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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생 콤플렉스’에 빠진 한동훈… 6개월새 지지율 10%P 떨어져[허민의 정치카페]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10%포인트나 빠졌다. 한 대표가 강조해온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은 물론 보수층의 지지율도 휘청거린다.장래 지도자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전통적 지지층 잡기다. 한 대표가 ‘이중개념주의자(bi-conceptualist)’라 불리는 중도에 집착해 전통적인 보수층을 집토끼 취급하면서 어설프게 ‘중수청’ 타령만 하다간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낙하하는 지지율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의 무기는 지지율이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을 레버리지로 당직과 공직에 도전하고 세력화를 도모한다. 한 대표는 현재까지는 집권여당의 부인할 수 없는 최강의 미래 정치 지도자다. 그런 한 대표가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는 형국이다.한국갤럽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실시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한 대표가 최고치를 찍은 건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주 때의 24%였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반년이 지난 9월 1주에는 지지율이 10%포인트나 떨어진 1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에서 26%로 3%포인트 올랐다.특히 전통적 보수층에서 한 대표의 지지율 저하 추이가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9%(3월 1주)→45%(7월 1주)→41%(9월 1주)로 급전직하했다. 6개월 만에 18%포인트나 낙하했다. 같은 기간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59%→55%→58%로 박스권 내 안정세를 보였다.보수의 심장 TK에서의 한 대표 지지율은 같은 시기 30%→22%→26%였고, PK는 31%→25%→17%였다.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층에서도 45%→34%→30%의 내리막 추세가 확인됐다. ‘중수청’에서 하락 경향 역시 분명했다. 중도층은 20%→12%→13%, 서울은 27%→17%→14%, 인천·경기는 23%→15%→12%, 30대는 13%→10%→8%의 추이가 관찰됐다.한 대표에게 호의적 관심을 보여온 정치권 원로 A 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참신성을 가진 여당 내 한동훈의 존재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한동훈 체제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력화에 진척이 없고, 의원들이 도와줄 생각을 별로 하지 않으며, 스스로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데다, 도와줄 참모도 변변치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몇 개의 장면정치 입문 9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정치 입문과 동시에 국민의힘을 빠르게 장악했던 것과 비교된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치 밑천은 높은 지지율이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는 다른 ‘처지’를 드러낸 몇 개의 장면이 있다.#1.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미수(未遂)’. 그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부르짖었지만 지금까지 결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대표에게 특검법 발의를 요구했고, 한 대표는 “준비 중”이라는 말로 피해 갔다. 지난 9·1 여야대표회담에서 이 대표로부터 특검법 발의를 요구받은 한 대표의 답변은 “내 처지가 좀 그렇다”였다고 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일관성과 진실성, ‘integrity’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2. ‘자기 결정권’의 부재 확인.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던 여야대표회담은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다. 발표된 합의문은 여야 대표의 성과로 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회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물론 당으로부터도 전적인 지원과 위임을 받지 못한 당 대표의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났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의 위상이 뭐냐”는 말이 나왔다. 본격적으로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3.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그는 열광적 지지층 사이에서는 ‘갓동훈’ ‘한느님(한동훈+하느님)’으로 통한다. 여권 인사 B 씨는 “회의나 토론 등에서 한 대표는 경청(傾聽)이 아닌 다변(多辯)의 주인공”이라고 평했다. 한 대표의 자기 무오류성 확신은 슈퍼 엘리트주의, 혹은 나르시시즘과 통한다. ‘오만하다’는 인식이 여기서 싹튼다.◇모범생 콤플렉스엘리트주의는 콤플렉스와 닿아 있다.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미지 훼손에 대한 공포감에 강하게 반응하는 콤플렉스다. 정치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대표의 이런 의식을 ‘모범생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모범생 콤플렉스의 주인공은 손에 피를 묻힐까 하는 두려움, 공격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며, 그 결과 현안 혹은 라이벌에 대한 정면승부나 ‘맞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겁먹은 한동훈’이다.겁먹은 한 대표의 특성은 ①대통령 앞에서는 직언하지 못하면서 국민에 고자질하고 ②정작 대야 투쟁에는 이슈의 민감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한 대표가 여야대표회담 석상에서 이 대표의 황당무계한 ‘윤석열 정부 계엄 음모론’ 공격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좌우 정면승부 회피는 중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도 연결돼 있다. 하지만 정치에서 중도(moderate)는 대부분 미결정(undecided)과 동의어다. 대개 중도란 ‘결정이 유예된 좌우’다. ‘프레임 이론’으로 유명한 조지 레이코프는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중도는 이중개념주의자들이며, 진정한 중도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언급했던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아이디어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프레임 타협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중도로 포장된 보수’의 이반으로 귀결됐다.아날로그 정치 시절인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때와는 다르게 디지털·AI 정치 시대의 지지층 시프트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국민의힘에 보수는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가 됐어도 지지율이란 언제든 창문만 열면 증발해버리는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악순환의 시작한 대표의 짧은 정치 경험 속에서 확인된 몇 개의 미숙한 장면이 지지층 시프트를 불러냈다. 지지율의 낙하가 정치 동력을 약화하고 이는 지지층 시프트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1970년대생 한 대표가 세력과 전략 없이 특유의 엘리트주의에 매몰돼 있는 한, 생사를 건 인정투쟁으로 입지를 구축한 1960년대생의 정치력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전임기자·행정학 박사■ 용어설명‘이중개념주의자’는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의 개념. 그는 정치에서 진정한 중도(파)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두 개의 세계관을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엘리트주의’는 사회의 형성, 권력과 정책의 결정이 다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 좌우되며, 그 소수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 규범적 엘리트주의는 선민사상과 통함.■ 세줄 요약낙하하는 지지율 : 한동훈이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경험 중. 한국갤럽 조사에서 6개월 동안 24%에서 14%로 10%포인트나 빠져.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은 물론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율도 휘청거리는 상황.모범생 콤플렉스 :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미수’, 자기 결정권 부재 확인,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등 장면들이 지지율 낙하를 불러. 특히 무오류성 확신은 엘리트주의와 통하며 이는 모범생 콤플렉스와 닿아 있음.악순환의 시작 : 현안과의 맞짱 회피 행태는 모범생 콤플렉스의 큰 특징. 대통령이나 이재명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태도가 이를 설명. 한에게 시급한 과제는 무오류성의 확신에서 깨어나 지지층의 레버리지를 회복하는 일.
