혈압으로 의심됐다.비만 학생의 20.2%는 당뇨병 전단계, 1.1%는 당뇨병으로 추정됐다.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에서 총콜레스테롤이 경계 수준인 비만 학생은 33.3%, 위험 수준인 비만 학생은 15.9%로 의심됐다.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위험 범위에 있는 비만 학생은 39.1%였다.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만 학생은 50.5%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시기에도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료계는 조언한다.류인혁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비만한 아이들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며 "최근에는 이런 질환이 성인이 되기 전인 청소년기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류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의 경우 합병증을 동반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우선 해서는 안 된다"며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권도경 기자
- 권도경 기자
- 2025-03-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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