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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회부 강한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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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은폐’ 법관회의 내분 조짐… 정족수 미달로 무산 가능성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두고 회의 소집부터 안건 상정까지 논란이 계속되면서 법원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판 독립’ 관련 2개 안건 외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 관련 사안이 안건에 포함돼 논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법관대표회의 측이 임시회의 일정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개회 정족수를 채울지 의문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2일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26일 임시회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 “현재 일정 변동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5-05-22 12:07
  • 大法 감사관실, ‘지귀연 접대 사진’ 사실관계 확인 착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 지 부장판사 관련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6일과 19일에는 해당 업소를 방문해 영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

    강한 기자 외1명 | 2025-05-20 12:04
  • ‘지귀연 의혹’ 진실게임… 대법·공수처 동시 조사

    ‘지귀연 의혹’ 진실게임… 대법·공수처 동시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유흥업소 향응 의혹이 지 부장판사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감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개시 등으로 진실게임 양상에 돌입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재판 개시 전 이례적 신상발언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들과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실내에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맞받아쳤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업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5-05-20 11:52
  • 수영모에 고교 이름 표기한 체대 응시생…법원 “불합격 정당”

    수영모에 고교 이름 표기한 체대 응시생…법원 “불합격 정당”

    대입 실기고사에서 소속 고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체육대학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영복에 소속을 표기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에는 수영모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 전형 실기고사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썼다. B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 소속·성명 등

    강한 기자 | 2025-05-19 14:46
  • 池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어” 반박에도 민주는 강공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향응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지 부장판사 향응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4차 공판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룸싸롱 향응’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정선형 기자 외2명 | 2025-05-19 12:13
  • 지귀연 “접대 사실아냐”… 민주당 “증거사진 공개”

    지귀연 “접대 사실아냐”… 민주당 “증거사진 공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 재판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의 부인에 민주당은 그의 얼굴이 담긴 룸살롱 현장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 시작에 앞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

    강한 기자 외1명 | 2025-05-19 12:10
  •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해킹 사기 조직 수거책이 1심서 받은 형량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해킹 사기 조직 수거책이 1심서 받은 형량

    해킹으로 빼돌린 30억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화 한 해킹 사기 조직의 수거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역할분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해킹 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지목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18일 이틀간 해커 여러 명이 모바일 상품권 발송사이트를 해킹해 핀(PIN) 번호를 빼낸 뒤, 자신들이 지정한 휴대전화로 40만 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수천건

    강한 기자 | 2025-05-17 22:05
  • 박정훈 ‘항명’ 2심, 尹 증인소환 일단 보류…이종섭·김계환 법정 부른다

    박정훈 ‘항명’ 2심, 尹 증인소환 일단 보류…이종섭·김계환 법정 부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가 ‘격노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소환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사건의 성격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라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16일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증인 및 증거 신청에 대한 판단내용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은 앞서 박 전 단장 측이 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

    강한 기자 | 2025-05-17 22:05
  • ‘유심 해킹’ 9175명, SKT에 46억원 규모 첫 집단소송 제기

    SK텔레콤 이용자 9100여 명이 유심 유출사고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고발도 제기될 예정이어서 SK텔레콤과 이용자들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하희봉 법률사무소 로피드 변호사는 1차 집단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1인당 위자료 50만 원씩 모두 46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들은 진상 규명과 함께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도 SK텔레콤에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강한 기자 | 2025-05-16 11:51
  • “민주, 대법원·판사 악마화… 사법부 압박 도 넘어”

    “민주, 대법원·판사 악마화… 사법부 압박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을 쏟아내면서 법조계에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을 겨눈 ‘술 접대’ 주장까지 제기한 데 대해 법조계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해 추진하는 일련의 법안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사법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법안들을 사법부 압박을 위해 졸속 추진한다는 평가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대

    이현웅 기자 외1명 | 2025-05-15 11:54
  • 10년째 텀블러 쓰는 이유…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자부심”

    10년째 텀블러 쓰는 이유…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자부심”

    “텀블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작으나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각자 분홍색과 하얀색, 검은색 등 색색의 텀블러를 들고 나타난 법무법인 지평 직원들은 최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평 본사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지평 소속 변호사 및 일반 직원들은 올해로 10년째 사내에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와 머그잔을 사용 중이다. 2020년 4월부터는 사내 비품 목록에서 아예 종이컵을 없앴다. 대형 로펌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강한 기자 외1명 | 2025-05-14 11:39
  • ‘코로나부적’ 의대교수 2심서 무죄…법원 “국민보건에 위해, 하지만 의료기기 아냐”

    ‘코로나부적’ 의대교수 2심서 무죄…법원 “국민보건에 위해, 하지만 의료기기 아냐”

    특수한 파동을 일으키는 ‘백신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코로나19를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백신카드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면서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카드는 코로나19 치료제