- 허민 전임 기자
- 2024-09-10 09:28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이승만외교의 재조명’ 학술회의 개최 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이철순)가 한국정치학회(회장 조화순)와 공동으로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승만 외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특히 그의 외교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학술회의에서는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눠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해방 이전 시기의 ‘독립외교’를 다루는 1부에서는 ‘이승만의 초기 외교활동(1905~1920)’, ‘양차 대전 전간기 이승만의 독립외교(1921~1933)’,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이승만의 전시외교(1939~1945)’ 등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해방 이전까지 이승만이 보여준 독립외교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3번째 논문 ‘이승만의 전시외교’는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이철순 회장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해방 이후 시기를 다루는 2부에서는 ‘건국외교’와 ‘한미동맹외교’로 시기를 구분해 이승만의 외교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이승만의 건국외교와 1947년의 대전환(1945~1948)’ 논문을 통해 이승만이 민족자결주의와 공화주의적 국가건설안을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김명섭 연세대 교수가 ‘6·25전쟁과 이승만의 한미동맹외교(1950~1954)’를 주제로 발표하고, 홍용표 한양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김명섭 교수는 6·25전쟁 발발 이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한미동맹이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이승만외교를 중심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 의지가 미국의 정전(停戰) 의지와 어떻게 갈등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가조인-정식조인-발효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본다.한국정치외교사학회는 1984년 창립된 국내 유일의 정치외교사 분야 학회이며, 주로 정치학·역사학자들로 구성돼 40여 년 동안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왔다.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는 물론 대중적 논의의 확산도 기대된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9-04 17:04
여당내 친윤→친한 ‘환승연애’ 주춤… 잦은 당정충돌에 관망 모드[허민의 정치카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정체제 구축도, 당 장악도 지지부진하다. 7·23 전당대회 압승 이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당내 의원들의 계보 ‘환승’ 움직임이 멈칫한 상태다.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미덥지 않음, 잦은 당정 충돌 우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몇 가지 이유친윤에서 친한으로의 계보 환승이 주춤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①정치 입문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 대표의 메시지나 비전에 대한 신뢰 부족 ②5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현실화할 경우 여권 전체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동훈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주장. 한 대표 자신도 당 대표 취임 후 당내의 여러 우려를 의식한 듯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둘째,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전대 후반 들어 나경원 의원과 벌인 이 논쟁 이후 당내 패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27명의 전·현직 의원이나 보좌진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보수 최대 위기는 한동훈의 ‘입 리스크’ 아니냐”라는 말이 나돌았다.셋째,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 압박. 정 의원은 친윤이지만 계파색이 약하다. 검사 시절 윤석열과 끈끈한 인연을 나눈 사이라는 설은 친한 쪽이 과장한 조작 담론이다. 임명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역량 있는 당직자를 쫓아내 당정 갈등을 불러올 필요가 있었느냐는 평가가 많다. 넷째, 미래지향적 화두 부재. 계파 환승을 주춤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일지 모른다.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감각적 대응이 눈에 띄긴 하지만, 대국관(大局觀) 즉 ‘빅 픽처’ 없는 ‘마이크로 매니징’의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뜬금없다는 말이 나돈다. 당장 선거도 없는데 인재 수혈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 영남 출신 A 의원은 “한마디로 대권 행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차기 대선(2027년 3월)에 나서려면 당헌상 내년 9월엔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고, 따라서 미리부터 경선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한동훈당’으로 만들려 한다는 해석이다.◇첫 시험대며칠 사이 당정 충돌 우려를 일으키게 한 사건이 터졌다. 윤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방침에 한 대표가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당정관계를 점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에서 여러 주장이 오갔는데,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렇다. ①한 대표는 김경수 복권과 관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8일 이전이든 이후든 반대 의사를 직접 대통령이나 용산 고위 관계자에게 밝혀온 바가 없다 ②한 대표의 뜻은 사면심사위 심사 완료 이후 측근들의 입을 통해 ‘전언’ 형식으로 흘러나왔다.한 대표는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가 크다”는 이유로 김경수 복권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김경수 복권의 부적절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윤 쪽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에 여당 대표가 반대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친윤 B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엔 김경수 사면에 찬성했다가 지금 복권엔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여당의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사면·복권을 건의했던 인물이 김경수 복권엔 반대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용산 쪽은 더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C 씨는 “대통령을 밟아서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는 건데, 인간적으로 틀려먹었다”고 했다. C 씨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면 무조건 득점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치를 잘못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의 다른 관계자 D 씨는 “한 대표가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결국 한 대표가 흘린 김경수 복권 반대론은 내용과 형식·과정 등 모든 측면에서 윤-한 충돌의 발화점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거꾸로 한동훈 체제 구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너무나 느린한동훈 대표가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여권 내 위상이 여전히 불안한 것도 결국은 미덥지 않은 지도력, 특히 윤-한 갈등의 우려로부터 나온다. 그 때문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에도 친정체제 구축은 영 속도가 붙지 않는다.당내 친한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 숫자는 전체 108명 의원 가운데 10명대에 머문다. 며칠 전 단행한 당직 인선에서도 인물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다. 조직부총장에 부산 출신 정성국 의원이 임명된 것만 봐도 그렇다. 조직부총장은 2026년 지방선거 모든 지역의 출마자를 점검하고 하부단위의 알력을 조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자리다. 베테랑 조직가가 가야 할 자리인데 자신이 영입한 교육계 출신 초선 의원을 앉힘으로써 인력난을 드러냈다.온갖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교체한 신임 정책위의장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같은 대구 출신이자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는 4선 김상훈 의원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다. ‘4 대 5’의 불리한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5 대 4’로 역전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인력 풀의 빈약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여당 인사들 가운데엔 당직을 준다는 데도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친한 핵심 인사 E 씨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당정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당직을 맡아 ‘나 친한이요’라며 커밍아웃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고, 둘째, 대선에 뜻을 둔 한 대표가 임기 중 공천권을 행사할 주요 선거가 없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야권에서는 한 대표가 대통령을 들이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당내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선주자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마이크로 매니징대통령을 꿈꾸는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는 빅 픽처를 보이는 대신 미시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마이크로 매니징’은 지도자의 재능을 돋보이게도 하지만 때론 부덕(不德)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동훈당’ 구축에 애를 먹는 근본적인 이유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2022년 말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고,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됨.‘마이크로 매니징’은 미시적 관리를 뜻하며, 일반적으론 관리자가 필요 이상으로 강한 간섭과 개입을 하는 부정적 의미로 쓰임. 한동훈의 당 운영을 마이크로 매니징 관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세줄 요약몇 가지 이유 : 친윤에서 친한으로의 계보 환승이 주춤한 상태. 첫째 정치 신인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미덥지 않음이 있고, 둘째 대통령과 당 대표의 잦은 갈등은 여권에 득 될 것 없다는 판단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기 때문.첫 시험대 :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방침에 한 대표가 반대한 것은 향후 당정관계를 점칠 시금석이 될 듯. 김경수 복권 반대론은 윤-한 충돌의 발화점으로 작용했지만, 거꾸로 한동훈 체제 구축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형국.마이크로 매니징 : 대통령을 꿈꾸는 집권여당 한 대표는 빅 픽처를 보이는 대신 미시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것이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후에도 ‘한동훈당’ 구축에 애를 먹는 근본적 이유.
