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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넘어 통합재정수입으로 역할 넓혀 “재정 혁신 뒷받침”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에서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 2년차 세정 당국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
박준희 기자 | 2026-06-11 19:37
제조업 ‘고용 쇼크’… 취업자 14만명 ↓

반도체 호황에도 5월 취업자 수가 4만 명 줄어들며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국·이란전쟁 장기화로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기업들의 일자리가 급감했고, 청년층 고용은 코로나19 이후 최악 수준으로 급랭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는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0.5%포인트 감소했다. 하락 폭은 2021년 2월 이후 5년 3
신병남 기자 외1명 | 2026-06-11 12:06
잘나가는 반도체 덕에… 6월초 ‘286억달러’ 수출 질주

6월 1∼10일 수출액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올해 전체 수출액 1조 달러, 무역수지 2000억 달러 이상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가 원·달러 고환율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업계와 환전 등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한 미국과도 투자 실행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286억 달러, 수입은 234억 달러로 5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실적은
박준희 기자 | 2026-06-11 12:00
고환율 못잡던 정부… 주범으로 ‘환투기’ 지목

정부가 최근 환율 급등의 주범으로 환투기 세력을 지목하고 10일 시장 점검에 돌입했다. 원·달러 환전 수요를 담당하는 외국계 은행을 비롯해 국내은행도 대상에 오른 가운데 환율 약세 상황을 장기간 방치한 외환당국이 뒤늦게 문제 원인을 특정 집단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등 소식통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4∼5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며 이후 국내은행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한은은 금융업권을 독자적
신병남 기자 외2명 | 2026-06-10 12:03
1500원대 ‘환율 뉴노멀’ 오는데… 갈피 못잡는 당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고환율의 책임을 환투기 세력에 돌리며 본격 검사에 돌입했지만, 원화가치 하락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법은 놓치고 있어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을 다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당국은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박준희 기자 외2명 | 2026-06-10 12:02
2000억 달러 대미펀드… 원리금 회수투자만 한다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로 투자를 진행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에 따라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실행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18일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이번 시행령은 20년 안에 원리금 회수라는 취지의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
박준희 기자 | 2026-06-09 11:49
철저한 현장 중심 ‘과학 농업’ … 79건이 이미 국정과제화

이재명 정부 들어 농정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K-농업과학기술 협의체’가 출범 1년을 앞두고 농업과학기술 확산과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정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100여 명에 달하는 업계와 학계, 관계 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설계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9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협의체는 △미래농업 육성 △활력있는 농촌 △현장문제 해결 등 3개 분과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농식품 분야 국정과제에 관해 이달까지 총 152
박준희 기자 | 2026-06-09 09:25
KIAT, 3부원장 체제로 개편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전윤종)이 정부의 산업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9일 KIAT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KIAT는 기존 4본부 9단 1센터 체계를 3부원장 11본부장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혁신·지역혁신·경영혁신을 중심으로 정부정책 이행력과 대외 대응력을 높였다. 산업혁신 부원장은 첨단제조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기술사업화, 규제혁신, 국제협력 등 산업기술 혁신 전주기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역혁신
박준희 기자 | 2026-06-09 09:25
주말·1월1일 제외 달러 상시거래… 접근성 개선 韓시장 매력 높인다

국내 외환시장이 오는 7월부터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열린 시장으로 개방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폐쇄성을 유지해온 한국 외환시장이 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선진국 수준 경제 체급에 맞는 개방성을 갖추려는 것이다. 이번 변화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글로벌 투자자가 바라보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시장 개방 조치 이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바이 코리아’에 나설지 주목된다. 1. 24시간 외환거래 방식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24시간 외환거래는 원·달러 시장을 사실상 하루 내내
신병남 기자 외4명 | 2026-06-09 09:19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강화… 한국·아세안 FTA 손본다

