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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검토 중”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 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령부 병력 및 요원을 출동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사령관을 직위해제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요구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위원장이 2차 비상계엄 선포 우려를 언급하면서 추가 계엄 요구는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과 달리 그런 언급이 없는 방첩사령관은 즉시 직위해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자 "직위 조치에 대한 것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충암고 후배다. 그는 전날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냈지만 소집 및 출동이 늦어져 자신의 부하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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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우 의장에게 ‘의원들 모을 시간 달라’ 호소”…내란죄 검토에 ‘시간별 자료’로 반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은 6일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상황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고,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며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의원들에게 공지했지만, 직후 국회가 통제되고 있다는 현황을 통보받았다. 당 대표실이 최고위원회의 개최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고, 이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는 게 원내대표실 설명이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 공지했다.추 원내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고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추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있었다고 추 원내대표 측은 전했다.원내대표실은 “배포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주장과 보도에 대해 추후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2-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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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윤 대통령 안전벨트 채워야, 탄핵소추 통한 직무정지 필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5일 "전대미문의 ‘비상계엄 폭거’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이제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통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6시간여 만에 종식된 ‘12·3 비상계엄 사태’ 논란 이후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직접 주장한 첫 사례로 보인다.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교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하고도 윤 대통령은 반성도 사과도 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뭘 잘못했나’라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이 이미 총선참패 이후 ‘안전벨트 매라’고 경고했는데도,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그의 성정은 결국 비상계엄과 군대 동원이라는 ‘반민주적 망동’을 서슴치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총리(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계엄을 밀어부쳤고, 국회의 (계엄)해제결의도 (3시간여) 수용 안 하려는 무모함을 보였다. 마지못해 해제하고도 아직까지 사과와 반성은 1도 없다. 내각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퇴하는데도 정작 비상계엄의 실주체인 대통령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탄핵을 막아보기 위해선 최소한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지부동 고집불통 대통령"이라며 "그가 핑계로 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와 반의회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그 근본원인도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민심이반’으로 민주당에 (제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준 것이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그는 전혀 반성과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한동훈)당대표마저 문전박대하고 수모를 주고 흔들어대기만 했다. 급기야 반(反)국가 종북세력 운운하며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게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꺼내들겠다는 오기라면, ‘너가 또라이니 나도 또라이’란 막가파식 맞대응일 뿐이다. 탄핵과 계엄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전혀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탄핵은 헌법재판소 절차로 기각되는 과정이 있지만, 계엄은 ‘군(軍)이 국회를 침탈하고 언론을 검열하고 집회결사를 불허하고 의사들을 처단’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없는 폭력적 행위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입법독재’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건, 추돌사고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의원 등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인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공수부대는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면서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갔다.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들은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2-0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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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등 與 소장파 5인 “임기 단축 개헌 제안…어떤 명분으로도 비상계엄 합리화 못해”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5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의원 등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인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공수부대는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면서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우리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 같은 말을 남기고 국회로 달려갔다. 변고가 생길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다"고 돌아봤다. 이들은 "그날 밤 우리가 느꼈던 불안과 분노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2-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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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안 폭주, 변명과 꼼수[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0401033030120001_300.jpg?v=20241211122108)
野 예산안 폭주, 변명과 꼼수[뉴스와 시각]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의장이 정면으로 규정을 어겼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는 ‘초유’의 일을 벌인 데 따른 고육책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현재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을 포기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에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도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에서는 ‘방탄 예산’이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정말 그런가.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검찰 특활비를 보면 정부안에 80억900만 원이 반영됐다. 지난해보다 8억 원이 늘었으나, 2022·2023년과는 같다. 검찰 직접 인지 사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증액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은 나올 수 있다.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게 문제라면 보완책을 찾는 게 먼저다. ‘쌈짓돈’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 없었던 것도 아니다. 마약 수사,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등에 사용되는 특활비까지 모두 없앤 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분풀이’ ‘보복’이라는 검찰과 여당 지적이 타당하게 보이는 이유다.‘예결위 논의 내용이 사라진다’며 단독 처리를 변명한 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의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 얘기처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도입된 후 ‘예결위 의결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적은 없다. 자동부의 조항이 발동하기 전에 예결위에서 예산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어 매번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여야가 예결위에서 합의했던 사항은 대체로 수정안에 반영됐다. 또 예결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자동부의 후에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지난다고 해서 예산안 심사가 중단 또는 단절되는 게 아니다.결국, 민주당의 의도는 협상력을 높이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단독 의결은 이 대표가 강조했던 ‘지역 화폐’ 예산 등을 충분히 증액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도 언제든 야당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실력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야당은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며 추가로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피습 사건 이후 정치 복원, 공존 정치 등을 강조해 왔다. 지난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도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이 대표가 강조한 ‘공존’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조성진 기자
