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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경력채용… 선관위서 함께 일한 사람이 평가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치른 총 8건의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시험에서 선관위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 10명 모두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들은 주관적 판단이 크게 개입하는 정성평가에서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는 응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 ‘형님 찬스’(형제 특혜 채용)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관위가 과거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경력 채용을 통해 공직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도 ‘눈 가리고 아웅’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다.5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2019년에 진행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치른 총 8건의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과정에서 선관위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 10명이 모두 합격했다. 감사원이 당시 입수한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응시자 10명 중 1명(2016년 행정주사 채용)만이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는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점수가 낮았고, 나머지 9명은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는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높거나 같은 점수를 받았다.예컨대 2017년 전문 임기제 나급(여론조사 심의) 경력 채용 서류전형 심사에선 선관위 근무경력이 있는 한 응시자는 정성평가로 75점(80점 만점)을 받았는데, 당시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는 응시자의 최고 점수는 57.5점(최저 40점)으로, 선관위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와 최소 17.5점에서 최대 35점 차이가 났다. 2016년 전문 임기제 다급(전산) 경력 채용 서류전형 심사 때는 선관위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는 2명의 시험위원으로부터 각각 54점(65점 만점)을 받았고, 당시 선관위 근무경력이 없는 응시자의 최고 점수는 49.5점에 그쳤다. 선관위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가 근무경력이 없는 최고 득점자보다 점수가 4.5점 높았다.이와 같은 결과에 감사원은 “선관위는 시험위원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시험위원 위촉 시 공정성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시험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선관위는 “경력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의견을 냈으나 끝내 지키지 않았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이해완 기자
- 2023-06-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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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긴급논의](//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501070130092001_300.jpg?v=20230607041451)
[단독]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긴급논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기존 결정에서 전격 선회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번 주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가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문제에 한해서 직무감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선관위원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고 사안의 심각성이 커서 직무감찰 거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관위의 헌법적 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과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9일 사무차장 후보 검증과 외부인 사무총장 후보 추천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는 방안과 그 이전에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을 포함해 전·현직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는 수용하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근거로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 논의 선회는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및 감사 거부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민감정을 의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여권이 선관위를 향해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노 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감사 거부를 주장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것이야말로 코웃음이 나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민·이해완 기자-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06-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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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성폭력 혐의 직원에 ‘경고’ 만… 범죄 연루에도 잇단 ‘솜방망이 징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범죄행위로 적발된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잇따라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선관위는 징계의결요구 없이 경고 처분만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2019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진행한 기관운영감사에서 2018년 3월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선관위 직원 A 씨는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선관위는 징계의결요구 없이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범죄 16건에 대해서도 징계위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주의·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 중에는 교통사고,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업무방해, 편의시설 부정이용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모두 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한 처분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무면허 운전 등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도 처분기준이 ‘경징계 의결요구’로 제한돼 있다. 폭행, 상해, 사기, 도박, 공갈, 협박 등의 범죄는 최대 처분 기준이 ‘경·중징계 의결요구’에 그친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공소제기 결정을 통보받으면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위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으나 선관위 소속 공무원 등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선관위가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양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이해완 기자
