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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40개 의대 총장과 간담회… “의대생 복귀 설득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화상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지원하는 것이 대학과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학사일정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며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개인 사유에 한해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앞으로도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총장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휴학 의사·사유, 복귀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승인해달라”면서도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4-10-11 12:06
“진단평가 다양화” vs “잠재능력 찾기”… 정책 공방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11~12일)를 하루 앞둔 10일 ‘양강 구도’를 형성한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는 “평가보다 학생 잠재능력 찾기가 중요하다”며 충돌했다. 조 후보와 정 후보는 각각 상대를 겨냥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아바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후보”라며 네거티브 공세를 쏟아내며 “유권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본 투표가 평일(16일)에 치러지는 탓에 주말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접전 중인 두 후보 간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조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도 만들어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지금은 경쟁 부담이 오롯이 학생·학부모에게만 있는데 학교와 교사도 경쟁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평가에 따라 필요한 학교에 실력 있는 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지원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감 직속 학부모의회를 만들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 의무조례로 개정, 학생 등교 시 휴대폰 수거 등 사용 제한 등도 밝혔다. 그는 맞상대인 정 후보에 대해서도 “이번 보궐선거는 조 전 교육감 채용비리에 따른 결과인데 민주진영 단일후보가 조 전 교육감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아바타를 자처했다”며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반면 정 후보는 “학생들이 평가대상으로 전락해선 안 되며 잠재력을 찾게 도와줘야 한다. 지필고사보다 수행평가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기초학력 저하에 대해서는 “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이어 조 후보에 대해 “과거 학폭에 대해 스스로 공개한 사실을 가짜뉴스 취급하고 공보물에 서울 학생 학력이 떨어졌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생태전환교육 정책 등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두 후보를 비롯한 교육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은 11일 오후 EBS를 통해 방송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도 이어진다. 이날 토론회는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를 포함해 후보자 4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정책 토론회다. 인지현·유민우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4-10-10 12:08
성장호르몬제제, 중대 부작용 급증 … ‘키 크는 주사’ 잘못 알려져 오·남용 일반인들에게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불필요한 처방·사용이 늘면서 중대 부작용도 덩달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례는 1626건에 달해 2019년 436건에 비해 4년 새 3.8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에 따른 이상 사례 보고 건수는 2019년 426건, 2020년 660건, 2021년 1189건, 2022년 1603건, 2023년 1626건이었다.주요 이상 사례로는 전신장애 및 투여부위 병태(주사부위 통증·출혈·타박상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바이러스 감염·비인두염·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발진·가려움증·홍반 등),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어지러움·졸림·감각 저하 등) 등이었다. 중대 이상 사례 보고도 끊이지 않아 2019년 33건에서 2023건 113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올해 역시 지난 6월까지 81건에 달해 지난해의 70%를 넘어섰다. 주요 중대 이상 사례로는 감염 및 기생충 감염(폐렴·인두 편도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등), 각종 신경계 장애(발작·실신·어지러움·두개 내압 증가 등), 전신장애 및 투여부위 병태(상태 악화·발열), 근골격 및 결합조직 장애(손 변형·척추측만증·골단 분리·사지 비대칭·골 괴사) 등이 보고됐다.식약처는 각종 부작용이 성장호르몬 주사제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처방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2년 19만1건에서 2023년 24만754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12만4천997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은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성장에 문제 있는 환자에게 쓰는 치료제라며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에게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역시 "터너증후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제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10-10 08:54
[단독]자격 강화에도…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10만명 지난 4월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가 올해 8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외국인 건보 가입자 상위 10개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많은 수치로 미국의 16배, 러시아의 20배, 필리핀의 33배에 달한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건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중국인은 여전히 10만 명 이상이 건보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만큼 상호주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10만9910명)에서 불과 496명 감소한 수치로 건보공단이 4월부터 국내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별 영향이 없었던 셈이다. 