- 2024-12-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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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emp_01'>[속보]</em> 우원식 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해…여야, 10일까지 합의해달라”](//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0201039930120001_300.jpg?v=20241211122108)
[속보] 우원식 의장 “오늘 예산안 상정 안해…여야, 10일까지 합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정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삶에 더 큰 곤란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본회의에 해당 예산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2-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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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 수긍 어렵지만 존중”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무죄선고 이후 이재명 대표의 "창해일속" 발언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단어 그대로 이대표에게 돌려드립니다. 위증교사 1심무죄야말로, 그에게 닥쳐올 사법리스크의 거센 파도에 비하면 큰 바다에 좁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미 공직선거법 중형유죄로 피선거권 박탈과 선거보전금 반환이 예고되어 있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 및 성남fc 사건의 대형비리 혐의가 기다리고 있고, 29일 이화영의 대북송금 2심 유죄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1-2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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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홍철호 ‘무례 발언’ 사과에 “잘했다…민심을 따르면 반응성 견지해야”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출입기자 질문을 "무례하다"고 비난한 것을 사과한 것과 관련해 "잘했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잘못이 있다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여론반응성’의 자세를 대통령실이 꼭 견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을 거스르지 않고 민심을 따르는 반응성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홍 수석의 ‘기자 무례’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렵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면서 당정갈등이 일단락됐는데, 느닷없는 홍 수석 발언으로 국민은 ‘아직도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렸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의 없다’고 인식하는 대통령실이라면, 그게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게 마련"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묻자 답변을 못 하셨다"고 말하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하는 태도는 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의 불편한 질문을 ‘무례’로 인식하는 대통령실 언론관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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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재명·트럼프 공통점?…“파렴치 범죄혐의 ‘사법리스크’”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케미’가 맞는 건, 먹사니즘이 아니라 형사피고인이라는 동병상련"이라며 "파렴치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법리스크가 공통점"이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표가 트럼프 당선까지 아전인수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운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척 궁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또 "이 대표의 먹사니즘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탄핵이즘’에만 몰빵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현실주의 운운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안 맞는다고 억지부린다"면서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realism)는 관념적 가치와 철지난 명분이 아니라 냉정한 힘의 관점에서 현실 우선의 외교안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 지난 대북 저자세 외교를 화해협력이라는 가치명분으로 집착하는 민주당, 미중 경쟁의 신냉전 질서에서도 친중·반일, 친북·반미의 운동권 정서에 머무르고 있는 민주당,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을 반일선동으로 반대하는 후쿠시마 괴담 발신지 민주당,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에도 전쟁반대라는 구시대적 구호만 앞세우는 민주당이야말로, 가장 한심한 비실용적 관념주의 외교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트럼프와 우리 정부의 케미 걱정 마시고, 재판 중에도 당선된 트럼프 부러워 마시고, 본인 걱정이나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며 "윤 대통령과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걱정된다"며 "현실주의자와 협상은 매우 어렵다. 매우 치밀해야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하고,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계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니 역시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외교가 지금까지의 진영 중심, 가치 중심 편향 외교를 벗어나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재임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을 들어 "우리가 방위비 총액을 대폭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 정해진 방위비에서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면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1-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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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빗나간 ‘자동 부의’ 탓[뉴스와 시각]](//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0701033430120001_300.jpg?v=20241211122108)
野의 빗나간 ‘자동 부의’ 탓[뉴스와 시각] 2013년 1월 1일 0시 1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신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묶어 여야가 힘겨루기 하는 일이 매년 반복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는 게 당연시되기는 했지만, 해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갑자기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일정이 꼬였다. 여야는 밤샘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만들어 1일 오전 6시 4분에야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준예산’을 막기 위해 새해 첫날 새벽 본회의를 여는 진풍경은 이듬해에도 반복됐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패키지’였던 2014년도 예산안은 막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국회는 2014년 1월 1일 오전 3시 49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법안 등을 처리했다.헌법에 예산안 처리시한을 둔 것은 세부 예산 배정과 집행계획을 세울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2000∼2011년 단 한 차례만 처리시한을 지켜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을 어긴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됐다. 예산안 등 자동 부의제는 201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돼 2014년에는 처리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2021년까지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효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자동 부의제를 없애려 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자동 부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강조하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심사 시간이 부족해 졸속으로 심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주장대로 예산안 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는 자동 부의제 탓인가? 그보다는 국회가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않는 점을 반성하는 게 우선이다. 국회법에는 결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감은 정기회에도 할 수 있지만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하는 게 원칙이다. 9월 시작하는 정기회에서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주력하라는 취지다. 국회는 올해 역시 정기회가 시작한 후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했고, 국감은 10월에 진행했다. 예산안 심사는 이달부터 시작했다. 또,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아직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민주당 주장과 달리 자동 부의제와 ‘심도 있는’ 심사 사이에는 별 관계가 없다. 제도를 없앤다면 새해 첫날 본회의가 대표하는, 연말 지각 처리라는 구태만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이라고 이를 모르지 않는 듯하다. 국회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에 그친다’고 돼 있다. 어차피 못 지킬 법정시한인데, 귀찮은 제도 없애자는 게 민주당의 본심 아닌가.- 조성진 기자
