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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의 깜짝참관한 정의선회장 학생들과 ‘기업문화·도전’열띤 토론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들의 토론 강의를 ‘깜짝’ 참관하고 수업 후엔 밤늦게까지 뒤풀이를 겸한 열띤 대화를 나눈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1일 이무원 경영대 교수의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강의를 학생들과 함께 들었다. 정 회장은 연세대에서 ‘현대차그룹: 패스트 팔로어에서 게임 체인저로’를 주제로 사례연구 토론수업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수업현장을 찾았다.학생들은 현대차그룹의 혁신에 주목하면서 그룹의 신사업, 비전, 경영 성과, 기업 문화, 도전 과제 등에 대해 100분여 동안 정 회장과 토론을 펼쳤다. 이날 강의교재로 활용된 사례연구는 이 교수가 윌리엄 바넷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좌교수, 김재구 한국경영학회장 겸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와 공동 집필한 것인데, 현대차그룹을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창조적 파괴자’라고 봤다.정 회장은 강단에 올라 “현대차그룹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싶다”며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회장은 “여러분의 현대차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놀랍고 고맙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강의가 끝난 후 인근 갈비 집에서 학생들과 밤 10시까지 ‘소맥’을 겸한 대화를 이어갔다. 정 회장은 멀리 앉은 학생들과 잔을 부딪치지 못하자 “와이파이”라고 외쳐 학생들이 환호하기도 했다. 허민 전임기자 minski@munhwa.com- 허민 전임 기자
- 2023-05-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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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송영길·김남국 ‘연쇄 타락’… 민주, 반성없이 그 ‘강’ 건널 수 없다[허민의 정치카페]](//image.munhwa.com/gen_news/202305/2023052301030830130001_s.jpg?v=20230528174838)
조국·송영길·김남국 ‘연쇄 타락’… 민주, 반성없이 그 ‘강’ 건널 수 없다[허민의 정치카페]정치 영역에서 ‘강을 건너자’라는 건 ‘반성과 혁신으로 새로워지자’는 것을 함축한 표현이다. 도강(渡江)의 은유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양에서 서양까지 광범위하게 인용된다.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조국의 강’을 건너자더니 ‘송영길의 강’에 이어 이젠 ‘김남국의 강’을 건너자고 한다. 민주당은 그러나 그 어느 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다. 반성과 혁신이라는, 통과의례에 필요한 ‘제의(祭儀)적 고통’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이다.◇총체적 남국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후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진보를 자임한 민주당이 연쇄 타락을 경험 중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전·현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그대로 남아 있다.각종 논란에도 근근이 지지율을 지켜왔던 민주당은 코인 사태를 맞아 특히 청년층에서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갤럽 5월 3주차 조사에서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25%였는데 이는 한 주 전 33%보다 8%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코인 사태 첫 보도(5일) 직전인 5월 1주차 조사 때 30대 민주당 지지율이 42%였던 것과 비교하면 17%포인트나 떨어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총체적 남국’이란 말도 등장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코인 논란 이후 지금까지 대국민사과를 한 일이 없다. 대신 그는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하며 ‘협박 글’을 올렸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납니다. 앞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 보도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내 친명을 비롯한 주류 강경파의 반성 없는 행태도 ‘총체적 남국’을 키우고 있다.서울 출신의 비명계 의원은 “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이 코인 사태와 관련한 법적·도덕적 문제에 대해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정주의로 일관해 당 쇄신 기회를 잃었다”면서 “이는 동료 의원 지키기 차원을 넘은 것”이라고 평했다. 당내에서는 ‘조국의 강도 못 건넜는데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의 종언’ 상태다.◇무너진 도덕성미국의 역대 대선 후보자들을 포함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치학자 도널드 킨더는 지도자의 특성으로 업무수행능력(competence), 지도력(leadership), 진실성(integrity), 공감능력(empathy)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레고리 마커스는 이를 능력·진실성 2가지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능력이나 진실성(혹은 도덕성)은 정치인 공통의 자질에 속한다. 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 표를 달라는 건 맞지 않다. 너무 깨끗한 척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보일 것 같아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런 면에서 자기부정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은 당헌 80조 개정 논란 때에도 “너무 도덕주의 정치를 하지 말자”고 했었다.민주당이 “진보라고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라고 주장하는 건 자칭 진보의 무너진 도덕성을 내보이는 것이다. “욕망 없는 자,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발언은 ‘죄 없는 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는 예수 전승과 관련한 아포프테그마(상황어)에 대한 오역이자,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드러낸 말이다.보수도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진보는 더더욱 도덕적이어야 한다. 입버릇처럼 평등·공정·정의를 부르짖어왔다는 점만으로도 그렇다. 진보가 도덕성을 잃으면 사실상 전부를 잃는다. 민주당이 집권 5년 만에 보수 진영에 정권을 넘긴 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로 가득 찬 조국 사태에도 제대로 된 반성과 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타락의 특징자칭 진보 민주당의 타락은 연쇄적이고 자발적이며, 반성과 혁신은 뒤로한 채 모든 책임을 정권과 검찰 탓으로 전가하는 특징을 보인다.조국-송영길-김남국 등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불법·편법 의혹은 어느 하나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결정 속에서 이뤄졌다. 그런데도 논란이 일자 책임을 정부 탓, 검찰 탓으로 돌린다. 김 의원은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석열 정부가 여러 실정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이슈를 흘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친명이나 주류 강경파 의원들도 윤 정부의 정치적 탄압 혹은 검찰의 대야 편파·기획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나아가 코인 게이트가 아무런 문제 될 게 없다는 발언도 쏟아져 나온다. 양이 의원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것인가”(19일 SBS 라디오)라고 말했고, 유정주 의원은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14일 쇄신 의총 후)라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하듯 놀이하듯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서 프레임을 짜 한 사람을 공격하면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15일 페이스북)라고 썼다.이 대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민주당의 법적·도덕적 리스크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사건은 어떻게 돼가나” “박순자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나”라고 되물었다. 