    강한 기자 | 2025-05-13 14:40
  • 조희대의 결단… ‘6·3·3 원칙’ 지키고 ‘사회적 혼란’ 방지 포석

    조희대의 결단… ‘6·3·3 원칙’ 지키고 ‘사회적 혼란’ 방지 포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배경엔 임기 초부터 스스로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론을 내려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차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전원

    이현웅 기자 외1명 | 2025-04-23 12:04
  • 대법,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 뒤엔… ‘6·3·3’ 조희대 사법 원칙주의 작용

    대법,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 뒤엔… ‘6·3·3’ 조희대 사법 원칙주의 작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36일 만에 초고속 판결한 데는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의 ‘사법 원칙주의’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파기자판 대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한 것은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서울고법이 재판부를 배당하면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

    강한 기자 | 2025-05-02 11:50
  • ‘李 파기환송’ 놓고 전국법관회의… 정치에 물든 사법부

    ‘李 파기환송’ 놓고 전국법관회의… 정치에 물든 사법부

    전국 판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법 신뢰 훼손 문제와 민주당의 각종 사법부 압박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등을 주제로 대표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정치에 물들어버리며 이념화하는 ‘사법의 정치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강한 기자 | 2025-05-09 12:25
  • 민주당 압박에 쪼개진 판사들… ‘사법 정치화’ 표출

    민주당 압박에 쪼개진 판사들… ‘사법 정치화’ 표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전국 각급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이례적 신속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민주당 주도 대법원장·대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 및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다. 두 안건이 모두 채택되더라도 사법부가 정치에 물들어 둘로 양분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9

    정선형 기자 외1명 | 2025-05-09 11:48
  •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자진해서 해줬는데 ‘국토부 협박’ 말되나”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자진해서 해줬는데 ‘국토부 협박’ 말되나”

    ■ 법조계 ‘판결, 사실과 괴리’ 지적 “백현동 로비스트 이미 유죄 확정 직원 ‘협박 없었다’ 증언도 무시” “단체사진원본 확대 했을뿐인데 조작이라며 ‘골프 안쳤다’ 인정” “1심 깰 땐 납득 할 사정 있어야” 법조계, 신속한 3심 심리 주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가운데 27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상식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

    강한 기자 외1명 | 2025-03-27 12:00
  • 지귀연 “접대 사실아냐”… 민주당 “증거사진 공개”

    지귀연 “접대 사실아냐”… 민주당 “증거사진 공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 재판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의 부인에 민주당은 그의 얼굴이 담긴 룸살롱 현장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 시작에 앞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

    강한 기자 외1명 | 2025-05-19 12:10
  • 전합, 사흘새 2차례 심리 ‘속도’ … ‘李 선거법’ 대선전 결론내나

    전합, 사흘새 2차례 심리 ‘속도’ … ‘李 선거법’ 대선전 결론내나

    대법원이 22일에 이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통령선거 전 판결’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판결 결과가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대법원이 신중히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이 오는 24일 2차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잡은 것을 두고 “대법원장이 이례적 결단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경지법에 근무 중인 한 판사는 “1심과 2심이 서로 엇갈린

    정선형 기자 외1명 | 2025-04-23 12:04
  • 10년째 텀블러 쓰는 이유…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자부심”

    10년째 텀블러 쓰는 이유…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자부심”

    “텀블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작으나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각자 분홍색과 하얀색, 검은색 등 색색의 텀블러를 들고 나타난 법무법인 지평 직원들은 최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평 본사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지평 소속 변호사 및 일반 직원들은 올해로 10년째 사내에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와 머그잔을 사용 중이다. 2020년 4월부터는 사내 비품 목록에서 아예 종이컵을 없앴다. 대형 로펌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강한 기자 외1명 | 2025-05-14 11:39
  • 이재명, 여전한 사법리스크… 대선전 ‘5번 출석+1번 선고’ 가능성

    이재명, 여전한 사법리스크… 대선전 ‘5번 출석+1번 선고’ 가능성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5일 남은 선거기간에 선거일 포함 5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바쁜 대선 일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례적 속도전을 벌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도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마지막 ‘사법 리스크’로 거론된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강한 기자 | 2025-04-29 11:57
  • 민간인 尹, 첫 형사재판… PPT띄워가며 ‘내란’ 적극 부인

    민간인 尹, 첫 형사재판… PPT띄워가며 ‘내란’ 적극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0일 만으로, 1심 첫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40분 이상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지귀연)는 피고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의 공소요지를 듣고