건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양자(가입자)의 건보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중국 외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수는 베트남 2만1336명,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 순으로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는 2위인 베트남에 비해서도 5배 많았다. 8월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는 중국 67만6617명, 베트남 15만9201명, 우즈베키스탄 6만8887명, 네팔 6만426명, 미국 4만4835명 순이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수를 직장가입자 수로 나눈 부양률에서도 중국은 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가 0.48명에 달해 러시아(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국내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건보 부과액은 8103억 원,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64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2019년부터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4월부터는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하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보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한국과 달리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4-10-08 11:49
‘의대 5년제 단축’ 논란에… 의평원 “중대 변화 발생땐 평가할 것”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대학 선택에 맡기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일선 대학들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의대 학장들은 “빈틈없이 짜인 6년 커리큘럼을 단번에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총장들도 “의대 증원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의대 구성원들에게 교육과정 단축까지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교육과정 단축 시 ‘중대 변화 발생’에 따른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도 시사해 정부와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7일 저녁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6년 교육과정을 줄이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만큼 당장 법적 문제와 대학별 학칙 개정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히 의대의 경우 6년제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공수업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방학도 2~3주에 불과한데 이를 5년 교육과정 안에 몰아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현직 의사들이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하는 의평원도 의대 교육과정이 단축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교육부의 의대 5년제 탄력운영과 관련해 아직 대학별 의사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6년 동안 가르치던 걸 5년에 교육하는 상황은 기본 의학교육에 심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호주 의평원이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한 사례 중 하나가 6년제에서 5년제, 4년제 등으로 학제가 개편됐을 때”라고 설명했다.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년 복귀를 약속하고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개별적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조건을 내건 것도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전공의 사직률은 86.7%이지만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비율은 97.2%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수업에 출석한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다.인지현·유민우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1명
- 2024-10-08 11:49
“받았으니 돌려줘야죠… ‘다경이의 기부’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나눔 실천하는 초록빛 능력자들] “제 딸 다경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7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늘 주변 친구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해주는 아이였기에 별명도 ‘해피 바이러스’였죠. 특수학교 친구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대신해서 물건을 가져다주곤 했어요.”(엄미순 씨·고 양다경 양 모친)“다경이는 사시가 있어서 잘 넘어지고는 했고 몸에 멍이 많았어요. 아동학대라고 의심받지 않겠냐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런 고민을 얘기하면 ‘엄마, 아빠, 학대가 뭐야?’라고 해맑게 웃으며 되물어보던 모습이 생각나요. 다경이는 늘 웃으며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준 천사 같은 딸이었죠.”(양춘근 씨·고 양다경 양 부친)7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양춘근(46)·엄미순(46) 부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사랑하는 첫째 딸을 잃었다. 부부는 딸 ‘고 양다경’의 이름으로 초록우산에 30만 원 ‘추모 기부’를 결정했다. 두 사람은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해야 내 아이도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신념 아래 꾸준히 아동 후원을 해왔다. 이번 후원금 역시 울산 지역 아동 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부부는 이번 기부 결정에 대해 딸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 씨는 “‘다경이의 이름을 빌려 기부하면 다경이가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부를 통해 다경이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는 의미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양 씨도 “둘째 아들에게 누나 이름으로 초록우산에 후원했다고 알려준 적이 있다”며 “초록우산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활성화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부는 지난해 초록우산과 인연을 맺게 됐다. 초록우산이 지난해 고인이 울산대병원에서 뇌전증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5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양 씨는 “치료비 도움을 받으면서 다음에는 꼭 기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2006년생인 고인은 요양병원 입원 중 세상을 떠났다. 양 씨는 “다경이가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 울산대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시간이 늦어졌다. 응급실에서도 3일 만에 의사를 만났다”며 “울산대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후 끝내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엄 씨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다경이가 아파하며 이를 꽉 깨물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다”며 “딸이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날 때 가는 길을 함께 지켜주지 못했다”고 눈물을 삼켰다.