집권당 쪽의 논란을 소환하며 ‘맞불’을 지른 것인데, 당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제의적 고통‘강 건너기’와 관련된 상징적 수사는 고대 서사시에서도 발견된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에는 망자가 저승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할 다섯 개의 강 얘기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불의 강(플레게톤)’ 건너기가 가장 호되다. 모든 것을 태우고 영혼을 정화하고 나서야 피안으로 갈 수 있다.청년헤겔학파였던 마르크스는 인류의 진보를 위해 ‘불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진리와 자유로 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당대의 철학자 포이어바흐(Feuerbach)를 비판하면서 그의 이름을 ‘Feuer(fire)+bach(river)’로 파자(破字)해 한 말인데, 핵심은 기존의 생각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데 있다.강을 건넌다는 건 통과의례라는 상징적 수사다. 그건 제의적 고통을 수반한다. 능력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민주당이 반성과 혁신을 거부한다면, ‘조국의 강’이 됐든 ‘송영길의 강’이 됐든 ‘김남국의 강’이 됐든 보다 나은 세계로의 도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통과의례’는 프랑스 인류학자 방주네프가 처음 사용한 말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존재로 넘어갈 때 겪어야 할 의식(儀式). 통상 제의적 고통을 동반하며 이상에 접근하는 프로세스로 여겨짐.‘불의 강’은 고전에서 고통 없인 피안으로 건널 수 없는 하나의 관문으로 이해됨. 밀턴은 저서 ‘실낙원’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불의 강 플레게톤을 ‘분노로 미쳐 날뛰는 사나운 물결’로 묘사.■ 세줄 요약총체적 남국 : 조국 사태 이후 송영길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진보를 자임한 민주당이 연쇄 타락 중. 민주당은 논란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지만 도강을 위한 반성과 혁신은 보이지 않음.무너진 도덕성 : 지도자의 덕목은 능력과 도덕성. 특히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 민주당의 타락은 연쇄적·자발적이며, 도덕성 상실에 대한 반성과 혁신 없이 정권과 검찰 탓만 하는 특징을 보임.제의적 고통 : 강을 건넌다는 건 제의적 고통을 수반하는 통과의례임.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민주당이 끝내 반성과 혁신마저 거부한다면 조국의 강, 송영길의 강, 김남국의 강을 건너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허민 전임 기자
- 2023-05-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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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년간 1000번 외친 ‘자유’… 외교안보는 성과, 내치는 경착륙[허민의 정치카페]](//image.munhwa.com/gen_news/202305/2023051001030830130001_s.jpg?v=20230528174838)
尹, 1년간 1000번 외친 ‘자유’… 외교안보는 성과, 내치는 경착륙[허민의 정치카페]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예찬론자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를 강조한다. 그가 설파하는 자유는 집권 1년 동안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최대 국정 의제로 자리 잡았다.윤 대통령의 자유론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양분된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내치 영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착근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경륜 부족, 통치술의 부재 탓이다.◇대통령의 의제지난해 5월 10일 취임 후 지난 9일까지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191건에 이르는 말과 글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https://www.president.go.kr 참조). 집권 1년 동안 국내외의 각종 연설, 회견문, 언론 인터뷰, 양자·다자회담, 회의·보고·포럼·간담회·현장방문 발언, 각종 대화, 강연회, 기념사, 환영사, 축사, 격려사, 추모사, 오·만찬사, 기타 메시지 등에 나타난 언급 횟수가 1000회 가까이 된다. 그 어떤 어휘 사용량보다 압도적이다.대부분의 말과 글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적어도 수차례, 많을 땐 수십 번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35번,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는 46번을 썼다. 2021년 6월 대선 출마선언 이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신분을 거치면서 각종 공식·비공식 모임이나 회의 등에서 행한 것까지 더하면 정치 입문 후 그의 자유 발언 횟수는 두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항간에 집권 1년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의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제가 없다 등의 비판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확고하게 자유라는 국정 어젠다를 던지는 중”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자유론은 권위주의·전체주의에 저항하는 정치적 자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시장의 자유, 중앙집권을 배제하고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자유, 국가와 국민을 전쟁이나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안보상의 자유를 포괄한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모든 권위와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주의로의 레짐 체인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尹 자유론’의 연원‘윤석열 자유론’의 연원은 세 개의 문헌에서 발견된다. 하나는 근대 정치사상가 J S 밀의 ‘자유론’, 둘은 보수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그리고 셋은 경제조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헌법 119조 ①항.윤 대통령 스스로 학창 시절부터 읽고 감동했다는 밀의 자유론은 여론을 동원해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 권력의 전제(專制)를 경고한다. 세계를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로 보는 관점이 여기서 생성됐을 수도 있다. 이때 ‘자유’는 ‘연대’와 짝을 이룬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연설 제목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이었다.학창 시절과 검사 생활 내내 끼고 다녔다는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윤 대통령의 자유철학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내용이 2019년 7월 검찰총장 취임사에 등장할 정도다.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각별한 믿음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 119조 ①항과 통한다. 윤 대통령이 경제·민생·혁신회의 등에서 ‘자유와 창의’를 한 묶음으로 인용하는 데엔 그런 이유가 있다.실제로 그는 대선 출마선언 직후인 2021년 7월 8일 스타트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 역동성은 자유와 창의”라고 했고, 대선 후보 시절인 그해 11월 24일 중앙포럼에서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자유와 창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헌법 119조 ①항의 내용을 인용했고, 지난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도 “자유와 창의 없이는 1등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문제는 통치술윤 대통령이 밀과 프리드먼의 자유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경제조항에서 자신의 자유철학을 정립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의 자유론은 한·미동맹의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등 외교·안보와 대외정책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내치 영역에서는 이따금 자유의 본성인 보편성과 포용력이 사라지면서 획일적이고 배타적이 된다는 평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여·대국회 관계에 이르면 자유는 때로 빈사 상태를 맞기도 한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특정 직역을 중용하는 이른바 순혈주의 인사 논란이 대표적이다.