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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2 창당 수준 혁신하고 팬덤정치 종식해야” 여야 정치 원로들은 초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를 오히려 정치의 전환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 “새로운 체제로 빨리 (안정이) 잘 될 거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제2의 창당을 하는 기분으로 또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상임고문 출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서 탈피하고, 힘의 논리를 지양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우리 정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만남과 대화, 경청, 설득이 없는 정치가 실종된 전쟁 상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 상생의 정치로 가야 한다”며 “여권에서도 사정권력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민주당도 의석수로 과격하게 밀어붙이지 않나”라고 밝혔다. 여권 원로인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기회에 건전한 야당이 탄생해 국민을 위해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상임고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이슈’에만 의지하는 건 여당답지 않고, 집권 여당이기에 변화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국민을 끌어안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이 대표를 향해 ‘이기적인 방탄 단식’이라고 비판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가 서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혁신 경쟁에 들어간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후민·나윤석·최지영 기자-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3-09-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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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속 ‘탈 민주당 인사’ 영입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민주당 출신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등을 영입했다. 당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줄곧 제기되는 등 지도부의 총선 전략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소위 ‘탈 민주당 전향 인사’들을 영입해 당의 외연을 중도로 넓히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조 전 시장과 김 전 청장, 고 전 청장, 박영춘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유튜버 김영민 씨 등 5명의 입당 환영식을 개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에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인재가 모이는 것이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든든히 갖춰가고 앞으로 지속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집권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신과 도덕성·전문성·국정 책임감·신선함을 가진 천하의 인재를 모시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탈당하면 비례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흡수 합당하는 형태로 당에 합류하게 됐다. 조 대표는 전날(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에) 100% 동의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니 들어가서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의 입당 환영 행사는 21일 별도로 진행한다. 국민의힘의 이번 영입 인사 발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총선 관련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자처한 김 대표의 영입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해 발표 시기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인재 영입의 의미에 대해 “김 대표가 내건 ‘연포탕(연대·포용·탕평)’ 구호를 넘어 이념과 가치, 지역을 떠나 ‘용광로’에 한데 녹이겠다는 것”이라며 “외연 확장을 위해 총선까지 물밑에서 조용히 인재 영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입 인사에 대한 박한 평가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위성정당의 수혜자인 조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며 LH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김 전 청장 등 집권여당의 1호 인재 영입이라 평가하기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 2023-09-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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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72만건…“성 착취물 삭제 전문기관 법적 근거·강제력 필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24시간 상담과 성 착취물 삭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5년간 총 72만 여건의 피해 지원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완전한 삭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삭제지원 권한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센터 개소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8년 4월 문을 연 센터의 5주년을 기념해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센터에 따르면, 개소 이후 지난 5년간 피해자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72만8639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23만456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계된 1799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2021년에는 해외 유관기관에 요청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435건을 일괄 삭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선제적 삭제 지원을 통해 2년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1685건을 확보했다.센터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희망하는 ‘완전한 삭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삭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법적 근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삭제 지원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센터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와 미래를 고찰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후민 기자- 이후민 기자
- 2023-09-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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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때 ‘개표기 조작’ 음모론 퍼뜨린 폭스, 1조원 배상[팩트체크]](//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1901070430295001_300.jpg?v=20230924235416)
美 대선때 ‘개표기 조작’ 음모론 퍼뜨린 폭스, 1조원 배상[팩트체크] 정부·여당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SNS에 게재한 글이 화제가 됐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허위 사실에 기반해 음모론을 보도한 언론사가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1조 원이란 천문학적 배상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19일 문화일보가 외신보도를 확인한 결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투·개표기 업체가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온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4월 해당 업체에 7억8750만 달러(약 1조41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역사상 언론사가 명예훼손 소송으로 지급한 합의금 중 최고 액수다.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에서 투·개표기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는 의혹을 연이어 보도했다. 도미니언은 미국 50개 주 중 28개 주에 투·개표기를 공급한 상태였다. 도미니언은 폭스뉴스의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며 2021년 16억 달러(2조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년간 재판 끝에 청구금액의 절반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배상액은 폭스의 지난해 매출 140억 달러(18조5000억 원)의 5％에 달하는 거액이다. 현지 언론은 “어떤 방식으로 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가짜뉴스 근절 긴급공청회’를 개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당은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현재 추진 중”이라며 “가짜뉴스를 재활용하는 정치적 선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홍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발제에서 “가짜뉴스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완·이후민 기자- 이해완 기자 외 1명