부부는 다른 이들이 추모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엄 씨는 “우리처럼 그리워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기부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쉬워질 것”이라며 “다경이도 하늘에서 기부 소식을 듣고 무척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씨는 “나와 아내는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다경이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 부모로서 기부는 늘 망설임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런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예시가 되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기부금액이 적어 조금 부끄럽다”며 “다음 기회에 꼭 다경이 이름을 빌려 또 한 번 기부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향후 고인처럼 몸이 아픈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 씨는 “다경이가 많이 아팠던 만큼 의료 지원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부부는 연명치료 거부와 장기기증 서약을 함께 진행했다”며 “우리 도움으로 누군가는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 씨는 “몸이 아픈 친구들이 건강해져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간다면 그 꿈을 응원하고 키워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문화일보 - 초록우산 공동기획
- 유민우 기자
- 2024-10-08 09:23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5년 새 15% 줄어 … 비혼·저출생 영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나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 새 1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는 2019년 1891만1000명 대비 14.9% 감소한 1609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와 피부양자 관계별로는 가입자의 배우자가 2019년 354만 명에서 올해 8월 306만5000명으로 13.4% 감소했고, 아들·딸 등 직계비속 역시 12.3% 줄었다. 사위·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경우 1만9659명에서 1만1448명으로 41.8% 급감했다. 전체 피부양자 감소세에 따라 직장가입자 수 대비 피부양자 수를 뜻하는 부양률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는 0.8명으로 뚝 떨어졌다.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감소한 것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 및 출산 포기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 조치 때문인지, 혼인·출산이 줄고 전통적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10-08 08:44
정부, ‘의대 5년’ 검토에… “교육 부실화” 의료계 주장 힘 실어줄 우려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명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할 경우 임상수련을 의무화하는 ‘진료면허제’ 등 정책 보완이 뒷받침돼야 의료 질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의대 6년제는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학사운영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학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사운영 기간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으로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학사일정 탄력 운영 방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거세다. 의대 교육을 5년으로 줄이면 교육체계가 무너지고 의료 질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질적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 교육을 감추려는 졸속책”이라고 비판했다.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공보이사도 “교육과정 5년 단축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가 그동안 의대 증원 반대 이유로 교육 부실화를 내세운 만큼 반대 명분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려면 진료면허제 도입 등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현재 의대생들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로 바로 개원·진료할 수 있지만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1∼2년간 임상수련과정을 거쳐야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한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의대 교육과정을 재조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진료면허제 등 임상훈련 과정 의무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도경·유민우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4-10-07 11:57
조건부 휴학도 ‘냉랭’… 백약이 무효한 의대생 정부가 2025학년도에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는 등의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서울대 의대의 기습 1학기 휴학 승인으로 복귀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개인의 자율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각 대학은) 학생의 휴학 의사를 확인하고, 학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기재해야 한다”며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증빙서류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기획관은 “정확한 휴학 판정 기준의 경우 대학들과 더 협의해봐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증빙서류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판단이) 애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맹휴학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휴학만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이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를 각 대학이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학 측 부담이 더 커졌다는 우려도 팽배하다.정부가 ‘무조건 휴학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대생들의 복귀는 요원하다. 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 재학생은 이날 “정부가 바라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SNS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한적 휴학 허용) 발표 이후 아직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친구들과도 논의하고 부모님과 상의해볼 수도 있다. 분위기를 판단하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앞서 교육부는 6일 의대 증원 정책에 반하는 ‘동맹휴학’은 여전히 허용 불가하지만 2025학년도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개인 휴학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및 전의비 등에 소속된 교수들도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허용 발표에 대해 “학생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맞섰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4-10-07 11:57
