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조성진

조성진기자
디지털콘텐츠부
차장

디지털콘텐츠부 차장.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체육부 등 근무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당원 메시지 읽다가 화들짝 놀라 입 가린 이재명, “이게 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당원의 메시지를 읽다가 화들짝 놀라 입을 가린 모습이 포착됐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내용을 읽고는 손사래를 치며 "이게 뭐야"라고 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당 공식 유튜브 채널(델리 민주) ‘당원과의 만남’에서 김OO이라고 밝힌 한 당원이 보낸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대통령 4년 중임,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등 위대한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라’는 글을 읽었다. 그러던 중 이 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게 뭐야 갑자기.."라고 화들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후 이 대표는 "이건 내가 안 읽은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옆에 있던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건 김OO(당원)이 한 말입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원이 언급한 재난지원금 25만원 전 국민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다. ‘한번 보자’ ‘만나자’고 했다"며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주장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이 대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도 당원이 선출하게 해 달라는 당원 요구에는 "이론적으로 그럴 듯 하지만 위험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회의체 진행자고, 원내대표는 의원 회의체 대표"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다만 책임성은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 배출한 의장이 왜 민주당 편을 안 드는가’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3 11:43
김정은, 핵반격가상전술훈련 첫 지도…“전술핵 운용 다중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진행된 이 훈련이 ‘핵방아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이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을 거론하며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훈련을 실시한 배경에 대해 주장했다.신문은 훈련이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을 핵반격태세에로 이행시키는 절차와 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 순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 중앙의 핵 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만족하게 평가"했다.북한은 전날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한미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평가하는 초대형 방사포 수 발을 발사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3 06:46
초등생이 8살 여아 등에 속옷 내려보이며 “성관계 하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보호자 없이 다니는 어린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기를 보여주고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낮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겨 조사를 진행 중이다.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는 지난달 20일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붙었다. 공지문에 따르면 남학생 3명이 어린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대가로 ‘돈 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했다. 피해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이들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이후에도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라고 했다. 놀란 여자 아이가 도망쳐 자기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다. 그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린다”라며 “교육청에 가해 학생이 인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3 06:06
한밤중 차도 위를 걷던 60대, 차량에 잇따라 부딪혀 사망 밤에 차도를 걸어가던 60대가 차량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20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의 한 도로에서 A(60대) 씨가 20대 B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A 씨는 당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걷고 있었다. A 씨는 B 씨 차량과 부딪힌 뒤에도 차량 2대와 잇따라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이에 앞서 112에는 ‘보행자가 차도 위를 걷고 있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B 씨 차량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3 05:36
‘전차의 무덤’ 우크라 전쟁…자폭 드론 막으려 그물까지 동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드론(무인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드론 방어에 취약한 전차가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한 것이다. 양측을 합해 수천 대의 전차가 파괴되면서 임시방편으로 그물까지 동원하고 있다.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두 달 사이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 중 5대가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돼 올해 초부터 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파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장비 손실 현황을 추적해 온 오스트리아군 마커스 레이스너 대령은 이밖에도 수리는 가능하지만 상당한 손상을 입은 M1 전차도 3대가 있다고 말했다. 오픈소스 정보 웹사이트 오릭스(Oryx)는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상실한 주력전차가 최소 796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서 최소 2900여대를 잃었다. 