- 2023-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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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세습채용 의혹에도… 끝내 감사 거부한 ‘특혜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자의 부친이 현직일 때 채용됐는지 여부는 최종 확인이 안 됐지만 근무지가 부친이 오래 근무했던 곳인 만큼 서류전형과 면접 등 경력 채용 과정에서 부친의 입김이 쉽게 작용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선관위 2명, 충북선관위 1명, 충남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잘 하지 않기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5급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의 동의와 협조를 거쳐 자녀 채용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전수조사 결과 인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친 근무지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 밖에도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이 형이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고, 이직한 지 1년도 안 돼 승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선관위 박모 사무처장(2급 이사관)의 친동생인 박 씨는 2014년 경기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다 경기 고양선관위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경기선관위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내 7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전입 희망자 9명 모집 공고를 냈고, 박 씨가 여기에 응시해 합격했다. 당시 4급이었던 박 씨의 친형은 한국외국어대에 교육 파견 중이었다.한편, 선관위가 이날 위원회의를 열고 재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특혜 채용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허용했는데, 권익위의 경우 강제조사권이 없어 선관위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은 고소·고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선관위 특혜 채용 전모를 모두 밝히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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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전세계 유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세종에 설립”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UNESCO WHIPIC)가 세종시에 설립됐다고 1일 밝혔다.배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의 근거가 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0년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센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용적 유산 해석과 설명을 통해 각 국가가 보유한 유산의 이해 증진과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에 해당한다.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창립 기념식에서는 센터 설립에 기여한 문화재청, 배현진 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센터 설립과 관련해 배 의원은 "우리나라에 국제해석설명센터가 유치된 만큼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세계의 소중한 인류 유산을 가꾸고, 국가 간 문화 분쟁을 조정하는 ‘글로벌 문화 중심 대한민국’의 국격을 알리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이해완 기자- 이해완 기자
- 2023-06-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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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00% 외부시험위원’ 약속도 어겼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된 경력채용 과정에서도 ‘지인 찬스’를 통해 충원을 이어가다 4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선관위는 경력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감사원에 통보했으나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후에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을 이어간 것이다.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1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2019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시행한 총 50건(총 59명 선발)의 경력채용 서류전형에서 외부위원을 참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경력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하고,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는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2018년 채용 때는 선관위에 근무했던 A 씨가 응시했는데, 같은 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응시자의 경우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동료 직원으로부터 정성평가 배점 80점 중 최고점인 7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험위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시자 11명 모두 서류전형에서 합격해 9명이 최종 합격했다. 일반 응시자는 68명 중 26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후 2명만이 최종 합격했다.감사원은 선관위가 응시자의 객관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정요소보다 시험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정요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결론 내렸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 이해완 기자
- 2023-06-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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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지원’ 국가기관 만든다당정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교육부 지원을 받아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운영하는 ‘해맑음센터’가 있었지만, 최근 안전 문제로 문을 닫아 대안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지난 3월 26일 해맑음센터 현장을 방문했고 오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며 “정부는 해맑음센터 등과 논의해 학폭 피해 학생 치유 지원이 가능한 임시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그간 학폭에 대한 관용적인 정책으로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피해 학생 치유와 회복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보급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논의해서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당정협회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맑음센터는 그동안 시도교육감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국가가 책임을 갖고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시설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당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2025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안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을 인재로 키울 맞춤교육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당정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준별 교육을 제공해 ‘거꾸로 학습토론’ 등에 학생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또 사회정서 역량을 함의하는 감동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데도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 따른 교사 연수도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 이해완 기자
- 2023-06-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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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16년 변호사 경력채용, 엉터리 평가로 합격·탈락 바뀌어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11월 선거행정 분야에 변호사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진행했을 당시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선관위 직원들이 서류심사 시간을 줄여보겠다는 이유로 ‘품앗이 평가’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합격해야 할 응시자는 탈락하고, 탈락해야 할 응시자는 합격하는 황당한 결과가 초래됐다.31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4년 만에 선관위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가 2016년 단행한 ‘제9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주목했다. 당시 선관위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행정주사(6급) 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총 30명이 응시했다. 문제는 서류심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선관위 사무국장 A 씨와 선관위 직원 B 씨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돼 응시자 30명에 대한 응시요건 적격심사와 서류심사를 시행했는데, ‘시간 절약’을 이유로 서로 절반씩(15명) 나눠 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응시자 모두에 대한 정량적 평가(응시자의 법률 분야 실무경력, 외국어 능력, 사무관리 자격증 등)를 평가해야 했으나, A 씨는 B 씨가 평가한 응시자 15명에 대한 점수를 기재한 용지를 건네받아 B 씨가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옮겨 적었고, B 씨도 A 씨의 채점표를 건네받아 자신의 채점표에 그대로 기재했다.이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실무경력 점수 산정 시 한 응시자의 실무경력이 9개월이라 평가 기준(1년 이상 5점)에 미달하는 데도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한 응시자는 이력서에 토익(TOEIC) 875점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0점이 아닌 5점을 부여했다. 이러한 엉터리 평가로 응시자 5명의 점수가 뒤엉켰다. 당시 감사원은 보고서에 “15명씩 나눠 평가하면서 각각 상대방이 평가한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전형 평점표에 그대로 옮겨 적어 응시자의 실무경력 점수와 외국어 능력 점수를 잘못 부여했으며 잘못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합격해야 할 응시자 1명은 탈락했고, 탈락해야 할 응시자 2명은 합격했다.당시 감사원의 지적에 선관위는 “경력채용시험에 관한 점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선관위에선 “점검위원회 설치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이해완 기자