- 허민 전임 기자
- 2024-08-13 09:20
민주당, 초절정 反헌법 행태… 목표는 ‘윤석열 탄핵 - 이재명 대관식’[허민의 정치카페] 더불어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나치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던 ‘히틀러 수권법’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적 근거도 없는 대통령 탄핵 빌드업과 행정부 무력화,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 등 모든 반헌법적 행태의 탄착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권 대관식’이다.민주당의 행태가 ‘초보 파시즘’(움베르토 에코), 혹은 ‘연성독재’(알렉시 토크빌)에 수렴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정을 막기 위한 최후 대응수단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反헌법’ 행태민주당에 의한 반헌법적 태도가 드러난 사례 하나.＃1.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장. 이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들어 올리자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피켓 투쟁하느냐”며 발끈했다. 최 위원장은 “코믹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며 ‘억지사과’를 수차례 요구했다. 이후로도 “뇌 구조가 의심스럽다” “나이가 몇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억지사과 강요’에 대해 헌법은 뭘 말하고 있을까. 과거 법원으로부터 억지사과(사죄광고) 명령을 받은 언론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랬다. “사죄광고의 강제는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이며,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자,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다.…이는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사건번호 ‘89헌마160’)헌법학자들은 헌재의 결정을 다음 3가지로 풀이했다. ①기본권 제한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았다. ②비례의 원칙과 한계를 벗어난 과잉 행위였다. ③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했다.민주당의 반헌법 행태는 이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던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더니 이번엔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장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했다. 친야당 방송을 손아귀에 두려는 의도가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청원’을 구실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 중인 사실도 그렇다.◇입법독재의 배경민주당의 반헌법적 ‘다수의 폭정’은 어떻게, 왜 일어나는 걸까.＃2.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자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거야 단독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 단독처리’ 시퀀스로 민주당이 당론 법안을 처리한 것이 이번 국회에서만 5번째다. 채상병 특검법(4일) 때 그랬고, 방통위법(26일)·방송법(28일)·방송문화진흥회법(29일) 때 그랬으며,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때 그랬다.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7월 국회 내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같은 과정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가 4년 통틀어 5건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두 달 만에 그걸 해치웠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 개수가 45개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단독처리’라는 뉴 노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의 입법 독주 배경엔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절대존엄 ‘이재명의 영도’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의 영남 출신 중진 A 의원은 “거대야당이 숫자를 앞세운 횡포를 부리는 목적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의 대권 장악에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주도 하의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방송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회권을 거부했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증오의 굿판을 멈추라. 바보들의 행진을 멈추라”고 호소했지만, 유사 전체주의화한 민주당의 광적인 굿판과 행진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나치 수권법과 민주당복수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민주주의가 확고해지는 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된 헌법에 따라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민주적 정당들이 탄생했지만, 그 속에서 나치라는 괴물이 나왔다. 1923년 이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던 나치 전당대회는 히틀러의 선전장이자 자신 이외엔 후예가 없던 히틀러 대관식장이었다.히틀러 독재가 완성된 것은 1933년 나치에 모든 입법권을 위임한 ‘전권 부여법’, 즉 ‘수권법’(授權法)이 통과되면서다. 수권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입법권의 히틀러 내각으로의 이양(제1조), 헌법에 대한 나치 입법의 우월성 확인(제2조), 대통령을 대신한 히틀러의 법령 작성권 인정(제3조) 등이다.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나치 수권법 에 따라 바이마르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됐고 국민동원 체제가 굳어졌으며 언론이 통제됐고 사법체계가 무력화됐다”면서 “이게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고 말했다.기자는 몇 해 전 문재인 정부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기술했다. “거짓말과 선전선동, ‘국민의 뜻’을 앞세워 협치를 거부하는 ‘거식증 정치’, 규범과 전통의 훼손, 혐오 발언의 주류 편입, 언론 및 사법부에 대한 공격, 병적 나르시시즘에 기댄 편 가르기와 적폐 몰이…문재인 정부는 ‘연성독재’ 단계를 밟고 있다.”(문화일보 2019년 11월 21일자 ‘허민의 정치카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다수의 힘으로 입법독재를 밀어붙여 에코의 ‘초보 파시즘’, 토크빌의 ‘연성독재’에 접근 중이다.여권 고위 인사 C 씨는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언론의 감시, 사법부의 견제 등 모든 수단이 무력화한다면 최후 대응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주의의 두 얼굴민주주의는 천사와 악마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다양성이 존중되며 여러 정파가 협력 정치를 추구할 때엔 천사의 얼굴을 갖지만,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악마의 얼굴이 드러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악마적 속성이 횡행한다. 민주당에서 그게 보인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수권법’은 1933년 나치에 일체의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권리부여법, 전권부여법이라고도 함.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로, 이를 통해 히틀러 독재가 완성됨.‘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함.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함.■ 세줄 요약‘反헌법’ 행태 : 민주당이 헌법적·법률적 근거도 없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 이 외에도 행정부 무력화,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 등 반헌법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입법독재의 배경 : 민주당의 입법독주 배경엔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절대존엄 ‘이재명의 영도’가 자리함. 거대야당에 의한 모든 초절정 반헌법 행태의 탄착점은 결국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권 대관식’임.나치 수권법과 민주당 : 거야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한 ‘히틀러 수권법’ 닮아. ‘초보 파시즘·연성독재’로 수렴한다는 평가도. 여권 일각에선 최후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30 10:04
與, “민주당의 이진숙 청문회, 역사에 남을 갑질과 만행”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연 사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역사에 남을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갑질과 만행"이라며 "이는 결국 방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탄핵 겁박’과 ‘갑질 청문회’로 식물 방통위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지난 1년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만 3번째"라면서 "‘식물 방통위’를 만든 장본인들이 방통위원장 후보를 검증하겠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3일 연속 청문회를 열고 오늘 추가로 현장검증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장검증을 빙자한 ‘청문 4일 차’이자 공영방송 겁박을 위한 거대 야당의 위력과시용 행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또 "비정상 청문회의 중심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있다.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는 귓속말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작하더니,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하고, 청문회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고,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아울러 "3일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피로가 누적된 방통위 공무원들은 국회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했고, 출석한 방통위 간부가 쓰러져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무원들을 향해 부역자라고 몰아붙였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현명한 국민은 공영방송을 노조의 전유물이자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라리 ‘MBC 사장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당당히 선언하라"며 "최민희 위원장의 폭거가 아무리 거칠어도 방송 정상화를 향한 국민 열망은 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8 09:40
권성동 “김규현, 野 장경태 접촉 공작…사기 탄핵 게이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등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논의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변호사가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A 의원과 만나 관련 이 의혹을 논의해왔다는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거론하며 "A 의원은 바로 장경태 의원"이라고 말했다.해당 보도는 A 의원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단톡방 멤버 중 한 명과 지난 11일 통화에서 "(김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자기는 송모 선배(대통령 경호실 출신 송호종 씨)랑 이종호 선배(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또 A 의원이 통화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이걸(구명 로비 의혹)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는 부분도 보도됐다. 이를 두고 권 의원은 "장 의원은 김 변호사와 접촉은 물론 김 변호사의 거짓말 자백까지 들은 셈"이라며 "김 변호사의 제보 공작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장 의원이 최근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구명 로비 의혹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 모든 음모론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 사건은 민주당이 제보 공작, 정언 유착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을 이용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기 탄핵 게이트’"라며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에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보자(자신과 통화한 단톡방 멤버)에게 용기 내 인터뷰를 하라고 권고한 통화였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제보자가 김 변호사에 대해 적대감이 있어 맞춰줬다"며 "권 의원 스스로 민주당이 김 변호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오히려 사이가 멀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김 변호사를 만난 것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이후"라면서 "(김 변호사가) 당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8 00:12
