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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의사실 공표?…‘文 정부’ 박범계·추미애도 범죄 혐의 설명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주장하지만, 국회법 규정된 장관 의무박범계·추미애도 혐의 설명…당시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 주장 안 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설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피의사실 공표’라고 공세를 펼치지만 법조계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한 장관의 의무란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민주당 주장대로 혐의 설명도 없이 표결을 하는 것은 되레 당사자만 보고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깜깜이 투표’란 비판도 힘을 얻고 있다. 과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현 민주당 의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똑같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설명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한 장관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범죄 혐의를 설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피의사실를 공표했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현해 "한 장관은 증거를 다 설명하지 않았냐. 그것은 유죄 심증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검사들의 대표자로서 단순히 설명하는 정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현해 "한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선입견을 주고 재판을 하려고 한다"며 "월권 행위이자 헌법적 원칙에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투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장관이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자꾸 공개하느냐. 편법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양이원영 의원)", "뭘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장경태 의원)"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제지를 요구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도 "지금 뭐하는 겁니까. 사실 요지(要旨)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다 얘기하고 있느냐"고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외치며 한 장관에 고함을 치자 구속 필요성 설명 절차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그러나 민주당 주장과 달리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표결 당사자의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의무란 지적이다.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땐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엔 제안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히려 범죄 혐의도 듣지 않고 깜깜이식으로 체포동의 여부를 투표하는 게 문제"라며 "어떤 혐의가 있는지 듣지도 않고 표결 당사자가 누군지만 보고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들도 모두 한 장관과 똑같이 당사자들의 범죄 혐의를 설명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전화 번호 수집 등을 이유로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1년 4월 이상직 전 의원(당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주지검은 2021년 4월 9일 이 의원에 대해 이스타 항공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추 전 장관·박 전 장관의 설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란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은 이 대표 가결의 정당성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3-09-22 13:29
[단독]차·부장급 ‘베테랑 검사’ 30여명 줄사표…사법연수원 30~34기 옷벗어 지난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후로 중간 간부급인 사법연수원 30∼34기 차·부장급 검사 30여 명이 대거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수수사·통일법제·공안·금융수사 등에서 전문가로 꼽히던 베테랑 검사들과 일부 부부장급 검사들도 검찰을 떠나 전문성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일 검사 인사 이후 이날까지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모두 28명이다. 인사 전 사표를 낸 차·부장급 검사와 9월 초 검사장 인사 전후로 사표를 낸 인원수를 합하면 40여 명 규모다. 인사 발표 이후 사표를 낸 검사는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장소영(32기)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손영배(28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인선(31기)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등이다.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직폭력·마약 등 강력 분야에서 과분한 쓰임을 받았다”며 “사회정의 수호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균형 있게 업무에 임하려 노력했다”고 사직 인사를 남겼다. 천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유일한 강력수사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보유자다. 대검 조직범죄과장, 마약과장, 강력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강력부 등에 근무하면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김제 마늘밭 사건’ 등을 수사했고 조폭이나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렸다.장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 최초로 북한법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부 법률자문관·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을 역임해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손 부장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었고, 서 인권보호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장 승진을 할 경우 퇴직 후 3년간 대형 로펌에 취직할 수 없기 때문에 차·부장검사급 인사들의 사표가 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근무 인연이 없을 경우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기 어려워 사직 인사가 증가했다는 해석도 있다.천 부장검사 사직으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인증받은 블랙벨트 7명 중 1명만 남게 됐다. 그동안 △시세조종 분야(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성폭력 분야(박현주 전 진주지청장) △형사법제 분야(김태우 전 대전지검 부장검사) △공판·송무 분야(홍효식 전 서울고검 검사) 등 5명이 이미 검찰을 떠났다. 현재 ‘피해자보호 분야’ 박윤석(29기) 서울고검 검사만 남았다. 강한·염유섭 기자
- 강한 기자 외 1명
- 2023-09-22 12:04
검찰, 700쪽 증거기록 준비… PPT로 혐의 소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주말에도 출근하며 영장 심사 준비를 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당위성이 결정되는 만큼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기존 영장에 담겼던 내용을 보강해 영장 발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기존 영장에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관련자 진술·객관적 증거 자료 등을 상당 부분 보강하는 방향으로 영장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질심사에서 영장에 담긴 ‘피의자의 주요 변소에 대한 검토’ 부분을 보강해 이 대표 진술을 구체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2010년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지속적으로 유착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김 전 대표가 2014년도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마련을 도왔다는 여러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힐 예정이다.26일 영장 실질심사 과정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들이 투입된다. 수사팀은 범죄 발생 시간 흐름·이 대표와 관련자들 관계 등을 정리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도 준비 중이다. 대북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약 700쪽 분량의 증거기록도 준비했다고 한다.이 대표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배석했던 검찰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실질심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변호인 선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3-09-22 11:53
국회로 간 한동훈… ‘이재명’ 범죄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강조할 듯 2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가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과 함께 이 대표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주요 혐의, 증거관계, 체포동의 필요성 순으로 발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르면 피의자에게는 징역 11년 이상 36.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에 기재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200억 원대 배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800만 달러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장관도 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증거 관계가 탄탄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143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면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수사 중에 민주당 측에서 자기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버렸다”며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가족을 접촉하고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한 장관이 이날 전처럼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이 대표 1차 구속영장 체포동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 “후불제·할부제 뇌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해 12월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는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밝혔다. 한 장관은 6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는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3-09-21 11:50
