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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부동산은 가격 불안이 계속되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꺼내든 화두가 ‘개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왜 하필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는 바로 지금, 개헌을 국정의 전면에 띄우는 것이냐”면서 “지금
김무연 기자 2026-08-16 06:57
집결해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육사 부지는 비상시 경계지원 하에 보안과 생존성을 유지하면서 편성, 투입전 훈련 등을 거쳐 전방지역으로 투입이 용이한 동원병력의 전시 집결지이다. 그런데 이 전략요충지를 포기하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수도 서울의 안전보장이 정치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아파트 부지를 위한 부동산개발지란 이유로 버려서야
정충신 선임기자 2026-08-15 11:13
건설사 회장 vs 금융사 회장 소송전 건축법 위반과 인허가 적법성 논란도 ‘한강뷰는 포기 못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당사자는 건설사 A회장과 금융사 B회장이다. 대기업 오너가가 모여 사는 주택가에서 한강뷰 조망권을 둘러싸고 회장끼리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언덕에 지어진 주택가 속성상 주택 대부분은 2층짜리로 지어져 있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사 A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금융사 B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접한 B회장의 새 집이 주변보다 높게 지어지면서 자신의 주택에서 바라보는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B회장 주택은 A회장이 현재 사는 집과 맞닿은 나대지 앞쪽에 들어서고 있다. B회장이 짓는 이 주택은 연면적 2014.19㎡(약 609평),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다. 지난해 4월 4일 공사를 시작했고 오는 12월 1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회장 측은 건물의 층수 자체보다 실제 높이를 문제 삼았다. 공사 중인 구조물이 인근 주택보다 한두 층가량 높게 솟아 있고, A회장 주택 주변에서 한강 방향을 보면 한남대교와 한강이 신축 건물에 가려진다는 주장이다. 법원도 조망에 일정 부분 영향이 생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B회장 주택이 A회장 집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어 한강 조망이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여기에 골조 공사까지 이미 끝난 상황에서 공사를 당장 중단시킬 실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2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회장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처분 신청부터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A회장 측은 B회장 주택 건축허가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있다며,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해당 건축허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건물 높이를 어떤 도로를 기준으로 계산했느냐다. B회장 주택 부지는 경사면에 놓여 있고 집 앞뒤로 각각 도로가 있다. A회장 측은 둘 이상의 도로와 맞닿은 대지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따져야 하는데, B회장 측이 높은 지대에 있는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 결과적으로 건물 높이가 더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A회장 측은 B회장 측이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A회장은 B회장 주택 바로 뒤편 나대지에 새 주택을 지을 계획이지만, 주변 건물보다 높은 B회장의 주택이 그대로 들어서면 향후 자신이 신축할 주택의 한강 조망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항변한다. B회장 주택 부지에 포함된 도로의 매각 과정도 소송 쟁점에 포함됐다. B회장 측은 2022년 11월 용산구로부터 약 27억 원을 주고 도로 부지를 매입했다. 용산구는 해당 도로 일부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한 뒤 인접 토지 소유자인 B회장 측에 넘겼다. 용산구청은 “B회장 측 구조물이 점용하고 있고 통행량이 많지 않은 막다른 골목인 점 등을 고려해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회장 측은 도로 부지를 B회장 측에 매각한 절차에도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B회장 측은 공사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회장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라며 “용산구청에 적법한 것으로 확인받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남동 재벌가의 ‘한강뷰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A회장은 2009년에도 자신의 집 정면에 들어서던 C회장의 주택 때문에 법원을 찾았다. 당시에도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C회장의 새 주택이 들어서면 A회장 집의 한강 방향 조망이 가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C회장 측이 건물 높이를 낮추기로 하면서 분쟁은 일단락됐다. 정세영 기자
정세영 기자 2026-08-15 10:28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임정환 기자 2026-08-15 05:41
이승주 기자
2026-08-14 19:40
윤정아 기자
2026-08-14 12:15
서종민 기자 외2명
2026-08-14 11:54
문화일보 2026-08-14 11:45
강한 기자 외4명 2026-08-14 09:16
문화일보 2026-08-13 11:52
문화일보 2026-08-13 11:35
윤정아 기자 2026-08-14 12:15
박준희 기자 외2명 2026-08-14 12:00
구혁 기자 외2명 2026-08-12 11:55
서종민 기자 외1명 2026-08-10 11:50
나윤석 기자 외1명
2026-07-21 12:21
김무연 기자
2026-07-21 10:50
곽선미 기자
2026-07-20 19:52
임정환 기자
2026-07-15 07:49
2026-08-14 25면
민주당 의원 황희(3선·서울 양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황 의원은 3일 만에 공개 사과했지만,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 여론과 맞물리면서 SNS상에 ‘풍자 밈’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폐기되는
2026-08-14 16면
지난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들이 부동산 개발·사료·영상 제작 등 비주력 계열사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반도체·실리콘 음극재 등 미래 산업 계열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계열사 편입·제외는 총 154건에 달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102개
2026-08-14 31면
8·13 부동산 금융대책이 가계대출 안정화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는 대출 절벽을 막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중심으로 발등의 불인 대출 오픈 런은 진정될지 모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대출은 30조 원 더 늘어나게 됐다. 수도권 비거주
2026-08-14 5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향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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