[속보]이재명, 부산 대표 경선도 92.08% 압승…김두관 7.04%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부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이어가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2.0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7.04%, 김지수 후보는 0.89%를 얻었다.이날 직전에 열렸던 울산 경선에서 이 후보는 90.5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이 후보는 지난 주말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부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1.51%), 정봉주(17.63%), 한준호(13.83%), 김병주(12.76%), 이언주(11.78%), 전현희(11.12%), 민형배(6.23%), 강선우(5.15%) 후보 순이었다.이날 경남 지역 경선도 예정돼있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6:34
김두관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 점령…대선 이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8·18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27일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직격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고 한 뒤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행사장 안에 모인 부산 지역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김 후보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우리 당이 11%(포인트)나 적게 나왔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됐나 돌아봐야 한다"며 "저 김두관은 당내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실히 지켜서 지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사실상 무산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도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우리 민주당도 크게 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자 일부 객석에선 야유가 나왔다. 김 후보는 "지금 산업은행이 김민석 후보 지역구(영등포을)에 있다"며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민석 후보에게도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NBS)이다. 이 조사 중에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25%로 집계됐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5:56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조선인 노동자’ 기리는 전시물 설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을 설치한 데 따라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정했다.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이날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그는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및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강조했다.가노 대사의 발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돼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본이 새로 설치했다는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마련됐다.박물관 2층 한 구획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조건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자리했다.열악한 한국인 노동자의 삶에 대한 설명 등이 영어와 일본어로 적힌 패널도 설치됐다. 여기에는 국민징용령 도입으로 광산에 10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가 있었고 모집·관 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점, 바위 뚫기 등 위험한 작업에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인보다 더 많이 종사했다는 점, 한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28일에 달했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전시 시설은 오는 28일부터 일반인에 공개된다. 향토박물관 안내 브로슈어에 별지로 이 공간이 소개되며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도 안내판이 설치된다.일본은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중앙·지방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첫 행사는 이르면 9월에 열린다.이 같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를 권고하며 ‘전체역사 반영’ 등을 주문한 뒤 협상을 진행해 왔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5:00
이재명, 울산 대표 경선도 90.6% 압승…김두관 8.1%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울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이 후보는 이날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최고위원 울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0.05%),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이날 오후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경선이 이어진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3:58
김경율 “친윤, 여건만 되면 한동훈 끌어내리려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 김경율 회계사가 27일 “(친윤계는) 여건만 되면 한동훈 끌어내리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계사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비대위원으로 있었으며 한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김 회계사는 이날 오전 시사저널 유튜브에 출연해 “(친윤계는) 여건만 되면 소위 연판장 시나리오, 김옥균 시나리오로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한말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에 빗대 당 안팎에서 나도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김 회계사는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를 돌리든 연판장 시나리오를 돌리든 김옥균 프로젝트를 돌리든 여건만 되면 (한 대표 끌어내리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어 “김옥균 프로젝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움직임과 자각 이런 것밖에 없다”며 “한동훈은 당내 기반이 부족해, 건강한 여론 지지층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회계사는 또 전대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에 쏟아진 경쟁자 등의 비판과 관련, “홍준표의 소시오패스 발언 , 이철규의 분노와 자괴감 (발언), 이런 게 회복될 언어인가”라며 물은 뒤 “뿌리 깊은 불신이 있을 텐데 이것이 한동훈에 던져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심연에 쌓인 앙금들은 한동훈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회계사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복하기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 사전에 알리고 합의된 방식으로 조사를 했으면 논란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1:41
김정은, 6·25 전사자묘 찾아 “이땅에 인민낙원 세울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71주년 기념일을 맞아 26일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이하 열사묘)를 참전 군인들과 함께 찾았다.김 위원장은 26일 ‘전쟁 노병’들과 함께 열사묘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혔다. 열사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3년 7월 평양시 연못동에 세워진 6·25 전쟁 전사자 묘지다. 김 위원장은 열사묘에 헌화하고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깃든 이 땅에 후손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비를 맞으며 군복을 입은 어린이와 함께 참전 군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사진, 참전 군인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 등이 공개됐다.김 위원장은 매년 이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방문해 왔다. 다만 전승절에 참전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동반해 이곳을 찾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엔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격부대 지휘관들과 유명 빨치산들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이하 열사릉)도 방문해 헌화했다. 그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쳐부시는 거대한 역사적 공훈을 청사에 새긴 혁명의 1세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회억"하며 오진우, 김일, 최춘국, 강건, 김책, 안길, 류경수, 최현의 반신상에 헌화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일에 열사릉을 방문한 것도 처음인데 이 역시 ‘혁명 1세대’의 유산 계승을 후속 세대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고 참전 군인들을 초대한 경축연회, 청년학생들의 김일성광장 경축무도회 및 축포야회 등 ‘전승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가 평양 곳곳에서 열렸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08:47
총알이 아니라고?…트럼프 ‘총탄 피격’ 진위 논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 중 피격으로 부상을 당한 이후 그가 맞은 것이 총알인지 아니면 파편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공개적으로 총알이 아닌 파편 가능성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FBI는 논란이 계속되자 "총알 전체 내지는 일부"라는 추가 입장을 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에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피격당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pierced)하는 총알에 맞았다"고 밝혔다.그의 재임 시절 백악관 주치의를 지낸 로니 잭슨 연방하원의원(공화·텍사스)도 별도 성명을 내고 ‘총알이 지나간 자국으로 2cm 너비의 상처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공식 의료 기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에 맞았다는 잭슨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밀경호국(SS)이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4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FBI는 피해자 진술 확보 차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알이나 파편에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당시 무대에서 발견된 다수의 금속 조각을 검사 중이다.허민 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07:52