왜 그럴까. 첫째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통치술)’의 부족.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초보 국정 운영에 따른 부산물이다. 여당 재선 의원 A 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중앙 정치 무대나 국정 운영 경험이 없어 목표를 구현해가는 기술이나 방법론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 장관을 지낸 교수 출신 B 씨는 “국정 운영의 큰 방향은 맞지만, 과정 속에서 설득과 설명으로 가치와 안정성을 얻어가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 주변에 경륜 있는 참모들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진단했다.둘째, 권력화한 자유. 자유는 필연적으로 권위에 대한 도전을 수반하지만, 대통령은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 그의 자유론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국제질서 속에서는 힘을 얻지만 국내 정치, 용인술, 당정관계 등에 이르면 힘을 잃기 일쑤다. 여기엔 자신의 말은 쏟아내도 남의 직언은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캐릭터도 작용한다.셋째, 다양성 상실. 자유주의적 세계관의 토대는 다양성 존중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다양성이다. 이는 대통령의 최대 의제인 자유론이 국정 구석구석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 C 씨는 “대통령이 연일 자유 의제를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국민에 구체적인 비전으로 다가오지 못한다”고 평했다.◇자유의 연착륙을 위해권력자가 자유의 열망을 실천에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1년간 쉼 없이 자유론을 설파해왔지만 여전히 현실에 온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이데올로기적·정서적 양극화가 만연한 정치 환경에서 내년 22대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지형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경륜 있는 현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경세방략을 구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전임기자·행정학 박사■ 용어설명‘헌법 119조’는 이른바 경제조항임. ①항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보장을, ②항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 필요성을 명문화. ①항이 원칙 조항, ②항은 예외적 보조 조항임.‘스테이트크래프트’는 국가 통치술, 국정 운영 기술, 치국술의 뜻. 통치자가 국가 경영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가치와 안정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둠.■ 세줄 요약대통령의 의제 :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말글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는 ‘자유’. 191건의 메시지에 나타난 언급 횟수는 1000회가량. 자유는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최대 국정 의제로 자리 잡았음.‘尹 자유론’의 연원 : ‘윤석열 자유론’의 연원은 밀의 ‘자유론’,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대한민국 헌법 119조 ①항. 그의 자유론은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등 외교·안보 영역에서 특히 긍정 평가됨.문제는 통치술 : 내치에서 자유는 때로 보편성과 포용력을 잃고 빈사 상태에 이름. 국가 통치술 부재, 소통 부족 등에 따른 것. 현자들로부터 경륜과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프트 랜딩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허민 전임 기자
- 2023-05-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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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체처장, 몽골서 반부패 특강이석연 전 법제처장(현 동서대 석좌교수)은 몽골 정부로부터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특강 요청을 받아 오는 5월 11일부터 이틀간 몽골을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전 처장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초청장에서 2023년과 2024년을 ‘부패와의 싸움의 해’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반부패 정책과 활동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몽골 정부는 초청장에서 몽골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부패 퇴치와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해 이 전 처장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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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포르노 중독자 장경태 의원 사퇴하라”국민의힘 원외 청년 정치인들 모임 혁신의힘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혁신의힘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방문 일정 중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성적 학대’라고 주장한 장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혁신의힘은 성명에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적이 있다”며 “외교 행사에서 정상적인 행동도 하나 하나 억지로 성적인 의미를 부여해 왜곡하는 장 의원이야말로 ‘외교 포로노’ 중독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혁신의힘은 성명에서 “팬덤정치에만 영합하는 구태 청년 정치는 ‘청년’이라는 이름도 ‘정치’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는, 그저 척결돼야 할 구태”라며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반사이익으로 정치하는 데에만 혈안인 장 의원이 더 이상 청년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장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해 환영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며 “미국에선 아이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건 성적 학대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문열 경기북도희망포럼 대표, 강대규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혁신의힘은 계파를 초월해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국민의힘 당내 청년 모임이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4-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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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은 진보의 자기부정… 586 주도 민주당 ‘진혼곡’ 될 수도[허민의 정치카페]](//image.munhwa.com/gen_news/202304/2023042501030230000001_s.jpg?v=20230528174838)