전장에서 파괴된 전차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약한 옛 소련제 전차들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훨씬 강력한 방어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M1 전차도 자폭 드론을 상대로는 생각 이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릭스에 따르면 독일이 생산한 레오파르트 전차도 최소 30대가 파괴됐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캔 카사포글루 연구원은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분쟁이 또다른 방식으로 현대전의 본질을 다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의 전차는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대방의 전차를 격파하는 등 임무를 위해 대전차 로켓이나 전차포 등 직사(直射)화기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반면 전차 윗부분과 후방 엔진룸 등을 덮은 장갑판은 상대적으로 얇아서 공중으로부터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자폭 드론은 그런 전차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무기로 평가된다. 드론은 특히 소위 ‘가성비’가 뛰어나다. 로켓추진유탄(RPG)나 폭발성형관통자(EFP) 등이 실린 대전차 자폭 드론은 적게는 500달러(약 70만 원)에 생산이 가능하다. M1 전차 한 대의 가격이 1000만 달러(약 138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비춰보면 비교가 힘들 정도로 값싼 무기다. 그런데도 정확성은 기존 무기체계를 능가하고 전파교란(jamming) 외에는 딱히 방어할 수단도 마땅찮다.전장에서는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산탄총, 낚시용 그물까지 동원한다. 상부에 구조물 같은 것을 덧댄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그렇다고 전차의 효용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레이스너 대령은 “지역을 점령하길 원한다면 전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지금처럼 인간이 직접 탑승하는 형태의 전차는 차츰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드론 조종사들이 지하 은신처에서 원격으로 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무인화된 전차들을 조종해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2 06:47
‘둘이 잔 거 아냐’ 직원들 헛소문 내고 다닌 카페 점장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카페 점장인 A 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또 A 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A 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다만 A 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2 05:57
檢 “민주당, ‘음주 회유’ 주장으로 수사팀 음해…재판 영향 의도” 검찰이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음주 회유’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사팀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중대 부패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감찰, 탄핵, 국정조사, 특검, 검찰 해체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탄원서를 내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던 일도 다시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과 옥중 노트 공개, 수사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서 국회 제출 등을 차례로 언급한 뒤 피고인이 급기야 변론 종결을 앞둔 이달 4일 ‘검찰청사 음주 진술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수원지검은 지난 18일과 19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사본을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음주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영상 녹화실과 창고 사진 등을 공개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22:34
돌아오는 전임의, 수련병원 계약률 60% 근접…숨통 좀 트일까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사직에 동조하며 대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펠로)가 병원에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태 초기 30%에 머물던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60%에 근접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전임의 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 17일을 기준으로 계약대상 전임의 중 55.6%의 계약이 완료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만 놓고 보면 이런 계약률은 57.9%로 100개 수련병원보다 더 높다.‘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흔히 펠로나 임상강사로 불린다. 전임의는 주로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들은 정원을 정해 전임의 수를 관리한다. 100개 병원의 전임의 정원(계약 대상)은 2741명이다.통상 전임의들의 계약 기간은 3월 1일부터인데, 2월말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료현장 이탈 상황에 전임의들이 동참하며 지난 2월 29일 전임의 계약률은 100개 수련병원은 33.6%, 이 중 빅5 병원은 33.9%에 그었다. 계약률은 이후 조금씩 상승하다가 최근 들어 공보의 소집해제와 군의관의 전역과 맞물려 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4월 소집해제·전역한다. 이들 중 전임의 계약을 하는 경우 복귀일은 5월 1일이다. 이달 복무가 끝나는 공보의는 471명, 전역하는 군의관은 710명이다. 이들 가운데 전임의 계약 대상은 379명이고 139명이 계약을 마쳤다. 이런 계약은 월말로 갈수록 더 활발해질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뜻을 같이 했지만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다가 복무만료자·전역자가 돌아오는 5월 1일에 맞춰 복귀하는 전임의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 대부분은 의대 교수를 희망하는데, 정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의대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복귀에 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전공의 복귀 전망은 아직 어둡다. 전공의들은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22:00
한밤 역주행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50대 女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20일) 오전 1시 15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가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A 씨는 당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B 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20:56