김정은, ‘우의탑’ 헌화…“북중 친선 굳건히 계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71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6·25전쟁 참전 중국군을 기념하는 우의탑을 방문했다.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인 26일 우의탑을 찾았다며 "미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한 전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승리의 7·27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 대승"이라고 했다.이어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군공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금별의 위훈으로 간직될 것"이라며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넋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밝혔다.‘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김 위원장 명의의 화환도 진정됐다. 김 위원장은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등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봤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우의탑은 북·중 ‘친선의 상징’으로 꼽히며, 6·25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을 기리기 위해 1959년 건립됐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07:29
한동훈이 쏘아올린 “김건희 국정농단”… 野 ‘윤석열 탄핵’ 빌미될까[허민의 정치카페] “사적 경로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의) 전대 ‘당무개입’이며 위험한 일이다.”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쏘아 올린 이 발언이 전대 이후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 후보가 할 말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야권에 탄핵 추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원희룡 후보 측은 한 후보가 전대 승리를 위해 여권에 막심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진내 사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치명적 경쟁당내 경선에서는 경쟁 상대를 향한 폭로 경쟁이 발생하기 일쑤다. 문제는 이런 폭로가 이내 소속 정당의 담장을 넘어 라이벌 정파와 정적들에 의한 치명적 공격 소재로 이용된다는 점이다.2007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서 벌어졌던 폭로전은 이후 이명박 정권(2008∼2013년)-박근혜 정권(2013∼2017년)을 관통하는 ‘10년의 저주’로 이어졌다. 박 후보가 이 후보를 겨냥해 제기한 ‘다스’ 차명 소유 의혹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됐고, 이 대통령은 퇴임 후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이 후보가 박 후보를 향해 제기했던 최태민 목사와의 친분 의혹은 박 대통령 재임 중 최 목사의 딸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현실화했고, 이윽고 탄핵 사태를 만들어냈다.민주당 대표에 두 번째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천형처럼 씌워진 대장동 개발 의혹 역시 2021년 대선후보 당내 경선 때 상대 이낙연 후보 측 폭로로 시작됐다. 이 후보의 측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경선 이후 “내가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은 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과 연결돼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최대 사법 리스크가 됐다.이번 여당 전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폭발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원 후보의 한 후보 댓글팀 운영 의혹은 향후 야권의 정치 공세 소재로 활용될 게 분명해 보인다. 한 후보 측이 원 후보의 폭로 배후에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하며 제기한 당무개입·국정농단 의혹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빌드 업 중인 민주당에 호재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 읽씹’ 사건(1월 15∼25일)이 일어나던 와중인 1월 21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지지 철회’ 의사를 전하러 온 이관섭 비서실장에게 “당무개입 아니냐”고 반발했던 것까지 문제가 되는 형국이다.◇당무개입과 국정농단한동훈 후보는 지난 1월 다섯 차례에 걸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발송의 성격을 사실상 당무개입·국정농단으로 봤다. 자신의 ‘문자 읽씹’ 논란에는 “사적인 경로를 통해 (김 여사와)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고(8일),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전대 ‘당무개입’이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6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들이다.나·원 후보는 한 후보의 이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나 후보는 “당무개입·국정농단 등은 여당 내 금기어”라면서 한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을 향한 협박”이라고 공격했다. 나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당무개입·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지 않았느냐”며 한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밑밥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경북(TK) 출신의 여당 다선 A 의원은 “한 후보가 쏘아 올린 당무개입·국정농단 발언의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A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의 이 발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①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국정농단은 그 자체로 탄핵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 그리고 ②과거 한동훈 검사 자신이 당무개입·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나 후보는 지난 11일 MBN 방송토론과 12일 TK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자기만 살자고 당무개입·국정농단 같은 금기어를 함부로 쓴다”고 공격했다. 다른 후보들 역시 16일 채널A 방송토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진내 사격’ 리스크한동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이런 비판을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또한 ‘박근혜 탄핵’ 사례에서 보듯 민간인의 국정개입은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 베테랑 검사에 법무부 장관까지 거친 한 후보는 이런 사례와 그 후과(後果)를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1.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총선(2004년)을 앞두고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가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다. 헌법재판소는 ‘중립 의무를 어겼지만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할 정도로 중한 사정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총선(2016년)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형사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 철회’ 입장 전달 등이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할 정도의 당무개입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2.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제 탄핵까지 당한 경우다. 한 후보의 ‘김건희 국정농단’ 운운은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문자 발송 행위가 민간인 최순실의 박근혜 정부 국정개입 사건과 유비(類比)를 이룬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수도권 출신의 여당 B 의원은 “한 후보의 발언은 의도했든 아니든 ‘김건희 행위’와 ‘최순실 행위’가 국정농단이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야권의 대통령 탄핵 추진 논리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한 후보의 일련의 발언은 금세 야권으로 전파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쏘공’의 향배나경원 후보는 통화에서 “한 후보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세론에 취해 ‘YS 화형식’까지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대립했던 이회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했다. 한동훈 후보가 쏘아 올린 공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물론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진내 사격’은 아군 진지에 진입한 적군의 공세를 저지하거나 아군의 역습을 지원하기 위해 아군 진지를 향해 실시하는 사격. 방어 작전의 한 형태로 취급되지만 아군의 희생을 각오해야 함.대통령의 ‘중립 의무’와 관련, 헌법 제7조 ②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함. 또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상세히 규정.■ 세줄 요약치명적 경쟁 : 당내 경선 와중에 벌어지는 폭로전은 때로 라이벌 정당에 의해 치명적 공격 소재로 이용됨. 한동훈 후보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빌드 업 하는 민주당에 호재를 제공.당무개입과 국정농단 : 한 후보의 발언은 특히 대통령의 당무개입이나 민간인인 김 여사의 국정농단은 그 자체로 탄핵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부과함.‘진내 사격’ 리스크 : 김 여사 문자 논란에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일종의 ‘진내 사격’임. 민주당은 벌써 ‘국정개입 게이트’로 공세 시작. 한쏘공이 향후 여권엔 물론 본인의 정치 행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져.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16 09:41