돈봉투 사건은 진보의 자기부정… 586 주도 민주당 ‘진혼곡’ 될 수도[허민의 정치카페]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엔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현 대표가 있다. 송과 이, 두 전·현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다면 당 전체가 초토화할 수도 있다.세상에 ‘청렴한 부패’는 없다. 돈봉투 의혹은 ‘진보는 깨끗하다’는 공식을 깨트렸다. 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들었다. 진보의 타락이 민주화 투사 출신 586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된 건 아이러니하다. 이번 사건이 586의 진혼곡, 민주당의 레퀴엠이 될 수도 있다.◇깨어진 공식‘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대혁명 전후 시기를 비교하며 나온 말이라는 설도 있고, 영국의 토리-휘그당을 비유하면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뭐든 기본 관점은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깨끗하다’는 것이다.이 관점은 긴 개발독재 시절을 겪은 대한민국 정치에도 오랫동안 통용됐다. 진보는 깨끗함, 정의로움, 공정함 등으로 포장됐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한국 현대사를 장식했던 1970∼1980년대를 포함해 상당 기간 ‘진보=깨끗’이라는 등식이 유지됐다.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공식이 깨졌다. 진보의 부패는 역설적으로 진보가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둔 민주화 시대를 맞아 움텄다. ‘1987 체제’로 민주주의가 진전하고 ‘보수→진보’로 정권교체가 현실화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권력의 단맛을 알게 된 진보는 더 이상 깨끗한 진보로만 존재하지는 않았다.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자 권력 주변 인물들이 돈을 탐했고, 지대추구에 열을 올렸다. 김대중-노무현 진보 정권 10년이 계속되면서 측근과 가족이 부적절한 돈을 받아 챙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사실 정치 집단으로부터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애당초 힘든 일인지 모른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정치는 왜 도덕적이지 못 하나라는 질문을 늘 던지게 마련”이라고 했다. 어쨌거나 진보의 부패는 진보가 상징하는 청렴과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이번 돈봉투 의혹은 진보의 공식을 완전히 깬 극명한 사례다. 이제 많은 유권자는 부패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부패 카르텔진보의 부패는 문재인 집권 이후 노골화하고 조직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는 새 시대를 여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 끼리끼리 나눠 먹기, 적폐몰이와 국민 갈라치기가 횡행했다. 매관매직이 일어났고, 성(性)이 문란해졌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의 매표 행위도 이때 본격화했다.진보가 부패해 가는 과정은 586이 대거 정치권에 몰려와 기득권이 돼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운동권 정권의 핵심세력은 정의와 선, 도덕성을 독점한 채 상부상조하며 자리와 돈을 챙겼다. 자연스럽게 부패 카르텔이 형성됐다.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영구 집권론이 나돌았다. 영원한 권력을 위해 그 어떤 행동도 단죄받지 않는 제도화가 절실해졌다. 그래서 고안해낸 게 ‘검수완박’이었다. 그게 사법 리스크를 막는 방탄복, 전가의 보도가 돼주길 기대했다.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내로남불 권력의 실상이 드러나고 민심이 떠나면서 집권 5년 만에 정권이 넘어갔다. 야당이 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부패 의혹이 쏟아져 나오더니 이제는 전직 대표의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이 터져 나왔다. 서민을 핏빛 절규 속에 몰아넣은 전세 사기 행각이 마각을 드러내면서 여기에 송 전 대표의 인천시장 시절 주변 인물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번지고 있다. 음험한 부패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드러나려는 형국이다.◇李·宋 공동운명체송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 회견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선언하고 24일 귀국했다. 의혹의 진위에 대해서는 “후보가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즉답을 피했고,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사실상 부인했다.송 전 대표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된다. 첫째 정치적 책임은 지되 사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 둘째 사건을 이정근·강래구·윤관석·이성만 선에서 꼬리 자르겠다. 그가 “검찰 수사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다”고 강조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검찰에 기습 출두하고 향후 검찰 수사는 정치탄압 프레임에 가두는 전략을 세우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이 대표도 전례 없이 기민하게 움직였다. 국민에 사과했고, 송 전 대표와 전화해 조기 귀국을 설득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책임을 송 전 대표 선에서 막고 불똥이 자신에게 튀지 않도록 방어하겠다는 심리가 읽힌다. 하지만 송 전 대표에게 탈당을 권고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라고 경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고민도 나타난다.‘이정근 녹취록’ 등에 나타난 소속 의원 등 돈봉투 의혹 연루자들에 대해 이 대표가 당 자체 조사나 출당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추측이 나돈다. 수도권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제2, 제3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재명과 송영길, 두 사람은 공동운명체일지 모른다. 이 대표가 2021년 말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되는 과정에서, 또 대선 패배 후 2022년 6월 송 전 대표의 오랜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진보의 레퀴엠586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국회에 대거 진입했다. 군사권위주의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수난을 당하고 명성을 얻어 여의도 정치를 접수한 그들이 이제 기득권이 돼 막장 정치의 주인공이 된 현실은 역설적이다.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당에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신정훈 의원이 “소속 의원 169명 모두의 진실 고백 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도부는 침묵했다.진보의 부패는 자신들이 대변해온 사회적 약자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단호하고 선명한 쇄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머지않아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특히 지지 기반으로부터의 이반과 표의 심판이 일어날 수 있다. 돈봉투 의혹이 586 주도 민주당의 레퀴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586’은 50대 나이로 80년대 대학 학번의 60년대생을 지칭하는 표현. 20대 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1987 체제’를 이끈 세대이기도 함. 10년 단위로 앞 단위가 바뀌어 ‘n86’ 세대로도 불림.‘1987 체제’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돼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규율하는 헌법에 의해 유지되는 정치체제.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과 대비돼 민주화 시대를 연 체제.■ 세줄 요약깨어진 공식 :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화운동 시절엔 ‘진보=깨끗’ 등식이 있었음. 하지만 ‘1987 체제’ 이후 진보세력이 집권하면서 이 등식이 깨짐. ‘돈봉투 의혹’은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진보의 자기부정임.부패 카르텔 : 진보의 부패는 문재인 집권 이후 더욱 노골화하고 조직화. 진보가 부패하는 과정은 586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 기득권이 되는 과정과 맞물려. 현재 음험한 부패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형국.진보의 레퀴엠 : 민주당의 송영길·이재명 전·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 당 전체가 초토화할 수도. 분명한 쇄신이 없다면 돈봉투 의혹은 지지 기반 이반으로 586 주도 민주당의 레퀴엠이 될 것.- 허민 전임 기자
- 2023-04-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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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한국행정학회(회장 이덕로 세종대 교수)가 14일부터 이틀간 영남대에서 ‘한국 발전행정에의 도전과 응전: 세계화와 지방화’를 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발전행정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한국사회와 행정이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행정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위해 마련됐다. 대회 기간 동안 총 64개 세션이 열리고 13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된다.14일 개회식에서는 이철우 경북 도지사 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환영사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 대행이 축사를 하는 데 이어 최외출 영남대 총장이 ‘선진화된 한국, 글로벌 공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이덕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 행정의 새로운 전망과 지향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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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회귀’하는 축소지향의 여당… 대통령만 바라보는 ‘尹수답 정치’[허민의 정치카페]](//image.munhwa.com/gen_news/202304/2023041101030630130001_s.jpg?v=20230528174838)