[단독] ‘채널A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檢 재수사 요청 9개월만 송치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진 지 9개월 만이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허위 사실을 방송·유튜브를 통해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0∼2021년 TBS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을 통해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면서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는 말한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전 기자는)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도 준비됐고, (검찰이) 유시민 집·가족을 털 것이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차례 내린 적이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9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중순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같은 사안으로 이 전 기자는 김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7월 “김 씨가 ‘검언유착’이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이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소돼 있다. 최 전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유섭·강한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20 12:05
“이재명, 이화영으로 부터 방북비용 보고받을때마다 ‘잘 진행하라’ 며 승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까지 처리할 것이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보고를 지속해서 받고, 그때마다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고생하셨다”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 그룹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 등을 이 대표가 충분히 인지했다는 정황이다.20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는 최소 2차례, 이 전 부지사로부터는 최소 17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1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하면서 지사님 방북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과 계약도 체결하고 돈도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내년 초엔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고를 받고, “고생하셨다”고 대답했다. 영장에 따르면, 2019년 7월에도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지사님 방북 비용까지 처리할 예정이다’라는 이 전 부지사 보고를 받고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영장에서 이 대표가 최소 2차례 이상 김 전 회장과 직접 통화하며 대북송금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2019년 5∼6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해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고 말하며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동기, 증거인멸이 용이한 범죄의 특수성, 과거 증거인멸 사례 등을 열거해 구속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를 거치며 쌓은 인맥과 우월한 지위 등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불구속될 경우 증거인멸이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을 위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박은 물론 피해자나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측근 의원의 회유를 받은 배우자로부터 배신자 취급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었다고 적시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20 11:54
‘돈봉투 의혹’ 인정한 윤관석, 과거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檢 조작수사” 주장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이 법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 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과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검찰의 짜맞추기식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국면 전환용 조작수사"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반성하고,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윤 의원이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밝혔다. 본인이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실제 살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란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다.윤 의원이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과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윤 의원은 "검찰은 내가 (2021년 4월) 28일, 29일 양 기간에 걸쳐 국회의원 10명씩 총 20명에 돈 봉투를 주었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돈 봉투를 받았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그 이름은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형적인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획수사, 정치수사"라며 혐의를 모두 반박했다. 당시 윤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이 국면전환용 조작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월 검찰이 윤 의원과 관련자들의 주거지·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돈 봉투 의혹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지난 6월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법조계 관계자는 "돈봉투 의혹을 두고 윤 의원은 물론 당 대표·혁신위원장·대변인 모두 돈봉투 의혹을 검찰의 조작수사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윤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당시 돈봉투 의혹을 검찰의 국면전환용 조작수사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3-09-19 14:50
[단독] 김만배 “천화동인 1호지분, 이재명 몫이라 하지말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다른 개발업자들에게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몫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의 천화동인 지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1년 9월 미국에 체류할 때 김 씨가 두 차례나 전화해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2015년 들었던 대로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는 네 몫이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는 남 변호사 등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는 남 변호사 몫인데 당시 공통적인 대장동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 일단 천화동인 1호 지분으로 모아놓고 나중에 공통 비용을 정산한 후 남 변호사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말하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 몫이란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의미가 된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본인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이 이 대표 측 몫이란 걸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이 대표 측 몫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며 모두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인 2016~2017년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로부터 각각 ‘428억 원은 이 대표 몫’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사실상 이 대표 관련 마지막 남은 수사라 할 수 있다. 428억 원 수뢰 의혹은 이미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배임 행위의 범행 동기에 해당되는 만큼 실체가 규명될 경우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19 11:47
[단독] 법무부, “조국은 강철 같은 의지력 소유자” 발언 이성윤 감찰 개시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참석해 "조국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력 소유자"라고 발언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법무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정식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판기념회 진행은 최 전 의원이 맡았다. 진행을 맡은 최 전 의원 소개로 무대에 오른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본인을 소개하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께서 수사·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가족과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나"라며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적 성격이 짙은 행사에 참석한 이 연구위원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했고,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법무부가 이 연구위원 감찰에 착수한 배경은 본인이 중앙지검장 당시 직접 공소유지를 책임진 조 전 장관이 주최하고, 기소된 최 전 의원이 진행을 맡은 정치적 행사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검사윤리강령에 따르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14조)하거나 검사 본인이 취급하는 사건관계인과 사적 접촉 행위(15조)할 경우 감찰이 이뤄진다. 한편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입시용 허위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2020년 1월 수사팀의 기소 결재 요청을 재차 거부한 이 연구위원 일화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재가해달라"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수 차례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소 지시도 3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 전 의원 의원 기소가 이뤄졌지만, 기소 30여 분 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발표했다.염유섭 기자