교육부 “의대 집단휴학 승인말라”… 40개 대학 총장 소집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중 최초로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하면서 의대생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며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구체적 회의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관측됐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9월 30일 약 780명의 1학기 휴학신청을 일괄 승인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일 12명을 투입해 서울대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고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 의사결정 구조·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에 참여해 줄 것을 의료계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4-10-04 11:45
소아암 수술 지난해보다 24% 줄었다 … 의료공백 사태에 수술취소·진료지연 잇따라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공백 장기화 여파로 올해 전국 병·의원의 소아암 및 희귀질환 수술 건수가 지난해보다 24%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에서 수술한 18세 이하 소아암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91명보다 23.5% 감소한 452명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전공의 사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울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수술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수술환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암 수술환자 수는 지난해 2~7월 552명에서 27% 감소한 405명을 기록했다. 반면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서 수술받은 소아암 환자 수는 39명에서 20% 증가한 47건을 기록했다.희귀질환 수술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에서 수술한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97명보다 13% 감소한 1827명에 그쳤다. 역시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의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 수술 환자 수가 1725명에서 1383명으로 20%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 및 병·의원 수술 환자 수는 19% 증가한 444명을 기록했다.소아암 및 희귀질환 수술 건수 감소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수술이 취소되거나 희귀난치병 외래진료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정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센터에는 수술취소나 진료 지연으로 적절한 치료·처방을 못 받고 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10-04 09:12
의협 “2025년 정원 포함 논의해야 …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안 할 것” 의협 "2025년 정원 포함 논의해야 … 의사인력 추계위원 추천 안 할 것"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의사인력 추계위원회가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25학년도 증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 가능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료계 연석회의 후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하라고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오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의협은 또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의대의 1학기 휴학 승인이 정당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료계 연석회의에서 의협 등 참여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을 정리하고 서울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 교육부의 관련 감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10-02 16:12
‘의대생 휴학승인’ 확산 조짐…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불허’ 공문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동맹휴학 불가’라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1학기 휴학을 전격 승인한 가운데 일부 대학도 내부적으로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서울대 결정이 다른 39개 의대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별 대학이 아닌 대학 간 협의체 차원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 의대에 10명이 넘는 대규모 감사단을 파견해 현지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이날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에 따른 파장이 대학가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 대학 총장은 “정부에서 아무리 대학에 휴학 승인을 못 하게 해도 물리적으로 대학이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할 수 없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차원에서 이번 주 후반 회의를 열고 의대생 휴학 승인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도 “개별 대학보다 대학 협의체 차원에서 행동하기로 했고, 필요한 경우 교육부에 (휴학 승인 허용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비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상징성 있는 서울대가 먼저 행동에 나섰으니 다른 대학 한두 군데라도 동참하면 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서울대 의대 사례가 전국적으로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 다른 의대들의 동향 추이를 지켜보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에 학생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해왔다. 특히 서울대처럼 대학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휴학 허용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학장 권한으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9월 30일 밤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외에도 중앙대, 한양대, 인하대, 전남대, 고신대, 동아대, 조선대 등 20여 개 대학의 경우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에게 있는 대학들도 의대 학장·비상대책위원회 압박이 거세지면서 구성원 간 갈등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연세대, 고려대, 원광대 의대 학장이 학생들의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밝혔으나 최종승인 권한이 총장에게 있어 현실화되지 못했다.서울대 의대 결정을 “부당 행위”로 규정한 교육부는 이날 곧바로 서울대 의대에 대한 현지감사에 착수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감사는 12명 규모로 실시되고 가능한 최대 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대해 “중대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서울대 의대가 휴학 승인한 학생 수는 700여 명으로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을 감안하면 휴학 신청한 학생 대부분이 승인받은 셈이다. 인지현·유민우·김대우 기자
- 인지현 기자 외 2명
- 2024-10-02 12:03