한동훈 ‘읽씹’은 권력투쟁 산물… 韓과 尹,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넜다[허민의 정치카페]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집권당 표심을 뒤흔들고 있다. 주된 논란은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김 여사의 5차례나 되는 메시지에 ‘노 답’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다.검사 시절엔 김 여사와 수백 차례나 문자를 주고받았던 한 후보는 이번엔 왜 ‘읽씹’으로 일관했을까. 이는 한 후보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끊임없이 차별화할 것을 주문하는 대권 자문그룹의 조언, 그리고 지난해 말 이미 시작된 윤-한 간 권력투쟁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 ◇흐름과 맥락윤-한 충돌은 지난해 12월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전부터 시작됐고, 총선 때까지 모두 4차례나 있었다.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용산에 ‘비대위원장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다. 김한길·원희룡·한동훈 3인을 놓고 조사한 결과, 한동훈이 앞선다는 내용이었다. 이 와중에 한 위원장은 12월 19일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과 관련,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 ‘총선 후 특검’론을 폈다. 용산은 사뭇 당혹했지만 ‘비대위원장=한동훈’ 대세론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 충돌.올해 들어 새해 벽두부터 여당 비대위원들 일각에서 ‘김건희 사과론’이 불거지자 김 여사는 한 위원장에게 “모든 게 제 탓” 등 내용이 담긴 두 개의 문자를 보냈다(1월 15일). 이틀 뒤(1월 17일)엔 한 위원장 측근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다. 한 위원장은 “김경율이 잘못한 게 뭐냐. 우리 당이 끝까지 안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옹호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세 번째 메시지(1월 19일)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찾아와 “대통령의 지지 철회” 뜻을 전달했고(1월 21일), 한 위원장은 “당무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두 번째 충돌이다.세 번째 충돌은 3월 20일 발표된 총선 비례 의석 명단을 놓고 발생했다. 상위 순번에 친한계 인사들이 집중 배치되자 용산은 ‘한동훈이 당을 접수하려 한다’고 부글부글 끓었다. 네 번째 충돌은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4월 1일) 직전 비대위원장 사퇴 배수진을 치고 ‘의대 증원 유연화’를 요구하면서 일어났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한 위원장은 부산 유세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용산을 직격했다.◇왜 ‘읽씹’ 했을까새해 벽두부터 여당 비대위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론’은 ‘사과 불가’ 생각이 확고했던 윤 대통령의 입장과 충돌했다. 당시 윤 대통령 생각은 한 달 뒤 KBS 신년 특별대담(2월 7일)에서 디올백 이슈에 대해 “몰카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주장한 데에서 확인된다.김 여사는 결국 한 위원장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여권 핵심 인사 A 씨는 “김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의 사과 필요 입장과 대통령의 사과 불가 사이에서 고민하다 한 위원장에게 직접 뜻을 묻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1월 15일 두 차례, 19·23·25일 한 차례씩 모두 5번의 문자 메시지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김 여사의 사과 여부가 총선 최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왜 ‘읽씹’ 했을까. 이는 한편으로는 비대위원장 추대 직전부터 시작됐던 윤-한 충돌의 흐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위원장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자문그룹의 존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알려진 조언자로는 기존 정치권 외 인물로 진중권 작가와 김경율 회계사 등 ‘조국흑서’ 멤버들이 있다. 사회 원로 가운데에는 진보언론 프레시안 창업자인 이근성 전 대표와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등이 꼽힌다. 이 전 대표는 민청학련 사건(1974년) 주모자였고, 진 전 고검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속 승진한 후 17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까지 준비했던 인물이다.두 조언자는 인맥으로도 얽힌다. 이 전 대표는 한 후보의 이모부, 진 전 고검장은 한 후보의 장인이다. 이들은 차기 대권 플랜 구상 속에서 한 후보에게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 전 대표와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고 장인과는 정치적 문제를 상의하는 사이가 아니다”고 밝혔다.◇관점과 해석문자 ‘읽씹’ 사건을 보는 관점과 해석은 계파별로 다르다.첫째, ‘읽씹’의 적절성 평가. 한 후보와 친한 인사들은 디올백 사과 문제는 김 여사와의 개인적 의논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공적 채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는 의견이지만, 비한 측은 오래 알고 지낸 김 여사가 자존심을 굽혀가며 정중하게 보낸 글에 읽고 답하지 않은 건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이다.둘째, 김 여사의 사과 의지가 있었느냐는 논란. 친한 측은 메시지 곳곳에 사과에 대한 김 여사의 부정적 생각이 배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비한 측은 김 여사가 ‘위원장의 뜻에 따르겠다’고 강조했을 뿐 아니라 사과하도록 설득하는 게 집권당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었다고 강조한다.셋째, ‘읽씹’이 총선에 미친 영향. 친한 측은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로 총선에서 참패한 것이지 메시지에 무대응한 게 패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비한 측은 총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디올백 문제에 대한 사과 기회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넷째, 한 후보의 “공적 채널 소통” 주장의 적실성. 친한 측은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은 물론 언론 인터뷰나 당 공식 회의 등을 통해 전달한 얘기도 공적 채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한 측은 한 후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채널과 이 문제와 관련한 소통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다.다섯째, ‘읽씹’ 사건이 전대에 미칠 유불리.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한 후보 측으로 결집할 거란 친한 측 계산과 ‘한동훈=배신자’론이 부각됨으로써 한 후보 측 지지자 내에서 집단 이탈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한 측 관전법이 충돌하고 있다.◇적대와 경멸‘읽씹’ 이후 한 후보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시선은 더 거칠어졌다. ‘적대’와 ‘경멸’이 점증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일체화하는 순간 차기 대권은 없다는 판단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과 윤, 둘은 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동과 서, 둘은 결코 만나지 못한다”는 키플링의 예언처럼.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 용어 설명‘조국흑서’는 진중권·서민·김경율·권경애 등 진보 인사들이 조국을 비판하며 2020년 8월 출간한 책. 원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였지만 ‘조국흑서’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짐.‘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에 “몰카 정치공작”이라며 사과 요구를 피해감. 그는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언급.■ 세줄 요약흐름과 맥락 : 윤-한 충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전부터 시작됐고, 총선 때까지 모두 4차례 진행돼. 한동훈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사건은 지난 연말 이미 시작된 윤-한 권력투쟁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읽어야.왜 ‘읽씹’ 했을까 : 한동훈의 조언자로는 진중권·김경율 등 진보 출신 인사들과 이근성·진형구 등 사회원로가 꼽힘. 한동훈의 ‘읽씹’은 대통령과 끊임없이 차별화할 것을 주문하는 이들 대권 자문그룹의 조언과 관련돼.적대와 경멸 : ‘읽씹’을 보는 관점과 해석은 계파별로 다름. ‘읽씹’ 이후 한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시선은 더 거칠어져. 이들과 얽히는 순간 차기 대권은 없다고 판단한 듯. 한과 윤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09 10:01
대권욕 드러낸 한동훈, ‘배신자’ 낙인찍는 나·원·윤… 축소지향의 與 전대[허민의 정치카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4인은 보수의 정치자산들이다. 초반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는 반윤계의 상징처럼 돼 있다. 그의 ‘채상병 특검법’ 공약은 당권을 넘어 대권을 겨냥한다. 임기를 2년 10개월이나 남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불쾌한 의제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한 후보에겐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대신 대권 의지가 돋보인다. 나·원·윤 후보에겐 당과 국가의 미래 비전 대신 “한동훈 배신자” 공격이 유독 눈에 띈다. 여당 전대가 외연 확장이 아닌 축소 지향으로 가는 형국이다.◇초반 판세반윤 그룹의 빅샷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7·23전대 레이스에 불참하면서 반윤 표는 자연스럽게 한동훈 후보에게 쏠렸다. 반면 비한계의 표심은 나경원·원희룡·윤상현으로 나뉘었다. 즉 여당 전대가 ‘하나뿐인 반윤 vs 분산된 비한’의 대결장이 됐다.한국갤럽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518명, 표본오차 ±4.3%포인트)는 한동훈 38%, 나경원·원희룡 각 15%, 윤상현 4%였다. 한국갤럽 측은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가 38% 대 34%여서 막상막하”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한 후보 지지가 절반을 넘는다.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①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거둘 것인가 ②결선투표로 가면 나·원·윤 후보의 표가 뭉칠 것인가 ③당심은 민심과 일치할 것인가 혹은 분리될 것인가. 202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나경원 후보는 민심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크게 뒤졌지만 당심에서는 다소 앞섰던 사례가 있다. 3인의 비한 후보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당원들이라 할지라도 새 당 대표가 임기 절반도 넘기지 않은 대통령과 계속 충돌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지, 초거대 야권을 상대로 한 국회에서 원외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나·원·윤 후보가 또 하나 믿는 것은 ‘당심 8 대 민심 2’라는 룰이다. 이는 민심에서 20%포인트를 진다 해도 당심에서 5%포인트만 앞서면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민심에서의 열세를 그 4분의 1의 당심 우세로 만회한다’는 게 나·원·윤 3인 후보의 승리 공식이다.◇당권과 대권한동훈 후보의 전대 출마는 상례에 안 맞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한 후보의 전대 출마가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①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사람의 당권 도전이 적절치 않다는 점 ②대권 선호도 1위가 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반(反)대통령’을 천명한 사례가 없다는 점 ③대권 1위가 당권까지 가지면 대통령의 레임덕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22대 총선 참패 책임론을 ‘윤7한3’(윤석열 7할 한동훈 3할)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후보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당권 도전 명분은 약하다. 한 후보 주변에서 그의 당권 도전을 말렸던 일부 측근들도 총선 패배 후 조기 등판 명분 부족을 우려했다.한 후보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총선 패배 후) 1년 이상 성찰하려 했지만, 국민이 우리 당에 대한 심판 모드를 거두지 않았다. 지금 내가 나서는 게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적 자세는 찾기 어려웠다. 여당 인사 A 씨는 “한 후보와 만나 세 가지에 놀랐다”고 말했다. 하나 극단적 엘리트 의식, 둘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셋 총선 참패 책임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한 후보는 전대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심이 특검을 원한다”는 것이다. 한 후보의 특검 카드는 대권용이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 “지지자들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원한다. 내가 가장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그게 나라고 당원과 국민이 판단한다면 내가 왜 피하겠나”라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미 전대 레이스 참여를 선언한 듯했다.◇축소지향 전대나·원·윤 등 세 주자는 일제히 ‘한동훈=배신자’론을 꺼내 들었다. 원 후보가 윤-한 갈등의 과거와 미래를 부각하면서 공격 제일선에 나섰다. ‘박근혜 탄핵’ 사태 와중에 ‘배신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전통적 보수층의 정서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원 후보는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의 충돌을 ‘약속 대련’으로만 생각했지만 그게 실상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 당 대표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했다. 