‘극우 회귀’하는 축소지향의 여당… 대통령만 바라보는 ‘尹수답 정치’[허민의 정치카페]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총선을 앞둔 집권세력의 위기, 민심이 떠나는 여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다. 내년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야당 승리’(50%)가 ‘여당 승리’(36%)를 훨씬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31%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청년은 외면하고 중도는 떠나고 보수는 지리멸렬하다. 변변한 전략 지도 하나 없는 여당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본다. 집권 1년도 안 된 정권, 취임 한 달밖에 안 된 당 대표가 이끄는 여당이 축소지향을 거듭하면서 ‘다키스트 아워’를 맞이하는 형국이다.◇천수답 정치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기현 대표 안에 김기현이 없다’는 말이 나돈다. 머릿속에 용산만, 마음속에 ‘윤심’만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불과 한 달 전 전당대회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연합과 포용·탕평의 당직 인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드러난 결과를 보면 연포탕 안에 연·포·탕은 없었다.당정일체·일사불란 논란 속에 집권당이 대통령 직할 체제, 여의도출장소가 됐다는 자조와 비아냥이 쏟아진다. 천수답 시절 농부가 하늘의 비만 기다리듯, 집권당은 대통령의 오더만 기다리는 ‘윤수답’ 정치를 하는 중이다.갤럽의 여당 지지율은 32%였다. 3월 첫 주와 비교하면 한 달 새 7%포인트나 떨어졌다. 집권당에 대한 민심 이반은 지난 5일 재·보선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텃밭 울산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울산의 강남’으로 불렸던 낙승 예상지 남구 구의원 선거에서도 졌다. 울산은 김기현 대표를 5선 의원에 광역단체장까지 만들어줬던 곳이자, 대통령 최측근이며 여당 전략기획 부총장인 박성민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규모가 작든 크든 재·보선은 다음 선거의 축도(縮圖)다. 사실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절박한 쪽은 윤 대통령일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 진보 절대 우위의 정치 지형을 재편성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총선 승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여권 안에는 그런 절박성이 보이질 않는다. 마땅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들이 너무 태연하다. 내부에 역동성도, 민감성도, 대응성도 없는 이런 모습이 집권당의 가장 큰 문제점일 수도 있다. 절박함이 없으니 미래 전략 지도가 나올 리도 없다.◇축소지향의 여권불과 한 달 전 전당대회를 치른 여당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한마디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집권당에 다양성이 사라지고 극우 회귀 경향이 보이면서, 중도와 청년이 멀어졌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1년 전 대선에서 0.73%포인트 간발의 차로 이겼다. 중도 지향 안철수와의 대선 후보 단일화에 힘입어 어렵게 일군 승리다. 여권의 최우선 과제는 말할 나위 없이 중도 확장이다. ‘보수 30-중도보수 20-중도진보 20-진보 30’으로 짜인 유권자 지형에서 중도 40%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선거의 승패가 결정된다.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중도 확장을 위한 중원 전략을 포기하고 바둑판의 우상귀 포석에만 집착하는 형국이다.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배척하고, 껄끄럽다고 잘라내면서 축소지향의 전대를 치른 집권당에 ‘컨벤션 효과’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무엇보다 젊은층과 중도층이 대거 빠져나갔다. 20대의 경우 윤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출범 때 45%였는데 1년 만에 16%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판에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마저 대구 출신이 뽑히면서 당 대표(울산), 정책위의장(경남) 등 당 지도부가 친윤·영남 일색이 됐다.여권의 축소지향에는 극우의 발호도 한몫했다. 한 예가 전광훈 목사 파동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통화에서 “전 목사의 득세는 주요 선거에서 여당이 판판이 패했던 2018~2020년의 ‘다키스트 아워’를 불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권의 선거전략가 A 씨도 “전 목사 지지 세력 표가 전대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분석했다.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본질은 설화가 아니라 여러 고려 속에서 나온 감사 발언이라는 것이다. A 씨는 “여권 일부가 ‘아스팔트 우파를 통일한 전 목사와 함께 총선 200석을 획득하자’는 주술에 걸린 듯 보인다”고 말했다.◇과거에서 배우는 것여당 내부에서는 현재의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생겨났다. 전략통으로 불리는 B 씨는 “김 대표가 취임 한 달 동안 리더십도, 조직 장악력도, 조율된 메시지 능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평했다. B 씨는 “전대가 끝난 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위험 신호”라면서 “이대로 가면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과거 사례로 볼 때 여권 내부의 역학 구도나 야당과의 길항 관계가 변수로 작용하긴 했지만, 중도층의 선택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문화일보 4월 10일자 5면 참조).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던 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치러진 ‘허니문’ 선거여서 중도층의 정권심판론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여당이 153석, 민주당이 81석이었다. 이 정부 말기인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여권 내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력한 당정분리 속에서도 경제민주화 등 공약으로 중도 민심을 포섭해 152석을 일궈냈고, 127석에 그친 제1야당을 제압했다.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친박-비박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 속에서 중도 민심을 잃은 여당이 122석을 얻는 데 그쳐, 제1야당에 1석 차이로 패했다. 이는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 된다. 이후 중도가 떠난 보수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한 데 이어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대패함으로써 ‘다키스트 아워’를 맞았다.역대 총선으로부터 얻는 확실한 교훈 중 하나는 중도의 선택이 선거를 가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집권당이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 회복해 중도를 견인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관건은 공천혁신여권이 내놓을 수 있는 위기 대책의 핵심은 혁신이다. 청년과 중도를 견인할 정치혁신, 선거에서 이길 공천혁신이 답이다. 검사 일색, 친윤 일색 공천으론 안 된다. B 씨는 “집권당 내에 다양성이 숨 쉴 룸을 만들어줘야 외연 확장도 되고 중도를 끌어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다키스트 아워’는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에 있던 영국군이 독일의 포위를 당해 전멸 위기에 놓인 상황을 그린 전쟁 영화. 위기 극복을 위한 지도자의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줌.‘컨벤션 효과’는 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 하지만 이벤트 이후로도 비전을 못 보이거나 통합에 실패해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 지지율이 낮아지는 역(逆)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기도 함.■ 세줄요약천수답 정치 : 과거 천수답 시절 농부가 하늘의 비만 기다리듯, 집권당은 윤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윤수답’ 정치를 하는 중. 정국의 축도(縮圖)인 재·보선에서 참패했지만 반성도 절박함도 없는 게 집권당 현주소.축소지향의 여권 : 집권세력 내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외연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극우 회귀 경향 강해져. 이에 청년·중도층이 돌아서면서 국정·당 지지율 하락. 극우세력 발호 조장·방치도 與 축소지향에 한몫.관건은 공천혁신 : 현 체제로는 보수당의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우려 많아.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은 중도의 선택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 청년과 중도를 견인해낼 정치혁신, 선거에서 이길 공천혁신이 답.- 허민 전임 기자