위탁수수료 9조원 쓴 국민연금… 수익률은 직접운용보다 저조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국내외 민간 자산운용사에 9조 원에 육박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가운데 부동산 등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의 72.3%를 차지했지만 정작 성과는 직접 운용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자산군별 위탁운용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20∼2023년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위탁수수료는 모두 8조93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3749억 원 △2021년 2조3424억 원 △2022년 2조7293억 원 △2023년 2조4844억 원 등이었다.특히 부동산과 원자재 등을 대상으로 한 대체투자 위탁수수료가 전체 위탁수수료의 72.3%에 달했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최근 4년간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6423억 원, 국내채권 1238억 원, 해외주식 1조5261억 원, 해외채권 1797억 원, 대체투자 6조4591조 원 등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중장기 운용 방향과 기금운용 개선 방향을 연구·검토하고자 정부가 구성한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에 대한 위탁운용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해 얻은 수익률보다 5년 평균 1.41%포인트, 7년 평균 1.49%포인트, 10년 평균 0.56%포인트가 각각 낮았다. 해외주식 역시 위탁운용 수익률이 직접 운용보다 더 낮았다. 국내·해외채권 역시 위탁운용 성과가 직접운용 성과를 밑돌아 위탁운용에 따른 초과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위탁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위탁운용사를 제대로 사후 평가하지 않거나 위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등 국민연금의 만성적 관리 부실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위탁수익률을 개선하려면 직접운용이나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보다 못한 실적을 보인 위탁운용사는 퇴출하거나 위탁액을 감액하는 등 벌칙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 유민우 기자
- 2024-10-02 12:02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의대교수 비대위 “들러리 세우는 것” 의료계가 연내 신설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실효성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속속 밝히면서 의사단체들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추계기구 참여를 검토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 단체가 의협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협상주도권마저 잃어가는 양상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추계와 최종결정 모두 정부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계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이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지는데 향후 같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계기구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며 “보정심에서 결정되면 다 끝나는 거라 (의사단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추계기구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 참여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SNS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임현택 의협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들과 휴학한 의대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니 임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사단체들이 추계기구에 참여해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종적으로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지는 이달 중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추계기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의협은 임 회장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조병욱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등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임 회장 불신임 찬반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982명 중 85.2%가 임 회장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신임 이유는 무능과 언론 대응, 독단적 회무 등이 꼽혔다. 권도경·유민우 기자
- 권도경 기자 외 1명
- 2024-10-02 12:02
역주행 오토바이 열쇠뺏은 20대 차주, 항소심도 유죄 선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에 꽂힌 열쇠를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차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8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 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B 씨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B 씨와 시비가 붙자 이같이 범행했다. A 씨 측은 "B 씨가 오토바이로 A 씨의 차량을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해 이를 막고자 B 씨의 오토바이에서 열쇠를 빼냈다"며 "A씨는 자기 차량을 인근에 주차한 뒤 돌아와 약 1분 만에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다.하지만 원심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이미 현장 상황과 B 씨 및 그의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촬영했다’며 ‘실제 차량 간 접촉이 있었다거나 B 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 가져간 A 씨의 행위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 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심의 양형은 A 씨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09-28 22:39
자폐아동 신체 압박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자신에게 교육받던 자폐 아동이 울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입을 막는 등 학대한 혐의를 기소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던 B(6) 군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던 중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공소장에는 사건 당시 A 씨가 B 군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B 군의 머리를 잡은 뒤 여러 차례 흔들고 어깨를 눌렀다는 내용 등이 적시됐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이 같은 신체적 압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아동 부모와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09-28 19:15
