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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 “한국 전작권 전환 시 지휘체계 혼선 우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 지휘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미국 의회조사국(CRS) 분석이 나왔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측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17일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지난 5일 편찬한 ‘한미동맹: 의회를 위한 배경과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면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사령부(CFC), 유엔군사령부(UNC)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현행 체제에서는 미군 4성 장군이 CFC
권승현 기자 | 2026-03-17 11:57
“남편은 직장때문에 귀국 못했는데, 전쟁 빨리 끝났으면”…안규백 “‘사막의 빛’ 작전 완벽 수행”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 지역에 고립됐다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한 중동 교민 등 국민들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과 함께 남기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지 않았는데, 하루 이틀 사이 드론도 많이 오고, 요격해서 나는 소리가 잦아졌어요. 남편은 직장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는데, 부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남편, 2세 딸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지역에 거주하던 이선아(41)씨는 15일 오후 정부 군 수송기를 통해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
정충신 선임기자 외1명 | 2026-03-15 21:22
김민석 총리, 美서 밴스 면담 예정… 관세·무기반출 등 현안전반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선언 뒤 지지부진하던 한·미 간 협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출장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날 예정이며,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도 미국 현지에서 원자력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해 이날부터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한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날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 두
권승현 기자 | 2026-03-12 11:52
세번째 신속대응팀, 사우디아라비아서 우리 국민 귀국 지원

정부가 중동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웅 전 대변인을 팀장으로 한 추가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한다. 외교부는 외교부·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우리 국민과 영공 폐쇄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한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에도 쿠웨이트에 있던 국민 29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주쿠웨이트대사관이 제공하는 차량을
권승현 기자 | 2026-03-11 15:28
4월 美·中 정상회담 찬물… 美·北대화 문턱도 높아져

중국이 미국의 이란 공습에 비판적 반응을 보이면서 4월 초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그 계기로 열릴 수 있는 미·북 대화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에서 미·북 대화 실무를 맡았던 케빈 김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대사로 지명됐다.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주권 국가 지도자를
권승현 기자 | 2026-03-03 11:59
美가 지목한 ‘악의 축’ 北만 남아… 김정은, 핵 더 집착할 듯

미국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북한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불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악의 축’은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이란·북한을 지목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과 외교적·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해 미국이 실제 북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정선형 기자 외1명 | 2026-03-03 11:59
4월 ‘미·북정상 깜짝 회동’ 촉각

북한이 26일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미·북 물밑접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미봉남’ 의사를 명확히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북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권승현 기자 | 2026-02-26 12:08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지시… ‘부동산 전선’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배경에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선 주택과 땅을 막론하고 엄격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집값과 함께 덩달아 상승한 땅값을 낮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집값이 조금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기는 하다”며 “(은퇴 이후)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심하게는 (평당) 20만 원씩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
나윤석 기자 외1명 | 2026-02-24 12:14
李대통령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농지 강제매각 명령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농지제도의 전면적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용으로 매입한 땅을 전수조사해 허위로 드러나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산골짜기의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5만 원, 10만 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
김대영 기자 외1명 | 2026-02-24 12:12
정부 “북핵 중단·감축·폐기” 해법 고수… 사라진 ‘CVID’

1년 전 제네바 군축회의(CD·Conference on Disarmament)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했던 정부가 올해는 북핵 중단·감축·폐기 수순의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제시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다가오는 검토 회의에서 우리가 이 과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NPT 체제의 미래와 신뢰성,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권승현 기자 | 2026-02-24 11:56
‘북한 서열 2위’ 최룡해 이름 사라져… 노동당 중앙위원 절반 물갈이

김정은 정권의 ‘공식 의전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원로 인사인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박정천 당 비서가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사라졌다. 빨치산·원로급 인물들의 후광 없이도 공고한 지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세대교체’ 인사로 해석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모두 138명의 당 중앙위원과 111명의 후보위원을 선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 상임위원장, 리 총고문, 박 당 비서 등 원
권승현 기자 | 2026-02-23 12:03
민주당 사법개혁 강행하면 국힘 대미투자 제동 기류

한·미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해 당초 3월 첫 주 방한 예정이었던 미국 대표단의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등에 따라 양국 안보 협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소식통은 “3월 첫 주에 방한하려 했던 미국 정부대표단의 일정이 이번 관세 판결 사태, 미 행정부 내 혼선 등으로 인해 연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미 행정부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듯하다”며 “3월 중순까지는 첫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권승현 기자 외2명 | 2026-02-23 11:57

