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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3년형… ‘해병순직’ 사법책임 첫 인정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복구 작업 도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 사건 3년여 만에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당시 해병대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채 상병 사건 본류 격인 이 사건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7여단장(제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11포병대대장, 이용민 7포병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5-08 12:05
이중턱과 빅스마일

발단은 기자회견장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었다. “너 여기 기자간담회 갔어?” 친구가 보내온 내 사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옆얼굴의 두 배쯤 되어 보이는 늘어진 턱살이었다. 애써 사진상 왜곡이라고 생각하던 중, 친구가 “이중턱이네”라고 말했다. 그 길로 지인이 일하고 있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상담을 예약했다. 턱 끝이 흡사 빗살무늬 토기에 가까웠던 상담실장은 내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만졌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 고객님 턱 쪽에 지방이 좀 있으세요’라고 하더니, 하관을 다듬어줄 이름 모를 고주파 기기와 각종
최영서 기자 | 2026-05-08 11:28
“위법 계엄문건 보고도 국무회의 소집, 내란 종사”… 적극 가담은 불인정 ‘감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원심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계엄에 따른 조치가 위헌·위법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5-07 12:16
‘내란 가담’ 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8년이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7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5-07 12:10
‘김건희 항소심 선고’ 7일 뒤 극단선택 왜… 뒤숭숭한 법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배경 및 유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0시 20분쯤 신 판사의 딸로부터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동선 추적에 나선 끝에, 오전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5층에 위치한 테라스 인근 화단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발견 당시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신 판사가 전날(5일)
노수빈 기자 외1명 | 2026-05-06 12:01
예상 깨고 ‘주가조작’ 형량 2배 늘린 판사… ‘원칙주의자’ 평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신 판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원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서울고법, 대전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형사15부 판사로 재직했다. 서울고법 형사15부는 신 부장판사와 비슷한 경력
최영서 기자 | 2026-05-06 12:01
“조작기소 특검 삼권분립 훼손 전형”… 법조계 일제히 우려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에 “시기·절차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한 가운데, 특검법 조항 곳곳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한목소리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동원해 사법 권한을 침해한 삼권분립 훼손의 전형”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충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검법이 대전제로 삼은
최영서 기자 | 2026-05-04 12:07
법조계 “입법권 남용한 사법권 통제… 위헌적 발상”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소위 ‘조작기소’ 특별검사에게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기는 것을 검토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헌법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4-30 12:09
국조특위 ‘검사회유 프레임’… 정진상 재판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진행되면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의 재판 초점은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로 옮겨갔다. 여권은 국조특위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대장동·쌍방울 의혹 재판 당사자들이 민주당 주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피고인들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최근 공판에서는 민주당 국조
최영서 기자 외2명 | 2026-04-29 11:55
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물린 세금 687억원 취소”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 등 글로벌 구독형 서비스 기업의 과세 구조와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오전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 중 10%는 넷플릭스 코리아가, 나머지는 종로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과세 당국은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
최영서 기자 | 2026-04-28 12:09
‘통일교자금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전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종교 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헌법상 정교분리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4-28 12:01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이완규 오늘 1심 구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절차가 27일 마무리된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협조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4-27 12:08

‘김건희 항소심 선고’ 7일 뒤 극단선택 왜… 뒤숭숭한 법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배경 및 유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0시 20분쯤 신 판사의 딸로부터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동선 추적에 나선 끝에, 오전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5층에 위치한 테라스 인근 화단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발견 당시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신 판사가 전날(5일)
노수빈 기자 외1명 | 2026-05-06 12:01
법왜곡죄 첫날…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고발

‘사법개편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4건이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설된 형법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국수본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3-12 11:23
與강행 법왜곡죄 공포… 1호 고발은 대법원장

‘사법개편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4건이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설된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국수본에 사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3-12 11:58
‘李의 남자’ 김용 정치행보에… 친명도 찬반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6일 6·3 지방선거 재보선이 확정된 평택을 방문했다. 3심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을 계기로 김 전 부원장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역 5년을 선고한 1·2심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4-16 12:18
“수사·재판 중 개입은 위법”… 검사들, 대장동·쌍방울 국조 격앙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23일 “재판·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제8조)을 정면으로 어긴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함께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사법부도 위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향후 기관 조사·협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3-23 11:55
“성범죄 진술 엇갈린다고 불송치”… 쏟아지는 경찰의 황당수사 사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밀어붙이는 가운데,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 변론해 온 김예원 변호사가 경찰 부실수사 피해 사례를 제보·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 ‘묻지마 검찰개혁’으로 경찰 권한 비대화와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자 범죄 피해자 및 변호인들이 직접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송치 이게 맞나요?(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사이트 개설 소식을 전했다. 이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부실수사로 인한 불송치 결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3-27 12:04
‘정치고발 시대’ 열렸다…법왜곡죄 첫날, ‘李 파기환송한 조희대’ 첫 타깃