40세 여교사와 15세 소년의 사랑…드라마 제작되는 실제 주인공은 교사와 학생으로 만난 40세 유부녀와 15세 소년이 훗날 25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가 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제작된다. 실제 주인공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그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다.19일(현지시각) 프랑스앵포에 따르면 프랑스의 유명 영화 제작사 고몽은 브리지트 여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브리지트, 자유로운 여인’을 총 6부작(회당 45분)으로 기획하고 있다.드라마는 1992년 아미앵의 한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시작한다. 당시 40세의 연극반 교사이던 유부녀 브리지트 여사가 15세 학생이던 마크롱 대통령을 처음 만나 결혼에 이르고 영부인이 되는 과정을 그린다. 현재는 각본 집필 단계로, 출연 배우나 방영 채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각본을 맡은 두 작가 중 한 명인 베네딕트 샤를은 언론에 "브리지트는 매혹적인 인물로, 그의 운명의 낭만주의 때문에 로맨틱하고 멜로드라마 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엘리제궁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브리지트 여사의 한 측근은 AFP 통신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만 39세 나이로 역대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의 젊은 나이만큼이나 브리지트와의 로맨스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때 프랑스 아미앵의 한 사립학교에 다니다 당시 교사였던 브리지트 여사에게 반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당시 3명의 자녀를 둔 기혼자였다. 40세 유부녀 교사와 학생의 사랑은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됐고 마크롱 대통령의 부모는 그를 파리로 유학 보냈다. 부모의 반대에도 마크롱은 브리지트에 끈질긴 구애를 했고 결국 브리지트는 이혼하고 두 사람은 2007년 결혼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19:44
자전거도로서 전동킥보드 타다 60대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형 도심에 있는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 씨와 부딪혔다. 넘어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 씨가 A 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13:08
근무하던 약국과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법원 판단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았다.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시 A약국에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A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 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A 약국은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 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 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 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B 씨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B 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12:30
9살 딸 앞에서 성관계한 친모…일부 무죄 받은 이유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의 지인 두 명도 A 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2018년부터 피해를 당해오다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법원은 A 씨가 C 씨와 아이 앞에서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피해 아동이 진술한 영상(피해 아동의 진술분석관 면접 영상)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봤다. A 씨가 새로 결혼한 남편인 B 씨와도 아이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B 씨가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C 씨도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그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재판의 쟁점은 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진술분석관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와 면담한 것일 뿐 수사나 조사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일관되게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과정 외’의 경우에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허용하는 31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은 조서·진술서의 형태만 허용하므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 피해자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재판에서 의사·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회를 받아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11:21
[속보]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10:45
페북에 돼지저금통 올린 조국…“5천만원 특별당비 납부”도 밝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당 대표로서 5000만 원을 조국혁신당 특별당비로 납부했다”면서 당원들에게 당비 납부를 당부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CMS 자동이체 사이트가 새로 개설되었으니 가입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이트 주소도 함께 게재했다.조 대표는 지지자가 당사로 보낸 돼지 저금통도 소개했다. 그는 “찡했다”면서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의 당비 납부가 당 활동의 활력을 높이고 반경을 넓힌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돼지저금통을 보내 준 시민은 당으로 연락주기를 바란다”며 “후원금 처리를 해야한다”고 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09:12