대구퀴어축제 진통...경찰-조직위 1시간 대치 끝에 개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8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놓고 주최측과 경찰간 이견으로 진통 끝에 개최됐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해 무대 설치 장소 등의 문제로 대구시와 경찰이 초유의 공권력 대치를 벌이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이날 정오쯤부터 오후 7시까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달구벌대로 일대 3개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오전까지 경찰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협의했던 사항들이 번복되며 경찰이 조직위에 일방적으로 집회 제한 통고를 하는 등 긴장 상황이 연출됐다. 당초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주 무대가 설치될 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 12번 출구 일대 도로 180m 통행을 제한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의 행사 개최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도로 통제는 오전 11시쯤에야 돌입했다.또 집회 신고 구역인 3개 차로 안에 경찰 버스와 순찰차, 경찰 안전 펜스 등이 설치되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이 반발했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위원장은 “전날 자정까지 경찰은 계속 집회 관련 사항을 두고 말을 바꿨다. 제한 통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집회 신고자다. 저는 제한 통고를 받지 못했다”라며 “경찰이 계속 저희 축제를 방해하고 시시각각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축제를 열지 못 한다”라고 주장했다.격앙된 일부 조직위 관계자들은 집회 신고 장소인 3차로 안에 설치된 경찰 펜스를 온몸으로 밀어내며 한때 긴장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경찰과의 약 1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용 주 무대는 낮 12시 35분께서야 겨우 설치됐다. 예고됐던 행사 시작 시각으로부터 30여분이 흐른 뒤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매년 축제 개최 장소인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애초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차량 정체를 이유로 일부 차로 사용 제한을 조직위에 통고했다. 조직위는 경찰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되자, 집회 장소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반월당네거리 달구벌대로 일대로 변경했다. 축제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이날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버스는 양방향 운행되게 됐다. 행진이 시작되는 이날 오후 5시부터는 대구 동성로를 둘러싼 도로가 통제된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장소 인근인 현대백화점 건너편에서 퀴어 반대단체 집회도 예정된 만큼 달구벌대로 양방향 극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된다고 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09-28 16:10
서울 길거리서 지인에 시너 뿌리고, 불 붙여 길거리에서 지인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7일 오전 11시 45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길거리에서 지인 B 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서 불은 그 자리에서 꺼졌지만, A 씨와 B 씨 모두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불을 붙이기 전에 미리 시너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09-28 15:17
‘마세라티 뺑소니범’ 의문 투성이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김모(33) 씨가 도주 67시간 만에 검거됐지만, 사고를 둘러싼 피의자들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28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세라티 운전자인 김모 씨가 태국에 주로 거주한다는 사실만 수사로 드러났을 뿐 광주에 온 경위나 직업, 국내 주소 등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검거된 김 씨 는 국내 주소지부터 의문투성이다. 김 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돼 있는데, 어떻게 공공기관 주소지가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돼 있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씨는 또 수개월 동안 태국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입출국 기록으로 확인됐는데, 왜 태국에 거주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주장한 김 씨가 태국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장기간 머무르다가 돌연 입국한 사유 등에 대해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다”고 함구하며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경위, 사고 차량, 도주 과정 등에서 나타난 수상한 점도 많다. 이달 중순 한국으로 입국한 김 씨는 수도권 등지에서 20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또래와 만나다가 사고 전날인 23일 고향인 광주에 와서 사고를 냈다. 친구 최모 씨로부터 빌려 탄 억대 외제차인 마세라티는 서울의 한 법인 소유 차량인데, 해당 법인은 “되돌려 받지 못한 차량”이라고만 경찰에 답해 차량이 광주에 있게 된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 광주에 오자마자 친구로부터 차량을 빌려 탔고, 이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만큼 차량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경찰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도주 과정에서 보여준 치밀한 행적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사고 후 마세라티를 버리고 현장을 벗어난 김 씨는 또래의 도움으로 벤츠 차량으로 갈아타고 곧장 대전까지 도주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껐고, 조력자 휴대전화로 해외 출국을 위한 항공편을 예약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출국금지가 내려지면서 김 씨는 해외 도피를 포기하고 다른 조력자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폰을 이용해 서울로 숨어들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추가 투입된 경찰이 저인망식 추적에 나서면서 도주 67시간 만에 서울 강남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대포폰 사용 등 도주 과정의 행적 등으로 조직범죄 경력자 아니냐는 소문도 돌았으나 경찰은 관리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조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A 씨의 직업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와 조력자 1명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김 씨의 정체·조력자와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뺑소니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김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하는 것”이라며 “여러 의혹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김 씨가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새벽 퇴근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발생했다.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여자친구인 동승자가 사고 당일 사망했다..유민우 기자
- 유민우 기자
- 2024-09-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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