李대통령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농지 강제매각 명령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농지제도의 전면적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용으로 매입한 땅을 전수조사해 허위로 드러나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산골짜기의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5만 원, 10만 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
김대영 기자 외1명 | 2026-02-24 12:12
4월 ‘미·북정상 깜짝 회동’ 촉각

북한이 26일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미·북 물밑접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미봉남’ 의사를 명확히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북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권승현 기자 | 2026-02-26 12:08
美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허가” 압박… 韓은 “국가 안보상 안돼” 충돌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1차 관문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와 구글은 즉각 반출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구글이 반출 허용을 위해 최근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미국이 우려를 제기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에서
나윤석 기자 외2명 | 2026-02-10 12:09
美, 관세인하 조건 ‘비관세장벽 선결’ 강력 요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상기된 채로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 등에서 한국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10일 “그리어 대표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오찬에서 조 장관의 옆
권승현 기자 외1명 | 2026-02-10 12:15
美가 지목한 ‘악의 축’ 北만 남아… 김정은, 핵 더 집착할 듯

미국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북한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불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악의 축’은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이란·북한을 지목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과 외교적·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해 미국이 실제 북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정선형 기자 외1명 | 2026-03-03 11:59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지시… ‘부동산 전선’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배경에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선 주택과 땅을 막론하고 엄격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집값과 함께 덩달아 상승한 땅값을 낮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집값이 조금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기는 하다”며 “(은퇴 이후)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심하게는 (평당) 20만 원씩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
나윤석 기자 외1명 | 2026-02-24 12:14
캄보디아어 써가며 범죄 경고한 이 대통령…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월 6일 경남에서 새해 두 번째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의 글을 캄보디아어로도 올렸다. 한국 경찰의 고강도 단속에 캄보디아의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나윤석 기자 외1명 | 2026-01-30 11:59
“7개 빅테크 수장 등이 알고리즘 지배… 디지털 인권 강력한 규범 필요”

“적절한 규범과 규제가 없다면, 인간이 기계에 의해 평가받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탈인간화(dehumanizing)’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의 권위자인 유발 샤니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20일 문화일보 현안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인권(DHR)’에 대한 강력한 규범이 없다면 소수의 기술 개발자와 디지털 기업 소유주들에 의해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샤니 교수는 디지털 인권 논의가 3세대에 진입했다면서 “민간 행위자에 집
권승현 기자 | 2026-01-21 10:29
‘북한 서열 2위’ 최룡해 이름 사라져… 노동당 중앙위원 절반 물갈이

김정은 정권의 ‘공식 의전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원로 인사인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박정천 당 비서가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사라졌다. 빨치산·원로급 인물들의 후광 없이도 공고한 지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세대교체’ 인사로 해석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모두 138명의 당 중앙위원과 111명의 후보위원을 선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 상임위원장, 리 총고문, 박 당 비서 등 원
권승현 기자 | 2026-02-23 12:03
국민신문고 민원 올렸더니 “AI가 생성한 답변입니다”…답변대기 시간 줄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답변이니 주의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AI가 탑재되면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에 가속도가 붙었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보완 작업을 거쳐 지난 5일 관련 서비스를 개시했다. AI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대규모 민원 데이터를 단순 집계하거나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권승현 기자 | 2026-02-14 21:59
정부, 트럼프 진의 파악 주력… 대미투자법 발의됐지만 상임위서 계류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선언의 진의를 파악한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트럼프식 ‘널뛰기 외교’에 휘둘리기보다 차분히 대책을 마련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 글과 관련해 긴급 공지를 내고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
나윤석 기자 외1명 | 2026-01-27 12:12
한미 전문가 “美 선택적 관여로 군사역할 축소… 韓, 핵억제력 강화 필요”

워싱턴 = 민병기 특파원, 정선형·권승현·이정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새 국가방위전략(NDS)을 통해 한국이 대북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미동맹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미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연합훈련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대북 억지력에 대한 전략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6일 “미국의 국방정책에서 북한이 후순위가 된 것”이라며 “중국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더 강화될 것
민병기 특파원 외3명 | 2026-01-26 11:54

