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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경기도민 ‘4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연간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장만할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는다. 1명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취득세 감면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 공약 중 하나로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장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취득세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도민이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도는 민선 8기 취임 뒤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 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2020년 기준 도내 자가주택 점유율은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 박성훈 기자
- 2023-09-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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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中企 수출 지원 팔 걷어 화성=박성훈 기자경기 화성시가 중소기업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20일 수원과학대 신텍스(SINTEX·전시관)에서 ‘H-TRADE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시는 이 행사를 통해 수출이 힘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구매자를 초청해 화성 소재 기업과의 매칭을 주선했다. 해외 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가격 경쟁력, 품질 등 수출 가능성·절차에 대해 전반적이면서도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다. 화성 소재 기업 100개사와 290여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소비재, 소재부품장비,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24개 분야 상담과 함께 화성시 수출 유망제품 전시관이 운영됐다.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경기도 내 수출 규모 1위 도시로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활성화에 주력해왔다"며 "성장이 필요한 기업에 신규 시장 개척은 기업 유치가 중요한 만큼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관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화성산업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수출물류비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수출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박성훈 기자
- 2023-09-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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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타기·농악…‘안성바우덕이축제’서 신명나게 놀아보세 안성=박성훈 기자다음달 6∼9일 경기 안성시에서 줄타기와 풍물놀이 등 흥겨운 공연을 동반을 하는 축제가 열린다. ‘2023 바우덕이 축제’가 그것이다. 이번 축제는 ‘흥 난다, 신난다, 모두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보개면 복평리 일원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등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전통 공연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천막 아래에서는 안성시 특산품 판매가 이뤄진다. 지역과 국적 등에 관계없이 20개 팀이 축제를 알리는 길놀이 전야제로 시작한 축제는 시민과 외부 손님 간 우의를 도모하고 곳곳에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장을 지향하기 위한 장터도 운영된다.시는 부당 요금과 먹거리 불편신고 센터를 운영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조치하면서 입점 업소 운영 점검 결과에 따른 평가표 작성으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가설 무대에서는 관람객과 소통하는 장으로 줄타기 상설공연과 조선락광대, 대금의 노래, 판굿 한마당, 탈바꿈, 판소리와 창극, 국악가요 등을 선보이고 안성천 무대는 안성 음악인 등의 거리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시는 안성맞춤랜드 진입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한경국립대 정문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중앙로∼봉산 교차로∼버스터미널∼종합운동장 사거리 등을 거쳐 축제장에 도착한다.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봉산 교차로∼안성 터미널을 거쳐 축제장(동문)에 도착한다. 시는 축제기간 동안 내방교 사거리에서 축제 행사장에 이르는 도로를 셔틀버스만 진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시는 또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와 함께 개발한 안성맞춤랜드 모바일 미션게임 ‘남사당의 전설, 바우덕이’를 업그레이드해 관광객 참여형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바우덕이 게임은 조선 최고의 재주꾼, 꼭두쇠(남사당의 리더)가 되기 위해 바우덕이가 남사당놀이를 구성하는 여섯 마당의 기술을 한 단계씩 배워나가는 과정을 미션으로 수행하며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다.게임은 안성맞춤랜드에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조인나우’ 앱을 설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미션 완료자 중 SNS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11월 말까지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박성훈 기자
- 2023-09-2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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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포시의원 길가서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김포=박성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김포시 양촌읍 길가에서 김포시의회 A(47)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의원은 호흡과 맥박이 없이 쓰러진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다. A 의원 아내는 전날 오후 8시 23분쯤 “남편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 18일 제주도로 의정 연수를 떠났다가 혼자 먼저 복귀했고,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
- 2023-09-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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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출산율, 인구 50만 대도시 중 유일 증가, 비결은? 평택=박성훈·김현수 기자, 김군찬 기자경기 평택시가 전국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늘어나 주목된다. 삼성전자 등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해주는 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 등 주거 비용이 적게 들어 젊은 부부가 자녀를 두고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평택시의 합계출산율은 1.028명으로 전년(1.025명)보다 0.003명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평균(0.778명)과 경기도 평균(0.839명)보다 각각 32%, 23% 높은 수치다. 전국 시·군·구 중 합계출산율이 1.0 이상인 곳은 47곳인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중에선 평택시가 유일하다.높은 출산율을 자랑했던 세종시의 경우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 평택시 사례는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평택시의 높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혼인율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의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2022년 기준 5.1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 화천군(6.4)과 서울 영등포구(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것도 평택시의 특장점이다. 