- 2023-05-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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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초급간부들, 개인 돈 털어 야전 출장… 여비 실지급률 66% 불과불과 7년 만에 군 초급간부 지원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초급간부 지원율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야전현장에서의 출장비 실지급률이 평균 66.2%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급간부(위관급·부사관)가 주로 수행하는 야전·외주정비, 폭발물 처리 등에 드는 여비(식비·교통비 등)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초급간부들이 ‘사비’로 충당하게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공무원은 출장 시 여비를 100% 정상적으로 받으나, 주말 및 야간에도 출장 소요가 많은 군 초급간부들에 대한 군수여비 실지급률은 2022년도 기준 육·해·공군 평균 66.2%에 불과하다. 특히 실지급률이 낮은 군수 분야는 장비유지 및 탄약관리 부문으로, 이는 정비·조사·검사업무 등을 위축시켜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주말·야간은 식사여건이 더 어려우므로 더 많은 여비를 지급해야 하나 그간 국방부는 예산 부족 및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통제 비목이라는 이유로 군수여비를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 이해완 기자
- 2023-05-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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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고 출장?’…한기호 “군 초급간부 군수여비 실지급률 66.2%”불과 7년 만에 군 초급간부 지원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초급간부 지원율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야전현장에서의 출장비 실지급률이 평균 66.2%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초급간부가 사비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만큼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나온다.31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급간부(위관급·부사관) 및 하위직 군무원들이 주로 수행하는 야전·외주정비, 폭발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여비(식비·교통비 등)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사비로 충당하게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반 공무원은 출장 시 여비를 100%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나, 주말 및 야간에도 출장 소요가 많은 군 초급간부들에 대한 군수여비 실지급률은 2022년도 기준으로 육·해·공 평균 66.2%에 불과하다. 특히 실지급률이 낮은 군수 분야는 장비유지 및 탄약관리 부문으로, 이는 정비·조사·검사업무 등을 위축시켜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이러한 열악한 출장 실태는 국방부 단계에서의 군수여비 감액 관행 때문이란 평가도 있다. 2020~2023년 국방부는 군이 요구한 군수여비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군 요구수준(82~111억 원) 대비 53~68% 수준의 부처요구안(52~61억 원)을 재정 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주말·야간은 식사여건이 더 어려우므로 공무원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그간 국방부는 예산 부족 및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통제 비목이라는 이유로 군수여비를 과소 편성했다"며 "그나마 국방부가 재정 당국에 제출하는 2024년도 군수여비 부처 요구액을 군 요구액(114억 원)의 96% 수준(11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고무적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재정 당국을 설득해 군수여비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학군·학사 장교 경쟁비(선발 인원 대비 지원자의 비율)가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학군 장교는 7년 만에 경쟁비가 4.8에서 2.4로, 학사 장교는 5.8에서 2.6으로 각각 떨어졌다.이해완 기자- 이해완 기자
- 2023-05-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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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학대 피해 아동, 어린이집 우선 입소 추진” 개정안 발의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학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30일 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 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하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행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은 정원 내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영유아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3개월 이하의 운영 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적발됐을 경우의 이야기다. 사실과 다르게 "정원이 다 찼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 피해 아동 부모로선 달리 입소를 강행할 방법이 없다.조 의원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개정안의 통과로 학대 피해 아동에게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이해완 기자- 이해완 기자
- 2023-05-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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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특위 “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조장 등 민폐 근절”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 조장 등을 시민단체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위원들 상견례를 하고 크게 활동 방향, 일정을 논의했다.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온 건 우리가 시민사회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니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를 오히려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정은 크게 두 라운드로 한다. 첫 라운드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하는데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 개선 보고를 받고 우리가 개선할 지점들을 찾는 것"이라며 "두 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명단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많이 조사돼 있다"며 "보고를 받아보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 NGO에 대한 회계사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위는 가짜뉴스·괴담 유포에 대해서는 ‘환경 괴담’과 ‘5·18 민주화 운동 괴담’을 살펴보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천성산 도롱뇽 괴담, 기장 해수 담수화 괴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 단체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18을 깎아내리기 위해 (5·18 운동이) 북한과 관련됐다는 등의 괴담을 정리해 그런 NGO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강조했다.폭력 시위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게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라며 "또 상습적으로 폭력연합시위를 주최하는 데를 걸러낼 것"이라고 했다.이해완 기자- 이해완 기자