- 2024-11-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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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 수익 전액 추징하며 직원 급여까지 추징하면 위법?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함께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판결은 이중추징이 아니라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지게 되지만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업주 A 씨와 ‘바지사장’ B 씨에게 각각 8억2800여만 원, 직원 8명에게 800만∼8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 등은 2018∼2020년 서울 강남구에는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어떻게 추징하는지였다. 1심은 A·B씨가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피고인들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일치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주범 A·B씨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한 동시에,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총 추징액은 전체 범죄수익(16억5000여만 원)에 직원들이 받은 돈(2억8000여만 원)이 더해져 범죄수익보다 많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인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범들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직원들의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중대 범죄’인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보수는 ‘범죄 수익’이기에 추징할 수 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범죄로 얻은 재산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실제로 얻은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추징한다며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으므로 이중 추징이 아니라면서 2심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아울러 A 씨에게 징역 2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0-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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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사고 내고 보험금 4억 챙긴 20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앞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1414만 원을 수령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0회에 걸쳐 보험금 약 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공범들과 짜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일부러 차 사고를 내거나, 공범들을 태운 뒤 운전하다 다른 차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이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 범행에 외제차를 이용하거나 가벼운 피해에도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행세해 치료비를 부풀리기도 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공범들과 공모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전국을 무대로 삼아 사고를 가장해 40여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김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보험금 편취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행사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0-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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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해 줘’ 후배 망친 국세청 전관…4000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에 파면 국세청 직원이 전관 출신 세무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등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줬다가 덜미를 잡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세무사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국세공무원을 파면했다. 이 공무원은 지방국세청 소속이었고, 2015년 세무조사를 받던 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골프를 치며 골프비 등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1500만 원이 들은 서류봉투와 25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았다.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금품 관련 징계는 총 20건이다. 이는 국세청 전체 징계 216건의 약 9.3%다.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 받은 6명 중 5명은 파면됐고, 1명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파면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에서 7급까지 다양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국세청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갉아먹는 전·현직 간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0-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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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이미지를 술 수 있는 용어 변동도 추진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0-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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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여성의 최후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여·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지인 B(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차량에 함께 탄 B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 씨에게 부탁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0-2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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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다툰 70대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어머니와 다투는 7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중학생 A(15) 군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 거리에서 7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뒤인 이달 17일 결국 숨졌다.A 군은 이웃인 B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심하게 말다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앞서 A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군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0-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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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와 충돌한 50대…피해자? 가해자? 자전거를 타고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자전거도 차량인 만큼 중앙선 침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2년 9월 2일 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해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 앞까지 이동했다. 이 도로는 횡단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앙분리대로 막혀 있었다. 횡단보도에 도착한 A 씨는 주행경로를 꺾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 인도를 향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고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다.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도로 횡단행위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자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택시기사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며 "이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니며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0-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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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맞고 두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두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40대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같은 해 12월 사망했다. B 씨의 아버지인 A 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B 씨가 사망했다"며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6월 이를 거부했다.질병청은 "B 씨에게 나타난 두통 등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별다른 기저질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질병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질병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 씨가 두통의 악화 등을 느꼈다는 시기는 예방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어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기자
- 2024-10-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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