고덕동 일원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선 이후로 많은 인력이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 첫 생산라인이 착공된 지난 2015년 5400명이었던 고용인원은 2022년 약 5만 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총 3기의 반도체 라인이 운영 중이고 4번째 라인이 건설 중이다. 총 6기까지 라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변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관과 관련 중소기업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 시내 사업체 수는 2020년 5만9691개에서 2021년 6만910개로 증가했다.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평택지제역세권 등 대규모 택지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시내 주택 수는 2015년 15만4747가구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 23만9451가구로 7년 만에 8만4704가구가 늘었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따른 안정된 주택 가격 역시 자녀를 둔 가족이 집을 장만하는 비용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평택시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아파트 32평형(105.7㎡) 기준 2억∼3억 원 수준으로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 지역 서울 인근 도시보다 낮은 편이다. 가장 가격이 높은 고덕동 소재 같은 평형 아파트는 7억 원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취업자 중 80%가량이 시내에 집과 직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평택의 경우 삼성전자 입주 등 일자리가 많아진 게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외 2명
- 2023-09-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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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방문의 해 돕겠다” 경기관광公, 충남문광재단과 관광 개발 맞손 수원=박성훈 기자경기관광공사가 ‘충남방문의 해(2024∼2025년)’를 앞두고 관광상품을 개발 중인 충남문화관광재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공사는 19일 충남 아산시 외암마을 농촌뜨락교육관에서 조원용 공사 사장과 서흥식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경기도와 충남을 연계하는 관광콘텐츠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2024∼25 충남방문의 해’와 연계한 경기도와 충남도 간 공동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두 기관은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남도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두 지역의 주요 관광콘텐츠를 공동으로 홍보해 관광객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충남도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두 기관이 축적한 경험과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간 연계 관광 활성화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 2023-09-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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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소비재 中企, 미국·캐나다에서 18억 원 계약 추진 용인지역 소비재 中企, 미국·캐나다에서 18억 원 상당 계약 추진용인=박성훈 기자경기 용인시가 관내 소비재 중소기업 6곳의 미국과 캐나다 판로 개척을 위해 시장개척단을 보냈다. 이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캐나다 밴쿠버 등지에서 134만 달러(약 17억8000만 원 상당) 규모의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이뤄진 작업용 장갑 제조사 ‘㈜리오컴퍼니’, 유기복합비료 생산 농업회사법인 ‘㈜에프디파이브’, 전통술을 만드는 농업회사법인 ‘㈜술샘’, 원목 디퓨저홀더 제조사 ‘㈜그립인’, 학습교구 개발 기업 ‘㈜크레아큐브’, 다기능 방충망 제조업체 ‘나이스인디아’ 등 6개 사의 현지 거래계약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6개 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1건(228만 달러·약 30억3000만 원), 캐나다 밴쿠버에서 21건(50만 달러·약 6억7000만 원) 상당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 각각 20건(118만 달러·약 15억 7000만 원), 18건(15만 달러·약 2억 원) 상당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술샘은 현지 캐나다 구매자와 2만 달러(약 2700만 원) 상당, ㈜그립인은 4500달러(약 600만 원) 상당의 현장 계약을 성사시켰다. 시는 참가기업을 위해 지난 7월 수출상담회를 열고 해외 파견 전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 각 기업에 1인당 항공료(50%), 통·번역 인력, 바이어 매칭, 시장성 조사 등을 지원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지역 기업들의 북미 시장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지역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 2023-09-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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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출산율 증가…50만 대도시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 평택=박성훈 기자경기 평택시의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보다 높아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 1.0명을 지켰다. 19일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보다 3.7% 감소한 0.778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0.83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택시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28명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대비 32%, 경기도 평균 대비 23% 높은 수치다.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기록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47곳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평택시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유지했다. 이는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입주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출산율이 감소세를 멈추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2세를 계획하고 다자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택시의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 2023-09-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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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번 타면 月 3만원 이익… 서울 승차-경기 하차 때도 혜택[10문10답]](//image.munhwa.com/gen_thumb/202309/2023091901032327270001_300.jpg?v=20230924221019)
