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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성장률 3.0→2.7% 하향

“관세 충격에 무역질서 격변” 美 성장률 0.8%포인트 하향 90일 관세 유예에도 “전망 바꿀 수준 아니다” 日·EU도 0%대 성장 전망…관세 충격·부동산 침체 中 성장률 4.1%에 그칠듯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금융위기와 부채위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며 글로벌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90일 유예’에 합의했지만, 세계 경
박수진 기자 | 2025-05-13 15:29
‘소득세 물가연동’ 공약 뜨는데… 도입 땐 5년간 30조 세수 증발

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 등을 조정해 실질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6·3 대통령 선거 바람을 타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이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연동제에 따른 감세로 5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할 거란 추산마저 있어 우려가 크다. 13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의 하나로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박수진 기자 | 2025-05-13 11:51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안정에 총력…가격담합 부처합동 조사”

농식품·외식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조사해 적발되면 처벌 할인 지원예산 1200억 원, 가정의달 등 성수기에 투입 배추 비축량 2만2400t으로 늘려…수급관리 사과·배 물량 2500t씩 풀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 안정을 위해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처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축산물 물가 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4.8% 상승했다. 주요 축산물 수급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보다 비싸졌다. 이는 햄, 소시지 등 가공
박수진 기자 | 2025-05-12 15:26
식어가는 경제엔진… 한국 경제, 2040년대엔 역성장이 뉴노멀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1%대로 예상한 가운데, 2040년대가 되면 ‘역성장’이 ‘뉴노멀’이 될 거란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단기간 내 노동·자본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긴 어려운 만큼 인공지능(AI) 등을 최대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낮춰 잡은 것은 최근 국내 기관들의 ‘1%대 잠재성장률’ 전망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5-12 11:56
OECD “韓 내년 잠재성장률 1.9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6년 이후 잠재성장률 2%대 붕괴는 40년 만에 처음이다.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국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락세가 가팔랐다. 2017년 3.00%에서 2026년 1.98%로 10년 새 낙폭이 1.02%포인트나 됐다. 그만큼 한국 경제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5-12 11:53
고위험 병원체 유출 완벽차단… ‘BL3급 식물병해충’ 72종 연구한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농촌진흥청의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 식물병원체 연구시설(BL3·Biosafety Level 3 연구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물안전 등급’은 병원체 등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 내 위험 요인으로부터 실험 종사자, 실험 환경,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주의 수준을 뜻한다. 위해 정도에 따라 BL1부터 BL4까지 4가지로 단계화된다. 국내에 인체나 동물병원체를 다루는 BL3 연구시설은 8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식물병원체를 다루는 시설은 이번에 농진청이 만든 ‘고위험 식물병원체 연구
박수진 기자 | 2025-05-12 09:04
정부, ‘구글 지도반출’ 8월 결정

안보·국내산업 여파 추가 검토“ 구글, 트럼프 업고 세 번째 도전 8월 11일까지 결론 내야 9년 전보다 커진 지도 데이터 가치…AI·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원천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8월 중 결론을 내린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5월 중순이지만, 이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
박수진 기자 | 2025-05-11 17:45
국내산 삼겹살 1년새 7% 올라

소고기는 평년보다 약세 “가공용 수입돼지 가격 올라 국내산 수요 증가” “소고기는 공급 늘어 당분간 약세 전망” 계란값은 10.5% 오르고 닭고기는 3% 내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00g에 평균 2486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 올랐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보다 7.9% 높다. 삼겹살보다 가격이 저렴한 앞다리 가격은 100g에 1436원으로 1년 전
박수진 기자 | 2025-05-11 17:31
국가부채 비율, 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추월

5년 뒤엔 60% 육박 IMF, 부채비율 올해 54.5%→2030년 59.2% 전망 체코 이어 증가 폭 2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부채 비율은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해 2030년에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 폭도 비기축통화국 중 2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
박수진 기자 | 2025-05-11 17:31
농식품부-농어촌공사, ‘한국형 모델’ 적용해 라오스 댐 안전 강화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착공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형 모델’을 적용해 라오스 댐 안전 강화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달 3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축적한 농업용 저수지 운영과 안전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해 라오스에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제도 수립, 기반 시설
박수진 기자 | 2025-05-09 15:47
‘제3회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개최