- 2023-05-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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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선관위원장 ‘60년 관행’ … “법대로 호선을”이른바 ‘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와 ‘해킹 논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 운영의 중심에는 60년간 이어져 온 현직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비상근)이 한몫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물론, 17개 시·도 선관위 위원장도 모두 현직 판사들이 맡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인 선관위와 법원의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권에 따라 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건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이 장이 돼야 한다는 인식은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 위원 임명을 두고 정부와 국회를 믿을 수가 없으니 사법부에 많은 역할을 준 것인데,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건 근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와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사법부가 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관이 아닌 외부에서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1963년부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지만 60년 동안 관례로 이어져 왔다. 헌법 제114조 제2항은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이 줄곧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으로 임명된 후 호선 절차를 밟아 위원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줄곧 선관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관례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권력분립 원리에 뒤따르는 주된 내용이 삼권 간의 겸직 금지”라며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법관이 법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이 합당한지부터가 의문”이라고 했다.근본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관위 위원 임명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위원 임명 방식으로는 압도적 다수가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되기에 중립성이 깨진다”며 “새로운 임명 방식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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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전수조사 하겠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30일 선관위 과천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퇴 촉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이 뒤늦게 사과한 것은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특혜 채용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위원장은 이날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여권에서는 선관위 책임자인 위원장이 유감 표명 및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격해 왔다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시행한 자녀 특혜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의심 사례는 서류 조사 결과 4·5급 직원 중 가족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3급 이상 고위직 5건과 4급 1건에 더해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11건까지 늘어났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력직 채용 관련 인사 제도 개선 방안과 내부 견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 위원장을 향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5-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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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막강 권한 휘두르며 통제 사각지대… 들끓는 쇄신론이른바 ‘아빠 찬스(자녀 특혜 채용)’와 ‘해킹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조직개편 등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외부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정당에 소속돼 활동하던 인사들이 선관위원으로 활동하는 인적 구성의 편향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26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외견상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분할하는 선관위원 구성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몫이 같은 색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마치 부하처럼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절대다수가 같은 컬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선관위 구조개혁은 개헌사항이고 장기적 개선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감사원 등의 통제를 받아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지만, 몇 년 전 민주당 소속이던 사람들이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면서 “정당 가입인사들은 선관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는다. 이 때문에 선관위를 두고 ‘법원의 수사조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선관위원장은 2022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다. 진보 성향의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또한 위원(위원장 포함) 9명 중 7명은 문 전 대통령과 김 대법관 등 전임 정권 인사에 의해 선관위에 입성했다. 현재 위원 구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다.선관위는 그간 ‘독립성 방패’를 내세워 몸집과 권한을 키워왔다. 1963년 창설 당시 348명에 불과했던 선관위 인원은 1987년 1000명, 1997년 2000명을 돌파한 뒤 2022년 기준 2961명까지 늘었다. 선관위는 수사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도 행사한다. 장소 출입권, 출석요구권, 자료제출권, 현장조치권 등 대부분 권한이 ‘~할 수 있다’로 돼 있다. 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벌이 부과되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꼬리 자르기 사퇴’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환골탈태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논란에도 선관위가 ‘셀프 감사’를 고수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내부 특별감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 6건의 특혜 채용 사례 중 일부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불공정 감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이해완 기자
- 2023-05-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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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저지른 ‘마약 사범’ 3배 늘어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하면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살인과 강도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사범이 3배나 증가했다.25일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6년 27명에서 2021년 93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마약에 취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2017년 38명, 2018년 92명, 2019년 116명, 2020년 8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경찰청은 연속성 있는 집중단속으로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도 지난 4월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마약사범의 강력범죄 차단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해완 기자- 이해완 기자