하루 2번 타면 月 3만원 이익… 서울 승차-경기 하차 때도 혜택[10문10답] 민정혜·이정민 기자, 부산=김기현·수원=박성훈 기자서울시가 내년 1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놓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떨어진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교통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묘안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줄어 3만2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는 경기·인천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전까지 경기·인천과 협의해 수도권 전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1. 기후동행카드란월 6만5000원짜리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면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합·연계하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기존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다. 이용 횟수 제한, 사후 환급과정 등이 필요한 다른 교통 패스와도 차별화된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월 출시된다. 서울시는 5월까지 시범 판매, 보완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실물 카드는 처음에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앱은 시범 판매 기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폰에서만 제공하며 본 사업 때는 애플 운영체제(iOS)로도 확대된다.2. 기후동행카드 추진 배경기후동행카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탓에 승용차를 운행했던 서울 시민들이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실제 교통수단분담률(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을 보면 대중교통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65.6%를 차지했는데 2021년에는 52.9%로 12.7%포인트 줄었다. 반대로 승용차는 같은 기간 24.5%에서 38%로 13.5%포인트 증가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승용차를 몰았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서울 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약 763만t)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결단도 기후동행카드가 탄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다음 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시는 서울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3. 기후동행카드 이용 범위는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다른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이다.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4. 기후동행카드는 어떤 시민이 이용하면 이득일까대중교통 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내년 1월 1일 기본요금(지하철 1400원·시내버스 1500원·마을버스 1200원) 기준, 서울에서 하루 2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에 따른 요금 할인 혜택이 생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권역에서만 매월 6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내는 시민이 90만 명으로 추산됐고 알뜰카드와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K-패스 이용자 등을 빼면 50만 명이 남는다”며 “50만 명이 주말 따릉이까지 탄다는 가정하에 기후동행카드를 월 40회 이용하면 산 만큼 값을 하고, 60회 쓰면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 12일부터 300원 올라 1200원에서 1500원이 됐다. 지하철은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내년 하반기에 150원 더 오른다. 일례로 노원구 상계동에 살고 강남역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A 씨는 승용차를 타면 한 달에 16만 원이 들지만,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주차비를 뺀 교통비만 9만 원 이상 아낀다. 은평뉴타운에서 평일 교대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해 교외로 나들이 가는 B 씨는 주말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한 달 교통비가 12만 원(대중교통 8만1400원, 주유비 3만86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준다.5. 해외 사례는범지구적으로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국가가 무제한 교통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6∼8월 한화 약 1만2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실험 도입,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9유로 티켓’ 약 5000만 장을 판매한 결과 독일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t 저감, 물가 상승률 0.7% 감소, 교통 혼잡 개선, 대중교통 신규 이용자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독일은 올해 5월부터 월 49유로 ‘도이칠란트 티켓’(D-Ticket)을 본격 도입했고, 석 달여 만에 1100만 장을 판매했다. 프랑스 파리도 월 72.9유로의 정기권 ‘나비고’를 판매하고 있다.6. 기존 할인제도는 유지되나서울시는 내년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대중교통 지원 정책은 일단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지하철과 버스를 포괄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제를 도입했다. 30분 이내에 다른 노선의 버스로 갈아타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바꿔 타도 하루 4회까지 추가 요금이 들지 않는 제도다. 월 5만5000원으로 최대 60회까지 서울 지역 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정기권도 시 요금 지원 정책 중 하나다. 다만 도시철도 정기권으로 버스 환승 할인은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도 시행 중이다. 청년에게는 실사용 교통 요금의 20%를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마일리지로 환급해 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기존 정책들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요금 지원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가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교통비 지원 정책인 알뜰교통카드는 내년 하반기 K-패스가 도입되면 서비스가 중단된다.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게 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대신 그대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7. 경기, 인천 등은 왜 반발하나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은 서울시의 독단적 사업 추진 행태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발표 직후 유감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도시철도 등을 통해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묶인 상태에서 파급력이 큰 기후동행카드가 사용될 경우 경기도나 인천시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뒤에 발표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코레일도 이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10분 환승 할인, 지하철 요금 인상 등 교통 분야에서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불만을 가져 왔는데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교통 문제에 대해 특히 예민하게 나오는 것은 도시철도 환승과 관련해 자신들의 분담 몫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결국 뒷감당은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8. 다른 지역에는 없나지난 8월부터 시행된 부산의 동백패스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8월 1일부터 시민 1명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월 4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9만 원 내에서 최대 4만5000원까지 환급해 주는 ‘동백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통합할인제 시도는 전국 처음으로, 이후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등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 앱에서 동백패스 서비스를 등록하고 BNK부산은행의 후불 교통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1∼4호선 지하철), 경전철, 동해선(철도)이 모두 혜택 대상이다. 환급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4만5000원을 초과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동백전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 조사 결과 동백패스가 시행된 8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 횟수는 5900만 회로, 지난해 같은 달 5700만 회보다 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 정부 추진 K-패스와의 차이점은기후동행카드와 K-패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지역과 지원 방법이다. 