한국의 수출 시장 가운데 중국, 미국 등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이 8일 본격 개시됐다. 정부는 아세안을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불확실성 및 공급망 위기 시대의 경제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선하기 위한 양국 간 제1차 공식 협상이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에서는 박
박준희 기자 | 2026-06-08 11:46
역외탈세·체납 고삐 죄는 국세청... 라이베리아 공조·체납관리단 점검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국제공조의 범위를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 강력한 역외 탈세 엄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서울로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로,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박준희 기자 | 2026-06-07 13:33
지역난방공사, 올해 고졸·일반 등 신규채용 총 72명... 13일부터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사장 하동근)가 고졸인재를 포함한 70여 명의 신규 채용에 나선다. 6일 한난에 따르면 올해 한난의 신입직원 채용 규모는 지난해 60여 명에 비해 늘어난 72명이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청년 고용확대 정책에 부응하고자 채용 규모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은 이번에 선발하는 72명은 △일반 분야 57명 △사회형평 분야(보훈 등) 7명 △고졸인재 분야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입사 지원서는 오는 13일부터 한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서류, 필기, 면접전형 전 과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
박준희 기자 | 2026-06-06 14:54

韓 장금마리타임 실소유 추정 선박 호르무즈 통과… 통항조건 촉각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미국의 역봉쇄 직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항 루트를 이용하면서 통항 조건과 화주(화물의 주인) 등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 등 주변국에 제공하고 해협 통과를 위한 이란 정부와의 개별 협의를 본격화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장금마리타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조선 ‘
이근홍 기자 외2명 | 2026-04-14 12:00
차세대 항공엔진·軍 무인체계… ‘한국형 방산’ 더 똑똑해진다

인류 과학·산업 분야의 최첨단 영역인 우주항공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방과 방산산업에까지 그 파급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누리호 4차 시험발사 성공으로 민간 우주발사체 시대를 연 국내 우주항공 분야는 차세대 첨단 항공엔진 등 민·군 우주항공기술 공동 개발의 길로 향하고 있으며 AI 기술은 육·해·공 방산 무인화 시대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 안성일)은 산업통상부의 ‘방산우주용 발사체 첨단소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
박준희 기자 | 2026-04-14 09:13
호르무즈 문앞까지 온 韓 선박들 “하루 22억씩 증발하는데 발묶여”

미국과 이란 간 불안한 휴전 상황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입구로 이동한 한국 선박들이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발이 묶인 한국 유조선들이 해협을 빠져나온다 해도 국내 석유 수급 상황이 바로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내에 머물고 있는 26척의 한국 선박 가운데 아직 해협을 이탈하는 항해 계획을 세운 선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던 한국 선박들은 통행 재개 기대감에 입구 쪽으로 이동했지만 최근 휴
박준희 기자 | 2026-04-22 12:14
‘韓선박 둘러싸고 커지는 의혹’…이란 언론 “韓선박 표적 무력행사”..외부 타격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건을 둘러싸고 이란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이란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란 관영 매체는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진척이 있다고 하나 프랑스 선박 피격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 공격, 미국의 이란 유조선 무력 저지까지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한 상태다. 7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주한 이란대사관은 “이란의 공식 입장은 주한 이란대사관의 성명과 동일하다
정지연 기자 외2명 | 2026-05-07 12:06
트럼프 “이란, 핵 포기 동의… 농축우라늄 美 반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이란도 동의했다며, 내주 중국 방문 이전 합의 도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 등이 합의안에 담길 것이라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공영방송 PBS 인터뷰에서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게 된다고 단언했다. 이란의
김성훈 기자 외2명 | 2026-05-07 12:09
한국 26척, 이번엔 호르무즈 탈출하나… 해운업계 “변수 많아 지켜봐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4일부터 개시한다고 예고하면서 한국 선박들도 해협을 빠져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이란 전쟁 와중에 일본 선박이 수차례 해협을 벗어나는 동안에도 한국 선박 26척은 해협에서 두 달 넘게 갇혀 있는 상태다. 다만 해운업계는 안전한 항해 여건을 확인하고 해협 탈출을 위한 항해를 재개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실행을 선언한 이후 정부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작
박준희 기자 외2명 | 2026-05-04 12:01
미국 무역법 301조 공청회… 정부 “양국 산업, 상호 보완적 관계”