- 2023-09-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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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법관이 진영논리 유혹 느끼면 사직서 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왔으나, 재산신고 등 관련 미비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또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며 “법관이 진영논리가 이끄는 쪽으로 유혹을 느끼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의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지연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사이 내재된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해 조직 동력을 회복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기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부동산 관련 의혹,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후보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걸 이 자리에 와서 송구스럽다 하고 끝날 문제냐”며 “우리나라가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을 공개하려는 게 공직자의 재산축적 방지와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친한 친구의 친구라 발언했다”며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친구가 지명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에서 대통령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독립성을 가진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적격한가, 부담이 되지 않은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며 두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신발을 벗고 자진해 정치로 뛰어들려고 한다”며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법관이) 스스로 ‘내가 이런 정치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후민·최지영 기자-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09-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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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힘있는 사람들 단식한적 있지만 성공사례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는 21일 본회의로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연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가결을 촉구할 전망이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은 이 대표 개인의 비리라며 민주당을 향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정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위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이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도주 우려가 낮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절도나 사기로 체포된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분(이 대표)은 검찰 소환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단식)상태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영장 청구가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단식을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검사)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대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을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이후에 물색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그런 제도가 아닌데, 민주당은 헌법을 이 대표 비위를 맞추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보름·이후민 기자
-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09-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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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YS 단식땐 독재항거 뚜렷한 명분 있었다” 이재명 단식 비판 김무성(사진)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회장은 15일 단식 16일 차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방탄 단식”이라며 “정치가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다는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기국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라며 “나라를 위한 목숨 건 단식의 고귀한 뜻을 훼손하는 명분 없는 단식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며 벌였던 단식을 언급하고 “YS(김 전 대통령)가 단식할 때에는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한 비장한 결단으로 독재에 항거하는 뚜렷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회장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한 발 뒤에서 현실 정치를 보니까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정치 현상을 만든,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한편 민추협은 이날 국회에서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문민정부의 정치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문민정부 출범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노갑 민추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문민정부 출범은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후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의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민·김보름 기자-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09-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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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쏙 빼고 조합활동 규정… 사측 방어권 무력화하는 코레일 단체협약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6월 철도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정하며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조문 문구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표현에서 ‘정당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조합활동’으로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무 전문가들은 불법 노조활동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하고 사측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공기업인 코레일이 문 정부를 향한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를 대신 갚아준 셈”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실의 코레일과 철도노조 간 단체협약서 분석에 따르면, 제9조의 조합활동 보장의 범위에 ‘정당한’이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도 회사 내부의 징계 책임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었다. ‘정당한 조합활동’이란 주체와 목적, 수단이 정당한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단체협약에 ‘정당한 조합활동’만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의 단체협약 조항대로라면 추후 사측과 노조 간의 소송 및 징계 절차가 발생하면 사측의 방어권이 무력화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해당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가 이러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불법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면 노사 간의 관계에서 사측의 힘이 밀리는 회사들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배경에 문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영향을 끼친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임명 직후부터 친노조 성향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취임 4개월 만에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2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재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는 문구는 다시 포함되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등을 전수 조사했는데,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단체협약은 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노사 관계에서 단체협약이 법보다 상위의 규범이 될 수 있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불법 파업의 면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려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기자
- 2023-09-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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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코레일에… 전면개혁 칼 빼든다 윤석열 정부가 14일 오전 9시 파업을 개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부문 분리를 추진한다. 정부는 미뤄놓았던 코레일 개혁을 파업이 끝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철도노조 편향적으로 체결된 코레일 노사 단체협약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철도시설 유지보수 인력은 7000여 명으로, 용역 내용이 정책화할 경우 이들 인력은 별도 법인 혹은 국가철도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노조 편향적 단협 사항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2018년 6월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조합활동 보장’ 관련 조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조합활동’으로 개정한 바 있다. 조합 활동의 면책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징계 등 방어권이 무력화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이번 파업은 정부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울역 등 전국 주요 기차역에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운행 취소된 열차들이 속출하면서 대체 열차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승객들과 예매 취소 연락을 받고 매표소를 찾은 시민들로 혼잡했다. 이날 오전 8시 11분 서울역에서 울산 통도사역으로 가는 기차를 예매했다는 방모(55) 씨는 “서울역에 와서야 예매가 취소됐다는 걸 알았다”며 “급하게 바이어와의 약속을 취소해야 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박정민·권승현·이후민 기자
- 박정민 기자 외 2명
- 2023-09-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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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허위인터뷰·채상병 사건 놓고 난타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무너져 안타깝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사의 표명’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사의 표명이 맞고 그 이상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진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의 연루 의혹을 집중 부각한 반면, 민주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여야가 격돌했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의 국기 문란 사건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뿐 아니라 만일 정권 교체가 된 뒤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향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배후·공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향해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달라 독려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브리핑을 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으로 본다”고 했다. 이 차관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는 반헌법적인 중대한 범죄”라고 답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검찰은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수사를 통해 알지 않았냐”며 “검찰이 아무 언급을 안 한 것은 대선공작에 대한 묵인 방조”라고 지적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1명