우선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K-패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또 기후동행카드가 모든 대중교통을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구조다.내년 7월에 도입되는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를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적립률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은 버스 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4만8000원, 연간 57만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드사의 추가 할인 10%까지 받으면 아낄 수 있는 금액 폭은 더 커진다. 일각에서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가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기능이 중복돼 정책적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횟수 제한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유리하고 K-패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에 유리하다”며 “소비자로서는 즐거운 선택을 하는 건전한 정책 경쟁인데 그걸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10.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은 오 시장은 유력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인물인 만큼 이번 기후동행카드 도입이 성공할 경우 오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시내버스 중앙차로제, 환승제 등 교통정책의 성공에 힘입어 유력 대권 후보로 발돋움한 전례도 있다. 최근 경기도가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또 다른 유력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를 발표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새로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낸 것 역시 여권의 또 다른 대권 후보로 손꼽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견제책으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러한 사정을 콕 짚어 “기후동행카드가 오 시장의 대권 레이스를 위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준비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정혜 기자 외 3명
- 2023-09-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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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인구초과·2곳 미달… 경기 선거구 변동 ‘촉각’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반 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의 향후 진행될 선거구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선거구 59곳 중 12곳이 상한 인구 기준에 맞지 않아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로는 화성·하남시 분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광명시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 병합 가능성 역시 큰 편인데 지역별 지지도를 고려한 각 정당의 이해득실 계산 탓에 쉽사리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상한 인구수를 웃도는 지역구는 12곳,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치는 곳은 2곳으로 집계됐다.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10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5521명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로는 화성을 선거구가 지난 1월 말 기준 35만1194명으로 상한선을 8만152명 초과해 전국에서 가장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이 그 뒤를 이어 32만6496명(초과 인구 5만5454명)으로 나타났고, 파주갑 32만1755명(5만713명), 고양을 31만2152명(4만1110명), 화성병 30만2178명(3만1136명), 평택을 29만7448명(2만6406명), 용인병 28만9443명(1만8401명), 시흥갑 28만6940명(1만5898명), 평택갑 28만2563명(1만1521명), 수원무 28만243명(9201명), 고양정 27만1512명(470명), 용인을 27만1326명(28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3개의 선거구가 있는 화성시는 이번 총선에서 분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가장 우세한 곳이다. 봉담읍을 중심으로 화성병 경계를 정하고, 화성을에서 동탄1·2동과 동탄5동, 화성병에서 반월동과 동탄3동을 따로 떼 화성정을 신설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해 분구가 불가피하다. 하남시 분구는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가르거나 동서로 가르는 안이 활발히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도 안팎에선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인 광명갑(13만4855명(-666명))을 광명을에 통합시키고 인구 하한선에 2316명이 모자란 동두천·연천(13만3205명)의 주변 지역 선거구 병합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수원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경우 읍면동 인구를 기준으로 경계조정이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게리맨더링(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기도는 불과 몇 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어떤 읍면동을 어느 선거구에 두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어 정치권에서는 경계조정에 민감하다”며 “인구뿐 아니라 지역 상황 등이 선거구 획정에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 2023-09-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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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배우고 빛나게 나눠요”…16일 수원서 평생학습축제 개막 수원=박성훈 기자제17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가 오는 16일 경기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새롭게 배우고, 빛나게 나누다’라는 주제로 열린다.수원특례시가 주최하고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주관으로 평생교육기관 체험전시마당과 학습동아리전시, 학습동아리 공연, 평생학습 보물찾기, 온 세대 오락관, 뉴 스포츠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전시하는 전시 마당에는 자유로운어울림 민화그리기 외 9팀이 참여하며,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과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함께 진행하는 체험마당에는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외 29개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플리마켓과 버스킹 등의 소공연을 즐길 수 있는 모두마당에서는 두들난타 외 9팀이 버스킹을, 흙지음 외 7팀이 플리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유인숙 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이사장은 “이 시대는 평생학습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로 배우지 않으면 생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번 평생학습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평생학습을 한자리에서 다양하게 체험하며 맘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은 15년 전 40∼50대에 대학교에 입학한 만학도 10명이 주축이 돼 창립한 단체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생학습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한다’는 구호 아래 마을 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 주민 강사 양성, 학습동아리 컨설팅, 장애인학습도시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이 단체는 2022년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 기부단체로 승인을 받아 경력단절자와 신중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성훈 기자