미국에서 열린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는 ‘시장 원칙’을 강조하며 대미 무역 흑자도 대미 투자 펀드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 직후 방미하는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 측과 대미 투자 펀드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CT)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 구조가
박준희 기자 | 2026-05-06 12:09
검찰청 폐지·법왜곡죄 ‘위헌논란’… 반도체 호황에 ‘9000P 육박’ 성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 최대 목표가 검찰·사법개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78년 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이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뤄졌다. 추진력은 인정받았지만, 숙의(熟議) 없는 진행에 삼권분립 훼손과 위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정 2년 차, 보완수사권 존치 등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각종 입법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이 검찰·사법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1일 나온다. 지난해 6월 4일 출범한 정부는 더불어민주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6-01 12:05
미국 ‘한국 망사용료’ 콕 집어 딴지… 관세부과 ‘301조’ 타깃 되나

미국에서 28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앞두고 미 통상 당국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추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비판이 향후 301조 조사 대상에 디지털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 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관한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그러나 USTR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한국에서는 글로벌 콘텐
박준희 기자 | 2026-04-28 12:14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팔면 토지거래허가 예외’ 공식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매물 잠김’ 조짐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매도거래의 토지거래허가(토허) 예외를 통한 매물 유도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또 정부는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의 토허 예외 방안을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X 게시글에서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박준희 기자 외2명 | 2026-05-11 12:00
환율 급등의 구조적 해법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한때 135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하향 안정은 이제 요원해 보인다. 정부는 외화 유출 억제, 해외 자금 국내 유입 등의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외환시장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환율 급등과 변동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으로 달러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증가한 데 더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도출된 대미 투
박준희 기자 | 2026-05-29 11:23
일본 선박 잇달아 빠져나오는데… 기약없이 갇힌 한국 26척 ‘발동동’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이정우·박준희 기자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LNG 운반선 3척에 이어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협조 아래 봉쇄를 뚫고 해협을 통과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히며 ‘외교적 성과’라고만 설명했다. 아직 한국 선박은 26척이 모두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 머물며 해협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과 미국 간 휴전 상태는 기약이 없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일본 정유회사 이데미쓰고산(出光興産)
민병기 특파원 외2명 | 2026-04-29 11:57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팔면 토지거래허가 예외’ 공식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매물 잠김’ 조짐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매도거래의 토지거래허가(토허) 예외를 통한 매물 유도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또 정부는 비현실적인 청약 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의 토허 예외 방안을 두고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X 게시글에서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박준희 기자 외2명 | 2026-05-11 12:00
차세대 항공엔진·軍 무인체계… ‘한국형 방산’ 더 똑똑해진다

인류 과학·산업 분야의 최첨단 영역인 우주항공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국방과 방산산업에까지 그 파급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누리호 4차 시험발사 성공으로 민간 우주발사체 시대를 연 국내 우주항공 분야는 차세대 첨단 항공엔진 등 민·군 우주항공기술 공동 개발의 길로 향하고 있으며 AI 기술은 육·해·공 방산 무인화 시대를 앞당기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 안성일)은 산업통상부의 ‘방산우주용 발사체 첨단소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
박준희 기자 | 2026-04-14 09:13
호르무즈 문앞까지 온 韓 선박들 “하루 22억씩 증발하는데 발묶여”

미국과 이란 간 불안한 휴전 상황이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입구로 이동한 한국 선박들이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번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발이 묶인 한국 유조선들이 해협을 빠져나온다 해도 국내 석유 수급 상황이 바로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내에 머물고 있는 26척의 한국 선박 가운데 아직 해협을 이탈하는 항해 계획을 세운 선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던 한국 선박들은 통행 재개 기대감에 입구 쪽으로 이동했지만 최근 휴
박준희 기자 | 2026-04-22 12:14
국세청 체납관리단 평균 경쟁률‘4.5:1’