- 2023-04-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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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개입 못하지만… 역대 총선서 항상 ‘키플레이어’ 역할현행법은 대통령의 정치 관여, 특히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은 늘 주요 선거에서 상수(常數)로 기능했고,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은 여당 압승으로 끝이 났다. 총선 직전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노무현 탄핵’ 소추가 거꾸로 ‘반탄’ 역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결과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21석이었다.이명박 정부 임기 초에 실시한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여당이 압승했다. 노무현 시대가 끝나고, 새 정부 출범(2008년 2월) 직후에 치러진 ‘허니문’ 선거여서 여당이 정권심판론을 피해갈 수 있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고,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얻어 참패했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은 당정이 극심한 불화를 겪었고 민심이 떠나간 시기였다. 하지만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특유의 리더십으로 강력한 당정분리 원칙을 지켜내면서 2012년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여당 새누리당이 152석,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얻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로 접어든 2016년 20대 총선은 친박과 비박의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내 비주류와 소통하지 못했고, 당초 압승이 예상됐던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123석에 1석 차이로 원내 1당을 내줬다. 그건 ‘박근혜 탄핵’의 토대가 됐다.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은 박근혜 탄핵 여파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주도의 적폐청산과 주류세력 교체 기치 속에서 치러졌다. 그 결과 민주당이 180석(위성정당 포함)으로 100석에 그친 제1야당 미래통합당에 압도적 승리를 일궈냈다. 역대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역할과 그에 따른 중도의 선택이 선거 승패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지율 3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국정 지지율을 회복해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을지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둔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는 이유다. 허민 전임기자 minski@munhwa.com- 허민 전임 기자
- 2023-04-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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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퇴진이 혁신” 외치지만… 이재명, 당직개편으로 후폭풍 막기[허민의 정치카페]](//image.munhwa.com/gen_news/202303/2023032801030630130001_s.jpg?v=20230528174838)
비명계 “퇴진이 혁신” 외치지만… 이재명, 당직개편으로 후폭풍 막기[허민의 정치카페]더불어민주당이 위기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헛발질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질 않는다. 위기 극복을 위해 주류인 친명도 비주류인 비명도 혁신을 외치고 있다. 양쪽의 혁신은 인적쇄신이라는 지점에서 합류한다.하지만 둘의 인식에는 긴 강이 가로놓여 있다. 친명의 인적쇄신은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 즉 ‘대표직 유지’ 조치로 인한 후폭풍을 막으려는 응급처치 구상이다. 반면 비명의 인적쇄신은 ‘퇴진이 혁신이다’와 맞닿아 있다.◇인적쇄신 동상이몽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를 위한 방책은 민생 행보 및 대정부 공세를 ‘씨줄’로, 당직개편 등 인적쇄신을 ‘날줄’로 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울산까지 내려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했다. 검찰 기소 후 첫 현장 최고위 회의다. 이 대표는 3월 내내 현장 방문과 각종 간담회 참석 등 민생 스케줄을 집중 소화했다. 이런 일정과 메시지는 그대로 대정부 공세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통상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에 3주째 모습을 드러냈다.이 대표가 비명 쪽의 퇴진 요구에 대응해 내놓은 내적 수습책은 인적쇄신 명분의 당직개편이다. 일부 친명이 내려오고 비명 의원들이 상당수 등용됐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바뀌었고, 전략기획위원장과 미래사무부총장, 일부 대변인도 바뀌었다.인적쇄신은 비명 쪽의 ‘퇴진론’을 잠재웠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본질적인 건 당 대표의 거취로,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주 전 의원은 “인적쇄신으로 사법 리스크를 대처할 수 있을지 퀘스천 마크”라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 대표의 뇌 속에는 없는 선택지였다.비명이 제기하는 인적쇄신의 탄착점은 이 대표의 빠른 사퇴다. ‘퇴진이 혁신’이라는 것이다.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진퇴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러나 퇴진이 끝이 아니다. 이후 비대위원장 선임을 포함한 새 지도부 구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무엇이 혁신인가혁신, 즉 ‘革新’이란 가죽을 벗겨내 바꾸듯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다. 혁신은 반성과 성찰로 시작해 묵은 사람과 제도와 기풍을 갈아엎는 과정이다. 조지프 슘페터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다.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솔한 평가, 대선 패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한 일이 없다. 문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는 사석에서 기자에게 “문 정부가 국민 분열의 책임이 있고,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말했으나 공론장에서의 발언은 아니었다.문 정부 실정에 대한 반성은 친문의 반발이 우려돼,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은 개딸들의 반발이 두려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검사 정권’의 공세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논리로 ‘이재명 방탄’에만 급한 나머지 반성은 없이 단결만 외쳤고, 성찰은 빠진 채 위기 대응만 요구했다.혁신은 갈등과 대결, 때로 전복을 동반한다. 치열한 고투 없인 온전한 발전도 없는 법이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2년 불량 세탁기 사건이 터지자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며 신(新) 경영을 선언했다. 그게 혁신이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에 대입하면 “김대중 정신 빼고 다 바꾸라”쯤 될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해 집권 5년 만에 역(逆) 주류세력 교체를 당하고 있는 정당이 이렇게 미적대는 건 정상이 아니다.정치 혁신의 핵심은 비우고 채우기다. 