나 후보도 ‘한동훈=배신자’론에 적극 가담했다.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한 후보의 ‘사익=대권욕’을 비판한 발언인 것으로 해석된다.여당의 초선 B 의원은 “한 후보에겐 선거 패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은 없이 대권 의지만 드러났고, 나·원·윤 후보에겐 미래 비전 대신 한동훈 배신자론 공격만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C 의원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당권 주자들로 나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당 외연 확장이 아닌 축소 지향으로 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평했다.약 3주 후의 여당 전대 결과는 세 가지 변수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동훈 현상의 지속 여부. 수차례 TV토론을 거치면서 그 결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나·원 후보 중 누가 최후의 한동훈 대항마가 될 것인가. 셋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윤심. 국정 지지도 상승과 윤심 영향력은 비례한다.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면 한 후보에 대한 지지의 폭과 강도가 약해지겠지만 반대의 경우 더 강해질 수도 있다.◇어대한? 아대몰!전대 결과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일까. 단언하기 힘들다. 아직 3주가량, 결선투표로 갈 경우 근 한 달이 남았다. 선거에서는 ‘일일이 여삼추’다. 살아 움직이는 변수들이 있어 ‘아대몰’(아직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이다.아쉬운 점은 전대 주자 4인이 모두 보수의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산이 돼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정치를 더 경험하고 더 성찰하며 인간미를 보여야 한다. 나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고민해야 한다. 원 후보는 ‘윤의 색채’를 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윤 후보는 험지 5선의 경륜을 대중성으로 바꿔내야 한다. 그래야 보수의 미래가 있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없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용어설명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그것과 다름. 하지만 ‘공수처 수사 이후’라는 여당 당론과 어긋나며 야당의 특검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는 지적 나와.‘배신자 트라우마’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여당 내부에서 주도됐고 이것이 보수의 분열이라는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 비박 유승민이 오랜 시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음.■세줄 요약초반 판세 : 반윤의 빅샷 안철수·유승민이 전대 레이스에 불참하면서 반윤 표는 자연스럽게 한동훈에게 쏠려. 반면 비한 표심은 나경원·원희룡·윤상현으로 나뉨. 與 전대가 ‘하나뿐인 반윤 vs 분산된 비한’의 대결장 돼.당권과 대권 : 한동훈이 ‘채상병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다분히 대권용임. 그는 대권 도전 질문에 “당원과 국민이 ‘내가 가장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내가 왜 피하겠나”라고 대권욕을 드러냄.축소지향 전대 : 이에 나·원·윤 등 세 주자는 일제히 ‘한동훈=배신자’론을 제기. 여당 전대가 외연 확장 아닌 축소 지향으로 가는 형국. 향후 전대는 TV토론, 나경원·원희룡의 경쟁력, 윤심 향배 등 변수에 좌우될 듯.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02 09:43
이재명의 ‘방탄·대권’ 결사옹위… 민주당, 1인을 위한 ‘다수의 폭정’[허민의 정치카페] 5월 30일 개원 이후 22대 국회의 모습은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과 독주로 요약된다.민주주의 교과서는 이를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라 부른다. 오직 한 사람,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게 거의 유일의 목적이다.◇토크빌의 경고1788년 존 애덤스 글에 처음 등장한 ‘다수의 폭정’을 널리 알리기 시작한 인물은 알렉시 토크빌이다. 1835년에 ‘미국의 민주주의’(임효선·박지동 옮김, 1997, 한길사)를 펴낸 토크빌은 책 제15장의 제목을 ‘다수의 폭정’으로 이름 붙였다. 이 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와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잠언서로 통한다. 민주화 시대에 시대착오적 일당독재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특히 그렇다.토크빌에 따르면 ‘입법부는 다수의 의지가 가장 쉽사리 지배할 수 있는 제도’이며(331쪽), 이는 ‘그 자체로서 해로운 것이고 앞날을 위해서는 위험한 것’이다(333쪽). ‘민주제도의 생래적 결함들은 다수의 권력과 정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334쪽).토크빌은 ‘다수의 만능이 집행되는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은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 집행과 행정 수행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335쪽) 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신음하는 한국 정치와 판박이다. 토크빌은 ‘다수만이 비위를 맞춰줘야 할 세력이기 때문에 다수의 모든 계획은 열렬하게 채택된다’고 내다봤다.다수의 폭정을 우려하는 토크빌의 경고는 계속된다. ‘무제한의 권력은 사악하고 위험하다. 인간은 그런 권력을 분별력 있게 행사할 능력이 없다. 절대적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이 그 누구에게 부여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폭정의 씨앗이 있다’(337쪽).다수가 휘두르는 무제한의 권력은 ‘행동뿐 아니라 의제에도 작용하고, 모든 도전뿐 아니라 모든 토론을 억압한다’(341쪽). 그 결과 ‘다수의 절대권력은 소수파들을 절망에 몰아넣어 물리적인 힘에 호소하게 만들지도 모른다’(347쪽). 토크빌은 “모든 권위는 다수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했던 자신의 기존 주장에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라고 회의를 표하고, ‘다수에게 충분한 권력을 줘야 한다는 건 노예의 언어’라고(336쪽) 단언했다.◇진격의 민주당다수의 폭정은 대화와 토론이 아닌, 숫자에 의존해 의회를 지배하는 행태다. 미국은 토크빌의 예언을 피해 갔다.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스티븐 레비츠키 등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작용한 덕분이었다.오히려 ‘다수의 폭정’은 미국의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칼 뢰벤슈타인의 말처럼, 대통령제는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의 키스’로 변하는 것일까.민주당 소속 의원 50여 명은 최근 ‘표적 수사’ 금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도 내놓았다. 모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법안들이다. 진중권 작가는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금지법·기소금지법·유죄금지법·혐의보도금지법 등 만들어야 할 법이 많아서 참 바쁘겠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 특검·4 국조’ 카드를 꺼내 들었고, 다발성 청문회까지 계획 중이다. 18개에 이르는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절차도 20일째 이어졌다. 진격의 민주당은 사법부 무력화에도 나선 형국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 검사와 유죄 선고 판사에 대한 탄핵을 벼른다. 17일엔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해 관련 검사들의 명단을 요구했다.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은 건국의 동지 제임스 매디슨과 교류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걱정했다. “정부의 행정권은 내가 두려워하는 주요한 대상도 되지 못한다.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요소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제퍼슨, ‘매디슨에게 보낸 편지’) 매디슨도 언론 기고에서 이렇게 썼다. “사회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의 횡포로부터 지키는 것은 공화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매디슨, ‘연방주의자 논고’ 제51호)◇한 사람을 위한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대권 주자이면서 동시에 중범죄 피의자다. “이화영이 유죄라면 이재명도 유죄”라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된 후, 7개 사건·11개 혐의·4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에게 방탄은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됐다. 거야 민주당에 의해 기획·진행되는 다수의 폭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상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 규정을 추가하도록 의결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내용도 삭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이재명 맞춤용’ 개정이다.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다. 첫째 사법부의 역할.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판·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비정상적 입법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토크빌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가들이 민주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갖춘 현실적인 기관’이다(358쪽).둘째, 언론의 역할.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극언을 했다. 토크빌이 ‘(의회 다수파가) 사상의 자유 둘레에 엄청난 장벽을 세우고, 그 한계를 넘는 작가(기자)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341쪽) 예언한 그대로다. 언론이 비방과 박해를 받는 이유는 ‘권력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기 때문’이다(342쪽). 하지만 절대권력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본령이다.셋째, 국민의 역할. 토크빌은 무제한의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라고 봤다. 따라서 ‘국민이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제한의 권력을 주지 않는 것’이다(347쪽).◇문명사회의 목적다수의 폭정은 정의에 반한다.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의 폭정은 더더욱 그렇다. 매디슨이 ‘ 연방주의자 논고 ’에서 말했다. “통치의 목적은 정의이며 그것은 문명사회의 목적이다.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용어설명‘미국의 민주주의’는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의 책. 미국을 방문해 연구한 성과를 귀국 후 발표한 것으로 1835·1840년 두 차례에 걸쳐 간행됨. 민주주의 지도자와 연구자들의 교본으로 불림.‘연방주의자 논고’는 미 헌법 제정을 주도한 해밀턴, 매디슨, 존 제이가 신문에 익명 기고한 글 모음집. 민주주의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사상적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세줄 요약토크빌의 경고: 토크빌은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펴내면서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분석·경고하는 내용을 담아냄. ‘다수의 폭정’은 다수파가 대화와 토론이 아닌, 숫자에 의존해 의회를 지배하는 행태를 말함.진격의 민주당: 22대 국회의 모습은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독점과 독주로 요약됨. 巨野에 의한 시대착오적 입법독재는 ‘다수의 폭정’을 확인하는 것. 다수의 폭정은 사법부와 언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위한 결사옹위: 민주당에 의한 다수의 폭정은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가 절박한 이재명 대표 1인을 결사옹위하려는 것. 이는 정의에 반함. 사법부·언론·국민이 각자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해야 할 과제가 절박.