- 2023-05-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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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도 호재로 만드는… ‘맹목적 지지자’ 수렁에 빠진 정치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추이는 대형이슈에 반응하지 않고 정치적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정도로 지지세력 양극화가 굳어지는 ‘우리 편 편향’(Myside bias)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편 편향’은 과학 심리학의 대가 키스 E 스타노비치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이론으로, 자신의 견해를 ‘옳은 것’으로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와 증거를 편향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뜻한다. 25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추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반영된 지난 4월 2주(국민의힘 31%·민주당 36%)와 5월 2주(국민의힘 35%·민주당 32%)의 경우,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오히려 상승(4월 1주: 국민의힘 32%·민주당 33%)하거나 현상 유지(5월 1주: 국민의힘 35%·민주당 32%)를 하는 ‘이슈 불감증’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설화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지지도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 논란이 있었던 지난 3월 3주 당시 국민의힘 지지도는 34%였는데, 그다음 주 조사에서도 34%를 기록했다.송미진 엠브레인퍼블릭(여론조사 전문기관) 수석부장은 “최근 각 정당 지지자들과 좌담회를 해보면 양당 지지자 모두 지지하는 정당에서 벌어진 일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내 편은 괜찮아’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취득함으로써 확증 편향도 심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편향된 정보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결집하거나 완충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 이해완 기자
- 2023-05-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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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코인사태에도 끄떡없는 ‘희한한 與野 지지율’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이나 ‘김남국 코인 논란’ 같은 대형 정치사건이 터져도 국민의힘에 반사이득이 돌아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유권자의 맹목적 지지와 ‘우리 편 편향’이 극에 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남국 코인 사건 이후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오르거나 국민의힘의 설화 논란 여파가 미미한 것 역시 위기감이 부추긴 ‘우리 편 편향’에 따른 지지층 결집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무당층으로 빠지면서 ‘제3지대론’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묻지 마 지지층’은 민주당이 훨씬 세다”며 “도덕성 상실을 이유로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정치 지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와 비교해 ‘합리적 유권자’ 규모가 줄었다”며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의 발언과 행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 정치권이 극단적 진영 논리로 무장하면서 이런 프로토콜(규약)이 다 무너졌다”고 꼬집었다.‘우리 편 편향’에 휩싸인 지지자들이 대형 악재를 상대 정당의 음모로 치부하는 것이 현재 여야 정당의 지지율 고착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미진 엠브레인퍼블릭 수석부장은 “원하는 정보만 취하는 확증편향(우리 편 편향)이 강화됨에 따라 지지자들은 뉴스 한두 개가 나왔다고 움직이지 않는다”며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축소·외면하면서 정당 지지층이 양분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하게 나오는 ‘30%대 초반’ 수치는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은 “돈 봉투나 코인 논란 같은 악재에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도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남국 코인 의혹’이 처음 반영된 5월 2주 차에 32%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뒤 33%로 1%포인트 올랐다.전문가들은 30%에 육박하는 무당층에도 주목하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층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무당층 규모를 키우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견고한 양당 지지층이 ‘급락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결집하는 한편 이탈자들은 상대 정당이 아닌 무당층으로 빠지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이해완·김보름 기자-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5-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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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킹 보안점검 ‘뒷북 수용’ 선관위… 작년에만 사이버 공격 4만건 당했다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해 한 해에만 약 4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특혜 채용 파문 이후 비판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국정원 보안 점검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다.24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2년 3만9896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선관위가 받은 사이버 공격 건수는 2019년 2만27건에서 2020년 2만5187건, 2021년 3만188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9759건의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서비스 거부 시도’가 1만1111건에 달했다. 인터넷 트래픽의 폭주를 발생시키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대표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선관위는 사이버 공격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 시도 발생 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운영해 즉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국정원 등의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압박이 이어지자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실에 의하면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한 윤모 씨의 딸이 2021년 대구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선관위는 경남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김모 과장(3급)의 자녀도 2021년 경남 지방공무원에서 경남 선관위 직원으로 옮긴 사실을 파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결국 수사를 통해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이해완 기자
- 2023-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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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편향 패널만 불러… 윤 대통령 G7 성과 ‘폄훼’ 방송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가운데, 공영방송 KBS 라디오가 문재인 정부 인사를 홀로 출연시켜 방일 성과를 평가하게 해 ‘편파 패널’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앞서 국민의힘은 KBS와 MBC 등의 라디오 출연자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친더불어민주당 방송, 편향적인 방송의 껍질을 전혀 벗지 못하고 있다”며 “패널 구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여전히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성과를 듣고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을 패널로 출연시켰다. 홍 전 원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이날 다른 라디오는 여야 인사를 각각 섭외해 양쪽 견해를 동시에 청취했다.홍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 이런 거 제외하고는 크게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보여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맹활약이 눈에 많이 띄었다”며 “아쉬운 거는 기시다가 같이 참배도 하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기시다가 서울에서 한 얘기 이런 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 과공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G8로 되는데도 사실상 일본이 속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를 초청하게 한 거 자체는 외교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른 G7 정상회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셨을 때는 상당히 활약도 많이 하시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방송인연합회 분석을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KBS1 라디오의 5개 프로그램 출연자를 분석한 결과, 야당 친화적 인사가 80명이 출연하는 사이 정부·여당 친화적 인사는 11명만 출연했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5-22 12:03
![<em class='label'>[단독]</em>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긴급논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6/2023060501070130092001_300.jpg?v=202306070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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