- 2023-09-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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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빛·소음 애물’ 종합운동장 이전 여부 가린다 하남=박성훈 기자경기 하남시가 미사동 일원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한 하남종합운동장 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완공된 지 16년 된 이 운동장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야간 조명과 소음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해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하남시는 망월동 200 일원에 자리한 하남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사강변도시 중심에 있다 보니 조명탑으로 인한 빛공해와 실외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은 데다, 시설 규모가 전국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주민과 체육 관계자를 모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존치 및 인구계획을 고려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일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수행 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에는 △지역 현황 및 관련 계획 분석 △비전 및 전략방향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타당성 분석 및 사업실행화 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하남종합운동장을 이전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수영장 등), 제2체육관 등은 그대로 둘 계획이다. 하남종합운동장은 지난 2007년 13만6000여㎡ 규모로 조성됐으며 하남도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박성훈 기자
- 2023-09-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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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안전진단 E 등급’ 수내교 철거 후 새로 놓기로…상하행 분할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아 통행이 제한된 수내교를 전면 철거 후 재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전문가들과 구조물 안전성, 공사 기간,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사업 기간은 2년 10개월 정도이고, 약 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성남시는 수내교 전면 통제에 따른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방향과 분당 방향을 순차적으로 나눠 시공할 계획이다. 분당 방향 철거와 재설치 공사 추진과 함께 서울 방향은 가시설 보강을 통해 올해 말 왕복 4차로 임시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 방향 부분은 분당 방향이 완공된 후 철거 및 재설치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수내교 전면 통제에 따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출근 시간대 수내교 인근 상습 정체 교차로에 모범운전자 10여 명의 협조를 얻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또 서현교사거리(서현역 방향) 우회전 임시차로 확충을 위해 현재 관련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임시차로를 개통할 예정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수내교 전면 사용 제한 조치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 2023-09-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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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직장인도 편하게”…안산 로컬푸드매장 오후 8시까지 문 활짝 안산=박성훈 기자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종합운동장 와스타디움에 입점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시는 오후 6시 30분만 영업해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안산시는 그간 직접 운영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을 민간위탁 체제로 변경해 한달 여 동안 점포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재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안산농업협동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산농협이 위탁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로컬푸드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 구비로 원스톱 쇼핑 강화 △운영시간 연장으로 직장인 매장 이용 편의 증진 △직매장 활성화로 참여농가 소득 증대 등 안산시민과 농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의 재탄생을 목표로 재개장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유통매장 경영에 일가견 있는 안산농협의 전문적 운영을 통해 시민과 농업인을 연결하는 지역 농산물 직거래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와스타디움 1층 동측에 위치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박성훈 기자
- 2023-09-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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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방과후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시설정보 한눈에 수원=박성훈 기자경기 수원시가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시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방과후 돌봄’을 검색하면 접속되는 플랫폼에서는 시내 다함께돌봄센터 16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4개소·초등돌봄교실·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시설 현황을 볼 수 있다. 시는 방과 후 아동 돌봄 기관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인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거점 아동돌봄수원센터 사업은 기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돌봄 기관을 연계·지원하고, 지역돌봄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점형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거점 아동돌봄수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시 관계자는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이 방과후 돌봄 플랫폼을 활용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 2023-09-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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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무단 우회전으로 초등생 사망케 한 버스기사 ‘징역 6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55)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는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박성훈 기자
- 박성훈 기자
- 2023-09-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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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진입로 확장·작업장 개선하려는 中企에 보조금 지원 용인=박성훈 기자경기 용인시가 공장 인근 도로 확·포장과 기숙사 설치, 작업공간 수리 등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용인시는 오는 26일까지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반 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기반 시설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우수관 정비 등으로, 기업 5곳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노동환경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 제조기업에 기숙사와 휴게실, 식당,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이 300억 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4000만 원이다. 