- 허민 전임 기자
- 2024-06-18 10:14
개딸, 이재명을 권력쟁취 ‘수단’으로… 맹목적 지지 아닌 전략적 지지[허민의 정치카페] 시대가 바뀌면 팬덤도 변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심과 명심까지 사실상 지배하는 팬덤 ‘개딸’의 행태가 이를 말해준다. 개딸에 이재명 대표는 절대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이다.◇기원과 연혁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에게 팬클럽이 생긴 건 2000년 이후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가 시작이었다. 이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뜻하는 대깨문,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혁의 딸’ 개딸이 차례로 생겨났다.노사모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부산에서 출마했다 떨어진 ‘바보 노무현’을 응원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2002년 16대 대선 때 노무현의 승리에 기여했고, 2004년 노무현 탄핵 사태 땐 ‘반탄 역풍’의 중심이 돼 그해 여당의 17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었던 노사모만 해도 합리성을 유지했다는 평가가 많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만료 후엔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다 2019년 해산했다.노사모의 뒤를 이어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팬클럽이 출현했다. ‘노무현의 비극’ 이후 결집한 이들은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면서 주군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대깨문으로 진화했다. 주군을 우상화하면서 반대 진영은 거칠게 공격했다. 진중권 교수는 대깨문의 행태를 “김어준 방송을 듣고 종교집단 수준으로 세뇌돼 권력의 홍위병으로 동원됐다”고(신동아, 2021년 5월호) 비판했다.문재인 정권이 저물고 2022년 20대 대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이 부상했다. 이들은 2030 여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이재명 지키기를 부르짖으며 열광적 팬덤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무기는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수박 색출, 18원 계좌입금 등이다. 현재는 나이와 성별 구분 없이 강성 친명 지지자를 개딸이라 부른다.2010년대 두 차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과 운명을 함께했던 ‘손가락 혁명군’ 손가혁도 팬덤 계보의 한 자락을 차지한다. 노사모와 대깨문은 주군의 부상 및 퇴조와 함께 명멸하다 손가혁 본진과 만나 개딸의 원형을 이뤘다.◇행태의 변화정치 팬덤은 권력의 영고성쇠에 따라 생성·소멸했다. 특히 주군에 대한 지지 성향과 행태가 시대별로 달라졌다. 노사모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대깨문은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개딸은 이재명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보냈다.오랫동안 민주 시민들에겐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비판적 지지’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덕목이 있었다. 노사모가 그랬다. 적어도 주군에 대해 맹목적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노무현이 2002년 4월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지지자 모임에서 물었다. “여러분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실 겁니까.” 노사모가 답했다. “권력을 감시할 겁니다.” 노사모는 주군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견지하면서, 이라크 파병 결정·대연정 제안·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정책을 비판했다.하지만 노무현의 비극이 모든 걸 바꿔놨다. 2009년 5월 노무현의 죽음이 불러온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고백은 향후 진보 권력 팬덤의 존재론적 질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최성호 경희대 교수는 “노의 죽음 이후 진보 팬덤은 비판적 지지론과 결별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무장한 문빠로 재탄생했다”라고 분석했다(최성호, ‘문빠에 대한 철학적 변론’).이렇게 대깨문이 된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또 한 번의 변화와 마주한다. 진보 정권 재집권 실패에 실망한 팬덤은 주군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전략적 지지가 대안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다선 의원 출신 A 씨는 “진보 팬덤이 과거엔 주군에게 무조건 충성했지만 이젠 주군을 부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친명 진영의 B 의원은 “개딸은 이재명이 자신의 희망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지지나 맹목적 지지를 넘어 전략적 지지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딸이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는 이재명 지지자’가 된 셈이다.◇개딸과 이재명개딸의 세계는 군중을 지배하는 교주, 그를 에워싼 무당들, 이성을 헌납한 맹신도의 역할분담이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현장이다. 이들의 성향은 ‘사교(邪敎)적 권력’과 ‘파벌적 오만’으로 요약된다. 한국 정치에 존재했던 과거 그 어느 팬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며 광적이다.마이클 린치 교수의 말대로 이들은 권력을 위해 진실도 묵살할 태세가 돼 있는 ‘지적·도덕적 오만함’, 그리고 해나 아렌트가 파시즘을 비판하며 우려했던 ‘권력의 무오류성’에 대한 집착을 특징으로 갖는다. 성향상으론 강남좌파, 이념적으로는 좌익 대중주의다.배후세력은 정확하지 않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전략통인 비명 C 씨는 “친문에서 친명으로 갈아탄 대깨문, 구 손가혁의 주류 급진주의자들, 그리고 성남을 근거지로 한 경기동부연합 의회파가 연합군을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개딸이 민주당 입당 러시를 이룬 것은 2022년 3월 이재명의 대선 패배 후, 그리고 2023년 9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전후다. 온라인 플랫폼의 열성 활동가들,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지도급 회원, 민주당 열혈 권리당원 등이 개딸이라는 ‘교집합’을 이룬다.개딸은 존재 자체가 권력이다. 개심이 명심을 지배하고 명심이 당심을 결정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즉각 ‘반동분자 색출하자’ 구호와 함께 살생부를 만들어 문자 폭탄을 가했다. 이는 그대로 22대 총선을 앞둔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으로 연결됐다.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방탄과 대선 도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개딸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원외 강성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수십 명의 현역 의원 등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중심 정당혁신 실현방안’ 토론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총선-전대-대선개딸은 민주당의 총선 공천에 간여했고 원내대표 선거 판도를 결정했다. 앞으로 이재명의 대표 연임 과정에도 개입할 것이다. 주군에 대한 무조건 충성에서 전략적 지지로 태도를 바꾸고, 때로 주군을 권력쟁취의 수단화하려는 팬덤의 존재는 이재명에게 약일까 독일까.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손가혁’은 손가락 혁명군의 준말. 이재명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지사 때까지 활동했던 팬클럽. SNS와 인터넷에 기반한 정치 선전·선동과 라이벌 공격에 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1세대 정치 팬덤.‘마이클 린치’는 미 코네티컷대 철학과 교수이며 인식론의 권위자. 저서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에서 정치를 대하는 인간의 ‘노잇올(know-it-all)’이라는 파벌적·지적 오만함을 탐사.■ 세줄요약기원과 연혁 : 민주당 정치 지도자들에게 팬클럽이 생긴 건 2000년 이후. 노사모, 대깨문, 개딸 등이 차례로 생겨나. 노사모와 대깨문은 주군의 부상 및 퇴조와 함께 명멸하다 손가혁 본진과 만나 개딸의 원형을 이뤄.행태의 변화 : 정치 팬덤은 권력의 영고성쇠에 따라, 주군의 운명에 따라 지지 이론과 행태 등을 달리해 옴. 노사모는 ‘비판적 지지’였지만 ‘노무현의 비극’ 이후 대깨문은 ‘맹목적 지지’로 선회. 개딸은 ‘전략적 지지’ 입장.개딸과 이재명 : 개딸은 손가혁+경기동부연합+대깨문 연합체. ‘사교적 권력’과 ‘파벌적 오만’ 성향이 강함. 개심이 명심을 지배하고 명심이 당심을 결정. 개딸은 이재명을 자신의 권력쟁취 수단으로 부리려 할 것.
- 허민 전임 기자
- 2024-06-04 09:22
1959년 첫 유전 탐사… 65년 만에 ‘산유국의 꿈’ 실현되나 국내 연근해 석유·가스 자원개발은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으로 인해 시작됐지만, 경제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3일 에너지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의 연근해 자원 탐사·개발은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동 석유 수입이 끊어지자 원유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1977년 동력자원부를 신설하는 등 국내 에너지 자립과 원유 비축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 최초의 석유탐사는 1959년 국립지질조사소에 의해 전남 해남의 우황리 일대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1964년 시작된 포항 지역 석유탐사도 실패로 돌아갔다. 국내 석유탐사는 대륙붕에서 이뤄졌는데, 1970년대 외국 석유회사들이 조광권을 설정해 한정된 지역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본격적으로 탐사가 추진된 것은 1979년 한국석유공사 설립 이후부터다.국내 석유·가스 등 에너지 탐사·개발은 해당 시점의 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돼 왔다. 1997년 IMF 구제금융에 따른 국가적 경제위기 시기에 자원개발은 한파를 맞게 된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국제유가도 배럴당 20달러에 불과해 개발의 필요성이 없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정점에 달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의 자원개발 의지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번 동해상 석유·가스전 발견 전까지 연근해를 포함한 해외 자원개발은 거의 답보 상태였다. 1998년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된 동해 가스전(동해-1)도 2021년까지 천연가스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멈춘 상태다. 1998년 처음 발견된 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며 한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린 동해 가스전은 수입 대체 효과만 2조7000억 원에 이를 정도의 가치를 지닌 곳이었지만, 급격한 고갈로 인해 가동을 멈춘 상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해역에 설치한 시추공은 동해에 27개, 서해와 남해(JDZ 포함)에는 각각 7개, 15개(한국석유공사 2022년 9월 말 기준) 정도다.한편, 정부가 동해에 140억 배럴가량의 석유·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함께 석유 개발을 추진했던 ‘7광구’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8년 6월 한·일 양국은 7광구를 JDZ로 지정했다. 기한은 50년 뒤인 2028년 6월.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없다”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단서 조항에 묶여 7광구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 글로벌 에너지 회사를 보유한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인도와 같은 신흥국들도 산업의 근간인 원유와 천연가스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거리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연근해 대륙붕 등에 대한 에너지 자원 탐사·개발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박정민·허민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1명
- 2024-06-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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