법왜곡죄·재판소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사건을 중심으로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정치적 압력을 받아 수사·재판이 위축되고, 다른 사건 재판까지 지연되는 등 사법개편 3법 시행에 따른 연쇄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사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1일 이
최영서 기자 외2명 | 2026-03-12 12:10
‘4심제’ 문 열리자 너도나도 “재판소원”…‘부작용 속출’ 현실로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독 강행 추진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13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위원장은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전날(12일) SNS를 통해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고 재정신청기한 이후 접수된 것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서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
민정혜 기자 외2명 | 2026-03-13 11:50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첫 재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사진)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어도어는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하자 다니엘 등을 대상으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신뢰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3-26 12:06
민주 “윤석열 하명 없인 불가능” vs 국힘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특위는 이재명 죄지우기 특위”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었던 박선원(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정원) 기조실장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
김대영 기자 외2명 | 2026-04-21 12:13
김건희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278일만 尹과 법정 재회하나

윤석열(왼쪽 사진)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14일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의 재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최영서 기자 | 2026-04-14 12:12
수사도 의혹 제기도 ‘쌍방울 사건 변호인 출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검찰 조작기소 의혹의 핵심 타깃으로 삼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쌍방울 관계자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에 대거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전날 오전 검찰이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록 2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몇 시간 뒤 오후에는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최영서 기자 | 2026-04-07 12:14

법왜곡죄 첫날…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고발

‘사법개편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4건이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설된 형법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국수본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3-12 11:23
‘김건희 항소심 선고’ 7일 뒤 극단선택 왜… 뒤숭숭한 법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배경 및 유서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0시 20분쯤 신 판사의 딸로부터 “아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동선 추적에 나선 끝에, 오전 1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5층에 위치한 테라스 인근 화단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발견 당시 이미 크게 다친 상태였으며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신 판사가 전날(5일)
노수빈 기자 외1명 | 2026-05-06 12:01
‘정치고발 시대’ 열렸다…법왜곡죄 첫날, ‘李 파기환송한 조희대’ 첫 타깃

법왜곡죄·재판소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사건을 중심으로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정치적 압력을 받아 수사·재판이 위축되고, 다른 사건 재판까지 지연되는 등 사법개편 3법 시행에 따른 연쇄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사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1일 이
최영서 기자 외2명 | 2026-03-12 12:10
“성범죄 진술 엇갈린다고 불송치”… 쏟아지는 경찰의 황당수사 사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밀어붙이는 가운데,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무료 변론해 온 김예원 변호사가 경찰 부실수사 피해 사례를 제보·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했다. ‘묻지마 검찰개혁’으로 경찰 권한 비대화와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자 범죄 피해자 및 변호인들이 직접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송치 이게 맞나요?(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사이트 개설 소식을 전했다. 이는 검찰개혁 이후 경찰 부실수사로 인한 불송치 결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3-27 12:04
‘판사가 재판거래 의혹?…현직 판사 구속 갈림길, 구속영장 심사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선배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담당 사건에서 형량을 깎아준 혐의로 2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사기관이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10년 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이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한 2023∼20
최영서 기자 | 2026-03-23 11:58
“수사·재판 중 개입은 위법”… 검사들, 대장동·쌍방울 국조 격앙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23일 “재판·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국정조사법(제8조)을 정면으로 어긴 실정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과 함께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 사법부도 위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향후 기관 조사·협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황혜진 기자 외2명 | 2026-03-23 11:55
與강행 법왜곡죄 공포… 1호 고발은 대법원장

‘사법개편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가 공식 시행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4건이 접수됐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신설된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일 국수본에 사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
최영서 기자 외1명 | 2026-03-12 11:58
예상 깨고 ‘주가조작’ 형량 2배 늘린 판사… ‘원칙주의자’ 평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신 판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원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서울고법, 대전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형사15부 판사로 재직했다. 서울고법 형사15부는 신 부장판사와 비슷한 경력
최영서 기자 | 2026-05-06 12:01
“조작기소 특검 삼권분립 훼손 전형”… 법조계 일제히 우려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에 “시기·절차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한 가운데, 특검법 조항 곳곳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는 한목소리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동원해 사법 권한을 침해한 삼권분립 훼손의 전형”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충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검법이 대전제로 삼은
최영서 기자 | 2026-05-04 12:07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대응 전략 세미나 열어…“사전심사가 실질적 관문”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24일 26건의 재판소원 청구를 심사했지만 모두 각하하면서 “사전심사가 재판소원의 첫 관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실무 안내’ 세미나를 열고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헌재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박성호·전기철·이원호·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재판소원 요건과
최영서 기자 | 2026-03-24 18:51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에 신바람난 ‘이 곳’…상담 몰아치는 로펌들 즐거운 비명

19일로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관련 상담·문의가 쏟아지면서 로펌 등 변호사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이달 말까지 법리 검토 및 후속 절차 등 내부 방침을 정리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들에게 과거 대리했던 사건을 다시 맡아달라는 의뢰인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민·형사사건 당사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최근 법률대리인으로 헌재에 존속범죄
최영서 기자 | 2026-03-19 12:00
‘4심제’ 문 열리자 너도나도 “재판소원”…‘부작용 속출’ 현실로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독 강행 추진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13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수정구 당협위원장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위원장은 재판소원 도입 첫날인 전날(12일) SNS를 통해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고 재정신청기한 이후 접수된 것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서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
민정혜 기자 외2명 | 2026-03-1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