작업환경 분야는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작업대·환기·집진장치·LED 조명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제조업체로, 최대 2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지식산업센터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인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화장실 등 공공시설 수리와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보수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소방시설 분야는 제조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 모두 지원 대상이다. 경보설비, 무선 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에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내년 1월 결정되며,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화장실, 휴게실 등 개·보수 등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작업환경이나 기반 시설 등을 개선하려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시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 2023-09-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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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돌 맞은 수원시정연구원…“자치분권 새 역사 세울 터” 수원=박성훈 기자창립 10주년을 맞은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이 학술포럼을 열고 수원시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 설계에 착수했다. 연구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싱크탱크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출범, 주민참여예산 수립, 마을만들기 사업 등 수원시 주요 시민참여정책에 산파역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원은 13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과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허재완 수원시정연구원 이사장,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10년 전 수원시 부시장 시절, 시정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브라질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를 찾아 연구 노하우를 배워왔다"며 "지난 10년간 연구원은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등 각종 수원형 시민참여정책을 만들었고, 우리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데 많은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연구와 더불어 수원의 미래 전략을 세워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수원특례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특례시’ △경기국제공항 건설지원·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등을 통한 ‘생활특례시’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사업과 주거취약계층 통합거주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한 ‘돌봄특례시’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변화하는 여건 속 수원의 도시경쟁력 강화 전략’(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수원의 기회와 도전, 혁신기업 유치’(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도시혁신과 포용의 가치, 어떻게 모두를 배려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즐거움이 넘치는 도시, 펀시티(Fun City) 전략’(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발전 전략 아이디어가 논의됐다.행사장을 방문한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은 "수원시정연구원은 지역정체성 수립과 도시경쟁력 확보,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연구기관으로 계속해서 성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연구원장은 "우리의 임무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마음가짐으로 유용한 정보와 대안을 생산해 시와 시의회가 현명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개원 10주년을 새로운 10년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기자
- 2023-09-1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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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낭비’ 부작용에… 경기, 이재명표 기본주택·기본소득 줄줄이 폐지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공들여 추진한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등이 경기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행법상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나친 재정 낭비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과거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법령 제약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와 GH는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자산·나이 등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주택공급 기준이나 자격이 공공주택특별법 등 현행 법령에 어긋나면서 첫 삽도 못 떴다. GH는 기본주택 대신 ‘지분적립형’이라는 신개념 공공분양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가 최초 입주 시 전체 집값의 10∼25% 지분으로 분양받은 뒤 4년 주기로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20년 후 집을 완전히 소유하는 방식이다. 추가 지분 매입 과정에서 2% 수준의 금리만 부담하면 되는 데다 일반 분야의 각종 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광교신도시 A17블록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의 대표적 포퓰리즘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도입 7년 만에 발상지인 경기 성남시를 시작으로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성남시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청년기본소득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역시 올해 지방세 수입이 1조9000억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시·군에 청년기본소득 보조금을 내려줘야 하는 부담이 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기본소득 지급 수단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사업도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아 계속성을 보장받기 힘들어졌다. 수원·안산·남양주·연천 등 시·군들은 최근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성훈 기자
- 2023-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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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예정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교권 실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전면 개정 수순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명에서 ‘인권’ 대신 ‘권리와 책임’이란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고 교육·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의 의무 역시 명시하기로 했다.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다. 조례 제정 목적을 담은 제1조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에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2가 신설됐다. 이 항목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교육과정에서 책임과 의무를 지는 대상에도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명시된다.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관한 조항인 제25조에는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훈 기자
- 2023-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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