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다.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2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
박수진 기자 | 2025-05-09 15:47
“우리 제품 관세는 얼마?”… 4개월간 3536건 상담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우리 수출기업들의 관세대응 상담이 2~5월 35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설명회’에 참석해 ‘미국의 관세조치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글로벌 관세 및 통상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 수집과 대체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수출기업의 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12번에 걸쳐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 본부장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
박수진 기자 | 2025-05-09 11:54

극심한 기온변화 탓 대기진동… 송전선 불안정이 정전유발

28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서남부 유럽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이상 기후에 따른 ‘유도 대기 진동’이 꼽히며 우리나라도 가능성은 낮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브라질·칠레 등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국가 단위 대규모 정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오를 전후해 발생한 서남부 유럽 대규모 정전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유도 대기 진동은 극심한 기온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스페인·포르투갈 지역의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해 대기 밀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4-29 11:51
50여명 ‘매머드 협상단’ 방미… 안보분야는 제외 ‘투트랙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2+2 통상협의’에 나서는 정부가 50여 명의 ‘매머드급’ 범부처 대표단을 꾸려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미 관세·통상 협의를 50년 넘는 공직 생활의 ‘마지막 책무’로 여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표단 구성부터 세부 협의 전략까지 세세히 관여하며 대미 협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3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직접 협의에 나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협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범부처
손기은 기자 외2명 | 2025-04-23 11:56
다음주 체코 원전 수주 계약식… 안덕근 참석 가능성 높아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로 프랑스 ‘텃밭’인 유럽 시장 첫 진출에 성공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후 16년 만에 K-원전 수출 꿈이 현실화했다. 다만 2009년 바라카 원전 사업 계약식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것과 달리 5월 7일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식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경제에서 빛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부득이하게 우리나라를
박수진 기자 | 2025-05-01 11:50
관세·환율 등 ‘4대 기본틀’ 논의… 한 “차분히”- 미 “빨리” 온도차

한국과 미국이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소위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고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점 논의키로 한 가운데, 실무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세부 협의 과제와 7월 초 공개 예정인 합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며 7월 포괄 합의에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속도를 둘러싸고 향후 양국 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박수진 기자 외2명 | 2025-04-25 11:54
추경 12조원 ‘관리 대상’ 에 선정… 70%는 7월말까지 집중 집행키로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4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6·3 대통령선거 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 시중에 뿌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 13조8000억 원 중 예비비나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
박수진 기자 | 2025-05-08 11:47
식어가는 경제엔진… 한국 경제, 2040년대엔 역성장이 뉴노멀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1%대로 예상한 가운데, 2040년대가 되면 ‘역성장’이 ‘뉴노멀’이 될 거란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단기간 내 노동·자본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긴 어려운 만큼 인공지능(AI) 등을 최대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낮춰 잡은 것은 최근 국내 기관들의 ‘1%대 잠재성장률’ 전망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5-12 11:56
공정위 “인셀덤, 불법 다단계”…법인·대표 검찰 고발

리만코리아,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 방식 영업했다 제재 화장품 ‘인셀덤’ 등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8만3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747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박수진 기자 | 2025-05-08 15:46
전산업생산 두달째 늘었지만… 건설·소비·투자 ‘동반 부진’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증가 덕에 반도체 생산이 19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하면서 3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감소 전환했고, 소매판매와 투자도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14.7(2020년=100)로, 전달과 견줘 0.9%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1월 1.6% 감소했다가 2월 1.0% 증가한 데 이어 3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2% 증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2.9% 늘며
박수진 기자 | 2025-04-30 11:45
‘용돈 추경’은 막아야 한다

1분기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했다. 이러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1%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에서 1.0%로 낮춰 잡았다.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많이 깎았다. 계엄·탄핵 같은 정치적 요인에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확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버텼던 것은 수출이 선방했던 덕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내수의 성장 기여
박수진 기자 | 2025-04-25 11:44
‘소득세 물가연동’ 공약 뜨는데… 도입 땐 5년간 30조 세수 증발

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 등을 조정해 실질 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6·3 대통령 선거 바람을 타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이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며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연동제에 따른 감세로 5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할 거란 추산마저 있어 우려가 크다. 13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공약의 하나로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박수진 기자 | 2025-05-13 11:51
정부, ‘구글 지도반출’ 8월 결정