조선조 문신 김육은 상소문에 이렇게 적었다. ‘어찌 염치를 모두 잊어버리고,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르면 되겠습니까.’ 퇴진할 줄 모르는 후과(後果)는 어떨까. 당시 문인 임억령의 말대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르면 엎드러거꾸러질(顚跌) 것”이다.◇이재명의 결심최고의 혁신은 지도력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앞에는 두 개의 혁신 과제가 있다.첫째, 개딸들과 헤어질 결심. 이 대표는 개딸들이 비명 이원욱 의원을 ‘악마화’하며 조작된 이미지까지 사용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금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자 폭탄, 막말과 욕설, 조작 등 개딸들의 집단행동을 중대한 해당 행위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개딸들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공당의 자격이 없다.둘째, 이 대표 본인의 질서 있는 퇴장. 사법 리스크를 안은 지도자가 조직의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건 최소한의 책무다. 친명 핵심인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이 대표가 연말이 가기 전 대표직을 내려놓고 차기 지도부의 소프트 랜딩을 돕는 ‘질서 있는 퇴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문화일보 3월 14일자 6면 ‘허민의 정치카페’ 참조).전망을 말하자면 둘 다 어렵다. 이 대표가 개딸들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명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팬덤의 열광적·전폭적 지지에 기대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그가 이들과 헤어질 결심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선택에 가깝다. 질서 있는 퇴장 역시 앞으로도 검찰의 소환 통보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미 ‘옥중공천’이란 말까지 나도는 상황이다.대신 이 대표가 택한 옵션은 내적으로는 친명 진영이 장악하고 있던 당직 일부를 개편한 탕평책이고, 외적으론 대정부 투쟁을 앞세워 총단결을 부르짖는 우회 돌파책이다.◇은폐되는 위기 담론김건우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선임간사는 언론 기고문에서 진보정당의 위기가 은폐·축소되는 두 가지의 이유를 꼽았다. 하나는 ‘적=보수 진영’과 싸우는 민주화 프로젝트가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적’이 집권하면 보수정부 비판론과 견제론이 내부의 위기론을 압도한다는 것.확실히 투쟁 담론은 위기 담론이 설 자리를 빼앗는다. 문제는 위기 담론의 은폐가 위기의 소멸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혁신이 없으면 위기는 파국을 부른다. 당직개편이 민주당 위기의 근본적 방어책이 될 수는 없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창조적 파괴’는 조지프 슘페터가 1912년 발표한 ‘경제발전론’에서 제시한 개념. 기업의 이윤과 경제 발전은 혁신적 기업가정신과 ‘창조적 파괴’로 인한 생산요소의 결합에서 파생된다고 역설.‘신(新) 경영’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선언. 그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며 종사자들에게 폐습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자고 촉구.■ 세줄요약혁신론 동상이몽 : 위기의 민주당에 혁신론이 번지는 중. 친명과 비명의 혁신론은 동상이몽. 친명은 이재명 대표직 유지 후폭풍을 막기 위한 인적쇄신을 강조하나, 비명은 ‘퇴진이 혁신이다’라는 구호와 맞닿아 있음.무엇이 혁신인가 : 혁신은 반성과 성찰로 시작해 묵은 사람과 제도와 기풍을 갈아엎는 것.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솔한 평가나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을 한 일이 없음. 혁신은 때로 갈등과 대결, 전복을 동반.이재명의 결심 : 이 대표가 개딸과 헤어질 결심, 본인의 질서 있는 퇴장 등 혁신과제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듯. 현재 대정부 투쟁 담론이 위기 담론을 은폐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혁신이 없으면 위기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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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尹대통령 “전사자들 19살 청춘…어찌 평정 유지할 수 있겠나”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몰장병 55명을 호명하기 전 울먹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장병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참모들에 말했다고 한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지난 24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언론과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롤 콜(Roll Call·호명식)’ 기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55명의 장병 이름을 약 5분 동안 불렀다. 이름을 부르기 직전 윤 대통령은 울음을 참는 듯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감정을 추슬렀다.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오찬에서 "묘역을 찾은 게 두 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편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엄청 울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앞서 롤콜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때도 ‘전사자들이 19살, 20살 청춘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말했다.국가보훈처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롤콜’을 기획했다고 한다.보훈처는 한국전 참전 영웅인 고 윌리엄 웨버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이 지난 2015년 미국 워싱턴 D.C 시내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용사 3만6574명의 이름을 3일에 걸쳐 부른 데서 착안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웨버 대령은 2016년에도 같은 곳에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카투사 병사 7052명의 이름을 약 6시간 동안 일일이 불렀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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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69시간 풍자’ 유튜브 공유 “호러 다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튜브 ‘너덜트’ 채널의 영상을 공유하며 "주69시간제, 전면 폐기만이 답"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하이퍼 리얼리즘 호러 다큐, 주69시간제 도입 후의 모습을 풍자한 유튜브 ‘너덜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참 웃프다"며 "‘주52시간일 땐 60시간이더니 69시간이 되니까 74시간이 되네요’라는 주인공의 대사가 그야말로 뼈를 때린다"고 전했다.그는 "과로 때문에 노동자가 숨지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탁상공론을 늘어놓은 정부·여당 관계자들, 정책 담당자들께서 한 번씩 꼭 보셨으면 한다"라면서 ""과로 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주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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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탄생 148주년 기념식…“평가 바로 서야”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박사의 탄생 148주년 기념식이 26일 서울 이화장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고 국가보훈처가 밝혔다.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방향 설정, 유엔군 파병,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이 전 대통령의 공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이 대통령이 만든 토대 위에 이뤄졌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제야말로 바로 서야 한다"며 "비록 과가 있지만 너무나 크고 큰 공적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본다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선택했던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공칠과삼’(攻七過三)이 아니라 ‘공팔과이’(功八過二)로도 부족하다"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역사의 패륜아로 낙인찍혀 오랜 시간 음지에서 신음했다"고 밝혔다.