- 염유섭 기자
- 2023-09-19 11:38
검찰, 배임·뇌물 2번째 이재명 영장… 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멈춰선 안돼”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이 대표가 지방자치 권력을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 도구로 남용했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에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 논란 등 사법방해 의혹들을 열거하면서 이 대표 측의 조직적·계획적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는 크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수사팀은 영장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인허가 특혜 등이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015년 초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이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정경유착 범죄가 벌어졌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수사팀은 영장에 이 대표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영장에 기재했다.특히 수사팀은 구속영장에 그동안 이 대표를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방해 의혹들을 상세히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 증인에게 위증교사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해 이 전 부지사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인사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교사 등이 담겼다. 수사팀은 영장에 이 같은 증거인멸이 이 대표 의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규명을 막기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당선된 후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 김모 씨와 접촉해 사실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부탁한 내용은 혐의 사실로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증인에게 접촉해 “(2002년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로 보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19일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염유섭·이현웅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18 12:04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이재명, 단식중 병원행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21일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4~2017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의 부정청탁 대가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청구된 영장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되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형·염유섭·김대영 기자
- 정선형 기자 외 2명
- 2023-09-18 11:55
[단독] 대장동 일당, 2021년 10월 “이재명 왜 수사 않나” 반발 2021년 9~10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본격 제기됐을 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성남시장) 연관성을 적극 부인한 것과 달리, 다른 민간 업자들은 검찰에서 이 대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0월 무렵 남욱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은 당시 수사팀에 변호인을 통해 “우리가 배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대표를 불러야 한다”며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진행됐는데 그럼 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수사팀 지휘부와 면담한 변호인은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를 어떻게 부르고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배임을 인정하면 구속에서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고 한다.결국 2021년 10~11월 당시 수사팀은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 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주범으로,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적용 혐의는 배임이었다. 김 씨가 의혹 제기 초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한 ‘허위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이 대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결론이 난 것이다.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간 개발업자들을 주범으로 특정해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수사팀 내 특수통 출신인 한 부부장검사는 돌연 수사에서 배제돼 정보기술(IT) 대기업 수사를 맡았다. 2021년 10월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4명의 대질조사를 두고 수사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일선 검사들과 대질을 강행하려는 지휘부 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특별수사팀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규명한 뒤 당시 벌어진 문재인 정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15 11:55
[단독] 법무부, 18일 검찰 인사위 개최…차장·부장검사 승진 등 논의 법무부가 18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동안 검찰 인사위가 열린 후 늦어도 일주일 내 인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쯤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를 열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인사위에선 고검 검사급인 차장·부장검사 승진과 전보 및 전체적인 인사 원칙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후반부 차장·부장 검사 인사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차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3기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인사검증 대상자로 등록된 32기도 차장검사 승진 인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부장검사급 신규 승진 대상자인 37기 또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공석인 상황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연수원 30기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참모진을 대폭 교체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30기)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공공수사부장엔 박기동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검사, 공판송무부장에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또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보고 받았던 신봉수 전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으로 이동했다.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양석조 전 서울남부지검장(29기)가 임명됐다. 염유섭·김무연·강한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2명
- 2023-09-15 11:27
검, 구속영장에 ‘이재명 지속적 증거인멸 시도’ 강조할 듯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예정이다.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시 증인에게 위증교사 △이 대표 측근들의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시도 △대장동 개발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감시용 변호사’ 선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 인사들의 위증교사 등을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이 대표 측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관련자 진술 회유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사법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 같은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위증교사를 주요 혐의로 포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증인 김모 씨와 접촉해 다른 취지의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이 전 부지사 측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 사실 등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경기도 공문 유출을 시도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김무연·염유섭·이현웅 기자
- 김무연 기자 외 2명
- 2023-09-14 11:51
검찰, ‘허위인터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20대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등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JTBC에 대해 1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등이 적시됐다. 뉴스타파의 경우 오전 한때 직원들의 제지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모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인터뷰 전문 등을 확보하고, 보도 경위·공모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는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점,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점을 증거 인멸 정황으로 적시하고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한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될 것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14 11:51