    정선형 기자 외2명 | 2025-04-14 12:05
  • 이재명 ‘유죄’ 부담 안고 선거…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이재명 ‘유죄’ 부담 안고 선거…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 재판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만 이 후보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일 헌법학계에 따르면 헌법 84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정선형 기자 외2명 | 2025-05-02 11:55
  • 법원 공개출석 윤석열, 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법원 공개출석 윤석열, 포토라인 말없이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전날 ‘여당 결집’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부터 지난 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정선형 기자 외1명 | 2025-05-12 12:04
  • 조희대의 결단… ‘6·3·3 원칙’ 지키고 ‘사회적 혼란’ 방지 포석

    조희대의 결단… ‘6·3·3 원칙’ 지키고 ‘사회적 혼란’ 방지 포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하는 배경엔 임기 초부터 스스로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결론을 내려 정치·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차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조 대법원장이 전원

    이현웅 기자 외1명 | 2025-04-23 12:04
  • 대법,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 뒤엔… ‘6·3·3’ 조희대 사법 원칙주의 작용

    대법,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 뒤엔… ‘6·3·3’ 조희대 사법 원칙주의 작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36일 만에 초고속 판결한 데는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의 ‘사법 원칙주의’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파기자판 대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한 것은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긴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서울고법이 재판부를 배당하면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

    강한 기자 | 2025-05-02 11:50
  • 민주당 압박에 쪼개진 판사들… ‘사법 정치화’ 표출

    민주당 압박에 쪼개진 판사들… ‘사법 정치화’ 표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전국 각급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이례적 신속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민주당 주도 대법원장·대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 및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다. 두 안건이 모두 채택되더라도 사법부가 정치에 물들어 둘로 양분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9

    정선형 기자 외1명 | 2025-05-09 11:48
  • 10년째 텀블러 쓰는 이유…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자부심”

    10년째 텀블러 쓰는 이유…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자부심”

    “텀블러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작으나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각자 분홍색과 하얀색, 검은색 등 색색의 텀블러를 들고 나타난 법무법인 지평 직원들은 최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지평 본사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지평 소속 변호사 및 일반 직원들은 올해로 10년째 사내에서 종이컵 대신 텀블러와 머그잔을 사용 중이다. 2020년 4월부터는 사내 비품 목록에서 아예 종이컵을 없앴다. 대형 로펌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강한 기자 외1명 | 2025-05-14 11:39
  •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법원이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재판부를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을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리에 밝고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 연구관을 맡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

    강한 기자 | 2025-04-25 13:32
  • 민간인 尹, 첫 형사재판… PPT띄워가며 ‘내란’ 적극 부인

    민간인 尹, 첫 형사재판… PPT띄워가며 ‘내란’ 적극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0일 만으로, 1심 첫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이 주장한 공소사실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40분 이상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지귀연)는 피고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의 공소요지를 듣고

    정선형 기자 외2명 | 2025-04-14 12:05
  • ‘李 파기환송’ 놓고 전국법관회의… 정치에 물든 사법부

    ‘李 파기환송’ 놓고 전국법관회의… 정치에 물든 사법부

    전국 판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법 신뢰 훼손 문제와 민주당의 각종 사법부 압박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등을 주제로 대표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정치에 물들어버리며 이념화하는 ‘사법의 정치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강한 기자 | 2025-05-09 12:25
  • 항공업 경력 없던 文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은 폭로에서 시작됐다. 2019년 6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태국 방콕 소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특혜 채용됐다고 폭로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는 2018년 7월쯤 태국으로 이주했다. 서 씨가 취업한 시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이 제대로 된 상업 비행을 시작하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고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었다. 특히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강한 기자 | 2025-04-24 12:01
  • ‘지귀연 의혹’ 진실게임… 대법·공수처 동시 조사

    ‘지귀연 의혹’ 진실게임… 대법·공수처 동시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유흥업소 향응 의혹이 지 부장판사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감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개시 등으로 진실게임 양상에 돌입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재판 개시 전 이례적 신상발언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들과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실내에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맞받아쳤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업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민 기자 외1명 | 2025-05-20 11:52
  • 지귀연 “접대 사실아냐”… 민주당 “증거사진 공개”

    지귀연 “접대 사실아냐”… 민주당 “증거사진 공개”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 재판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의 부인에 민주당은 그의 얼굴이 담긴 룸살롱 현장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 시작에 앞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

    강한 기자 외1명 | 2025-05-19 12:10
  • ‘유심 해킹’ 9175명, SKT에 46억원 규모 첫 집단소송 제기

    SK텔레콤 이용자 9100여 명이 유심 유출사고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고발도 제기될 예정이어서 SK텔레콤과 이용자들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하희봉 법률사무소 로피드 변호사는 1차 집단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1인당 위자료 50만 원씩 모두 46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용자들은 진상 규명과 함께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도 SK텔레콤에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강한 기자 | 2025-05-16 11:51
  •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23년 12월3일 자녀의 가방을 가져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자택을 찾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한 기자 | 2025-04-24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