- 2023-09-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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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박근혜 예방… ‘총선 빅텐트’ 시동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아 예방한다. 김 대표의 보수 통합 행보로 풀이되는 가운데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범여권 대단합’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남을 갖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한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도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예방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대표가 진정성 있게 찾아뵙고 싶다고 해서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만남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을 두고 ‘총선 국면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당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31일 신년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대구 사저에 칩거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를 방문하며 대외 행보를 시작했지만,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만남은 박 전 대통령이 김 대표의 예방 요청에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 4월에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당 지도부의 연이은 실언 등 당내 수습에 나서면서 일정을 순연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김 대표의 보수 통합, 외연 확장 행보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전날 한국의희망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만나고, 오후 ‘문화자유행동’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문화예술계 인사를 만나는 등 외부 인사 접촉면을 넓히고 나섰다. 또한 김 대표가 탄핵에 참여했던 황정근 변호사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소원해졌던 관계 회복을 시사하는 의미도 있다.앞서 김 대표는 취임 직후 지난 3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지난 4월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보수층 분열 우려가 나오면서 대구·경북(TK) 지역 어루만지기를 통해 수습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김보름·이후민 기자- 김보름 기자 외 1명
- 2023-09-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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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7일까지 ‘대선공작 게이트’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명명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2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대응 방침과 활동 등을 논의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회의를 앞두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위원과 미디어정책조정특위,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 등 당내 특위 위원장으로 구성된 만큼 각자 담당 분야에 맞춰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활동 계획에 대해 조사단의 정점식 의원은 “(허위 인터뷰가 보도된) 당시 검찰이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했음에도 왜 신속하게 오보 대응을 안 했는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가짜뉴스를 퍼 나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모니터링해 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까지를 ‘대선 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해 각 시·도당별로 ‘대선공작 게이트 규탄대회’를 여는 등 소속 의원들과 당원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3-09-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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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퇴진 행사 후원했던 민주화기념사업회 “임수경 방북은 역사적 위업” 논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을 ‘역사적 위업’으로 평가하는 간행물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6월 발간한 정기 간행물(학술지) ‘기억과 전망’에서 1989년 임수경(전 의원) 씨의 ‘무단 방북’ 사건을 “역사적 위업”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간행물에 실린 ‘국제연대에서 지역사회 운동까지’라는 제목의 기획논문에서 “임 씨의 역사적 위업 이후 한국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독재정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길로 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해당 사건은 민주화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정기 간행물에 수록돼 기념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민주화운동사업회는 이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을 하는 단체에 상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올해는 173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사업회 예산으로 책정받았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회계·사업 일탈 행위를 적발하고 임원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가 다수 나타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3-09-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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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공작 진상조사단’ 전격 발족… 野 “공작정치 말라” 반발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3선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8일 띄웠다. 특히 김 씨 개인의 기획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민주당과 결부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당내 기구인 미디어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안을 다루기로 했었으나, 정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당내 현역 의원들로 인력을 보강한 별도의 조사단을 꾸렸다. 국민의힘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유 의원은 이날 첫 회의에서 “치밀한 기획 정도를 보아 도저히 김 씨 개인이 홀로 벌인 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위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뉴스타파의 법인세법 기부금 목적 외 신고위반이 발각됐다”며 “법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뉴스타파가 지난 3년간 후원금 총 6억8000여만 원을 받았는데,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1억6000만 원을 주며 소위 ‘대선 공작’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2022년 3월 이후 기부금이 기존의 44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허위 인터뷰 의혹에 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두고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조폭 연루설’을 예시로 들며 “국민의힘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거짓 선동정치, 공작 정치를 중단하고, 지난 대선에서의 공작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내년 총선에 ‘허위 인터뷰’ 의혹이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후민·최지영·김대영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3-09-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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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커피’ 허위보도 경위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특수3부장)이 이른바 ‘윤석열 대장동 몸통’ 의혹을 제기한 뉴스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별수사팀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 허위 사실이 보도된 JTBC와 뉴스타파의 보도를 양대 축으로 관련 보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JTBC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커피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이후 3월 뉴스타파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가 나왔다.이번 의혹과 관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2021년 11월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6∼7차례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 정보를 흘려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 정보의 유통경로와 고발 경위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8일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고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고, 민주당도 강도 높은 발언으로 여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1명