안보·국내산업 여파 추가 검토“ 구글, 트럼프 업고 세 번째 도전 8월 11일까지 결론 내야 9년 전보다 커진 지도 데이터 가치…AI·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원천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8월 중 결론을 내린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5월 중순이지만, 이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
박수진 기자 | 2025-05-11 17:45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 교수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50·사진)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교수는 12년간 한국공학대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 활동을 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로 영세납세자에 실질적인 법률 지원 강화하는 등 납세자 보호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 2025-05-08 12:12

극심한 기온변화 탓 대기진동… 송전선 불안정이 정전유발

28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서남부 유럽을 강타한 대규모 정전 사태 원인 중 하나로 이상 기후에 따른 ‘유도 대기 진동’이 꼽히며 우리나라도 가능성은 낮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브라질·칠레 등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국가 단위 대규모 정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오를 전후해 발생한 서남부 유럽 대규모 정전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유도 대기 진동은 극심한 기온 변화에 따라 발생한다. 스페인·포르투갈 지역의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해 대기 밀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4-29 11:51
공정위 “인셀덤, 불법 다단계”…법인·대표 검찰 고발

리만코리아,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 방식 영업했다 제재 화장품 ‘인셀덤’ 등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판매원 8만3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1747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20년 3월∼2024년 11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박수진 기자 | 2025-05-08 15:46
고용 흔드는 내수부진…매장 판매직 1년새 10만명 급감

건물건설업 취업자 8만6000명 줄어…임금직 10명 중 1명은 月100만원 못벌어 내수 부진 장기화 여파로 매장에서 일하는 판매직원과 건설업 종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4개로 잘게 쪼갠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취업자가 가장 많은 곳은 음식점업이었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월 100만원을 벌지 못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지난해
박수진 기자 | 2025-04-24 14:42
50여명 ‘매머드 협상단’ 방미… 안보분야는 제외 ‘투트랙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한·미 2+2 통상협의’에 나서는 정부가 50여 명의 ‘매머드급’ 범부처 대표단을 꾸려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미 관세·통상 협의를 50년 넘는 공직 생활의 ‘마지막 책무’로 여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표단 구성부터 세부 협의 전략까지 세세히 관여하며 대미 협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3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직접 협의에 나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협의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범부처
손기은 기자 외2명 | 2025-04-23 11:56
식어가는 경제엔진… 한국 경제, 2040년대엔 역성장이 뉴노멀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1%대로 예상한 가운데, 2040년대가 되면 ‘역성장’이 ‘뉴노멀’이 될 거란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단기간 내 노동·자본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긴 어려운 만큼 인공지능(AI) 등을 최대한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낮춰 잡은 것은 최근 국내 기관들의 ‘1%대 잠재성장률’ 전망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5-12 11:56
‘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최상목 “정치적 불확실성 낮아지길”

“추경 증액, 유연하게 대응…단기 효과 사업 발굴해 포함” “불확실성·하방 위험으로 경제 전망 어려워…정책적 대응 찾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 및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
박수진 기자 | 2025-04-27 16:55
민주당이 깎은 올해 예산, 추경으로 3분의 1보강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으로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와 미국발(發) 관세 충격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2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로 당초 정부안 대비해 2조 원을 늘린 가운데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로 예상됐다. 또, 산불 등을 위한 예비비가 보강되며 더불어민주당이 깎았던 올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되살아났다. 이날 추경안에 따르면 우선 최근 영남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4-18 11:52
OECD 38國 중 14國 ‘상속세’ 없어… 韓 자녀 공제 5000만→5억 추진

■ 10문10답 - 정부 ‘상속세 개편안’ 現 유산세→유산취득세로 변경 총재산 기준 稅산출하는 구조서 각각 상속받은 금액따라 稅부담 20억 집, 배우자·2자녀땐 ‘0원’ 다자녀·중산층 가구 혜택 전망 야권 “부자감세”… 시행 미지수 정부가 지난 12일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물려주는 총재산 기준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린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상속세는 누진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 적용으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후 7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셈으로 정부는 입법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 안에 대해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부안과 별도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데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최대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
박수진 기자 외1명 | 2025-03-18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