당선 축하 화분 나눠주다 당선 취소될 뻔…선거법 위반 조합장 벌금형 선거 당일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축하 화분을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한 조합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 무효를 피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합장 당선자 A(68) 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동생 B(56)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기부한 삼촌(79)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제3회 전국조합장선거에서 원주지역 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A 씨는 선거 당일인 지난해 3월 8일 오전 7시 40분쯤 한 투표소 인근을 지나던 차량에 인사하고 투표하려 온 조합장에게 악수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4∼28일 당선 축하로 받은 85만원 상당의 화분 17개를 조합장실을 방문한 조합원 등 12명에게 나눠줘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A씨는 선거 당일 27분간 선거운동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중단한 점, 방문객에게 당선 축하 화분을 나눠준 기부행위는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므로 이 형이 그대로 이어지면 A씨는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A 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B 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22년 11∼12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형을 도와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촌인 C 씨는 지난해 2월 회원 32명 중 27명이 조합원인 모임 발대식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내 기부행위를 하고, 그해 3월 조카인 A 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모임의 식사비용을 결제하려 한 혐의(이익제공의사표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08:54
日 기시다, 올해도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되는 춘계 예대제(例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일컫는다.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봉납해 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까지 열리는 올해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08:09
이정후, 오라클파크서 첫 홈런…승리 쐐기 1타점 2루타도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즌 2호이자 홈 구장인 오라클 파크에서 1호 홈런을 쏘아 올리고 쐐기 타점을 수확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정후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먼저 1점을 주고 맞이한 1회말 첫 타석에서 선두 타자로 동점 홈런을 터뜨렸다.애리조나 에이스인 우완 선발 투수 잭 갤런의 2구째 높은 속구(시속 149㎞)를 잡아당겨 시속 158㎞의 속도로 약 111ｍ를 날아가는 1점짜리 포물선을 그렸다.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MLB 데뷔 홈런을 친 이래 21일 만에 터진 이정후의 두 번째 홈런이다.이정후는 또 4월 8일 샌디에이고와 경기 이래 11경기 연속 안타를 쳐 이 부문 역대 한국인 빅리거 데뷔 시즌 최장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정후는 전날까지 2015년 강정호(당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2016년 김현수(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더불어 MLB 새내기로 10경기 연속 안타를 날려 최장 타이기록을 나눠 가졌다가 이날 새 주인이 됐다.2루수 땅볼(2회·6회), 중견수 직선타(4회)로 숨을 고르던 이정후는 5-3으로 앞선 8회 5번째 타석에서 또 굉음을 냈다. 1사 2루에서 애리조나 구원 투수 미겔 카스트로의 변화구를 5개 연속 파울로 걷어내더니 볼 카운트 2볼 2스트라이크에서 9구째 바깥쪽에 걸친 체인지업을 결대로 밀어 3루수 옆을 관통하는 2루타로 2루 주자를 홈에 보냈다. 이정후는 시즌 타점을 7개로 늘렸다. 이정후는 후속 마이클 콘포토의 우전 적시타 때 홈으로 들어왔다. 샌프란시스코는 7-3으로 이겼다.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을 거둔 이정후는 세 경기 연속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로 시즌 타율을 0.289(83타수 24안타)로 끌어올렸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08:02
이정후, 홈 오라클파크서 첫 홈런…1회 선두 타자 홈런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즌 2호이자 홈 구장인 오라클 파크에서 1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이정후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먼저 1점을 주고 맞이한 1회말 첫 타석에서 선두 타자로 동점 홈런을 터뜨렸다.애리조나 에이스인 우완 선발 투수 잭 갤런의 2구째 높은 속구(시속 149㎞)를 잡아당겨 시속 158㎞의 속도로 약 111ｍ를 날아가는 1점짜리 포물선을 그렸다.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MLB 데뷔 홈런을 친 이래 21일 만에 터진 이정후의 두 번째 홈런이다. 이정후의 시즌 타점은 6개로 늘었다.이정후는 4월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부터 11경기 연속 안타를 쳐 이 부문 역대 한국인 빅리거 데뷔 시즌 최장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정후는 전날까지 2015년 강정호(당시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2016년 김현수(당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더불어 MLB 새내기로 10경기 연속 안타를 날려 최장 타이기록을 나눠 가졌다가 이날 새 주인이 됐다.이정후는 이후에는 2루수 땅볼(2회·6회), 중견수 직선타(4회)로 잡혔다.7회 현재 샌프란시스코가 5-3으로 앞서 있다. 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1 07:26
지원 못받는 우크라…“올해 말 러시아에 패할 수도” 러시아의 침공전에 맞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올해 말 패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CNN 등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의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 같은 분석을 공개했다. 번스 국장은 "우크라이나가 군사 지원을 받는다면 실질적, 심리적인 증강 효과와 함께 올해 내내 자국을 전체적으로 방어하고 시간이 자기편이라는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오만한 견해를 거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법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는 "상황이 훨씬 나쁘다"며 "우크라이나가 2024년 말에 전쟁터에서 지거나 최소한 푸틴이 (우크라이나전의) 정치적 해결 조건을 강제할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번스 국장은 2000명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여단이 하루에 겨우 야포 15발, 박격포 42발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밀려 고전하다가 전열 재정비에 성공해 점령지 확대를 위한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번스 국장의 이날 발언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의 지원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 속에 지난해부터 중단돼왔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지난 2월 처리했으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번 지원안에도 반발하고 있어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조성진 기자
- 조성진 기자
- 2024-04-20 11:26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