- 2023-09-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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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발의에… 국힘 “방탄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특검 추진으로,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해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이란 ‘강공’법을 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진상규명 태스크포스(단장 박주민)와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특검법 발의와 함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은폐 완성을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인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특검’을 또 하자는 것이냐며 직격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끊임없이 채 상병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채 상병은 지난여름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순직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으나 국방부의 외압으로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수사단장의 폭로가 나오면서 여야 공방으로 확전됐다. 이은지·이후민 기자
- 이은지 기자 외 1명
- 2023-09-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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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강서구청장 보선에 ‘김태우 전략공천’ 가닥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를 공천하기로 7일 최종 결정하고, 이철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 공천을 위한 공관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후보 공모 일정을 조율하고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들의 이력 등을 확인한 뒤 경선 여부를 정할 방침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경선이 아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단수 공천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구청장과 경쟁해 오던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이날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중앙당 공관위는 총 6인으로, 이철규 위원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애초 지도부는 김 전 구청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보선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무공천’에 뜻을 뒀으나,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김 전 구청장을 다시 공천하자는 의견이 높아지자 ‘공천’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3-09-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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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최고위·유튜브… ‘단식 8일차’ 이재명, 왕성한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7일로 8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치권에서 무성한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병을 안고 당 최고위원회와 장외 집회 참석에 방송 출연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기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 게다가 ‘방탄·웰빙 단식’이라는 여권 공세에 이 대표의 투쟁이 희화화되고 있는 탓에 당내에서조차 서둘러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당장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3선인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과 대표직 사퇴를 동시에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자해적 투쟁 수단인 이 대표의 단식은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며 “단식을 풀고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명분도, 실리도 없는 단식을 멈추라”고 요구한 이상민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의 공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셈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멈추는 용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의 투쟁이 당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는 부족한 명분과 함께 일반인이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 일정이 꼽힌다. 이 대표는 단식은 물론 금식조차 금기시되는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 공식회의와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관련 규탄대회, 유튜브·라디오 출연 등 모든 당무와 일정을 전방위로 소화하면서 일주일 넘게 단식을 이어가는 모습이 의아하다는 얘기다. 이 대표 측은 보온병에 담긴 물과 소금으로 체온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8년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10일간 노숙 단식을 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경험상 8일 차가 되면 심각한 한계에 이른다”며 “(이 대표의 활발한 활동 탓에) 단식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10시 이후엔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약자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단식이 가볍게 비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표가 무리한 일정과 단식을 병행하면서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과 만나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힘들다. ‘물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단식 투쟁과 업무 병행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 측은 9일 수원지검 출석 방침을 밝히면서도 검찰의 강압적인 소환을 맹비판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나윤석·이후민·김대영 기자- 나윤석 기자 외 2명
- 2023-09-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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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네이버 제휴사 70여개 신청… 뉴스타파만 승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장동 의혹 관련 금전 거래를 대가로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난 뉴스타파 등 언론사에 대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가 계약 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포털사 책임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제휴 해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뉴스타파가 지난 2018년 네이버·다음 등 콘텐츠 제휴사(Contents Provider·CP) 심사를 통과했던 과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7일 해당 CP 약관 및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네이버 등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인터뷰 배경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 등과의 CP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약관은 제18조에 나열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서면 통지로 계약 해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지 요건은 △제공자(언론사) 정보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 정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뉴스콘텐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오보 또는 뉴스콘텐츠 중 제목이나 본문에 대한 수정이 네이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가 빚어진 경우 등이다. 여권 관계자는 “네이버·다음 측은 즉각 약관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다음 등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 이 같은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 또는 법원에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여권에서는 2018년 CP 제휴 심사에서 뉴스타파가 네이버 73개·다음 74개 신청사 중 유일하게 이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생산량 기준 등에 미달했는데도 탐사보도 매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약관 위반에 해당하면 제휴 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 “(심사 통과는)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한 평가팀의 정량·정성 평가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후민·이예린·민정혜 기자
- 이후민 기자 외 2명
- 2023-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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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우주항공청’ 발목… 여야 이견에 법안 표류 나사(미 항공우주국), 중국 국가항천국(CN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처럼 우리나라도 우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처리는 여야 이견으로 그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5일을 목표로 우주항공청법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지난 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법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며 논의에 어느 정도 물꼬를 텄다. 여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직의 위상 문제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석 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안건조정위원회는 13·19·25일 회의를 열 방침이다. 13일 회의에서는 법안을 상정한 후 정부 측과 전문가 측의 의견을 듣고, 19일에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25일에는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우주 전담 행정기관의 위상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담 기관 설립 이후 항우연 처우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전략본부(장관급)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 안대로 추진 시 기능 분산을 우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자는 안으로 맞서고 있다.이 밖에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과의 관계 문제나 대전의 연구 개발(R&D) 인력·전남 발사체·경남 위성 특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강화 방안, 우주·항공 연구 인력 처우개선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 이후민 기자
- 2023-09-07 11:44
![美 대선때 ‘개표기 조작’ 음모론 퍼뜨린 폭스, 1조원 배상[팩트체크]](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1901070430295001_300.jpg?v=2023092423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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