李대통령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농지 강제매각 명령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농지제도의 전면적 검토를 지시했다. 농지용으로 매입한 땅을 전수조사해 허위로 드러나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산골짜기의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5만 원, 10만 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이게 다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땅값 상승을 기대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보
김대영 기자 외1명 | 2026-02-24 12:12
4월 ‘미·북정상 깜짝 회동’ 촉각

북한이 26일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미·북 물밑접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미봉남’ 의사를 명확히 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북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권승현 기자 | 2026-02-26 12:08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지시… ‘부동산 전선’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용 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배경에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선 주택과 땅을 막론하고 엄격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집값과 함께 덩달아 상승한 땅값을 낮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집값이 조금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기는 하다”며 “(은퇴 이후)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심하게는 (평당) 20만 원씩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
나윤석 기자 외1명 | 2026-02-24 12:14
美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허가” 압박… 韓은 “국가 안보상 안돼” 충돌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1차 관문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와 구글은 즉각 반출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구글이 반출 허용을 위해 최근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미국이 우려를 제기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에서
나윤석 기자 외2명 | 2026-02-10 12:09
한국에 ‘북한 억제’ 맡긴 미국… 주한미군 중대 변화 시그널

미국이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위협에 집중할 뜻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에 중대한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의 격, 주한미군의 규모, 한반도 유사시 미군 동원 계획 등에 실질적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NDS는 “한국은 핵심적이지만 더 제한적인(critical but more limited)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1차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권승현 기자 | 2026-01-27 12:01
美, 관세인하 조건 ‘비관세장벽 선결’ 강력 요구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상기된 채로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 등에서 한국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10일 “그리어 대표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오찬에서 조 장관의 옆
권승현 기자 외1명 | 2026-02-10 12:15
“7개 빅테크 수장 등이 알고리즘 지배… 디지털 인권 강력한 규범 필요”

“적절한 규범과 규제가 없다면, 인간이 기계에 의해 평가받고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탈인간화(dehumanizing)’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의 권위자인 유발 샤니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20일 문화일보 현안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인권(DHR)’에 대한 강력한 규범이 없다면 소수의 기술 개발자와 디지털 기업 소유주들에 의해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샤니 교수는 디지털 인권 논의가 3세대에 진입했다면서 “민간 행위자에 집
권승현 기자 | 2026-01-21 10:29
美가 지목한 ‘악의 축’ 北만 남아… 김정은, 핵 더 집착할 듯

미국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북한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한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불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악의 축’은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이란·북한을 지목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과 외교적·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해 미국이 실제 북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정선형 기자 외1명 | 2026-03-03 11:59
‘북한 서열 2위’ 최룡해 이름 사라져… 노동당 중앙위원 절반 물갈이

김정은 정권의 ‘공식 의전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원로 인사인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박정천 당 비서가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사라졌다. 빨치산·원로급 인물들의 후광 없이도 공고한 지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세대교체’ 인사로 해석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모두 138명의 당 중앙위원과 111명의 후보위원을 선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 상임위원장, 리 총고문, 박 당 비서 등 원
권승현 기자 | 2026-02-23 12:03
한국 정부, 나토 ‘우크라 간접 무기지원’ 참여 고심

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할지 주목된다. PURL 참여가 북한군 포로 송환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PURL 참여를 요청받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권승현 기자 | 2026-02-20 12:09
권익위 ‘김병기 방지법’ 추진… 10개 부정청탁 유형 규정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지 행위 유형 10가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 공직자들의 ‘부모 찬스’ 문제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현행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이 민간 부문에 해선 안 되는 10가지 부정청탁 유형을 열거한다.
권승현 기자 | 2026-02-13 11:34
주중 북한대사관 앞에 ‘김정은·주애’ 부녀 사진 게시…주애 후계내정 수순 추정

주중 북한대사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주애가 함께 등장한 사진을 건물 외부에 새롭게 게시했다. 부녀의 사진이 중앙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애의 후계 내정 단계가 굳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주중 북한대사관 정문 옆 게시판엔 총 25장의 사진이 새롭게 게시됐다. 가장 중앙에 게시된 사진은 김 위원장과 주애가 지난해 새해를 맞아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개최한 신년 경축 공연에서 나란히 인사하는 모습이다. 다만, 사진 하단의 사진설명엔 김 위원장의 이름뿐 주애의 이름은 명
권승현 기자 | 2026-02-13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