국세청이 총 1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실태확인을 위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응시자 원서접수 결과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8~26일 진행한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원서접수에서 국세 1만942명, 국세외수입 1만3681명 등 총 2만462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은 4.5대 1로, 서울국세청 지원자 경쟁률이 5.4대 1로 가장 높았고 대구국세청이 4.9대 1로 뒤를 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
박준희 기자 | 2026-05-27 11:57
‘韓선박 둘러싸고 커지는 의혹’…이란 언론 “韓선박 표적 무력행사”..외부 타격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건을 둘러싸고 이란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이란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란 관영 매체는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진척이 있다고 하나 프랑스 선박 피격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 공격, 미국의 이란 유조선 무력 저지까지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한 상태다. 7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주한 이란대사관은 “이란의 공식 입장은 주한 이란대사관의 성명과 동일하다
정지연 기자 외2명 | 2026-05-07 12:06
검찰청 폐지·법왜곡죄 ‘위헌논란’… 반도체 호황에 ‘9000P 육박’ 성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 최대 목표가 검찰·사법개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78년 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이 1년도 안 된 기간에 이뤄졌다. 추진력은 인정받았지만, 숙의(熟議) 없는 진행에 삼권분립 훼손과 위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국정 2년 차, 보완수사권 존치 등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각종 입법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이 검찰·사법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1일 나온다. 지난해 6월 4일 출범한 정부는 더불어민주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6-01 12:05
‘갭투자’ 한시적 허용 논란…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 입주해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자 매도 의사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가 유예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등이 소유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실거주
박준희 기자 | 2026-05-12 12:09
일본 선박 잇달아 빠져나오는데… 기약없이 갇힌 한국 26척 ‘발동동’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이정우·박준희 기자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LNG 운반선 3척에 이어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당국의 협조 아래 봉쇄를 뚫고 해협을 통과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히며 ‘외교적 성과’라고만 설명했다. 아직 한국 선박은 26척이 모두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 머물며 해협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과 미국 간 휴전 상태는 기약이 없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일본 정유회사 이데미쓰고산(出光興産)
민병기 특파원 외2명 | 2026-04-29 11:57
미국 ‘한국 망사용료’ 콕 집어 딴지… 관세부과 ‘301조’ 타깃 되나

미국에서 28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앞두고 미 통상 당국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추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비판이 향후 301조 조사 대상에 디지털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 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관한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밝혔다. 그러나 USTR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한국에서는 글로벌 콘텐
박준희 기자 | 2026-04-28 12:14
플라스틱 사용 8530t 감축… ‘무라벨 생수’의 힘

생수 시장에서 ‘무라벨’ 제품이 빠르게 확산하며 친환경 포장이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사진)를 출시한 제주개발공사의 선제적 친환경 경영 행보가 주목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 ‘제주삼다수 그린’을 출시한 데 이어 현재 전체 생산량의 약 92%를 무라벨 제품으로 전환했다. 최근 5년간 감축한 플라스틱 사용량도 총 8530t에 달한다. 공사는 제품 경량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월 제주삼다수 전 품종 용기 무게를 약
박준희 기자 | 2026-04-29 11:43
석유 최고가격제의 착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에 정부가 지속 추진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 서민과 운송업계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수조 원의 재원을 마련했지만, 최고가격제에 따른 석유 제품 및 제반 물가에 대한 착시가 불러올 혼란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4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4차 시행에 접어든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3차 최고가격은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상 분위기 속에 제도 시행 처음으로 2차 최고가격 수준으로 동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협
박준희 기자 | 2026-04-24 11:58
환율 급등의 구조적 해법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한때 135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하향 안정은 이제 요원해 보인다. 정부는 외화 유출 억제, 해외 자금 국내 유입 등의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외환시장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환율 급등과 변동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으로 달러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증가한 데 더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도출된 대미 투
박준희 기자 | 2026-05-2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