檢, 뉴스타파·JTBC의 ‘尹 명예훼손’ 수사 20대 대선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등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JTBC가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은 김 씨와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기존 배임증·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기소 시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씨 계좌 추적까지 했는데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JTBC는 2021년 10월 진행됐다는 대출 브로커 조 씨 인터뷰를 통해 그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개발 종잣돈 1805억 원을 끌어왔고,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2월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주임검사인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검찰 계좌 추적까지 당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의 계좌 추적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윤 중수2과장과 커피를 마신 적도 없다고 해당 기자 인터뷰에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3일 전인 3월 6일 6개월 전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담은 ‘김만배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녹취는 누락됐던 것으로 확인됐다.특별수사팀은 유사한 다른 보도,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 지휘부의 부실 수사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29일 열린공감TV가 2019∼2020년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이라며 김 씨가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강조한 보도도 분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간 허위 녹취록대로 문 정부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진행한 부분도 들여다볼 예정으로 전해졌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14 11:51
검찰 ‘백현동·쌍방울’ 이재명 영장 18일 청구할듯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국회 본회의 일정상 다음 주 초인 18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대표의 두 차례 조사 내용을 분석해 수사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속도로는 18일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업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대장동 관련 2차 소환 조사 후 엿새 만에 이뤄진 바 있다. 다음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오는 20일 또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등 복잡한 절차를 감안해 청구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수원지검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 그룹에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현동 개발업자의 로비를 받아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주고,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 및 성남도공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김모 씨와 사전 접촉한 뒤 허위 증언을 주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 측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자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도 담을 예정이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이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을 유출하고, 이 전 부지사의 아내와 접촉한 점 등을 적시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보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아내와 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위증교사 또한 “증인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진실을 말해달란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연·염유섭·이현웅 기자
- 김무연 기자 외 2명
- 2023-09-13 11:54
김만배 ‘남욱·정영학, 유동규와 유착’발언… 대장동사업 의혹서 ‘이재명 지우기’ 노린듯 지난해 20대 대선 직전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흘리고, 신 전 위원장이 이를 유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 씨는 당시 신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는 책임이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최근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분량의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간 인터뷰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뷰 중 김 씨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천화동인 5호는 회계사(정영학), 4호는 변호사(남욱)인데 얘네들이 사고 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며 “공무원한테 돈을 주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고를 쳐도) 이재명은 전혀 모르고 책임도 없다”고 말한다. 또 “이 사람들(천화동인 4호, 5호)이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성남도공 사람들과 친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신 전 위원장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김 씨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초기였던 2021년 9월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한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에게 “이재명이 언급되면 안 되고, 유 전 본부장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 씨가 자신이 가진 채널을 동원해 허위 사실을 계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씨가 해당 발언을 했을 때 민주당도 비슷한 주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 검찰도 해당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이듬해 3월 기사를 내기 전부터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을 유포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13 11:53
[단독] ‘MBC기자 경찰사칭’ 2심도 유죄… “국가 기능 진정성 신뢰 해쳤다” 지난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정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 2명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심준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A 씨와 촬영기자 B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지난 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죄책이 무겁다”며 “MBC 취재진이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A 씨 등은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A 씨 등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 전 주거지로 찾아가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단독주택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말하며 전 주인이 이사 간 곳, 계약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통유리 출입문 앞에 서서 내부를 살펴보고, 출입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후 강요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A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MBC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한편 A 씨 등은 재판에서 정민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A 씨 재판 등 MBC 관련 사건을 맡아 최근 이해충돌 위반을 이유로 해촉됐다.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염유섭 기자
- 2023-09-12 11:52
[단독] ‘尹커피 가짜뉴스’ 나오기 전부터 “형이 쥔 카드면 尹은 죽어” 흘려 20대 대선 직전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입을 통해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는 발언을 전한 친더불어민주당 성향 열린공감TV의 보도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뉴스타파의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보다 앞선 보도로 당시 민주당 측은 열린공감TV의 보도를 적극 활용했다.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3부장)은 ‘윤석열 커피’ 보도뿐 아니라 유사한 일련의 허위보도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열린공감TV가 지난해 1월 29일 2019∼2020년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대화 녹취록이라며 김 씨가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강조한 보도도 분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형은 그 계통에 아직 나서고 싶지 않다.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매체는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김 씨 한 방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해석을 달았다.해당 내용은 전날 YTN이 보도를 예고했다 보류했다. 그러자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위원회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 녹취록에서 윤 후보 언급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도를 촉구했다. 다음 날 열린공감TV는 다른 경로로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김 씨 발언을 공개했다. 보도 이후 이 후보 측은 해당 녹취록 내용을 SNS 등을 통해 공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 몸통’이라고 공격했다.검찰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대선 판세가 초접전으로 치닫자 윤 대통령 관련 보도가 이어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염유섭·김무연 기자
- 염유섭 기자 외 1명
- 2023-09-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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