그는 "진영을 떠나 이제는 후손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며 "그것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의무일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황교안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 전 대통령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젊은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일제 강점기인 1919년 대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 추대됐고 광복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61년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1965년 7월 19일 서거했다.정부는 19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했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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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518유가족에 사과할 것”유튜브 등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해온 손자 전우원(27) 씨가 오는 28일 귀국해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에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 씨는 26일 SNS에 “28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며 미국 뉴욕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예매 내역을 올렸다.그는 “한국에 들어가 정부 기관에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짐만 풀고 5·18기념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입건 전 내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씨가 귀국할 경우 출석을 요구해 마약 투약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 씨는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 도중 마약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환각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실려갔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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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굴종외교 바로잡는 게 안중근 의사 기리는 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3주기를 맞아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는 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일 굴종 외교로 순국선열들을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의)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 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윤 정부는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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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의 ‘개딸, 내부공격 자제’ 호소는 쇼”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개딸들과의 결별은 커녕 개딸들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비꼬았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의 시계는 거듭 거꾸로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비명계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지며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행보를 하자, 이 의원 집 주변에서 개딸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개딸들을 향해 ‘내부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글을 올렸지만, 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쇼잉으로 느껴진다"며 "이 대표는 개딸들의 대활약을 내심 반기면서 방조하고 격려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개딸 아빠를 자처하며 강성 팬덤을 이용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와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이탈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자, 개딸들은 이탈자를 색출하는 지명수배 전단까지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과거에는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은 박용진 의원이 이 대표에게 개딸들과 헤어질 결심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중재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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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들 “의원 세비 세계 최고…셀프인상 안돼”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26일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 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 5000 만원이 넘고, 1인당 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우리 국회가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평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까지 불신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붙은 이름이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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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검수완박 입법 헌재 결정 관련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며 “검수완박은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었음을 밝힌 것”이라며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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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법재판관들, 민주당 하수인 노릇”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면서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 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법원과 법조계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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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트럼프와 이재명 똑같아…판도라 세상이라도 만들어 생존하려는 것”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한미가 똑같이 겪고 있는 홍역이 있는데 이재명 기소와 트럼프 기소 여부”라며 “둘 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진영논리와 팬덤정치로 똑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둘 다 중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고 한 사람은 이미 두 번째로 기소됐으나 추가로 몇 번 더 기소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먼저 이 대표를 꼬집은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미국 전직 대통령 역사상 범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홍 시장은 “법치보다는 억치가 판치는 판도라 세상이라도 만들어 생존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허민 전임기자- 허민 전임 기자
- 2023-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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